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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계화와 더불어 그 파도가 세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밀려오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력의 중심이 태평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컨티넨털 시프트(Continental Shift)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제학자의 전망에 의하면 2015년 경에는 신흥국의 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가 8억 5000만 명으로 늘어나 선진국의 8억 명을 추월하고, 특히 신흥국에서 연간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고소득층 인구가 9000만 명에서 2억 10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다. 이제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미국과 유로존, 브라질 등 태평양 동쪽 지역 국가들이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3.5%에서 2015년 42.3%로 줄어드는 반면, 서쪽 지역 국가들의 비중은 24.3%에서 30.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흥국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져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남미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세계 경제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부담스러워 아직 인정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국이 G2 국가로 성장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의 실력을 숨기며 때를 기다리는 전략에서 세계 각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는 ‘화평굴기(和平掘起)’로의 노선 전환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화해세계(和諧世界)’ 등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환골탈태’하는 신중화주의 시대로의 굴기 움직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부 산업 부분은 이미 선진국 ‘따라잡기 (catch-up)’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광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미래산업 육성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로,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1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저임 전통 사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고 자원 및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전략도 강화 중이다. 중국이 자국 통신시장에서 독자적 3G 표준을 재정해 성공한 것이나 LCD TV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글로벌 패널 생산업체들이 PDP보다 LCD에 집중하게 된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500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각 산업 분야의 글로벌 표준 경쟁 역시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상 또한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 팽창주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대양 해군 육성, 우주전 능력 배양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의 인접국 외에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 내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점에서 한국과 같이 인구나 토지가 좁은 국가는 앞으로도 어쩔수 없이 주변 강대 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역사 전개의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 선린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이다. 따라서 중국어, 중국역사, 중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 증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역사의 변화되어 가는 양상, 역사의 전개 등 다양한 접근이 매우 필요햔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여 필자의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중국어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에 교사들의 역사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의원이 시ㆍ도교육청별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서울의 한학교 당 평균 재량휴업일은 5.1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고 한다.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과 연계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유가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64.9%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사유가 분명한 재량휴업일과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가이다. 연휴 사이에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재량휴업일을 언제 해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재량휴업일이다.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재량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량휴업을 실시했다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가령 개교기념일을 전 후해서 재량휴업일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경우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량휴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체험학습을 내고 자녀와 여행등을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재량휴업이 더 낳다. 교사와 학교 편한대로 재량휴업일을 정하지는 않는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를 재량휴업일로 가장 많이 잡는다. 교과부에서 가을방학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경우에 재량휴업을 잡는 것은 어렵다. 만일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평일에 갑자기 재량휴업일을 잡았다면 그 학교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이다. 재량휴업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재량휴업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량휴업일을 어떻게 바꿔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휴업일을 문제삼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의 권한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일 마저도 학교장의 권한에서 벋어난다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된다. 특별히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량휴업일을 교사와 학교를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다음 학년도의 학사일정을 짤때 재량휴업일 문제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편성한다. 만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그 날짜는 피하게 된다. 가장 많은 찬성이 나온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하는 일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재량휴업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 불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과 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을 알고 싶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재량휴업을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 했다면 그에대한 사유도 함께 밝히거나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교과서값이 최대 3배나 올랐다고 한다. 