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식당 별실에서 실무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을 통해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국회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여건에 맞게 추후 결정키로 했다. 협약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25개 법학전문대학원간에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인적·정보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면1. 친구가 예쁜 연필을 아무 말없이 가져간다. 친구1 : 내 연필을 왜 가져가는 거야? 친구2 : 내 맘이야, 이 연필이 맘에 들어서 가져간다. 이제는 내거야. #장면2. 하굣길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인사하는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묻는다. 친구: 너네 아빠? 그런데 너네 아빠인 걸 어떻게 아니? “친구들이 하는 이 상황극을 보면서 독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김현숙 교사가 학생들에게 묻는다. 학생들은 “남의 연필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건 옳지 않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사는 “우리 아빠니까 당연하게 아빠인 것을 아는 것처럼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아는 이유도 이와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에서는 교총과 한국사회과연구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가 마련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실시됐다. 이번 수업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와 현실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날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특성을 알고 우리 땅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김 교사는 “2학년 때 독도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게 있죠?”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독섬”, “우산도”, “삼봉도” 등을 외쳤고, 이러한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를 과거 역사를 통해 익힐 수 있게 했다. 예습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익혀 온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다”거나 “독도에는 천연자원이 많아서 일본에서 넘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증거로 현재 독도는 일본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등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사실과 의견을 쏟아냈다. 김 교사는 독도의 생성과정, 천연자원, 우리 땅인 근거 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씩 적게 하고 ‘독도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했다. 또 독도에게 하고 싶은 말, 독도에서 하고 싶은 일 등을 개인 종이에 적어 모듬별로 칠판에 붙이게 했다. 장예은 양은 “나중에 독도에 멋진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며 “수업을 듣고 나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도록 우리가 독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형 양도 “일본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도 넌 우리 땅이니깐 걱정 말고 있어”라고 편지를 남겼다. 김 교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많이 알리면서 사랑해야 한다”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독도 특별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구분돼 마련돼 있다. 교총은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학생들이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독도 특별수업이 전국 학교로 확산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특별수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그들이 식민지 침략정책을 미화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향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하토야마 정부에서 이런 보수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보수 우경화 현상에 분명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선린 외교를 운위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것과 영토주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영토를 버젓이 자기 영토 내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본 국내문제용으로만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일본의 정치인, 고위관료를 비롯한 지배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학살한 일본이 6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런 왜곡된 교육정책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당국은 이에 상응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독도를 점령하면서부터 독도 영유권의 왜곡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 산물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검정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늘 그렇듯이 일회적인 문제제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 및 지리 교육 정책을 분명하게 파헤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여 영토 주권의 확보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사교과를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번의 사건을 주제로 한 특별수업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비분강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은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한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급식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이란 주장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예산은 2012년 종결되는 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강 사업’, ‘감세 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면 무상 급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낙인 효과나 눈칫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허구성과 맹점을 진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10일부터 영어교육사이트 '사이버 영어마을'(www.kkulmat.com/engtown)을 통해 '2010영어영재에세이 학급'을 운영한다. 6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지도 대상인원은 초등학생 612명, 중학생 288명, 고등학생 78명 등 978명으로, 1대 1 수준별 첨삭지도가 이뤄지고 수업시간은 방과후 활동으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마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에 해당 학생이 적거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해 이들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또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일 때도 학생부에 석차등급을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수자가 13명 이하일 때는 해당 인원이 없는 등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2012년 하반기 일반계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를 장기적으로 학점제 등과 연계하기로 하고 졸업여건 설정, 대학과목선이수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 중 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에 가려져 있던 광주·전남지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사무소를 열거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개소 시기를 저울질하며 미뤄뒀던 선거사무소를 오는 10일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잇달아 연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과 달리 수백명의 지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데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세'를 과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예비후보는 8일 오후 북구 신안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정재 예비후보도 12일 오후 동구 금남로 2가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교육정책 청사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순일 현 교육감은 다음 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말 개소식까지 갖는 등 뒤늦게 출발한 선거전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들도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일인 17일 이후에 미뤄뒀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관심 잡기'에 나선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25일을 전후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릴레이 교육정책 공약발표 등 유권자를 파고 들기로 했다. 