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녀석이 친구들에게 선물할 빼빼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용돈 모으기 작전에 돌입했다. 평소 용돈이 필요하면 집안 일을 돕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던 터라 녀석들은 목표 액수를 채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양말을 빨고 있었다. 녀석들은 '빼빼로데이'에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는가에 따라 자신들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다. 친구간에도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끼리 마치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간다. '빼빼로데이'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언뜻 외국에서 물건너온 문화 가운데 하나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 작대기가 네개 겹치는 날에서 힌트를 얻어 부산 지역의 여학생들이 빼빼로를 나누며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날씬해지자는 의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빼빼로데이'가 이젠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선물을 주고받는 일종의 이벤트데이로 자리잡았다. 물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 날이 일년 중 가장 큰 대목이겠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다. 말하자면 학생들 간의 건전한 기념일이라면 그 내용물의 유무에 크게 좌우되서는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몇 천 원씩 하는 빼빼로가 있는가 하면 꽃바구니처럼 만들어서 몇 만 원씩 파는 제품 등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과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의 양과 질이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말에 어느 부모가 지갑을 꺼내들지 않겠는가? 우리 아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값비싼 선물을 들려보내고 또 아이가 귀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왔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는 부모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둘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했다. 평소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내가 흥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안을 보니 오늘 친구들과 함께 빼빼로를 사러 간다고 했던 아들 녀석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아내의 얘기인즉,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서산시 부춘초등학교 4학년 5반 안명숙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우리반은 '빼빼로데이' 없으니 절대 그런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들 녀석은 선물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보는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반가운 것은 선물을 사기 위해 열심히 모았던 용돈을 내일 저금통장에 넣겠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께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경위야 어찌됐든 자식이 선물을 사겠다고 보채면 안 사줄 도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정서에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물질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전에 분수에 넘치는 허영심을 만저 배우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칠 때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오늘은 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연일 계속되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마음이 착찹합니다. 지금 여론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와 교사들의 의견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1998년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원정년단축의 결과 교육 현장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어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교육부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교육계와 언론 및 정치권에서의 반대, 대학입시 본고사 논란이나 고1의 춧불시위, 부적격교원 퇴출이나 교원평가, 서울 강남학군조정이나 초중고 학제개편 등 많은 교육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아래에 발췌해 봅니다. 1) 교육부총리 임명 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 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2003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도 추진하겠다"(2003년 4월8일, 제1회 동북아경제포럼에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2003년 5월28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중심부의 명문학교들이 80년대 대거 강남으로 이사왔던 전례를 들고 '강남교육특구'를 대체할 지역이 나와야 한다며)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2003년 10월24일, 국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2) 교육부총리 임명 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는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다양한 교육단체가 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계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성교육, 학문의 자유, 교육의 이상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려고 하려고 할 생각은 없다.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경제부처에서 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 3불(不)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슨 정책이요? (주변에 있던 교육부 실무자가 설명하자) 아.. 기여입학제 말인가요. 대학의 입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연합뉴스 2005-01-28 : 김진표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 28일 취임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은 일문일답. `3불 원칙' 등 교육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예정인가. ■초.중고교육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다만 대학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만 나홀로 가서는 안된다. 졸업생은 10년전보다 2.5배가 늘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최소 1년, 보통 2년은 월급 주면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며 그 밖의 범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 노컷뉴스 2005-02-01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달 임명 후 첫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평가문제? = 교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 한국일보 2005-04-03 :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06 :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교직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평가제 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안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결과는 교원들의 승진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프레시안 2005-05-06 :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계획 검토안과 같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 특기자 전형, 논술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노컷뉴스 2005-06-17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과 직접 교섭에 나서 “교사는 평가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정부 등 3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드는게 최선" - 프레시안 2005-07-07 : "최대한 서울대측을 설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2005-07-21 : 7월 21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평가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선생님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조금 늦더라도 전체 교사들에게 확신시킨 뒤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한국경제 2005-08-03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 