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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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정책포럼(사진)’이 21일 세종시 소재 H호텔에서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원지원청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수년 간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교육지원청이 기존 관리·감독 업무에서 온전한 학교 지원 기관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영주 서울월천초 교감은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기존 교육지원청 문법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를 가장 앞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역할 변화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열 충북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자치를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를 오롯이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치권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집행 자율화,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재개정 하고 학교자치를 법제화 해서 (학교)의사결정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편과 함께 교원지원청의 정체성,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학교지원센터는 심부름센터”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 부서는 지나치게 신규 직원 위주로 꾸려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상향식 업무 발굴’이 눈길을 끌었다. 방기용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타 시도에서 본청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만들 때 업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학교지원업무를 가장 늦게 시작하다보니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본청에서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은 조직을 구성한 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향식으로 보고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의견을 심의한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 불법촬영장비 점검 지원 등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 함께 지역과의 협력모델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등은 지자체와의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무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지원 또한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지원청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하여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반면 전국 12개 교대의 총 신입생 수는 2018년 4108명, 2019년 4111명, 2020년 4103명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이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용절벽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임용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수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교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 통합학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권역별 교대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하루빨리 교대 신입생과 임용자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는 하향식이었다. 소수의 전문가가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의 획일적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로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국가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여전히 하향식(Top-Down)을 고집하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가 만들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올해 4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학교사들에게조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2차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를 모두 구성한 이후 공청회를 얼마 앞둔 8월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친 상태이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2 수학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수학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반영 안 함”이 45.0%, “반영 안 함” 36.3%, “반영함” 13.8%, “매우 반영함” 5.0%로 반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81.3%이었다. 과도한 수학 사교육, 코로나 이후 기초 학력 저하,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포기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는 수포자 문제 등 수학교육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중학교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내용, 가르칠 내용이 많아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수업 등이 주된 원인이다. 모두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수학 교육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 고 1 수학 행렬 부활 과연 필요한가? 수학교육 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 1 수학에 행렬 부활’ 문제이다. 행렬은 다른 내용에 비해 단순 계산이 많고 수학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학생에게 학습 부담이 큰 내용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행렬의 수학 교육적 의미를 다시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고 1 수학에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행렬이 정보를 정렬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AI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행렬에서 필요한 내용은 정렬 방식 정도이고 대학에서 선형대수를 배울 때 다루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행렬이 AI나 빅데이터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이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학생은 소수이다. 고교학점제에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면 된다. 고 1 수학 행렬 부활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고 2, 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이지만 고 1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불필요한 고난도 행렬 문항이 출제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면서 과도한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을 추가한다면 어느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융합 선택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45.0%, 일반선택과목 21.3%, 고1 공통과목 19.4%, 현재처럼 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3.7%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5.3%는 고 2, 3학년 과정인 선택과목에서 행렬을 가르쳐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부와 연구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고1 수학에 행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교사는 20%가 되지 않았다. 3. 수학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은 엎드려 자거나 딴짓하고 교사만 떠드는 수학 교실, 학생 교사 모두가 소외된 수학 교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수학교육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1)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을 완만한 나선형으로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은 수학을 배우는 학생을 소외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자신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고등학생 중 많은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 수학 공부를 다시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또는 초등학교 내용부터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주 또는 몇 달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다시 포기하게 된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으로 수학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생태교육에 관심 있으신 한 선생님께서 독일 베를린 지역의 9학년 수학 교과서를 소개해주신 적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그 결과들, 환경친화적인 행동들, 폐휴지 재생 및 활용’이라는 세부 주제를 다루면서 수학적인 역량(복잡한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다이어그램이나 텍스트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를 찾아 검증하기, 다이어그램과 텍스트로부터 더 많은 정보 끌어내기, 백분율 계산과 유추하기, 수학적 모델 적용하기,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에 수학 지식 활용하기)을 배운다. 