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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주삼백리회원들이 대청호반에 위치하고, 물줄기상 청남대와 가까운 문의면 문덕리 일원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는 문의에서 회남방향으로 509번 지방도로를 달려 문덕교를 지난 고갯길에서 시작했다. 말봉으로 향하는 산길은 초입부터 산불감시초소까지는 오르막이 가파르다. 초소를 지키고 있던 마을의 어른으로부터 배를 타고 강 건너로 장보러 다니던 옛날이야기를 들었다. 사방이 훤히 보이는 감시초소에 올라가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감시초소에서 가까운 거리부터는 평지길이 이어지는데 절리현상에 의해 칼로 자른 듯 네모나게 절단된 바위들을 만난다. 답사나 산행을 하다보면 장애물들이 가려 사진 찍기가 어렵다. 더 멋진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 나뭇가지에 올라간 김춘곤 안내대장의 열정이 놀랍다. 산 아래로 내려서니 경치가 좋은 물가에 진주 강씨 문중의 묘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앞 대청호에서 은빛물결이 반짝인다. 무덤 아래 넓은 공터에 집터, 돌담, 우물 등이 남아있어 수몰전의 문덕리 자리임을 알게 한다. 집터를 지나 다시 산길을 오르면 말봉에 도착하지만 잡목들이 시야를 가린다. 앞으로 가면 호수가 길을 막아 묘암천이 대청호와 만나는 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호수의 물길이 먼 곳까지 보이는 물가에서 막걸리를 반주로 점심을 먹었다. 옛 문덕리 마을 터를 지나 호반 길을 따라 걸었다. 문덕리로 가다보니 물위에 고기잡이배가 떠있고 가까운 곳에 널따란 습지가 있다. 몇 호 되지 않는 마을이지만 야트막한 지붕에 돌기와를 얹거나 흙벽돌이 그대로 드러난 집들이 농촌사람들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대변한다. 마을에서 올라서면 염티삼거리와 가까운 509번 지방도로다. 청남대가 개방되기 전에는 검문소가 있어 민간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이 염티삼거리다. 우스꽝스러운 사연을 알지 못하는 시내버스가 염티삼거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문덕교 옆에 차를 주차시키고 대청호로 흘러드는 묘암천을 둘러보기로 했다. 날씨가 풀지자 솜털이 목화송이를 닮은 버들강아지들이 물가에서 봄을 알린다. 여러 명이 물가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금강유역 지킴이를 하시는 분이 하천으로 내려와 신원을 확인한다. 일행 중 한 명이 "물고기들이 많았던 곳인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고기를 구경할 수 없다"고 하자 지킴이 교육을 2박 3일 다녀오는 동안에 누가 은행을 씻어갔는데 그 후 이곳의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졌단다. 식수같이 소중한 게 어디 있는가. 하찮은 개인의 욕심이 상수원을 오염시킨 현장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씁쓸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상수원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학년말 종업을 며칠 앞둔 때였다. 우리 반의 체육수업은 교담이 하고 있었고 담임인 나는 체육교과 중 보건 영역 수업만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겨울방학 이전에 체육수업이 모두 끝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옆에반 선생님은 교육과정의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운동장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공차며 놀라고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반 아이들은 너무도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반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라고 졸라 대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일 그렇게 해주마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럼 강당에라도 가서 피구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강당은 유치원이 졸업식 행사를 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불만의 표현으로 교사인 나에게 욕을 했다는 것이다. 직접 듣지는 못했으니 전해들은 말로는 ‘아~, ××년이 체육도 안 해줘!’ 라고 했다는 것이다. 너무도 충격이 컸다.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이렇게 크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을까? 자괴감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는 두 아이를 불렀다. 그두 아이는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운동을 좋아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크게 교사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행동이 거칠지도 않고 그저평범한 남자 아이들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1년간 잘못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제부터 난 너희들의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선생님 제자명단에서 빼고 이제부터너희 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으마.”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도중 교사인 나도 사람인지라 울컥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솟았다. 아이들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이다. 이제 그만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먼저 교실 밖으로 나왔고 가까스로 연수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삼십분도 채 안 되어서 두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며 아이들과 함께 빌었다.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준 부모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있었다. 물론 철없는 아이들의 철없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너무 막 한다. 잘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도 “아, 짜증 나”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자기들끼리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졸라’, ‘지랄’ 같은 욕을 한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켜야할 규정을 정해 놓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장은 절차에 따라 부모를 학교로 호출해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고장에 규정 위반 사항과 당시 상황, 학생의 반성 내용, 담임교사 성명 등을 기입한 후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이를 3부 복사해 담임교사와 학교, 해당 교육청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리퍼럴(Referral)’로 불리는 이 경고장을 3회 받으면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고 문제 학생들만 모아 교육하는 특수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다. 단,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 일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뭔가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일로 선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또 한 선생님은 서울에서 얼마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나무라자 선생님의 면전에 대 놓고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아직 교단에 발을 딛기도 전인 그 기간제 선생님의 충격은 나보다 더 컸던 듯 했다. 그래서 며칠간 울고 다녔다고 한다. 그 동안 동료나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욕을 들었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기는 했었다. 그런데 그런 욕을 내 반 아이가 나에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1년간 너무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려서 선생님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뒤따라 걸으면 마치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 홱 돌아보며 ‘너 나에게 욕했지?’ 하며 묻곤 한다고 하셨다. 평소에 나는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를 얕잡아 볼 정도로 무르게 대하지도 않는다. 엄하게 대할 때는 체벌을 가하지는 않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야단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는 야단 칠 때조차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게 평소의 나의 교육관이다. 그리고 평소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은 사람임을 강조해 왔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는 제일 가까이서 가장 빠르게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므로 나에게 마음껏 의지하라 했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을 돕지 못했고 적어도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인성교육에 참담히 실패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겠다 약속했고 그러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너무도 허무했다. 