이미 개소식을 했거나 열 계획이 없는 후보들도 20일 이후 교육정책 등을 내놓는 등 작은 이벤트를 연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서기남 예비후보는 25일을 전후로 전남교육을 살리는 정책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출판기념회, 출마선언 회견 등을 통해 이미 지지자와 지인 등에게 신세(?)를 진 만큼 개소식이 부담스럽다며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대규모 개소식 준비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뛰어든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 칠판이나 빔프로젝터 등 첨단 기기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전자 칠판, 컴퓨터, 동영상 상영시스템, VTR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기기를 활용키로 하고 용현남초와 가좌중, 만월중, 정보산업고 등 4개 학교를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실에서 ICT를 이용,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6개 초교와 1개 중학교를 일반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내용과 학습 보조 자료를 컴퓨터로 보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연구학교로, 3개 초·중·고교를 사이버상에서의 건전문화 정착과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보통신윤리 연구학교로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ICT활용 교수학습법, 디지털학교, 정보통신윤리 등에 대해 연수를 하고 60개 초·중·고교에서 교사 1명씩을 선정, 교육정보화 핵심 강사로 교육하며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한 수업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 교사로 구성된 55개 ICT활용 교육연구회에 연수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정보올림피아드 대회를 열며 학교와 교사, 학생, 학생 가족, 동아리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우수 홈페이지를 선정, 시상하는 '으뜸이' 홈페이지 경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김수억 시교육청 장학사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ICT 활용기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고교생의 32%가 수업 중 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청소년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이 한국·미국·일본·중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조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32.3%였다. 이는 일본(45.1%)보다는 낮지만 중국(4.7%)이나 미국(20.8%) 고교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수업 중 가까이 있는 학생과 떠든다'는 고교생은 한국이 23.7%로 미국(64.2%)·일본(37.7%)보다는 낮았지만 중국(10.4%)보다는 높았다. '수업 중 적극적으로 발언한다'는 학생은 한국이 16.3%로 미국(51%)·중국(4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일본(14.3%)과 비슷했다. 또 한국 고교생의 40% 정도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내용을 확실하게 배워서 익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한국 고교생이 39.6%였으며 미국은 31.2%, 중국은 64.9%였고 일본이 71.4%로 가장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4개국 고교생 61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직한 교장, 교감의 명단을 단위학교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또 충북 모 경찰서에서 관내 24개 고교에 최근 3년간 공무해외출장을 제외한 교원들의 해외여행 여부를 제출하라는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리 접수처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을 수가 있고, 법을 잘 몰라 그럴 수 있다는 위안을 삼고 싶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그것을 용납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교육과 교원에 대한 신중한 수사 접근과 마구잡이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비리근절이란 명목 하에 더 이상 학교를 부당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부정부패집단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이상, 교육불신 풍토는 더욱 팽팽해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바로서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
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2번은 적고 10번은 많으니 4번이 적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수업공개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부모가 특정교사를 지목해 수업공개를 요구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민원제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권 침해 논란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학교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건의까지 한 바 있어, 학교현장은 비현실적 정책 남발로 인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수업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이 졸속 추진되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교수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정책의 역효과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교육청의 특색사업 반영을 위한 각종 행사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내려오는 잡무성 공문으로 수업에 전력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육적 활동에 낭비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수업공개만 의무화해 수업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과 다름 아닌 것이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수업공개 횟수, 방법 등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가 ‘캐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나 해외여행 현황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지난 달 30일 충북교육청은 청주시내 인문계고 24곳에 2007~2009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외여행 당시 본인의 직·담임학년 및 반·성명·출국국가·여행 기간·현 소속을 명시토록 했다. 공문은 청주 흥덕경찰서가 교육청에 요구한 것. 경찰은 “일부 교사들이 기숙사 선정 및 우월반 편성과 관련, 학부모들에게 향응성 해외여행을 제공받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자기 계발 및 휴가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계 비리가 확산되면서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울산에서는 경찰서가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달 31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초등교 118곳에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각 학교에 재직했던 교장, 교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연도별 교장·교감의 성명과 재임 기간은 물론, 주민번호 및 연락처까지 기재토록 했다. 