독일 환경 수학 교육과정의 장점은 중 3이지만 초등학교 수학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전력사용량, 재활용의 경제적 득실 소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알게 되면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수학 교육과정이 학생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계단으로 비유되는 위계적 수학 교육과정을 탈피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학을 활용하며 수학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내용이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단순히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선수학습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수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의 위계와 상관없이 삶과 밀접한 관심 소재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하는 내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과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현재처럼 모든 수학이 계단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단형을 벗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용 중 일부 수학을 알고 있으면 배울 수 있는 소재 중심의 수학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2) 단절된 초·중등 수학교육과정 연결하기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을 배우는 것에서 소외되는 원인이다. 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에 영어가 나오는 것에 당황했고, 방정식과 함수 같은 용어가 낯설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학 공식들을 무의미하게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수학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배우는 내용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등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측정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고등수학 학문체계와 비슷한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수학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x, y와 같은 문자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문자는 대수학(Algebra)과 해석학(Analysis)의 기초적인 용어로, 결국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인 고등수학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고등수학이 시작되는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학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수학적 성향이 약한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은 충분히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 교육계 안에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 사이의 불통이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초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 중등 수학 교육과정은 중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가 만든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들의 불통은 그사이를 뛰어 넘어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다. 좋은 교육과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세심히 배려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차기 수학교육과정이 배움 소외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과 중등 수학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초등 수학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다리를 놓아야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수학을 배울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과 희생 덕에 학교는 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학습 활동은 크게 훼손됐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까지 받았다. 교육당국은 다급한 나머지 확진자가 매일 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전면등교 방침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방역의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교육계의 간절함 외면한 정치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작년 초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교원 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20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를 채택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제 상정을 요청하고 11대 교육현안 과제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제안했다. 또 12만 교원의 청원 참여를 달성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코로나19로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를 안심시키고 학교라는 공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떠받치는 법안과 16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통과시켰으면서, 전 교육계가 간절히 바라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유명무실한 표현으로 변질시켰다. 행정편의적 학교 이용 멈춰야 정부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온갖 사회복지정책을 학교에 떠넘기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사회복지센터인지 헷갈릴 정도로 편의적인 이용을 반복하고 있다. 중등교원 6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이라는 참담한 지표에도 아랑곳없이 무자격 기간제교사 제도까지 도입하려는 교육당국, 오직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교원증원은 단 1명도 힘들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행안부와 기재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오직 세종시교육청만이 내년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추가 투입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비록 초등 저학년에 한정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복지부동한 자세를 견지하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낸 것이다. 학교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다. 학교를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학생과 교사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라는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상(途上)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치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나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과제임에도 실현 방안을 급조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초안 중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원선발권 부여 방안은 빼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보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원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 그러나 실습학기제 실습생에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거나, 현장 교원을 교·사대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학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교원과 예비교사를 다루기 쉬운 정책실현 도구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초·중등학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됐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최우선 목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현직 교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교·사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으로 빠져나간 교원을 대체할 정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그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의 몫으로 전가된 상태다.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한 교육부 학기 단위 교육실습제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 역시 매우 편협하다. 학교에 배정되는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는 그 양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담당자는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실습생에게 일부 서류작업을 맡긴다 해도 해당 업무를 알려주고 최종 확인까지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습생을 활용하면 학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는 학교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범대학 구조조정 역시 교원양성 과잉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1명 이상(중학교 17.7%, 고등학교 19.0%)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상황이다. 