나의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난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해 반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교사로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교원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50~70%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의 30-50%보다 등급간 지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30%를 선택했었다. 최저수준인 50%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폭이 20%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50%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관내 학교는 60%, 7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0%는 아예 지급기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기관장은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50%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60%와 70% 뿐이다. 이것이 자율이란 이야기인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자율권 자체를 막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율일 뿐 내면은 타율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업무처리 요령에는 분명히 50%가 빠져있다. 이 뿐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학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은 경력요소는 넣지 말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중요한 것은 지침에서 결정하고 곤란한 것만 학교에서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자율인가 묻고 싶을 뿐이다. 평가요소 중 경력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옳다. 물론 경력이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필요하다. 모조리 다 빼버리면 경력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학교의 경우 평가기준 예시를 보면 오로지 담임을 맡은 교사만이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돼있다. 담임업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최하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력을 평가요소로 선택한다고 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모조리 경력을 빼 버리면 최하등급은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경력많은 수석교사의 경우, 당연히 컨설팅 활동등을 해야 함으로, 담임을 맡기 어렵다. 국가에서 내준 자격으로 수석교사 역할을 했음에도 담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경력을 빼버리지 말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가급적 반영비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무늬만 자율이고 속내는 타율인 현재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옳다.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문제시 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이의 개선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차등지급폭을 높이는 것에만 사활을 걸고있다. 일선 현장의 분위기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차등지급폭을 높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 모두가 마음이 편치않다. 지금의 현실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무조건 차등지급폭만을 높이는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리포터는 얼마 전 경인교육대학 입학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요즘엔 대학 입학식을 2월에 한다. 신입생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모교 총동문회 홍보국장 자격으로다.리포터의 대학 입학이 1975년도이니 무려 35년만이다. 초대손님이 되어 객석이 아닌 단상에 앉았다. 언론에 서울 소재 몇 대학의 호화 입학식이 보도되었지만 경인교대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입학 허가선언, 장학증서 수여, 식사, 축사, 경인교대찬가 낭송, 교가 제창 순서로 식이 진행되었다. 식사는 경인교대 총장이, 축사는 총동문회장과 기성회장이 맡았다. 총동문회장의 축사를 사전에 보았다. 그 내용이 딱딱하기만 하다. 귀담아 들을 입학생이 많지 않을 듯 싶다. 회장은 축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었다. 7행시가 바로 그것. 홍보국장이 운을 띄우고 회장은 7행시를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교무처장에게 7행시 내용을 보여주니 좋다는 반응이다. 이제 회장의 축사 차례. 회장은 홍보국장인 리포터를 옆에 세우고 소개를 해준다. 14회 졸업생이고 현재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회장과 리포터는 연습 없이, 자연스럽게 '경인교육대학교' 7행시를 펼쳐 나간다. 경...경인년 60년만에 한 번 온다는 백호의 해 인...인천, 경기,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우뚝 선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교직의 길을 걷고자 입학한 신입생 796명 여러분 육...6년간의 중 고등학교에서 쌓은 실력과 대..대학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학문과 재능을 갈고 닦아 축사에 두 명이 등장한 것도 새롭고 7행시를 도입한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리포터는 사회자 석에서 운을 띄웠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회장과 리포터만 호흡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입생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마지막 '교'를 하기 전에즉흥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에 띄울 운 '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운을 띄우면 총동문회장님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두울 셋!" 교...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멋진 스승의 길로 전진합시다.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진다. 그래 바로 이것이야. 단상에 있는 사람과 객석에 있는 사람이 호흡 맞추기, 공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행사라면 공감대 형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일방통행은 지루하기만 하다. 남는 것이 별로 없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딱딱하고 재미없지 않은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 보통은 지루하기만 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 교육적 의미를 살릴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 넣으면 흥미를 돋우고 재미와 웃음을 줄 수 있다. 기억에도 남고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축사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리포터와 호흡을 즉석에서 맞춘 총동문회장(권기종·전 수원수성초 교장)이 존경스럽다. 또 리포터와 함께 리듬을 맞추며 7행시의 마지막 글자 운을 띄워준 2010학년도 경인교대 입학생 769명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입학을 축하한다. 축사, 딱딱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교총이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교서열화, 고교 등급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국가적·법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교총은 “수능성적 공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개선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둬야 한다”며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교육행정당국이 바람직한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은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 수능시험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비공개하는 것보다 정보공개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교육 실태 연구를 목적으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원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 등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관된 교육비리 사건은 당분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교육 사건 담당인 형사2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25일 전격 출국금지한 데 이어 그를 조만간 출석시켜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다만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 및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됐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도의회에서 