'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5일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교와 함께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안내사이트 '강남에듀드림(www.gnedudream.hs.kr)'의 출범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남에듀드림은 지난해 강남구의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고 등 지역 내 16개 전체 인문계 고교가 동참해 만든 관·학 합작품으로 교장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전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나 동영상, 입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언론사의 입시기사는 물론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해설 동영상, 전문교사가 만든 심층면접 및 토론학습 동영상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구술 능력 코너 등도 개설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입시상담을 요청하면 진학 전문 컨설팅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에듀드림은 이들 고교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되며 해당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지역 내 16개 고교의 합작으로 만든 강남에듀드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공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연방정부가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업성적 등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학생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전국 1만여개 각급학교의 성적, 교사 수 등 학교별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4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생 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이 고유번호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생의 수학, 영어, 역사 등 주요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각종 학사관련 정보를 입력해 둔다는 계획이다. 고유번호는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더라도 계속 유지되며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생이력제를 통해 개별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교육부는 오는 5월 전국의 3, 5, 7,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일제고사(NAPLAN) 이전에 학생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이력제 도입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이력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만일 도입한다고 해도 학생이력은 오로지 부모들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학교별 현황공개 사이트인 마이스쿨에 대학입학 현황, 사립학교 후원금 모금 현황 등 새로운 자료를 포함시키고 NAPLAN 적용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정부가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지 않을 경우 NAPLAN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태국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로 SAT학원 강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태국 방콕에서 SAT에 응시한 뒤 문제지를 입수해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시험을 보는 미국 고교생 김모(19)군과 이모(19)군에게 문제지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교육평가원(ETS)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실시하지만, 시차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는 미국 코네티컷주보다 12시간 먼저 치러진다. 김씨는 방콕 현지 시각으로 1월24일 오후 3시께 문제지를 입수해 오후 5시30분께 미국으로 보냈고, 김군 등은 코네티컷주 시각으로 1월24일 오전 5시30분께 문제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로부터 SAT 시험지를 미리 받아 고득점을 올린 김군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문제지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했으나 김군의 아버지는 학원비 외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AT 스타강사인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가 미국에서 2007년 1월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정답을 미리 올린 사실을 파악하고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외국에서 시험을 본 김씨를 통해 2007년 1월 시험이 2005년 12월 시험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시험시작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정답을 올리고 수강생에게 답을 확인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손씨는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장학사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 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문원은 “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e-러닝 분야의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재 부산 대연정보고 교사는 최근 한국관광교육연구회 제7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12년 2월 28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계 비리 TF를 구성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청렴 컨설팅 등을 분야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위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청 비리에 대해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교육 분야는 물론 건설과 군납, 선거, 예산 남용, 인사, 인허가 등을 7대 비리 취약 분야로 꼽고 직원들에게 유형별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단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 인사와 학교 급식 납품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장학사 선발 과정 제도 개선,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투명성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청렴 컨설팅'을 의뢰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근원적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종합 진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서울교육청의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4월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집행 분야 및 공공근로 정부용역 등 정부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 TF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창호공사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서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9월 한 창호업체에서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닷새 동안 검찰에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교육청 전직 시설과장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직위가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창호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북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구모씨와 강서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씨를 구속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최근에는 학교 시설공사 비리뿐 아니라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등 각계의 제도화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부산대는 23일 교무회의를 열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대학은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1488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62명,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170명, 저소득층 학생 전형에서 123명, 전문계고 출신자 전형에서 85명 등 총 1928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4969명)의 38.8%에 해당한다. 