중등교원의 임용율이 낮은 데는 국가가 정규 임용해야 할 교원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임시 충원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양성 규모의 조정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양성규모 조정 폭과 시기를 현행 안보다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정규 교원을 대폭 확충해 임용적체와 교단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대·거점국립대 통합방안 역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으로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목적형 대학으로서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교원양성시스템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약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종합대학 내 교원 양성 관련 학과에 대한 자원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교대·거점국립대 통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과학기술 중심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력 제고의 핵심과목인 수학·과학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점차 감축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고교 교과 내 수학·과학 필수이수 학점 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에서 중도 포기하는 이공계 학생이 느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총은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수학·과학·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입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해진 시수 내에서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목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과학기술 과목의 이수 내용을 진로 선택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개발과 교사 연수, 교육 실행, 평가 등이 전 주기적 로드맵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입시전형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내용이 대입전형에 충분히 반영되려면, 대학이 전공 특성에 맞는 고교 선수과목을 지정하고 대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체계에서는 학생이 적성을 고려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여지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계열 구분 없이 수능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2022 수능 체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고교에서 과학기술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이공계‧의약계에 진학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의 부실화를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총은 또 교육 정책 결정 시 과학기술계의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일 것을 요구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위원 중 이공계 전문가 비중이 매우 낮아 이공계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며 집토끼의 표심 이탈 조짐이 보이자 압도적인 숫자로 눌러 버렸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여당은 오직 야당이 계속 법안을 보이콧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당연히, 다양한 민의를 대변해 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국회 본연의 법안 처리 프로세스는 실종됐다. 입법 독주는 교육 현안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 마련을 어렵게 한다. 내심 야당과의 힘겨루기와 절충을 예상해 내놓은 듯한 법안도 그 절충과정 자체가 없다 보니 특정 집단의 주장과 이익에 치우친 채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앞선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독자 처리한 교육법안이 모두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중한 시기, 상생 법안 만들라 국회에는 여전히 고교학점에 도입을 위해 무자격 기간제 교사 무리하게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교육지원청에 일반행정직 부교육장을 두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동법 개정안,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교육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법안이 잠복해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로 강행된다면 우리 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면에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등교일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와중에 학생과 교원의 집단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 부작용 의심 증상에 이은 교원의 사망, 후유증 호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의 절박함과 호소를 무시하며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일방독주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일이 재연돼선 결코 안 된다. 여야는 교육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교육 상생의 법안을 창출해야 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솔선해야 한다.
대선주자로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교육계로 눈을 돌렸다. 지난 10일 윤 예비후보는 한국교총을 내방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을 비롯한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과 만나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구상 중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교육은 현재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성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교육이 국가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국민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 없이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으로 국가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고교체제가 시행령 수준에서 폐지되고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백년대계를 세울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회장은 "올바른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교육자들의 열망을 잘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교육 정책 현안 10대 과제’를 윤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윤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다양성 보장’과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을 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교육도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식사 메뉴를 정해주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인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은 공공성과 책임을강조하는 것과 함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함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문제 사학은 법적 제재를 하더라도 여타 사학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교육도 언급했다. 윤 예비후보는 "혁신교육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혁신교육의 실체가 정치교육이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가르칠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교사가 오랜 경험을 거쳐 교감,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간담 후 윤 예비후보는 한국교총회관 1층에 마련된 교총 사료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 입국을 이룩하겠다’고 적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교원들이 편의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며 “역지사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 소개 부탁드린다. “사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4조(교육기관의 범위) 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즉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도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데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연수는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장애인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는 교육청도 있고 각각 기준이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보조 인력을 지원받거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20개 교원 연수원 중 7곳만이 지원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곳도 천차만별이었다.” -코로나19로 연수도 원격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온라인 연수에서 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연수원마다 달라서 어려움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 교원들은 2배, 3배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K-에듀파인 사용에서도 애를 먹었다고 들었다. 화면 내용을 소리로 바꿔주는 스크린 리더 사용이 안 되는 등 처음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교육청이 많다. 법안 통과로 기대되는 점과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모두가 함께 부대끼는 장,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장애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나온 것이 많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점이 많다. 현장을 좀 더 가깝게 들여다보려는 교육부의 의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원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뿐 아니라 장애인 선생님도 만나기 어려웠던 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다닌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건데 장애 자체가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나 최근 진주교대 장애 학생 입학성적 조작 사건을 생각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먼 것 같아 안타깝다. 