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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출·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곳을 운영해 배회하거나 노숙하는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 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한다. 또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함께 가출한 뒤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하는 '가출팸' 등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실시 학교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해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약간 필요하다(29.9%)’와 ‘보통이다(28%)’라고 답해 의견이 갈렸다. 그렇지만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는 교사(82%)와 학부모(63.7%) 뿐 아니라 학생(47.8%)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조발표에서 표시열 고려대 교수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육벌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교육벌 및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학칙으로 결정한 학교에서는 생활지도가 잘 되고 있었다”며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학칙심의위원회를 통한 학칙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A초, 스승-1제자 결연활동, 친구멘토링제, 바른생활 및 학교폭력 예방지킴이 점검표 등 예방적 생활지도를 하는 대전 K초, ‘관심 학생의 날’을 운영하는 제주 J중,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경기 K고,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돌보미 감동캠프’를 운영하는 충북 S고 등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중 기획 세미나는 학교 현장 교육여론을 이끌고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준비한 프로젝트다.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 및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 △ 교원양성 기관 미래형 교육과정 개선 방안 △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교원 사기 진작 방안 △ 학교 경제,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총 5회에 걸친 기획시리즈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 이슈화를 통해 교육 갈등만 조장하는 일종의 촌극이다.” 12일 서울교총(회장 임점택)과 세계평화교육포럼(회장 이태재)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원인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 폐해의 대표사례로 ‘교실붕괴 현상’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 소지허용 지침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교육 본래의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대한 교육감 권력을 견제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교육감이 예산집행, 인사, 교육과정운영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현행 교육의원 제도로는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연회에 참석한 서울의 한 교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출마하기 힘들다”며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입성시키고 일률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상수 씨(전직 교장)도 “교실붕괴 현상 가속화는 서글픈 일”이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총의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80%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교총이 주축이 되어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노의 한국숲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은 22일 경기 안양 대림대에서 ‘2011년 자연주의 유아교육 추계 국제세미나’를 갖고 한국적 숲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문 ‘집단 수준의 진단 평가를 위한 다층문항반응이론 모형의 개발과 TIMSS에의 적용’으로 IEA(국제평가학회) 논문상을 수상했다. IEA 논문상은 IEA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매년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을 한 편씩 수여하는 세계적인 학술 논문상이다.
김민영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서울신남초 교감)은 14일 서울교총에서 ‘2011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총회’를 갖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김정중 전남 보성군교총 회장(미력초 교장)은 15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2011 보성교총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정기해 대전미술교육연구회장(대전두리중 수석교사)은 19일까지 대전갤러리에서 ‘제21회 대전미술교육연구회전’을 연다.
채용학 서울구암초 교장은 5일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 채 교장은 1970년대 연맹과 인연을 맺으며 훈련교수 훈련을 수료하고 지구사무장, 훈육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상규 전 대구덕희학교 교장은 최근 첫 번째 수필집 ‘등줄굴노래기의 노래’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부서진 녹음기와 미소’, ‘등줄굴노래기의 노래’, ‘사랑, 그 달콤하고 힘나는’ 등 50여 편의 수필이 수록돼 있다.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은 다음달 28일까지 다문화를 테마로 한 ‘2011 대학로 인문예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에서는 예술작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재외교포의 삶을 통찰해보고 작품의 작가와 감독, 연출자와 대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은철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관장이 10일 국립과천과학관 제3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최 신임 관장은 서울과학관장 등을 역임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다.