가령 3000~4000원이던 교과서 값이 8000~1만2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로 보인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수다. 교과서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학생에게도 필수, 교사에게도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하여 참고서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있도록 하면서 교과서 값이 올랐다고 한다. 또한 컬러사진이나 그림 등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해서 참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질을 높였다고 해도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발행할 것이다. 출판사 측에서 보면 교과서값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일이 된다. 어떻게 교과서에서도 이윤을 남길 수있을까 궁금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도 참고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교과서이다. 단 1%의가격을 인상해도 교과서에서 얻어지는 이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교과서 값을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구입에 따른 부담과 참고서 구입하는 부담이 함께 하므로써 어려움이 많게 된다. 교과서가 선진화 되었다면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내용변화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교과서 값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교과서 값이 참고서 값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등학교 참고서가 어느정도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2만원 내 외라고 본다. 그렇다면 1만2천원의 교과서와 가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대로 교과서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리는 것은 사실상의 대폭 인상에 해당된다. 컬러가 많아졌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공부에 매달리면서 참고서 걱정하고 사교육비 걱정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어려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교과부에서 교과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것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교과서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는 교과서 값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라도 교과서 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출판사의 경우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인 교과서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2011년 9월 23일 이택호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초청,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자'란 주제로 강연한 이택호 교수는 "바람직한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이며 "글로벌화한 현대에서는 모범생보다 모험생이 더 각광받는 시대라며 청소년 각자는 학창시절부터 웅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반드시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범생보다는 강인한 모험생이 되고파. 모범 고시생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시험, 그까짓 거쯤이야. 그대 허세의 헛된 꿈이여." 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모험생'이란 랩 가사 한 구절을 들었다. 가만히 듣다보니 문득 모험생이란 단어가 궁금해 찾아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험생'이란 단어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뜻을 읽어보니 주어진 틀 속에서 규범을 준수하며 안주하는 모범생을 비하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단어였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리포터의 학창시절엔 공부 잘하는 학생,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학생이 칭찬과 표창의 대상이었다. 이런 모범생의 우대는 시대적 상황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롤 모델로 정해놓고 그를 본받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활용해야 했기에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의 견해가 모범답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게 행동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관습과 지식을 흐트러짐 없이 습득하는 학생이 모범생이었고 또한 우대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앵무새처럼 모방하고 따라가는 패러다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깨고 도전하는 모험정신이 특출한 학생이 존중되고 귀하게 평가받는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더 이상 정답일 수 없다. 5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전과 실패, 즉 시행착오의 교훈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가야한다. 자아실현과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학교 교육도 이젠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매너의 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유수 기업 CEO를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응답자의 93%가 능력, 기회, 운이 아닌 '매너'를 꼽았다고 한다. 이러한 답변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는 흔히 가정 환경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거나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보다 좋지 않은 환경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스펙 조건을 갖춘 사람이 성공에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만으로도 대를 이어 부자가 되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부모 덕에 잘 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에 위의 질문을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에게 물었다면 뭐라고 답했을까? 아마도 매너보다는 능력, 기회, 운을 선택하는 사람이 93%에 달하지 않았을까? 능력이나 기회, 운은 그가 가진 환경적인 요건이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자신의 적성을 살릴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설 자리가 부족한 이 땅의 교육 환경에서 기회나 운이 찾아 올 확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매너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을 뒤집으면 인간적인 매력, 교양, 감성적 리더십, 기본에 충실한 직장인의 자세 등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 반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반수를 넘는다. 그런데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서 자녀들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 즉 확장하면 매너(교양미)의 수준이 매우 대조적이어서 놀란다. 가정교육의 잣대, 매너 특정 국가의 어머니에게 자란 자녀들은 매우 소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의 생활 태도와 확연히 다름을 감지하곤 한다.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학과 공부보다는 인간 관계가 우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생활 적응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과 공부는 약간 뒤지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여 친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울리거나 괴롭히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만큼 가정 교육이 매너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유순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이것은 여러 해에 걸친 관찰의 결과임) 어쩌면 매너의 힘이 중요한 성공 요건이 된다는 뜻은 문화적 풍토나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매너나 교양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힘들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 생활부터 파괴된 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함부로 뱉어내는 말의 상처가 난무한다.