이처럼 평소에 부당한 일에 자연스레 마음이 갔는데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후반기 상임위가 시작됐다.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보통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것이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있지만 전문성과 실력을 계속 쌓아 학교 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특히 집중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지방대 위기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와 온종일 돌봄, 직업계고 취업지원까지 점검해야 할 굵직한 주제가 많다. 교원정책 관련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장애인 교원 확대, 사립학교 신규채용 공정성,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꼼꼼히 감사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기본법이라는 명칭처럼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도록 했고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공감이 있는 것 같다. 국회도 계속 촉구할 것이다. 너무 걱정말고 출발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신다. 선생님들께 잘 해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교육 전반에 미래지향적 인식들이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이를 두고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제도 시행의 주체인 교사들의 반대와 유보 요구가 70% 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제도에 합당한 기본적인 실행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강행하기 때문이다. 날로 마찰음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3학년 고1(현 중2)부터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일정을 못박음에 따라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교육계는 대입제도 확정 없는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도입 일정만 못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안착, 성공할 수 없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과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마저 “고등학교별 역량이 균질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농산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과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학생의 진로나 흥미를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구조적으로 대도시 학교와 지역 학교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육부가 2년 앞서 고교학점제 강행으로 혼란이 불가피한 최대 실험대상이 현재 중1~2학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왜냐면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2025년 고1학생(현 초6)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앞서 단계별 시행이 적용되는 2023~2024학년에 입학하는 현 중1~2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수업을 받으면서도 현재 대입제도를 따라 입시를 치러야 한다. 이른바 최종 실행으로 가는 일종의 실험이자 애꿎은 학생들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뿐이랴. 교육전문가들은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따라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듣거나 선택과목 시간에 수능 준비를 하는 등 파행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 교육 업체 대표는 “수능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한 고교학점제는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현재 중1~2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대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학 선호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당분간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과거의 입시 시계인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돌아가 사교육이 증가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교육력만 소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도 고교 입학생들은 어떻게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예상하건데 고1 공통과목에서 성적 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이 일찌감치 정시로 눈을 돌리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고1의 성적은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2, 3학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9등급 체제가 유지되는 고1에서의 내신 경쟁은 전보다 치열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면 굳이 학업을 지속하기보다 검정고시를 통해 빠르게 고졸 자격을 획득한 채 수능을 보려는 자퇴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조국 사태’로부터 붉어진 교육 공정성에만 집중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당초 정시를 견제하겠다던 고교학점제의 초기 목적은 변질됐다. 2023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원점에서 재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현행 입시제도에 정시 확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단초가 이미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쉴 시간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가혹한 제도에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이기에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측은하기만 하다. 고교학점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희생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 구현과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비전에 따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개선,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할 고교학점제인 듯싶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계획은 발표되었으나 총론이나 각론은 발표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상황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창조·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핵심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별로 교과역량을 정하고 이를 각론에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과역량은 실제 수업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연수가 2016학년도에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되긴 하였으나 교과별 교육과정의 내용 변화(추가·삭제·이동 등)에 집중되다 보니 강사든 연수생이든 교과역량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 강사 또한 교육부에서 연수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으므로 교과역량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교과역량의 명칭을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현장교사들의 교과역량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학교수업과 평가에 적절히 적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별 과정중심평가 연수를 통해 평가과제 설계 및 채점기준 작성 시 교과역량이 언급되면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상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함양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업과 평가에 교과역량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성취기준 재구조화는 어떻게? 교과역량과 더불어 수업현장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는 성취기준의 재구조화이다.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교수·학습 및 평가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교사는 필요한 경우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취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마다 학생의 수준·환경 및 교사의 관점 등이 다르므로 교사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학년도부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성취기준 재구조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아졌으나 교사들은 성취기준 분석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 순서를 바꾸거나 수업 소재와 도구 등을 변경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육과정이 등교수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적용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이 없다 보니 그 해석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다. 