부산대는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적용, 충실한 고교생활로 형성된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대는 2010학년도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일반선발에서 시행했던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평가와 심층면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산의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최대한 선처'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과 선도라는 솔로몬식 해법을 선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3일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은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한다는 원칙을 마련해 경찰에 전달했다. 뒤풀이를 처음부터 주도하거나 옷을 강제로 찢은 학생, 밀가루와 계란 등 뒤풀이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한 학생, 알몸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인터넷으로 촬영한 학생 등은 모두 적극 가담자로 분류됐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널리 퍼져 관행화되다시피 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 가담자 전원에게 공동 폭행에 더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3명은 피해학생의 의사해 반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까지 각각 적용하기로 해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가해학생이 16~17세의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 또 피해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개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발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선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개개인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 범죄라기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약식기소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지방법원 소년부에 재판을 의뢰하는 '소년부 송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 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며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역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 시간 관련된 수강을 하게 된다. 또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으나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로 만연돼 있는,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알몸 뒤풀이 사건은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고교생 22명이 지난 11일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학교에서 3~4㎞ 떨어진 곳으로 불러내 가위까지 동원해 옷을 찢어 알몸 상태로 만들고 얼차려를 가한 뒤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23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외대에서 열린 박철 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3불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있는 교육협력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합의하면 (3불 정책 폐지도)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이 총장은 이배용 현 대교협 회장(이화여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2년간 대교협 회장직을 맡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경쟁과 효율'이라고 언급하며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주재로 열릴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 협의회에서 경쟁과 효율이란 원칙에 따른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또 3불 정책이 폐지되면 고려대의 경우 기여입학제를 바로 도입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같은 경우 기부입학 같은 것은 바로 시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학교 위상을 높인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학교 결원이사 선임을 강행한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 정원을 늘리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조선대 이사회는 2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현행 9명인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요 내용의 정관변경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사항이며 교과부가 이사 증원을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이 조치는 사분위가 조선대 교직원, 동문 등의 반발에도 최근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결원이사 2명의 선임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증원되는 이사는 총장(당연직)과 개방형 이사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는 교과부와 조선대 추천 각 2명, 옛 재단 측 이사 추천 5명 등이며 정원이 늘면 조선대 추천 몫이 그만큼 늘게 된다. 조선대는 사분위의 결원이사 선임 등으로 옛 재단의 경영 복귀 등이 점쳐지는 등 또 다른 분규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조선대 일부 교수와 학생 등은 이미 옛 경영진 추천 인사의 이사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결원이사가 모두 옛 재단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미 현 이사진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사장실 점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비리로 얼룩진 이사를 선임한 사분위는 존재가치가 없어졌다며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악의 잎사귀를 천 번 잘라내기보다 악의 뿌리를 한 번 뽑는 것이 낫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최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사태는 한마디로 수치스럽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 감춰서도 안 되지만 감출 수도 없는 세상이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세상이다. '뜬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다산 정약용은 둘째 아들 학유에게 쓴 편지에서, "남들이 모르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최고고, 남들이 못 듣게 하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평생 동안 외우고 다닌다면 위로는 하늘에 대하여 떳떳하고 아래로는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이나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전복시키는 죄악이 모두 몰래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치열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로만 듣던 전문직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니 이젠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쳐도 세상 어느 조직보다 느린 곳이 교직이라고들 한다. 