시범 실시하겠다" - 데일리안 2005-08-05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원평가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이틀만에 번복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다음은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련 7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내용을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중에 강행하고, 부적격교원 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데일리 2005-08-23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5-08-24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통합 학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기 보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군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6 :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중 추진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2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원평가를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9 : 9월 29일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 부총리는 경기도 지사 출마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는 '하느님만 아는 일'" - 중앙일보 2005-10-08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달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교원평가제는 2학기에 반드시 실시한다. 어떻게든 실시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05-10-24 :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최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켜갔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로선 억울하겠지만, 최근에는 "부총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령,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도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 노컷뉴스 2005-10-24 :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 연내 시범실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원단체들도 국민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 노컷뉴스 2005-11-04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에 따른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다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기를 할까"라고 제의하기도.
인천북부교육청은 11월6일 초등사회교과연구회 주관으로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 신규 및 타시도 전입교사 41명을 대상으로 제1회 인천문화탐방 행사를 개최, 참가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문화탐방 행사 내용은 아시아 유일의 인천항 갑문, 인천의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 월미산 등반을 시작으로, 인천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자유공원, 화도진지를 거쳐 백제시대에 중국과의 교류통로로서의 능허대, 인천의 정치와 교육, 문화의 역사가 숨쉬는 인천도호부청사와 인천향교에 이어 침략과 방어가 교차한 질곡의 현장 논현포대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다. 특히 문화탐방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세계적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한 인천 앞바다에 설치된 “자연현상을 극복한 인간의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갑문”을 견학해서는 바닷물과 수로안의 물의 수위가 같아진 뒤로 철통같은 갑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5만여톤 크기의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는 현장을 보고 갑문의 원리를 신기해 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를 뒷바라지 한 북부교육청 이혜경장학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발전하는 문화와 역사 유적을 돌아봄으로써 사회과 지역화 단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다 부총리의 서신을 접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부쳐 ‘선생님께 긍지를, 학교교육에 신뢰를’하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서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고 말했는데 작금의 교육부가 진행하는 시책을 보면 전연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평가와 함께 ‘교원연수, 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 승진제도 개선, 양성 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교원들의 요구 사항은 마련할 계획이고 교원평가는 실시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해도 되는가? 부총리가 말한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란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들인데 일의 선후를 바꾸어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마당에 교원평가는 교원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왜 전문성 신장에 게으른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총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지는 않지만 인간이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덕목은 없었는지, 성공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선생님의 의도를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이었다고 술회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는다는 것은 시작의 장에서 집중적인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몸조심으로 밀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태가 빚어지기 십상이며 이어지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도 그 범주를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충실도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도 학교현장에는 교장, 교감의 교내장학이나 교사 상호간의 동료장학으로 전문성 신장의 길은 있으니 이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에 충족될 것이고 교원평가에 드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연수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수업시수 경감, 잡무경감, 학급당 인원 경감 등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하기 어렵다는 시책들도 대통령의 교육재정확보 공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교사란 시간이 충분히 남고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최고 통치자의 생각 또한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한 뒤에 요구해야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전통적인 정서에 선생이란 항상 어렵고 거북한 상대였던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선생을 자기들 입맛대로 평가 할 기회를 준다면 누가 사양할 것인가와 그것을 대부분 학부모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고 개혁이란 항상 개선적인 의미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교사가 존경받고 신뢰받아 신바람 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알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마당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 설 능력이 없다면 교사들이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교육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한 후 평가를 하여 부적격 교사를 과감하게 퇴출 시키는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2006학년도 중등신규임용교사 응시원서 접수가 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7일 486명을 뽑는 인천시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장에는 원서를 접수하려는 4백여 명의 예비교사들이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7일 하루 2천여명의 응시자가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11일 마감까지는 1만여명의 응시자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교원평가제가 그예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본격 시행은 내년 2학기부터다. 