전남교육청이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고 이들 학교들의 안정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6년간 총 60명의 초등학교 섬마을 선생님을 특별 채용한다. 2017년까지 매년 10명씩 선발할 예정인 이들 섬마들 선생님들은 완도, 진도, 신안, 고흥, 여수지역의 총 34개 학교, 38개 분교장에서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도서지역 근무 희망교사들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해 임용되며 임용 직후부터 해당 시군의 도서학교에서 6년 동안 연속 근무하며 만료 후 다른 학교로 전보가 가능하다. 다만, 도서학교 의무근무기간은 승진 시 가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도포기나 타 시도 임용시험 제한을 위해 각서나 서약서를 받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신설돼 입법예고 됐지만 입법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채용을 통해서라도 도서벽지교육을 활성화할 것”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남지역 초·중·고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고교 배정수수료가 면제된다. 징수방법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및 전자결재로 바뀐다. 경남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의무교육 재학생에서 각 급 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했으며,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졸업) 검정고시 관련 합격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회(회장 신상인)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에 유치원 2곳, 병설유치원 12곳 신설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치원 취원 대상아 중 40.6%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중 23.5%만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공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중 16.5%에 불과하고 취원아 수도 12.7%밖에 되지 않는다. 신상인 회장은 “공교육인 유아교육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서울 등 5개 시·도 초·중·고생은 희망하면 학교를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학력·정신건강' 우수교육청을 공모해 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 교육청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난독증 등 정신건강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2년간 6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표준화검사 실시 △교내외, 방과후, 방학 중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전문상담사와 의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설치 △정신건강 관련 교사연수 15시간 이상 의무화 △정서심리 온라인 진단체제 구축 등의 정책이 진행된다. 교과부는 최근 창의경영학교 10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학생의 학습부진 원인 조사결과 정서·행동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7회 한글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제7회 한글 사랑 글짓기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울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글사랑, 가족사랑, 울산사랑, 학교이야기, 명절이야기 중 자유로이 주제를 정해 초등 A4 2장 내외, 중등 A4 3장 내외 분량의 글을 21일까지 울산교총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회 경남교총회장기 배구대회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8일 창원 유목초 체육관에서 회원의 단결을 위해 ‘제2회 경남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각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팀들이 시교총과 군교총으로 나뉘어 본선을 치른 끝에 이날 우승은 마산시교총과 하동군교총에 돌아갔다. 김해시교총, 산청군교총이 준우승, 거제시교총, 양산시교총, 의령군교총, 고령군교총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단대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10일 단대병원장례식장(소장 이달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교총 회원과 가족은 단대병원장례식장 이용시 빈소사용료, 장례용품, 식대 등에 대해 3%에서 최고 8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충남교총 사무국(042-256-3671), 단대병원장례식장(041-550-7114)에 문의하면 된다. ‘교원 친목 족구대회’ 로 화합 다져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15일 부평남초 운동장에서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해 ‘인천교총 교원 친목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우승팀은 각 지회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1위 팀끼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뤄 가려졌다. 제5회 대전교육가족 등반대회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8일 계족산에서 ‘제5회 대전교육가족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걸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곁들여진 가운데 교육가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간 곽 교육감 구속과 보석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외에서 벌어졌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지고 서울 교육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곽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교육계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었고, 묵묵히 음지에서 교육활동을 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또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교육감 직접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예속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구속된 곽 교육감의 보석과 관련해서 일부 진보 단체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겨줬다. ‘곽 교육감 석방 범국민공동대책위’라는 단체는 곽 교육감 석방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서울 도심에서 촛불문화제까지 개최하며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곽 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해 교육계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앞으로는 곽 교육감 사건과 관련하여 소모적 논란이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곽 교육감 개인의 문제와 교육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 재판부의 보석청구 기각이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구속과 재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차분히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구속과 보석청구기각 결정은 그만큼 곽 교육감 사건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법원의 결정을 부정한다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고, 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서울 교육의 안정과 화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3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대전엑스포과학관(대표 임윤식)과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적 마인드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총 회원(동반 가족 10인 이내)은 엑스포과학공원 자체행사 및 전시관 상품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학생을 인솔해 방문할 경우 학생은 단체할인, 교사는 무료입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과학공원은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교총은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교통문화센터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다해온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의 연수, 문화생활, 학생의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모니터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연필과 종이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서버에서 전송되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푸는 시험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내놓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필고사 방식인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앞으로 IBT(인터넷 기반 시험)로 점진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중앙의 대형 서버 컴퓨터에 평가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뒤 온라인을 통해 각 학교의 고사장 모니터와 연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개별 컴퓨터 대신 서버 컴퓨터에 자료를 두고 인터넷으로 불러내는 것) 방식으로 많은 학생이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일제히 연필과 종이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 여건이 조성되는 학교별로 점차 확산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매년 7월 실시) 역시 단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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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