울산의 한 전직 교장이 학교에 기간제 및 시간강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 검거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공문이 전달되자 울산교총은 5일 경찰서를 방문해 ▲관할교육청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단위학교에 직접 자료 제출 ▲퇴직교원에 대한 자료,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차명석 울산교총 회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 수사에 대해 교육자들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며 “특히 퇴직교원에 대한 자료는 학교에 남아있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청 등 수사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여론몰이식 수사가 계속되자 학교현장에서는 “경찰이 ‘실적 쌓기’를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주 모 교사는 “범죄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경찰의 임무지, 모든 학교를 감사하듯이 조사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려면 경찰관들의 해외여행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모 교장은 “경찰의 경쟁 수사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학교와 교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키도 했다. 한국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사정당국의 저인망식 캐내기 수사는 교육계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교원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마구잡이식 캐내기 수사에 대해 제보를 받아 앞으로 신중한 수사 촉구를 위한 활동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교장공모제 50% 확대,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 막무가내 식 교육비리 대책에 대해 교총이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 김경윤 사무총장, 시도 교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시작으로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7일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8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정책과 수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최근 경찰은 울산 시내 학교에 대해 지난 8년간 재직한 교장(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교원을 제출하라는 등 여론몰이식 캐내기 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교육비리를 하나씩 터트리며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단의 혼란과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사정을 종결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우려하며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자격자를 대상으로 10% 이내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리와 먼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 잡무경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표단은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 ▲연4회 수업공개 완화 및 학교 자율 실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 등은 교육비리 정국의 조기 종결과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법제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과 충남교육감 선거 후보군 상당수가 출마를 미적이고 있는 반면 교육의원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대전 및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두달이 넘도록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가 대전은 2명이고 충남은 아직 한명도 없다. 대전지역에서는 출마 예상자 4명 가운데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3선에 도전하는 김신호 현 교육감은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5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양쪽에 관심을 갖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3명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성 현 교육감은 이달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운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는 이달 중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이달 하순 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4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대전지역에서는 현재 10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3선거구(서구)에는 4명이 등록, 가장 치열한 4대 1의 경쟁을 예고했고 4선거구(유성구) 3대 1, 1선거구(동구.대덕구) 2대 1, 2선거구(중구) 1대 1을 각각 나타냈다. 5명을 뽑는 충남에서는 16명이 등록,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선거구(서산시·태안·당진군)와 5선거구(금산·논산·부여·서천군·계룡시)는 각각 4대 1, 1선거구(천안시)와 2선거구(공주·아산시·연기군)는 각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3선거구(보령시·홍성·청양·예산군)는 2대 1로 가장 낮았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이며 정식후보 등록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5월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및 기관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또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G2B에서의 전자 견적·계약 및 전자 청구제를 활성화 해 학교와 업체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계약 체결로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기준 강화는 공사때 업체와 유착 의혹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의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학교장과 도서관, 수련관 등의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주체는 이용자가 불의의 신체상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요가, 스포츠댄스 등의 방과후교실에 참여해 활동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도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보험료는 이용객 한 명당 연 1만원 이하 수준이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통해 학교시설의 외부 개방을 유도해왔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학교가 체육관을 세울 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시설을 갖춰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형태로 건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300만대의 넷북을 무상공급할 계획이라고 브라질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전날 TV와 라디오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전국의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2012년까지 넷북 300만대를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넷북 무상공급을 위해 7억 5천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공급 대상은 공립학교 가운데서도 주로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Conectar igualdad.com.ar'라는 이름의 컴퓨터 보급 및 정보통신망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Conectar igualdad.com.ar'를 통해 전국 4천여개 공립학교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이는 독립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4~10월 사이 8600만달러를 들여 1156개 기술학교를 대상으로 25만대의 컴퓨터를 무상공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300여 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진하는 보수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시작부터 대열을 이탈했고, 단일화 방식에 후보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단일후보의 정책, 단일화 일정 등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50% ▲인터넷 가입을 통한 모바일 투표 40% ▲국민연합 자체 평가 10%를 반영한 합산 점수가 높은 후보를 뽑겠다는 것.