즉각 교원단체들은 연가투쟁, 교육부총리 퇴진운동 등 강력대응을 밝혔지만, 학무모단체나 신문의 사설 등 언론은 교원평가제를 대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그들의'대세론'에는 교원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을 조직적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바로 그 조직적 이기주의라는 사회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원평가제 강행은 미처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된밥이니 진밥이니'찧고 까부는'따위와 같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곧잘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 또 있다. 그들 어떤 나라가 새벽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입시지옥에 학생들을'방치'한 채 학교를 학원화하려 하는가. 오라, 지금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어느 교사가 자정까지 학교에 남아 졸지않고 학생들을'공부하는 기계'로 잘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 이유로 밝힌'학교교육력 제고'운운도 모순투성이다. 분명 이런저런 이유의 부적격교원이 있을 터이고, 그걸 걸러내자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교육력이 제고되지 않는 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는'공부하는 기계' 만들기의 입시지옥을 잠깐 접어두면 교사의 법정정원 및 주당 수업시수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200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규모는 교육부가 요구한 숫자보다 턱없이 줄었다.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요구에 행자부가 3분의 1도 안되는 6570명만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 그나마 그 6570명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영양교사 17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 교사의 수업부담 및 잡무처리 가중으로 2006년에도 또다시 교사들이'슈퍼맨'놀음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거야 온당한 일이지만, 학부모단체나 언론은 이런 학교 내지 교사의 사정을 알고도'국민의 요구'니'대세' 운위하는지 묻고 싶다. 다시한번 힘주어 말한다. 교원평가제는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진밥이니 된밥이니 하는 것은 코미디이므로.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업 등 교육현안을 놓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을 불허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단위학교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크게 반발하며 이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을 여는 한편 12일 조합원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 연가투쟁을 벌이고 APEC바로알기 수업도 전개키로 했다. ◇ 집단 연가투쟁 불허 =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발혔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원들의 집회 참가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선 교육청별로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 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총투표 실시 = 전교조는 이날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강행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부터 10일까지 교원평가 강행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며 "개표 결과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12일 집중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주말인 12일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개최될 집중 연가투쟁에 조합원 1만명 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수업을 1∼3개 하는데 이날 연가를 낼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교사와 수업시간을 맞바꾼 후 앞당겨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결근을 하게 되면 수업 교과 전담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교과 전담교사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할 교사 대신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후문 앞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도 진행했으며 지부별로 16개 시ㆍ도 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벌이고 13일에는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14일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대국민 선전전도 실시키로 했다. ◇ 'APEC 수업' 전국 전개…장학지도 강화 = 전교조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비하를 담은 동영상으로 논란을 낳았던 부산 지부의 APEC 관련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7일 오전 영등포의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PEC 행사 기간 인 14~18일 전국 차원의 'APEC 바로알기' 공동 수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APEC의 긍정적 효과만을 홍보하는 수업자료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자료 제공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APEC 공동수업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공개된 부시 패러디 영상물에 대해서 이수일 위원장은 "부시 동영상이 학생들이 사회적 현상을 바로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당연히 새로 배포할 교육 자료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만중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연합뉴스에 "교육 자료에 부시를 다루는 내용은 담겠지만 논란이 됐던 영상물은 제외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교육부는 APEC 동영상 자료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부시 패러디 영상물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배포한 '아펙 바로알기 수업'의 교육 자료로, 부시 미 대통령을 비속어를 남발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교육 자료 중 일부 비속어를 문제 삼아 공동수업의 근본취지를 외면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 지부에 배포할 교육 자료를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여름 중국 교육부는 기존의 ‘보통고등학교(대학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이 규정은 지난 15년간 개정 없이 지속돼온 것으로 그 내용 중에 대학생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 대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젠 중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혼인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서는 결혼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규정도 예외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학생 신분상태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 이들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결혼증서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동거를 하다 대학당국에 적발되면 학칙에 의거 퇴학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생각은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국의 대학생들도 결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 결혼은 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대학원생들도 이제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칙에서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 중 하나로 그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처벌의 수준을 완화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이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회적인 도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과거의 퇴학처분에서 견책 정도로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었다. 둘째, 결혼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부 대학에서는 결혼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기숙사를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화남농업대학의 경우 학교 기숙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 결혼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다. 