삭감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첫 추경예산에 편성해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 204억 7천만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100억원을 포함,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나머지 52% 220억 4천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전체 초등학생 급식비 648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460억원 등 1108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농어촌 전체 및 도시 5~6학년 38만 6천명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 5천명을 합쳐 49만 2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수정예산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최창의 교육위원이 지적한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요구를 수용해 교직원 자녀 중 만 5세 5182명에게 지급할 보육료 9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학급준비물 지원 확대 45억원(5천원씩 90만명), 특수교육 학생 방학중 방과후 계절학교 운영비 24억원, 유·초·중·특수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 143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03억원, 교실 증개축비 38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127억원, 10개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비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3~5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한국항공대학교는 26일 오전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임을 알리기 위해 학교 비행교육원 격납고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비행교육원은 지난해 12월 완공한 시설로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입학식은 대학현황 소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간담회, 학교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항공대 관계자는 "호화스러운 입학식을 지양하고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항공대의 특성을 좀 더 알려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격납고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가 교육과정 개편으로 삭제됐던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5학년 단원에 수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6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실렸으나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전기문 관련 단원이 5학년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주시경 선생을, 2학기에는 유관순 열사를 전기문을 통해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새 국어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다음달 신학기부터 사용될 초등 4학년 국어교과서를 개발했으나 새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빠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가 반발해왔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의 불합격 여부가 출신 중학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6일 "합격의 일괄 취소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정 추천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부정·편법적으로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250명의 학생을 상대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서 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취소의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하면 학생의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추천전형 취지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부정입학 의심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교별로 여러 명씩 분산돼 있어 심층조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자율고와 중학교의 '도적적 해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처리 문제를 다시 일선 학교에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측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공동 감사를 벌여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고서 합격이 취소되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자율고에서는 정시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해당 학교가 최근 수준별 학급을 편성했는데 우수 반에 들어간 상당수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학부모 10여 명은 "교육당국이 잘못을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시교육청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사립대 30여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6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26일 확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희망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대학 정원감축, 대학 간 통·폐합,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교과부는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공모해 학계 전문가, 구조조정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약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경영부실' 진단을 받아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이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대학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컨설턴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로 된 경영자문팀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학내 구조조정, 통·폐합 등 학교 간 구조조정, 대학 간 연합 및 제휴, 대학 및 법인 간 인수·합병 등 5개이다. 컨설팅 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기적으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은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택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교과부는 신청서를 평가해 4월 초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와 한국사학진흥재단(www.kfp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진해시가 통합돼 7월1일부터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지만 교육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상태로 치러진다.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에 따라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 선거는 통합시 행정구역에 맞춰 실시된다. 그러나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창원시는 밀양시·창녕군과 함께 제1선거구, 마산시는 의령군·함안군과 함께 제2선거구, 진해시는 김해시·양산시와 함께 제4선거구로 분리됐다. 행정구역 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구는 3개시가 각각 다른 시군과 묶여 별도의 선거구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불일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경남 교육의원 선거구를 입법예고할 당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였고 통합결정 이후에도 개정안의 수정 없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생했다.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첫 직선제 선거지만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유권자의 관심마저 부족해 지난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 1명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교육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첫 학원식 영어 공교육기관으로 불리는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신당동 광희초등학교 내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별관 건물. 다소 허름한 듯 보이는 이 건물 안에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서울 등 전국 4곳에 설치한 거점영어체험센터 중 한 곳이 들어서 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거점(자치구) 단위로 초등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하고자 도입됐다. 