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합이 제시한 5대 과제인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비리교사 퇴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교원평가를 통한 무능교사 퇴출, 서민층 자녀 무료 방과후 학교 운영, 교원평가시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 등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58), 김걸 전 용산고 교장(63),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55),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68),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63),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62), 오성삼 건국대 교수(63),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67) 등 8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들은 3분 스피치 형식의 정견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예비후보 중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57), 이원희 전 교총회장(58), 정채동 서울시교육위원(66)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단일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세부일정은 대해서는 후보 간 논의를 통해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간담회 직후 가진 후보간 토론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한 후보는 “모바일 투표의 현실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후보는 “주최 측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인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역시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 이삼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로 분류되는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이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독선적인 방식으로 교육감 후보를 선정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며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국가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사범대학을 설립해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다. 국립사범대학에서 교육받은 우수교사를 통해 2세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립사범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양과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압축된 시간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대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원화 및 정보화 세계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우리교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사교육의 엄청난 확대와 전문화 속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은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 세계적 경험의 공유와 개방, 창의적 사고와 외국어 능력의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 인재육성도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공교육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육성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필자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의 길은 오직 국립사범교육을 통한 우수한 교사 양성에 달렸다고 본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진리처럼 사범교육을 통한 우수한 교사양성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수한 교사양성은 국가백년지대계의 미래투자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여건이나 시설 등이 선진화돼야 하고, 교수진 역시 크게 보강돼야 한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품격 있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사를 양성하고, 연구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국립사범대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립사범대를 비롯한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새로운 교사양성체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이를 위해 교육전문대학원(4+2)과 국제교육대학원이 필요하다. 국제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기타)과 외국어 강의능력 함양을 습득시켜, 졸업자는 세계교육봉사단 일원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돼 교육봉사와 한국문화수출의 첨병으로서 해외교육 인력시장에 과감히 나아갈 때 진정한 글로벌한국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부합한 초·중등 교원의 양성과 학교현장의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초·중등교사양성기관을 통합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해 저비용 고효율의 교사양성정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이러한 통합은 재정적 안정성과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통합운영(복수전공 확대)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전문화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탄력적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난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중등교원양성기관은 국·공립사범대학(14개교), 사립사범대학(28개교), 사범계학과(59개교), 교육대학원(133개교)과 교직과정(162개교)등이 설치돼 있다. 사범계학과 입학정원만도 4만 7208명(임용고사 경쟁률 20:1)에 이른다. 교사자격증 남발과 사범계 졸업자의 교직취업 상실 등이 사회문제화가 된지 오래다. 끝으로 정부는 국립사범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지원 정책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국립사범대학의 교육환경은 70년대의 시설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사범대학의 겨울철 과학실험 실습실에 찬물을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종합대학내에 속한 국립사범대학의 예산배정은 극히 열악해 중등학교 교육환경과 걸맞은 교육기자재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인재육성은 우수한 교사교육과 직결돼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교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비교사의 세계적 경쟁력은 곧 바로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국제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의 교육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과연 교과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교과부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고작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한 것을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현장교사는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감 인사권한 분산, 재정 및 학사 운용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점검보다는 한건주의 식으로 발표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교장 재산등록제, 100% 초빙교장제 등 이것이 본질인가. 학교장이 재산등록과 비리차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0%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면 비리가 차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초빙교장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예를 보자. 직무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96점을 100점으로 99점도 100점, 100점도 100점이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96점이면 96점이지 왜 100점인가. 자격연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직무연수 성적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교육관련 대학원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2개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375개에 해당하는 공립중등학교에서는 58명, 199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전문직에서는 44명에 선발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승진이나 관리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다는수치스런 일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장학사가 되고 교감, 교장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관리직이 되는 현 시스템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공헌한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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