셋째, 여학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활 중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산휴(産休)’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 대학에서는 휴학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는 갖춰놓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휴학이 이루어지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학기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관리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도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생들의 性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들이 이제는 학교 교내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동거를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시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무절제한 성생활을 금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한 대학 당국의 지나친 학생생활 규제는 일부의 동의는 얻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사회 일각에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의 학생생활규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덕규범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금지하고, 발각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개인생활에 지나치게 사회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대학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중국 대학생들은 일정부분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과거로부터 고집스럽게 계속돼온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 개인의 권리보호의 확대 조치가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도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의지만 있으면 대학 생활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학생의 결혼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중국에서 대학생활 중에 결혼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중국사회에서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는 중국의 현실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학생부부들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및 육아비용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결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실정 규탄과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를 위한 전국교원총궐기대회가 오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철밥통 교사직’ 운운하며, 교원평가만 하면 공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파탄 직전인 교육재정을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지금 교육재정의 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못하고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이고 학교교육은 갈수록 멍이 들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전기료 부담으로 컴퓨터 사용도, 실험실습도 자제하고 있고,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가부담 공교육비는 꼴찌이며, 학급당 학생 수도 거의 두 배가 많다. 그런데도 학급 당 학생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교원인사제도와 사립학교법 개정, 무자격자의 교직임용, 교육자치 말살 기도 등 끊임없이 교육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교육파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육실정(敎育失政)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이들이 빚더미 위에서, 꼴찌의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교원들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국 교육자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일방적 졸속 교원평가를 저지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힘을 모을 때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방관으로 얻어지거나 해결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교육파탄정책을 철폐시키고 이리 저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간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천400명 모집에 2천716명이 응시,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초등교사와 함께 응시원서를 접수한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270명 모집에 2천206명이 응시해 8.2대 1,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6명 모집에 89명이 응시해 14.8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는 39명 모집에 251명이 응시, 6.4대 1의 경쟁률을,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임용시험에는 22명 모집에 111명이 응시해 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 교육청은 오는 20일과 다음달 29일 1, 2차 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13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모집 가운데 특별전형이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시모집은 크게 교과성적을 위주로 하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와 수험생의 재능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은 178개 학교에서 총 15만 6531명을 모집하고 그 가운데 특기자를 포함한 특별전형은 10만 1672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가운데 2만 1292명은 ‘취업자’‘특기자’‘농어촌학생’‘실업계고교 졸업자’‘특수교육대상자’‘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으로 모집하고,5분의4에 해당하는 8만 380명은 ‘대학독자적 기준’ 전형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특별전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이 대부분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과학영재’‘외국어우수자’‘재능우수자’‘봉사활동 우수자’ 등 차별화된 전형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기는 자격조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과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는 특별전형의 취지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별전형 요건을 갖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을 선택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설령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 치더라도 일반전형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합격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특별전형이라도 자격요건의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내신성적이나 면접의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는 등 전형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말이 좋아 특별전형이지 상식적으로 고교 3년 동안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린 학생들이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일단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비슷하면 자신의 재능과는 무관하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형에 지원할 경우, 대학별로 각기 다른 내신, 면접, 논술 등을 준비하느라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특히 한 가지 전형에 지원하는 데만도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가정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형료 수입만 수십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니 특별전형을 명목으로 수시1, 수시2-1, 수시2-2 등 일년에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교에서 사실상 특별전형은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말 그대로 특별하지 않은 전형을 특별한 전형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전형방법은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자 고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또 다른 교육 횡포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번거로운 중학교 전입학 제도를 개선해 재학중인 학교에서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전입학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전학생이 학교에서 팩스로 관련 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전송한 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고 수속을 마치면 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전·입학을 하려면 학부모가 해당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학교만 방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전·입학 담당교사는 훨씬 더 업무가 번거로워졌다. 