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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초등 수석교사협의회 임원단 및 시도 회장단 워크숍이 9일부터 10일까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수석교사 법제화 과정에서의 우리의 입장 확립'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워크숍은 전국 초등 수석교사협의회 안병철 회장과 임원단, 시·도 회장단 등 70여명이 참가한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수석교사 선발제도와 수석교사제 운용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배운다. 또 교과부 법제화 전담반의 대책과 수석교사 법제화에 대비한 입장, 시·도별 수석교사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고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10일 오후에는 울산들꽃학습원과 암각화박물관를 둘러볼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 비리로 인해 교육계 전체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에 책임을 통감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 가중처벌 등 정부의 비현실적 일방 대책 추진은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9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에서 “비리근절이란 명목 하에 학교현장과 맞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 서명운동을 실시여부, 시기, 방법 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스승이 설 자리가 사라져버린 마당에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정부의 획기적 교원사기진작방안이 없다면 올해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지 않겠다”며 “소수 비리 교원들 때문에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선생님들까지 도매금으로 치부되는 일은 교총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원성과급제의 보수·인사연계 전면 재검토와 획일적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수업 온라인 공개 방안 등의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밖에 ▲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와 ‘특정교육관련범죄 가중처벌법’ 추진 중단 ▲ 교장공모제 50%이상 확대, 교장자격증 10배 남발 방침 철회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 실효성 있는 교원잡무경감 대책 마련 ▲ 현장지원 중심 지역교육청 기능 재정립 ▲교육전문직 장학기능 강화 방안 마련 ▲ 회비원천징수 동의 방법 개선 ▲ 6·2 지방선거의 공명·정책선거 노력 등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6월11일~17일 전 회원 우편 투표로 실시되는 제34대 교총회장 선거 관련 제반 사항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으며, 권용락 대구 현풍초 교사, 양해연 충남 아산동방초 교사를 이사로 선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대구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해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학교장 등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443개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학부모로부터 145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립고교장 1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또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출전 경비 명목의 지원금 1300여만원을 증빙자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립고교 운동부 코치 1명과 감독교사 1명을 각각 고발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사립고교 교사 1명과 학부모에게서 촌지 80만원을 받은 사립고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교장 1명과 교사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 6명을 경고, 1명을 주의 처분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고 제도상 결함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운동부 코치 인건비 등이 현실화되도록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내부 비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했다"며 "앞으로 교육계 내부의 비위 행위를 엄정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9월 1일자로 임용될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00명 늘어난다. 교과부는 8월말 정년퇴임으로 인한 교장결원 예정학교 768개 중 56%에 해당하는 430곳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장결원학교 중 서울 100%, 나머지 시도의 50%가 공모 대상학교다. 이번 공모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주호 차관이 최근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00명 많은 3140명이 올 상반기에 연수를 받게 되며 하반기에는 연수 계획이 없다.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4년간 교장 재임이 가능해야 가능하나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가능하다. 시도별 교장공모 학교수는 서울 75, 부산 25, 대구 19, 인천 19, 광주 12, 대전 10, 울산 6, 경기 64, 강원 12, 충북 12, 충남 25, 전북 36, 전남 30, 경북 41, 경남 35, 제주 9개 교 등 430곳이다. 공모일정은 ▲4월 중 공모 대상학교 지정 및 공고․접수 ▲5월 중 학운위 1차 심사 ▲6월 중 교육청 공모심사위 2차 심사 및 최종 발표 ▲7월 직무연수 ▲8월 임용 순이다. 교총은 교장자격증 남발로 인한 경쟁심화로 학교의 정치장화를 부추길 수 있고, 기존 취득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학년도 부산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도 과거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당선권에 있었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홍광식 부장판사)는 9일 2009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수학학회와 여러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 수학 전문가가 논란이 된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에게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확률·통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면 그 조건의 해석에 따라 명제의 참·거짓이 달라져 문제의 정답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못한 확률·통계 문제는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합격점수를 258.93점으로, 합격인원을 193명으로 정하는 등 상대 평가 방식을 채택했다면 해당 등수 안에 드는 응시자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논란이 된 17번 문제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를 주머니에 넣고 한 개씩 뽑아 흰 공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에서 뽑은 공을 다시 넣지 않아도 누가 먼저 뽑든 공평한 게임이다'라는 말이 확률적으로 옳은지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순서를 정하느냐 동시에 하느냐는 해석에 따라 먼저 공을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승률이 각각 5분의 3, 5분의 2가 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10분의 3이 될 수 있어 공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법원은 이 문제를 '정답 없음' 처리하고 재산정한 점수에서 합격점수를 넘어섰지만, 등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모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한국교육평가연구원에서 심의를 거쳐 출제한 것이었다"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0명이 넘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다. 