세간에서 공교육이 죽었다고 야단을 쳐대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리마저 터져서 교육계가 초상집이다. 더군다나 비리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한 학교장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가 받을 충격과 상처를 어찌 한단 말인가. 교직은 신뢰를 먹고 산다. 불신은 대단히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필자도 오래 전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 때가 마침 그 친구의 근무평정 기간이었고 내심 의심도 들어서 정중히 거절했다. 가족도 모르게 써야할 돈이라면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 전문직을 둔 동료 교직원도 연말이면 기백만원을 써야 한다며 보너스만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리에 연루된 전문직이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다. 오히려 열심히, 투명하게 일하며 교육현장을 돕기 위해 애쓰는 전문직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싶다. 어떤 조직이든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나 체제는 늘 있기 마련이라고 합리화 시킬 수 없는 곳이 교육계이지 않은가! 교육은 사회를 선도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교직 흔히 "악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악한 상황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미국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쓴 '루시퍼 이펙트'에서)는 말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근본적으로 악한 시스템이 상존해 있었다는 뜻이고, 악한 상황 또한 늘 존재해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금품이라는 조건으로 승진을 향한 직선도로를 남들보다 빨리 진입하고자 한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꼬임으로부터 떳떳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전문직장사를 한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제라도 악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박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품으로 전문직을 산 사람들이 눌러 앉은 교육청, 그 사람들이 학교로 나가서 무엇에 눈독을 들일지는 안 봐도 훤하다. 자기가 들인 만큼, 오히려 더 많이 그런 행위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앞에서 '바르게 살자' '정직해라' '실히 살아야 성공한다'고 훈화를 했을 것이고 장학지도를 했을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을 흐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들어도 흐린 물이 정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연계의 이치가 이러한데 사람의 조직은 더할 것이다. 아무리 공들여 공교육을 살리려고 애쓰는 헌신적인 선생님과 전문직이 넘쳐나도 이런 비리 문제가 터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개탄의 목소리에 파묻히고 만다.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봄이 코 앞인데 마음은 한겨울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하고 가엾은 아이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점심마저 굶었다는데 그 아이들을 챙겨야 할 어른들은 돈장사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부끄럽게 감옥에 가야 한다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가르쳐야할까? 철저한 조사로 교단의 청렴도 높이는 계기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나 사회 문화의 전반적 발전 속도에 비추어 공직자의 청렴도가 낮은 편이라고들 한다.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이끌어야 할 곳은 학교나 교육청이어야 한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조직이기에 도덕성의 잣대가 엄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촌지를 밝히는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존경할 리 없고 잇속에 밝은 학교장을 신뢰하고 존경할 선생님 또한 없다. 학교현장도 회계의 투명성과 집행과정이 많이 개선되고 맑아졌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종기가 터지듯 불거져 나온 이번 비리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서 그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는 악의 씨가 떨어져 생존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거나 임시 방편으로 여론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수법은 없어져야 한다. 다른 조직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고의성이 드러난 비리는 철저히 단죄하여 교단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 그 길만이 실추된 공교육의 위상으로 상처받은 교단을 지키는 길이다. 가르침과 그르침은 모음 한 자 차이이지만 파급 효과는 전혀 다르다. 가르침보다 모범이 앞서야 할 교직사회에서 그르침으로 교육현장을 흙탕물로 만드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이든, 수시감사든 병든 조직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함께 나서야 한다. 깨진 유리창은 임시방편으로 붙여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새 유리창으로 갈아야만 한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대형사고로 인명을 다치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내신시험 주관식 문제에서 서술형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나타난 각종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창의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일선 학교의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서술형 문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3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자료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금방 알 수 있다. 2006년 57개 참가국 중 한국의 과학 능력별 성취도는 전체 11위였다. 항목별로는 과학적 문제 인식 11위, 과학적 증거 이용 5위 등이었지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18위로 지식을 적용해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선택형, 단답형, 완성형 문항은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서술형 평가 시험은 기본적으로 서술 방식을 일정 분량으로 제한하는 '응답 제한형'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구체적인 평가개선 예시 자료를 보면 기존 시험 유형에서 확실히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는 엄마를 따라 대형 할인매장에 간 학생의 일기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시식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과학은 겨울날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서리는 이유를 작은 물방울(김)·버스안의 수증기·차가운 안경 등의 제시사항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수학은 각각 다른 4가지의 조각(테트라미노·Tetramino)을 이용해 모눈종이를 채우는 문제가 제시됐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르지 않고 종전처럼 교과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중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표의문자가 표음문자로 발전하게 된 지문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는 문제와 오목거울의 사용 예를 드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수학은 제시문의 모티프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분수함수의 상수값과 풀이 과정을 전개하는 문제 등이 예시로 나왔다. 