즉 전출의 경우 학부모가 방문하면 해당서류를 일단 팩스를 통해 지역교육청에 전송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동안 담당교사는 대기해야 한다. 학부모도 물론 대기해야 한다. 이어서 전화통화를 한 후 새롭게 전출해야 할 학교를 배정받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전·입학 처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담당교사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연락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교육청의 담당자가 1-2분안에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로는 점심시간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은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면 학부모는 최소 45분(중학교의 경우)을 대기해야 한다. 45분후, 10분내에 바로 업무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다시 또 45분을 기다려야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해야 한다. 전·입학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가 담당교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제도 때문에 당일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중학교 H교사는 '외형상으로는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모는 교육청을 방문하는 절차만 생략된 셈이다. 이 제도가 도리어 학교의 담당교사와 학부모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입학 간소화 등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육청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학교교사처럼 수업을 하지 않고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도리어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고 교육청과 연락을 취해야 하고, 업무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간소화 보다는 도리어 H교사의 지적처럼 인터넷을 통한 실질적인 전·입학 처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북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29명 모집에 534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또 26명을 뽑는 유치원 교사는 350명이 응시해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초등 특수교사(모집 17명)는 6.7대1, 특수치료교육교사(10명)는 9.8대 1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1차 필기 시험에 이어 다음 달 22일 2차 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우리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도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시대마다 아주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 왔다. Change는 Chance라고 했던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와중에, 교육계도 역시 그 바람을 피할 수 없어 야단법석이다. 우리 교육 가족들은 이 과도한 시대에 한 번은 헤쳐 나가야 할 성난 파도 앞의 돛단배의 운명에 놓여있다. 이쪽에선 밀어 붙이기, 저쪽에선 강력하게 대항하기식으로 팽팽한 대립의 칼로 서로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인간의 유형에는 대체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큰소리치며 앞장서는 형, 소리는 치지만 실천 못하는 형, 안 보이는 곳에서 늘 묵묵히 실천하는 형, 남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형, 항상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참신형 등이 있다고 한다.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기 때문인가? 교육계의 사람들은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할까? 또한 사고의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때문에 사고의 대립도 생긴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도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 수 있다. 급속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과연 아전인수 격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의견제시 등은 변화 ․ 발전을 위한 좋은 비타민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 눈높이의 시각이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다른 관점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학생을 맡긴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번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의 사안에 서로가 말없는 줄다리기를 하며 각각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줄다리기에서는 호흡이 잘 맞아야 줄다리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작금의 사안으로 보아 과연 호흡이 구령에 맞추어 일치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줄다리기 전이나 줄다리기 후의 모습에 서로 서로 부둥켜안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교육 가족이 이 시대에 적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 진정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한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싸움의 전장을 삼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이 민족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념을 초월하여 자기 눈앞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변화와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 하나로 뭉쳐, 승자도 패자도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한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지 않고서는 통일의 봄을 기다릴 수 없지 않은가 말이다.
해마다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회의원들의 형식적이고도 무분별한 자료 요청으로 학교 업무가 폭주됨으로써 교사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를 준비하노라면 국회의원만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 때 해마다 실시되던 학교평가가 교육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의 서류작성, 업무방해 초래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2년 주기로 변경된 바 있다. 하지만 누적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특히 부장교사)은 수업부담과 함께 평가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가중되었다. 자체평가(20%), 실적점(10%), 교육청평가(70%)를 합쳐 평가우수학교가 선정되고 사실상 교감, 교장의 인사 관련 평가도 병행되기 때문에 3년마다 치르는 사무감사에 못지않은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됨으로써 학교의 ‘자체평가’는 가능한 한 높은 평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체평가 지침을 보면 형식적이고도 편의주위적 행정을 엿볼 수 있다. 20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항목 자체가 해석하기도 힘든 추상적인 질문내용 일색일 뿐 아니라 실천 내용 기록에 대하여 일일이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근거 서류와 사본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더욱이 기준점에 대하여 만점을 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됨으로써 실제로 20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5건 정도의 사례만 있다고 가정해도 백여 건의 사례와 별도의 요약서, 그리고 적게는 수백 매, 많게는 천여 매의 첨부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평가를 대비하여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실적까지의 공문, 장부, 실적물 등을 챙겨두거나 이미 지난해의 서류나 장부도 모두 뒤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통한 실적 확인의 평가방식은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이고 실적 위주의 파행적 교육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의 중요성은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로 클 수밖에 없다. 