수업시간이 가장 적으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늘 세계 1위를 달리는 핀란드식 교육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였다. 세계 최고인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을 다룬 BB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핀란드 학생들은 과학 및 읽기 부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수학은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그전 평가에서는 역시 1위를 기록했었다.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될 재능을 갖고 있으며 특정 과목의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모든 수업시간에 학습 능력이 뒤쳐지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보조교사가 지원된다. 학업 능력이 차이가 있더라도 우열반 수업을 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학급 내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렇다고 핀란드 학생들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 학생들은 가장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13살이 되더라도 학교를 바꿀 필요가 없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년째 동일한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믿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마자나 마로바라-헤이키넨 교사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 하는지 잘 알게 된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교사를 만나 상담을 한다. 헨나 버쿠넨 핀란드 교육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녀의 다음 목표는 총명한 학생들이다. 그녀는 "핀란드 교육 체제의 기본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제 똑똑한 학생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학교건물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며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S여대 기획실장 이모(46)씨와 K예고 이사장 송모(6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교육기자재 업체 I사 대표 천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S여대 전기통신공사를 I사에 발주하고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I사로부터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송씨는 K예고 실습동 전기통신공사를 I사가 수주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I사 천씨가 회사자금 27억여원을 빼돌려 경기지역 중·고·대학교에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지금까지의 낡은 문화를 청산하고 청렴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선생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초·중·고 교장과 교육청 과장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에서 "한국의 미래를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청렴문화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청소년부터 청렴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미 뼛속까지 부패 문화가 자리잡은 어른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겠냐"고 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 '필수 조건'인 반부패·청렴 문화가 확산되려면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특강에 앞서 이 위원장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하게 되서 존경의 뜻을 담아 큰 절을 먼저 올리겠다"며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67년부터 1979년까지 고교 국어교사로 활동했었다. 그는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에 언급, "지난 시절 고교 국어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11월 20일 광주, 지난 달 18일 제주 지역을 각각 방문, 일선 학교 교장과 시교육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 대전·충남 지역 초·중·고 교장 1천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특강을 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월 라디오에 출연,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육계에 비리가 있으면 학생들이 바르게 배울 수 있겠느냐"며 교육비리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 교장단은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알선 배제 ▲절제된 생활로 청렴한 공직자 지향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다짐 서약식'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공무원 재능 나눔' 코너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talent/main.php)에 구축,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재능 기부사업은 나눔을 원하는 도내 각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재능을 기부받고 싶은 분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분야별로 기부를 희망한 공무원 '나누미'가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 사업은 풍물과 악기연주 등의 공연나누미, 영어·일어·중국어 등 통역나누미, 집수리·목욕 봉사 등 봉사나누미, 수지침·발마사지 등 건강나누미,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나누미, 독서지도 등 학습나누미, 야구·축구·배드민턴 등 체육활동나누미 등 7개 분야로 운영된다. 현재 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245명이 재능 나눔 사업에 기부를 희망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능을 나누고 싶은 도내 문화, 예술, 의료, 보건, 건강, 기술, 체육분야 등 기술 소지자 및 단체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이 서울시내 교육 현장에서도 상습적인 폭력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등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례집이 공개됐다. 박문희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가족지원센터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부모회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학생들 간 언어적 폭력과 상습적인 물리적 폭력, 성추행, 담임교사의 언어폭력, 방임은 물론 장애학생의 보험 가입 거부 등으로 다양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발달장애 고등학생 1학년 자식을 둔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방과후에 자식의 친구 2명이 자식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모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계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학부모회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관에 다니던 한 장애학생은 다른 장애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해당 부모가 부모회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평소 아이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쌓였던 분노를 피해 학생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으로 부모회는 분석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몸에 멍도 들었지만, 학교는 부모 간에 합의만 종용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학부모 의견도 접수됐다.