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교과 공부 보다는 아이들이 쏟아내는 말과 대드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그런 현상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농담삼아 툭툭 던지는 말로 인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하면 학부모의 항의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 말로 입은 상처는 매우 오래 간다고 한다.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크다고 했을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한 옛 조상들의 금언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척도이며 살아온 인생을 대변하는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가정에서부터 달랑달랑 말대꾸를 하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선생님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죽거리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 걱정이다. 매너 교육을 생각하며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이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스럽고 귀하게 키운다고 집에서부터 오냐오냐 하고 키운 아이들은 금방 표가 난다. 참을성도 없고 툭하면 친구들을 울리고 사과할 줄도 모른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따돌리거나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살벌한 언어를 사용하여 인격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신독을 중시한 선비의 나라, 조선 우리의 선조들은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하고 바른 몸가짐을 매우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 그것은 선비 정신이었고 배운 자의 매너였으니, 자신 속에 또 다른 자아상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 남들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고 한점 부끄럼이 없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선비의 나라 조선은 매너의 나라였고 예의를 숭상한 진정한 선진국이었다. 지금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의 모습, 나아가 어른들의 모습 속에 선조들의 아름다운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돌아보면 나부터 부끄러워진다. 자신을 다스리고 언행을 조심하며 매사에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한 조선의 선비 정신은 세대를 넘어 위대한 '매너'의 모습이 아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자리는 어버이와 스승, 인생의 선배와 친구 같은 다정함이 공존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것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잘못은 엄하게 꾸짖는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본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에게 욕을 먹을까 봐 훈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1년만 적당히 가르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따끔하게 꾸짖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팔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생각해 보는 기본생활 담임제 매너 교육에 가장 가까운 교과로서 도덕이나 바른생활이 있으나 지식에 그치기 쉬운 단점을 극복하려면 상담 활동이나 훈화를 생활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서는 기본 생활 습관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은 교사를 바꾸지만 생활 담임은 졸업할 때까지 유지하는 나라도 있으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어렸을 때부터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매너 교육(공중도덕, 배려심 등)을 일관된 가치관 형성을 위해 바르게 자랄 때까지 책임 교육을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였을 때 극단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교육적 차원에서 형성된 습관조차 깡그리 엎는 경우를 목격하는 일이 어렵지 않음을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소중하며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의 대상으로 소중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매너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제자가 선생님을 평가한다고 가르쳐야 할 것을,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것이 교과 공부이건 매너 교육이건 간에 당당하게 가르치고 당당하게 평가 받으며 비굴해지지 말기를 자신에게 다짐해 본다. 최하 등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인기 없는 선생이 되더라도 제자들의 인간적인 성숙을 위해 매너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갈밭이 아닌 옥토에 심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밭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나쁜 생각이 자라서 잡초 무성한 풀밭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필 일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매너 교육을 가르치려면 나부터 매너 교육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매너, 어떻게 정착시킬까?해가 갈수록 어려운 자리가 선생의 길이다.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위인전도 많이 읽고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나의 삶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참고하였으며, 대학시절에는 인도의 간디와 비교하여 연구를 한 적도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60평생을 한결같이 나라 사랑에 모두 바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 도산 선생이 청년 시절,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선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학길에 올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건너가서 초등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이다. 무일푼으로 떠난 도산이었기 때문에 학비는 물론 당장의 생활비까지도 직접 벌어서 써야 했다. 그래서 도산은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취미란 에도 ‘청소’, 특기란 에도 ‘청소’라소 써넣었다.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킨 탁월한 웅변가요, 사상가인 도산이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로 ‘청소’를 말한 것은 뜻밖이었다. 아무튼 도산은 틈나는 대로 동포의 집을 방문하여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몸소 해주면서 성실·청결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도산 선생이 그렇게 ‘청소’를 강조했던 깊은 뜻은 무엇이겠는가?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야말로 자기가 직접 해야 할 생활의 기본이다. 무엇보다 손을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주변이라도 스스로 치울 줄 아는 기본이 갖추어져야 그 이상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작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일에 결코 성실할 수 없음을 말해준 것이다. 아이들의 일상적 태도는 청소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항상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아이는 정해져 있고, 비를 들고 쓰는 아이도 정해져 있다. 자기 주변부터 깨끗이 청소하는 자세로 부지런함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이 우리 주변이 깨끗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결은 생활의 기본이다.