중부교육청은 당시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내부를 수리하고 과학체험반, 문화체험반 등 주제별 교실 7개와 8천권의 영어책을 보유한 영어전용도서관 등을 꾸몄다. 이날은 방학에만 운영되는 영어체험캠프와 방과후학교 과정 마지막 날로 중구 일대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학생 50여명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과학체험반의 고학년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 지시에 따라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저학년 학생들은 전자칠판 위에 그려진 동물그림에 맞는 그림 조각을 붙여 넣는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과학체험반 원어민 지도교사인 아담스씨는 "환자, 의사 역할을 맡아 병원 놀이를 하거나 공룡화석, 비누, 곤충모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어를 거부감 없이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실 한쪽에는 체험수업을 위해 인체모형도 등이 갖춰진 진찰실도 마련돼 있었다. 학기 중에는 연령에 따라 유아반, 저학년반, 고학년반, 영어수준에 따라 5∼6학년을 위한 독해(뉴스페이퍼) 과정, 4∼6학년을 위한 토셀(TOSEL.4∼6학년) 과정 등이 운영된다. 수업시간은 매주 2∼3일 가량되지만 수강료는 월 3만원, 1년 36만원 수준이다. 운영 책임을 맡은 이재섭 광희초교 교장은 "설립 초기 지원자가 가까스로 정원을 채울 정도였지만, 최근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경쟁률이 1.5대 1까지 올라갔고 타 자치구에 사는 학부모까지 수강 가능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다"며 "사실상 공립형 영어학원"이라고 말했다.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상당수 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교실과 다른 점은 뭘까. 영어체험교실은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됐지만, 학생 규모 때문에 기껏해야 2주에 1∼2번 수업이 이뤄져 '영어 맛보기'밖에는 안된다고 중부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점옥 교육장은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영어체험교육 기반이 잘돼 있고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외 어학연수에 버금가는 영어사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360여명 중 절반 이상은 센터가 설치됐을 때부터 공부해온 학생들이다. 영어 공교육 기관으로서는 수용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지만, 중부교육청은 "현재의 지원률과 지속성이 필요한 영어교육 특성을 생각할 때, 적정 인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전국적으로 모두 220개로 확대 설치됐지만, 학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교육당국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을 모르겠다"며 일부 각료의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주장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단에게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내용 확인을 전제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5일 고교무상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점 사업인 이 법안은 지난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고 중의원 심의만 남겨놓았다. 일본 고교나 외국인 학교 등의 학생에게 일본 사립고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제공해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지는 법안성립 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4, 25일 제네바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제외 방침이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심의중이고, 민주당안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인도적 관점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걸 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5일 시공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인 최모(53)씨와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8년과 작년 각각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있을 당시 모 창호업체 측한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조모(44)씨 등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나 계장 6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사건과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비리에 대한 사정수사가 고강도·전방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복마전'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면으로 '몸통'을 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서부지검은 이번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히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이 제기돼온 만큼 조만간 그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교육청 비리 의혹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건을 넘기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낸 교원 단체 등이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 전 교육감 등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단체가 주장한 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한 고위 간부의 100억원대 자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타시도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입진학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타시도 고교로 진학하던 학생 수가 2008년 374명에서 2009년 338명, 올해 26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작년보다 19명이 줄었으며 춘천 47명, 강릉은 31명, 속초·양양은 26명 등으로 각각 1~30명이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정선은 13명이 타시도로 진학해 작년보다 8명이 증가하는 등 화천과 평창, 삼척 등 6개 시·군은 각각 2~8명이 늘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적절한 진로 및 진학지도를 전개하는 한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문계고 진학생이 증가하고 강원외고 개교에 따른 우수학생의 타시도 외고 진학금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경식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은 "그동안 우수학생들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됐는데, 올해 강원외고 개교에 따라 이런 현상이 대폭 개선됐다고 보며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3년 뒤에는 대학 입시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물의를 빚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45개교 중 10개교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13명 등 모두 33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으로 학생이 옮기지 않는 이상 졸업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편애 논란 등이 일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 배정 때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동일학교 배정을 제한했으나 학교 선택권 박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그다음 해부터 제한조치를 풀었다. 현재 고교 배정은 선 지원 3곳, 후 지원 5곳 등 모두 8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불배정은 않고 있지만 배정원서 작성 시 부모 재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배정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동일학교 근무에 대해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의식해 별도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평가 업무 배제, 자녀와 같은 학년 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제, 시험감독 때 자녀의 학급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학교 근무 제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 학교로 전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을 전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있다는 것이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상피(相避)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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