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료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왜 이런 아동이 우리 반으로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질을 부린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1급 지적장애 고교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을 희망했지만 가입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특수학교가 과밀을 이유로 입학과 전학을 거부한 사례, 일반학교 담임교사가 특수학교로 전학 가기를 요구한 사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많아 학급 증설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 등도 공개됐다. 박문희 센터장은 "이런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문제를 피해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학교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이라며 "직업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은 학교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사업장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문화시설 담당자 등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로 하면서 교육 비리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교육 비리에 대한 사정의 한파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어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마치 모든 교육자가 비리를 저지른 양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오늘날 교육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시·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데 있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를 반증해 주는 현상을 예로 들어 보자. 교육감선거만 직선으로 치를 때 나타난 투표율이 말해주고 있다. 10~20%대의 낮은 투표율이 관심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교육감을 선출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는 간선제로 치르던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인 유권자가 적기 때문에 표를 매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서둘러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인줄 알았는데 직선제가 가져다주는 병리현상을 예상하지 못하고 서둘러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논리라면 경찰총수나 군의 참모총장도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해야 옳은 것인가? 교육수장을 선거로 뽑으려면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2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선거에 126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다. 이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올해 교육예산이 그 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선거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며 한건주의로 교육을 마구 바꿔왔는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조령모개 식으로 개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모두 학교장에게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 10대1의 경쟁을 뚫고 교장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갑자기 10대1의 경쟁이 되게 하려면 자격증 남발이 우려된다. 이 틈을 타서 학생들을 가르쳐보지도 않고 교감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검증과정도 없이 자격증을 대량으로 주자면 부실한 교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모제를 실시하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자격증 보유율을 10배로 늘이는 것은 아무에게나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적어도 10년을 두고 늘려나간다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무모한 개혁을 하면 교육의 권위는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위주의는 배제되어야 하나 교육자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한다 해도 교권존중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고 갈 봄 옷이 없네.” 출근을 서두르던 초등 교사인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거울 앞에서 슬쩍 푸념을 던졌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다. 설레는 봄 날씨처럼 처음 만나 대화할 많은 학부모들에게 첫 인상을 잘 보이고 싶었나 보다. ‘선생님의 세련된 패션 감각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진정 열심히 학급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이번 달 월급 타면 봄 옷 한 벌 사주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육 비리’라는 거대한 사건(?)과 관계없이 2010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학부모 총회를 시작으로 이렇게 또다시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다. 벌써 학부모 공개 수업을 실시한 부지런한 학교 소식도 들린다. 왠지 올해부턴 학부모 총회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개 수업이나 동료 교사들 간의 수업 공개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맞물려 색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듯하다. 학교 관리자들의 의욕에 찬 인사말도 그렇고 교사들의 학급경영안내 유인물도 한층 정성이 담겨 있다. 수업 준비에도 전보다 더 신경을 쓰는 듯하다. 그렇다고 과연 이런 것들이 교원평가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일까? 오히려 많은 동료교사들은 선거에 즈음한 ‘공교육 때리기’로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키는 대다수 교사들 마음만 속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교단에 좀 더 적극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다면 조금 위안이 될까? ‘교원평가’라는 인위적인 경쟁체제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늘 해오던 학교현장의 모습에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위화감만 조성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벌써 들린다. 또한 이런 시대적 상황들이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수평적 교육 의지를 담은 7차 교육과정이나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꽤나 설득력 있어 보인다. 