청소년 성폭력, 안전사고, 자살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비율은 점점 줄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육 실시비율은 초등학교에서 2009년 98.9%였으나 2011년 98.4%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97.3%에서 73.1%, 고등학교는 78.4%에서 44.4%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와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교사가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교육을 하기 위한 `보건교과서'도 부족해 보건수업을 하려면 교과서를 학급별로 돌려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과서 구입 현황을 보면 `해당 학년 전체 구입'이 초등학교는 86.9%, 중학교 26.7%, 고등학교 10.6%에 불과했다.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중학교 64.8%, 고등학교 83.5%에 이르렀다. 박보환 의원은 "교과서가 부족해서 쉬는 시간에 바구니에 보건교과서를 담아 반을 옮겨가며 수업하는 상황을 빗대 `바구니 교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중증장애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상당수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만891명이며 이중 1~3급의 중증장애 학생은 1만312명(95%)이다. 그러나 주로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는 2011년 현재 29개교 732학급, 정원은 4천869명으로 중증장애 학생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10개교(정원 2천58명), 사립은 19개교(정원 2811명)로 사립비중이 높았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특수학교가 중증장애 학생에 비해 크게 부족하므로 사립학교 증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학생을 일반학생과 통합교육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도 학급당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급은 총 1095개로 학급당 평균인원(괄호 안은 법정인원)은 유치원 3.9명(4명), 초등학교 5.2명(6명), 중학교 7명(6명), 고등학교 8.8명(7명)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법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다. 서울시내 특수학급 가운데 법정정원을 초과하는 특수학급은 308학급으로 전체의 28.1%였으며 유치원은 8.3%(3학급), 초등학교는 15.6%(102학급), 중학교는 38.6%(93학급), 고등학교는 66.3%(110학급)가 `정원 초과'였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교육 기부를 받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북 교육기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기부는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과 개인 등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교육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봉사활동을 전개할 인력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부에 참여할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을 발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학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 기부가 사회운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컨설팅 및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위해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며 "11월에 운영 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활동보고서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는 24일 선산청소년수련관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2009년 4월부터 112억원을 들여 선산읍 노상리 1만여㎡ 땅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관을 완공했다. 수련관에는 수련활동장,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됐다. 시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인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 맡겨 운영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선산터미널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하루 3회 시내버스가 왕복 운행한다. 수련관측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마술과 요가 등의 문화강좌를 마련하고 매주 토요일에 농구와 골프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으나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놓고 온종일 설전만 벌이다 정식 산회 선언도 없이 고성으로 국감을 끝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던 교육청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1시30분에야 시작됐다. 하지만 박영아 의원의 사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설전을 거듭하자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하고 낮 12시40분 정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자 변재일 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오후 8시까지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오후 8시께 일부 의원들이 다시 국감장에 모였으나 사과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개회하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은 오후 9시10분께 정회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말싸움을 시작했다. 15분 가량 험악한 분위기에서 고성이 오갔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유감이면 어떻고 송구면 어떤가.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건 결국 국감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유감이든 사과든 송구든 서면이든 구두든 한마디 백 마디 다 좋다. 진정한 사과를 원할 뿐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국감은 오후 9시35분께 변재일 위원장의 정식 산회 발언도 없이 끝이 났다. 변 위원장은 "수차례 간사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니 (국감을) 중지하거나 유예하겠나"라고 물은 뒤 "사과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해서 뭘 삭제할지 논의했다. 그래서 (사과문을) 서너 줄까지 압축했고, 사과 표현을 뭐로 할지 송구와 유감 사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협의 경과를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교육청 공무원과 증인들 앞에 가서 "어제도 국감을 못했고 오늘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못했는데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을지 여야 간사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에 한 증인은 "하루 종일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다음에 또 나와야 하는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소로 교육청을 이끌게 된 임승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선서도 못한 채 종일 자리를 지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수천만원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장 A씨와 이 계좌를 만든 B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든 돈이 뇌물성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들이 용돈으로 준 깨끗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인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20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수업시간. 