시험문제가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서술형으로 전환되면 암기 위주의 수업이 개선되고 `정답 고르기'를 가르치는 학원 수요도 줄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당국이 2005년부터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지만,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문제 돼 대부분 단답형을 서술형으로 간주해 출제하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성공을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도입이 처음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종 서술형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출제해왔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23일 조총련계 고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판단재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내 외국계 학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 판단에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 역시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본 문부과학상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계 학생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북한)의 국민인 만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며 사립고와 각종학교(외국계 고교 등)는 1인당 연간 12만엔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에 밑바탕이 된 최근의 검찰 수사는 애초 학교 공사를 둘러싼 수뢰 관행을 쫓는 내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시의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폐로 맞서자, 검찰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후 방과후 학교 업체 수주 비리를 적발하며 가속이 붙은 검찰 수사는 시교육청 주요 간부가 연루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밝혀내며 사정(司正)의 칼끝을 교육계 최고위직에게 정조준하는 데 이르렀다. 23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육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가을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이 교육계 인사를 매수해 공사를 딴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교육청 사무관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의원 등이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며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재까지 공직자 8명을 구속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교육계는 외부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구조 탓에 내부 결속력이 강해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문제가 심했다. 신중히 증거를 확보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사초기 분위기를 들려줬다. 이달 초에는 교육의 '첫단추'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의 교장 5명이 방과후 학교 업체를 지정해주는 대가로 태연히 업체로부터 검은돈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남부지검에 적발돼 연루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의 절정은 장학사 인사 비리였다. 시교육청의 주류를 이루는 교사 출신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준 이른바 '매관매직' 관행이 드러난 것. 서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임모(50) 장학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시교육청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이 교사들한테 돈을 걷어 상급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인 데다, 김 전 국장이 14억원이란 정체불명의 자금을 갖고 있었던 만큼 당시 최고위층이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지검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지만 일단 가능한 한 모든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보가 외압으로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학사 비리로 적발된 이들이 과거 시교육청 주요 보직을 독식하던 '실세 라인'의 일부였고, 올해 열릴 교육감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리가 계속 불거져 당혹스럽지만 이렇게 부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없었던 만큼 '용두사미' 수사로 끝내지 말고 교육계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중증장애 학생이 있는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297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기준을 정해 배치하며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등하교 지도, 교수학습 활동 보조, 부적응 행동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채용은 시군 교육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 15곳에 모두 241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심 공동화에 따른 시 지역의 본교 통폐합은 61억원, 읍·면지역 본교 통폐합 21억원, 분교장 통폐합 10억 6천만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5곳을 통·폐합했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경주 오릉초등을 비롯해 11곳(분교장 포함), 중학교는 고령여중 등 3곳, 고등학교는 고령여자종합고 1곳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제정에 앞서 두발길이 자유와 체벌 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3월 새 학기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복외 복장의 색깔·모양의 과도한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겼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학생징계 중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학생 징계 최소화 및 절차 준수방침을 강화했다. 불합리성이 지적된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 휴대전화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선도부 명칭변경(예절부·질서실천부·바른생활부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과 교원의 학기별 2회 이상 인권교육 및 연수를 권장하고 최근 보급한 인권교육자료 '인권, 학교에 가다'를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교내 인권신장 대회, 인권인성 지킴이 동아리 운영, 소식지 발간, 가족교실 운영 등 학교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3~4월 학교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에 기초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유도하고, 5~7월 각급학교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일선학교가 개정권고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지만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 수용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나선 것은 조례 통과여부와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육현장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3월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논술평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레집을 학교급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학교별로는 평가개선팀을 조직해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박건호 장학관은 “서술형 평가 확대로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들의 공동출제로 적절한 문항을 만들고, 정밀한 채점기준표 마련해 평가한다면 교사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2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간협의회’를 주재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답고르기’ 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술형평가 확대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방안마련에 주력해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