또 교사마다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연수 등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과 함께 그에 따른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그 해설에 대한 교사연수를 병행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설서 및 연수자료에는 성취기준 재구조화에 대한 목적과 방안, 그에 따른 예시를 함께 제시하면 좋을 듯하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등교수업뿐만 아니라 원격수업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과속 … 준비 안 된 현장은 혼란 마지막으로 매번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에 도입된 2018학년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언급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일선 학교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같지만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소외돼 아쉽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이를 소화할 수 없거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 개정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혼란만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더욱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직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20학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학년에 적용이 완료됐다. 때문에 현장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현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친 뒤 보완해야 할 점을 찾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비록 7차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현장에 요구되어지는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서두르지 말고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 신중하게 개정되었으면 한다. 일정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총론 주요사항 및 각론 재구조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주요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토론회·포럼·공청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얼마나 실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간단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티클리어에 관련 게시판을 만드는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와 의견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자인 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통과 법안 상당수가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이 정부·여당 독주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안 내용과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 “1차 필기 위탁채용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회계 운용과 교사 채용에 재량권을 줘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토론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이후 수업 실연과 면접을 통해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감 이념과 정책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빌미로 교사 채용권에 대한 교육감 이양이 추진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 기초학력보장법 “동일 방식·기준 진단 필요”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습지원 대상자는 담임 및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대로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급 담임 재량으로 학생을 진단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며 “동일 방식과 기준을 근거로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살아가는 힘을 주자는 것이지 단순히 성적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진단체계 구축과 시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언적 한계에 머물렀다”며 “지금처럼 교육감 이념에 따라 거부하거나 들쭉날쭉 시행해서는 ‘깜깜이 학력’을 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초·중등교육법 外 “학교 안전사고 간병료 지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취득 학점 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거 마련이 골자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교육공무원의 연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경남 창원고 교장)이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이하 한교련) 제10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한교련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22회 이사회를 열고 선거를 통해 세 명의 후보 가운데 정호영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경상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경남 진주고를 비롯한 5개 공립고와 사립 삼천포고 교장을 역임하는 등 총 35년의 교직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는 경남 창원고 교장으로 재임 중이며 2019년 4년 임기의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의 틀은 물론, 수능 등 입시제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밖에도 AI와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간이다.
“국어 쌤이 왜 우리 반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그럼 이번 시간도 자율학습인가요?” 학생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대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수업 시간 줄여 보충 이수시간 부여 교육부는 지난 2년간 ‘마이스터고’라 불리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상 학교를 순차적으로 늘리는데, 내년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대학교 교육과정처럼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교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해 진로를 스스로 설계한다는 좋은 취지로 탄생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학사 기준을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면서 졸업 이수 기준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완화했다. 종전과 비교해 연간 수업 시간이 170시간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최소 학업 성취율(40% 이상)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보충 이수 시간을 일주일간 부여했다. 문제는 바로 이 시간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보충 이수 시간은 성취율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일주일간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둔 것이다. 학생 스스로 미흡한 과정을 보완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학생들이 소위 노는 시간(?) 일주일이 생긴 것으로 받아들여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모든 교사가 합심해 학생의 최소 학업 성취율을 상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예기치 못한 외부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활용한 수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급 전체가 학교에 남는 경우다. 이때는 다른 학급과의 형평성을 위해 교과 진도를 나가지도, 수행평가를 하지도 못한다. 말 그대로 학생이 방치된다. 교실 수업 파행 이어질라 학교는 안 그래도 학기말시험 이후에는 교실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가 아무리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한다 해도 이미 시험을 치른 학생은 교사의 말이 자장가로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물며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보충 이수 시간은 또 다른 교실 수업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번 시간은 자율학습인가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학생의 입에서 나온다. 이럴 때면 절로 고개가 절로 숙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올해 전체 초·중등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만 3799명(0.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교 교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298명(0.5%) 증가했다. 교육부는 26일 ‘2021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마다 진행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는 전국 교육기관과 관련한 교육 분야의 기본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고,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된다.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전년보다 5만 2919명 줄어 595만 7087명으로 조사됐다.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유치원은 2만 9966명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2만 1376명, 고등학교는 3만 7347명 줄었다. 중학교만 3만 4924명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지난해보다 2578명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938명, 1344명이 증가했지만, 고등학교는 98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명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 감소, 교원 수 증가 등 단순하게 증감 수치만 살피면, 교육 환경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통계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과 과밀학급이 몰린 도시 지역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 교육기본통계는 이를 평균 낸 수치라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교실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9만 2310곳, 중학교 4만 5735곳, 고등학교 3만 8720곳이다.