학생들이 조를 이뤄 ‘LED 제어 회로를 통한 밝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은 교과목과 창의․인성 교육을 연계한 것으로 학생들은 LED 제어 회로를 이용해 부모님께 선물할 생활용품을 구상했다. 옆 반에서는 도어락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이다. 도어락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수업이다. 조별로 아이디어도 가지각색.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접목시키는가 하면 패스워드를 잊기 쉬운 어른들을 위한 도어락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색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수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또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업 덕분에 학생들은 최근 다양한 경진대회에 대거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직업기초능력경진대회’에서는 하나래 학생이 대상, 8명의 학생이 입상을 한 데 이어 2011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는 출전한 전종목(6개 직종)에서 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본선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제57회 과학전람회 등에서도 수상했다. 인천전자공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개교한지 2년, 취업률 100%를 목표로 88개 회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는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다. 이런 결실로 지난 3월 9명의 학생이 졸업 후 삼성전자에 채용되는 장학생으로 뽑혔고 이달에는 10명의 학생이 캐나다 기업에 4개월간 해외 인턴십을 떠났다.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인정받는 데는 명장양성프로젝트, 글로벌인재프로젝트, 창의인성감성 프로젝트 등 세 가지의 학교 특색사업도 한몫했다. 명장양성프로젝트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전공 기술교육 활동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 마이스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실력이 이미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것이 학교의 설명이다. 글로벌인재양성프로젝트는 해외 취업과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 교육에 집중했다. 방학을 이용한 필리핀 어학연수, 시사영어사와 연계한 사이버 토익 프로그램, 유럽 3개국을 탐방하는 기술영재 직업교육탐사대 활동 등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민예성 학생(전자제어과 2학년)은 “폴리텍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마이스터고에 왔지만 막상 학교를 다니고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명장양성프로젝트로 전공인 임베디드시스템을 심도 있게 공부해 자신감을 쌓았고 겨울방학동안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기술영재 직업교육 기관탐색으로 글로벌 기업 입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이런 기회들을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는 것은 창의인성감성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 실천프로그램 선도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왔다. 박영조 교장은 “기업에서는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현장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훌륭한 인성은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을 못미더워 하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2학년 김한 학생 학부모 박수란(47) 씨는 “인문계고에 진학한 다른 아이들이 공부에만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필리핀 어학연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사교육 없이도 적성을 찾고 실력을 쌓아 취업까지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과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KINTEX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변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학교로 선정된170개교가 참여한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박신규 학생이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한 로봇의 시연을 보이고 있다. 미용·보건 특성화고등학교인 춘천정보과학고등학교 부스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압측정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선보였다.
서울의 시정(市井)이 연일 몹시도 시끄럽다. 주지하다시피 여름의 끝자락에선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이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사건’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가와 선동가들에 의한 비방과 옹호의 언설이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다. 막상 교육계의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교육계가 송두리째 난도질당하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흐름에 깊이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교육 행위에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치에 심히 휘둘리고 있다. 5년마다의 정권 교체기에 빚어지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아주 익숙한 데자뷰이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난 왜 무상급식 시행과 같은 큰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폭넓은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행정계의 서울시장이 교육계의 ‘무상급식’ 과 연관한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2억원이란 큰돈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 ‘선의로’ 건네질 수 있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은 교육 이슈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이념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세력과 단체들은 각 배경과 전략을 업고 이념 논쟁을 넘어서서 엉뚱한 법리 공방을 벌이려 한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작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거대 정치 논리와 이념 논란에 휘둘려 짓밟히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교육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그 근본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적 잣대가 교육에 침투해서는 곤란하다. 동양의 군자 정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이다. 한데, 어찌 이 땅의 지식인은 교육 관료를 포함해 하나 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혹하단 말인가. 나라 교육계의 수장인 교과부장관은 경제학자요, 서울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법학자이다. 그러니 현장에 대한 몰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이 내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쉴 새 없는 조치들이 학교 현장에 '시달'됐다.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일괄 시행 금지, 수행평가 확대 실시 등이 그 묵직한 ‘지시’이다. 단위 학교의 수행평가나 단체 활동은 1년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보아 이 조치들은 방향이 설령 맞더라도 시간을 두고 ‘간보기’를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었다.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정책 시행의 결과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훌륭한 교육자라면 자신을 밝혀 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봉사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래리 파월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등학교 윤리 교사 출신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인 그는 올해 퇴임하고, 교육감에 당선되자 201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 재직 기간 받게 될 연봉을 모두 지역 교육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올바른 의미의 명예와 봉사심으로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하고 현장을 아는 교육감을…. 