학교평가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자율학교 교육의 자치화 ·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평가와 그로 인한 환류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간 선의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는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은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단위학교 교육의 자치화, 자율화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작금의 천편일률적인 평가방식과 평가항목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평가는 그 방법과 내용면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우선, 질 좋은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소는 과감히 탈피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중요성에도 평가 방법이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교육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절차 자체가 오히려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평가는 주요 교육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구체적인 장애와 문제, 갈등 요소 등을 파악하고 피드백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체제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일선 학교교육 현실에 대한 종합적 평가 과정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와 학부모의 이해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학교에서 수업을 강조하면서 학습지도안 작성, 학습자료 제작과 같은 형식적 보조 작업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실제 수업은 뒷전으로 빠지고 오히려 수업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반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디 학교평가의 방식과 내용이 현장 교육활동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음주운전, 근평 미, 상품권'의 공통점은? 왠 뚱단지 같은 질문? 얼핏보면 불성실(?) 내지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단어다. 공직자와는 거리가 먼, 청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단어들이 몇몇 교감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얼마 전, 교장 강습을 마친 분과 교장 강습 중인 분 그리고 몇몇 교감들과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 수능 등급제, 고교내신제, 지역할당제 등 중학생 진로와 관계된 교육 현안을 이야기하던 중 화제가 너무(?) 일찍 교장이 되어 교장을 8년 하고도 남는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하게 되었다. 아래 방안을 보면 웃고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정운영 방향이,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알려준다. 일찍 승진 강습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후회를 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여 엉뚱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교육개혁, 국가경쟁력을 가져 올 수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방안1. 음주운전. 회식자리에서 술 몇잔을 하고 손수 운전한다. 그리고 일부러 음주 측정하는 곳으로 운전하여 검문에 걸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면 견책이란 징계를 받고 근평을 하위로 받는다. 그러면 승진이 최소 3-4년 늦춰진다. 단, 이것은 불명예가 뒤따른다. 징계, 그리고 전보라는 인사조치. 그리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 방안2. '근평 미' 받기. 이 방안은 1안에 대한 개선책이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만은 않다. 우선 근평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내지는 청탁을 해야 한다. 근평 좀 나쁘게 달라고··. 그러자면 교장과 지역교육청을 찾아가 이상한 부탁을 해야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사람 자체가 우습게 된다. 방안3. 상품권 받기. 누구에게? 기간제 교사에게. 얼마전 불행한 이 사건으로 교육계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를 압박(?)하여 상품권을 받아내 감사반에 걸리는 것이다. 이것의 단점은 비인간적이고 모노동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일부러 그 사실을 그 단체 분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후속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교장 자격 연수 서류 제출하지 않기, 연수 성적 낮은 것 쓰기, 가산점 빼어 놓기 등 별 희한한 얘기까지 나온다. 종합해 보면 위법이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비양심적이거나 그 동안 성실로 살아온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이다. 교원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회자되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니 정년단축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자체가 국가망조 내지는 교육망조의 징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이다. 왜 평생을 교단에 봉직한 사람들의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국가지도자, 잘 뽑아야 한다. 나의 실속보다 국가의 미래, 교육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잘못된 국민들의 생각,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 서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말에, 모노동단체에 질질 끌려 가는 참여정부의 꼴이 갈수록 가관이다. 그러나 어쩌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토요일 오후, 퇴근길에 읽고 싶은 책이 있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춘산으로 오르는 초입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듯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쁘더라도 잠깐 들려보기로 하고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한 후, 행사장으로 걸어 갔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한 동호회에서 각종 희귀 식물과 곤충을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주변을 둘러싼 노란 은행나무와 둥그런 연못을 중심으로 늘어선 사진이 멋진 조화를 이루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때마침 전시회 소식을 알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한 여학생이 작품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그 예술적인 미에 흠뻑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최근 다시 재개된 '학교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서 결국은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오후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사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교육부의 자세가 심히 우려된다.', '강행만 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준비 안된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길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어차피 강행할 것이었다면 협의회는 왜 했는가'라고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교사들은 '시범실시를 한 후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것'이라면서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교육부는 움직이고 있다. 졸속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의 강행방침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교원들의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거기에 편중해서 강행방침을 굳히게 된 것이 아닌가 본다. 특히 최근 SBS의 교원죽이기 보도도 거기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교육부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이 교원평가를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이런식의 평가를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으며 교원들의 호응이 없는 평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졸속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스스로 합의를 파기한 교육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졸속으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는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간을 두고 많은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길 바란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해 우리 모두 냉정한 시각(視覺)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먼저 이번에 이야기되는 교원평가제라는 것은 실상은 ‘교원인기투표’라는 생각이다. 평가(評價)라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평가제는 그 어떤 것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호히 말하지만 평가가 아니라 인기투표이다. 