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총 1만 9628곳에 달한다.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학급(10만 3188곳)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곳은 5만 7675곳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등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원 감축을 주장한다면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고교 교원의 수가 줄어든 점도 짚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맞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8만 8000여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최근 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은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충실하도록 교실 환경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성급히 앞당겼다가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는 전체 고교 2367개교 중 1457개교로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감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도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국·영·수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적용된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이다. 2025년부터는 ‘전과목 미이수제’가 본격 도입된다. 성취율이 40% 이하이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학점(I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보충 이수 참여 시에는 성취도 E를 받게된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로는 고교학점제가 안착,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 교원 확충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2년에는 학교별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의 교원 수급 계획은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제, 중·고 교원 겸임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교원 추가배치 등 교사와 강사의 탄력적인 배치를 통해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위 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내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해 총 16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총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민감한 교원 확충 문제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다과목 담당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 성공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여당 주도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교사 자격 없는 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방행정, 입법 독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23일 내년도 공립 중등 교원 신규임용 인원을 3917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전년도 사전예고 대비 388명 증가한 수치다.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15명, 인천은 5명 줄었다.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 확정공고 인원은 이번 사전예고보다 선발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고 인원은 3529명이었는데 확정공고에서 4433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로 필요한 추가 교원이 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교원증원을 위한 정부의 준비는 미진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성공하려면 대폭적인 교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학교방역시스템의 구축, 원격·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원 고충 증대도 신규 확충의 이유로 꼽았다. 한편 12일 발표된 공립 초등 교원 선발 사전예고 인원은 전년 대비 98명 감소한 3553명이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포함한 무더기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크게 반발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7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이 전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에서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 구성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오후 9시 경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코로나 이후의 언택트 수업을 위시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또 이런 변화를 견인할 교원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등이 현안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의 역할 더욱 중요해져 필자는 오랫동안 수석교사로 근무하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에 익숙해 있어서인지, 이러한 논의가 전혀 생소하지 않다.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은 수석교사 모임이나 연수회에서 오래전부터 언급됐던 이야기이고, 우리 교육 현장에 닥칠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수석교사 활성화를 무수히 건의해오고 있었던 터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행조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적자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제를 추동할 역량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연수와 연찬이 필요하다. 이들의 연수와 연찬을 지원하고 과제수행을 이끌어 줄 수석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수석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수석교사의 임무이며 과제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과 확충, 다 교과 역량을 갖춘 교사의 양성을 위한 연수, 변화된 수업환경에서 수업의 계획, 진행 및 평가 방안 제시와 전파 등이 그렇다. 제도 정비와 지원 시급해 교사 양성체제 개편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은 필연적이다. 교육부의 교사 양성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예비교사 실습 기간을 한 학기로 확대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대학원 과정 이수와 연계한다고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원 1년 이수 과정에 수석교사가 교수자로 참여해 현장성 있는 강의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교육의 성공을 위한 능동적 대처, 그 중심에는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을 맞은 지금, 수석교사제 출범 당시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수석교사 활성화를 위해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와 교수(Instruction) 경로의 교원자격체제 이원화’ 실행, 수석교사 직급 정원과 정원외 배치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수석교사 선발 확대 등 지원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미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전인미답의 그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사들은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교육환경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고교학점제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바쁘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 본질과 무관한 행정업무 교원들은 수업환경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사례를 동료 교원과 공유하거나 학생들과 소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하지만 이들에게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 파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 부여, 심지어 원어민교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관리나 핸드폰 개통에 대한 업무까지 더하는 등 가르치는 일과 거리가 먼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는 여전히 교내 업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기에 최근 학교 방역 인력 관리 및 봉사료 정산업무까지 교원들에게 맡겨졌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원들에게 이중삼중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교원업무총량제 등 실질적인 대책 필요 교사가 더는 행정업무에 치여서 교수-학습이라는 본질적인 책무를 놓치는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 학교업무표준안을 개발·보급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전담 인력의 확충과 함께 행정 전담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중요할 것이다.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에 맞게 학교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원청 등 상급 기관에 이관해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직(유급 봉사직 포함)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학교 내 구성원들이 노조를 뒷배 삼아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이다.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다. 교육 당국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경감을 위해 앞서 제안한 ▲학교업무표준안 개발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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