이 지면에 교육감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여력은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교육감직 수행에는 너무도 많은 이권이 걸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교육감직의 권한에서 나오는 부담은 분산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교육연구 수행이라는 근본 기능을 확립하는 일이다. 공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서야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부실한 개발 계획, 테스트 소홀, 허위보고…”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발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면서 설계서도 만들지 않아 문제 예측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초부터 정보입력을 위한 접속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입력한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연산논리를 고려한 테스트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자인 삼성 SDS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언급하며, 장애관리를 위한 주요 사안별 비상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2학기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역시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정함수 누락, 문자형 성적 처리함수 등 코딩과정에 발생한 기술적 잘못을 지적한 후 관련 기관과 업체의 안이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삼성SDS에 대해서는 "비록 더블형 오류는 아니었지만, 만약 4월 더블형 오류 발생 후에 동점자 처리와 관련한 코드문을 모두 확인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KERIS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검수요청을 받은 후 주요 연산과정에 대한 오류 존재 여부도 확인 않은 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승인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교과부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징계대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무려 1795건. 이는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 침해현황’에 나온 최근 5년(2006~2011년) 집계(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례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506건), 교사 성희롱(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건), 교사 폭행(30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8건) △부산(203건) △대전 (152건) △대구(93건) △경기(82건) △강원(81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징계대장을 토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 의원은 조사결과가 기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해 되도록 징계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권 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재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학생 인권 보장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벌점제는 벌점이 쌓인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방식이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학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벌점제가 과연 체벌보다 ‘인권적’인지 의문입니다.” 체벌이 만연해서는 안 되지만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정해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만 체벌을 허용한다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된 부산교대는 23일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불합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교대는 성명에서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된 원인에는 졸업생의 낮은 임용률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사 임용 정원이 졸업정원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교대는 이어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졸업생의 48%가 초등교사로 임용됐다"면서 "다른 지역은 최고 졸업정원의 145%를 초등교사로 선발하는 상황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불합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또 "총장 간선제를 수용하면 평가점수 1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조개혁 대상 학교가 되는 것"이라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구조개혁 대상 학교로 선정돼 상당히 난감하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도 오는 26일 오전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과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한 뒤 전체 학생 수만큼 큰절하는 '1천985배'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학생들은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폐지가 개혁 핵심" = 총장 직선제 폐지 유도는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시안을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도 으뜸으로 강조된 내용이다. 시안은 다음달 초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반면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직선제를 한다. 국립대 선진화방안 시안은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 개혁의 중심에는 총장이 서야 한다. 대학 통합 등 `빅 딜'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우선 `스몰 딜'이라도 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선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의 현실이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편가르기, 정치적 환경 조성 등 직선제의 폐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법이 보장…관치 우려" = 현행 총장직선제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 추천을 위해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는 '직접 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김형기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데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부당한 전제 하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 과정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횡행하던 과거의 관치로 회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100점 만점에 15점의 배점인 직선제 폐지 여부가 내년에는 30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평가 하위 대학도 직선제만 폐지하면 최상위 대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학생 취업률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줄어드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지표로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회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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