한 예로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평가조차도 교사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한다고 학생이 느끼면, 교사에게 와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이다. 하물며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불신감을 줄 수도 있는 이번 평가에서 객관적인 기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욕 상실과 불신은 곧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내용도 실상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것은 2003년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결과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그 내용을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평균은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리 교육이 다른 나라의 교육과 비교하여 무조건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선입견이다. 물론 교육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며 그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런 식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면 두 손, 두 발을 들고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기 위주의 평가라면 오히려 우리 교육계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날까 걱정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즉석에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먼 미래를 보고 교육을 하는 것이며, 오직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학생들의 지적(知的)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교육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사들의 역할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교원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일례를 들어보겠다.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교원의 인기투표식 평가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사례1. A교사는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고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사람됨을 가르치려는 교사이며, B교사는 생활지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학생들이야 어떻게 되었든 학교 수업만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과연 A교사와 B교사는 누가 참 교사일까? 사례2. A교사는 자신의 담당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찍어 주는 교사이며, B교사는 자신의 맡은 업무를 철저히 하고, 수업은 재미없게 하지만 많은 내용을 알고서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교사라면 과연 A교사와 B교사는 누가 더 좋은 선생님일까? 사례3. A라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학생인데, 이 A라는 학생이 담임 선생님의 수업 만족도를 적어낸다는데 과연 이것을 진정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사례4. A교사가 B학생에게 수업시간에 태도가 좋지 않아 야단을 치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 그 학생을 더 많이 야단을 쳤다고 하자. 그 B학생이 A교사의 수업 만족도를 적어낸다는데 과연 이것을 진정 평가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까? 사례5. A학교 3학년 3반 교실에는 영어로 자신의 이름도 적지 못하는 B학생도 있지만, C학생은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토익도 900점대를 맞는 학생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D교사가 누구를 기준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만약 C학생을 기준으로 아주 어렵게 가르치면 B학생 부류의 아이들은 D교사의 수업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B학생처럼 공부 못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했을 때 C학생 그룹의 아이들은 D교사의 수업 만족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례6. A학부모의 자녀 B학생은 학교에서 C담임 선생님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반면에, D학부모의 자녀 F학생은 항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C교사에게 야단만 맞았을 때, A학부모와 D학부모는 과연 C교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어떻게 답을 할까? 사례7. A학부모는 자녀 B가 사고만 안치고 무사히 학교만 졸업하기를 바라는 반면, C학부모는 자녀 D가 의대를 가기를 바래서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많은 공부를 시켜주기를 바란다면, 과연 A학부모와 C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사례8. A교사는 학생들이 장래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당장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효도나 우애, 우정, 따뜻한 마음가짐 등을 강조하였다. 반면 B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동안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반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이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고 당장 눈 앞의 학교 성적만 강조했다. A교사와 B교사 중 누가 참교사일까? 또, A교사 반의 학생 중에 학창 시절에는 A선생님보다 현실적인 B선생님의 말씀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A선생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학생은 학창 시절의 A교사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다면?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가 지난 1년간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원 강사나 원어민 등을 불러 영어회화나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은 학교장이나 YMCA,지역사회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사는 현직교사나 예체능 전공자(자격증 소지자), 학원강사, 교·사대생 등 예비교사,외국인 유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기능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상당수 학생이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피아노, 수학, 영어 등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단지 시범운영의 결과일 뿐이다. 방과후 학교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을 선언했지만, 학교가 학원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사교육비 감소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가 그냥 학교면 됐지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운영을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즉 수강료가 싼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곧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많은 편이다.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들이 절반을 약간 밑돌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급식비나 학교운영비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결국 이들에게는 수강료가 싸다고는 하지만 방과후 학교가 남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운영시에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아무리 방과후 학교라고는 하지만 생활지도 등의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결국은 학교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세움에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겨우 1년을 시범운영하여 전면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시범운영을 거치긴 하지만 시범운영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실시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한가지, 왜 방과후 학교가 꼭 학교이어야 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하도록 한다면 학교가 아니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방과후에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수강료를 받고 교사가 참여하면 연봉이 많다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학원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검증이 안된 이런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교육부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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