어제는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가정통신문을, 오늘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안내문을 가정으로 보냈다. 마치 지금까지 학교현장이 촌지가 만연하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 내내 심란했다. 그리고 첫 월급을 쌀로 받았다는 선배 교사의 말과 부장교사 수당을 1천원 받았던 필자의 첫 부장교사 시절의 기억이 씁쓸하게 떠올랐다. 어려웠던 교직 시절은 잊고 먹고 살만해지니 오직 명예욕에 사로 잡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승진하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육현장이 이렇게 난도질당해도 되냐며 언성을 높이던 원로교사를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심지어 어떤 매장에 들렀다가 교사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속였다는 어느 여교사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충격에 휩싸이다 몸살이 나고 말았다. 자랑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현실을 교육현장 탓이라고 돌리기엔 그동안 쏟았던 희생이 너무 억울하다면 모두가 비웃을까? 그래도 올해 처음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가장 가까이서 고민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며 학교와 교사들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운영위원장의 말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 진정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촌지’가 아닌 ‘신뢰’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날씨는 언제나 맑음이다.
좋은 성과를 내던 굴지의 기업도 때론 갑작스럽게 좌초되곤 한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사례는 형제간, 부자간의 분쟁일 때가 많다. 바로 형제간이나 부자간의 소통의 문제다. 이처럼 소통의 실패는 개인 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못 읽어 오해를 사거나, 조직 내부 소통의 벽을 쌓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창의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시대다. 과거에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은 지식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창의성의 시대에는 이 같은 역량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많은 지식의 기억은 인간 대신 컴퓨터가 담당하고 있어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수십 명의 사람도 몇 메가 안되는 컴퓨터의 기억용량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컴퓨터는 기억력과 속도는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새로운 생각 창의성만큼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수는 없다. 창의성의 핵심은 ‘새로움’에 있다. 즉, 요즘은 얼마나 ‘의미 있고(Meaningful)’, ‘가치 있으며(Valuable)’, ‘독특한가(Unique)’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며, 이는 교육만이 이를 개발하고,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이다. 창의성은 개인이나 국가의 부를 창조하며, 인간의 삶에 근본이 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는 교육개혁에 앞을 다투고 있다. 좋은 인재의 육성은 바로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영재학교는 우리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갈망하는 곳이다. 학교경영은 교장이나 교감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경영의 모든 결정은 반드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돼야 효과적인 좋은 인재를 발굴, 창의적인 인재를 교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 간 조직 간의 원활한 소통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교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조직은 독특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므로 단순히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소통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창의성 발현에 좋은 시스템과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 이상으로, ‘색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수용하고,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창의적 결과물을 낳게 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소통의 문제가 창의성 발현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교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첫째, 소통은 학교조직 간의 창의성 발현과 조직의 시너지를 배가 시킨다. 창의성 시대에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서로 공감하고 학교조직 전체의 창의성으로 승화할 수 있을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통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소통은 서로의 색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건전한 논의와 비판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아울러 소통은 학교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학교조직 간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둘째, 소통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효율적인 학교를 만든다.학교경영은 학교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는 조직 내부의 자율성은 물론 교직원의 창의성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온다. 셋째, 소통은 신뢰와 믿음의 학교문화가 형성된다.궁극적으로 소통은 학교조직 구성원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앞서 언급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학교경영, 학교조직 간 협력과 시너지, 집단 창의성 발현, 이 모두가 학교공동체 안의 신뢰와 믿음의 학교문화가 뒷받침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인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는 기관이므로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통은 학교조직의 창의성 발휘는 물론 학생들의 창의적인 가치 창출의 근간, 조직 창의성 발현의 토대 등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우현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을에 학원이 한 곳도 없지만 도시 학생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시행하는 각종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가야금과 피아노, 영어, 컴퓨터를 배우기 때문이다. 우현초교는 매주 월요일 학교수업이 끝나면 전교생 18명이 가야금과 가야금병창,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피아노 교육은 8년째 이어져 고학년은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한 가야금은 전래동요를 연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등 날로 연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야금이 없어 빌려서 활동했으나 올해는 6대를 구매해 마음 놓고 연주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매주 화·목요일 원어민 영어교사와 함께 신나는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영어 노래 부르기와 퀴즈대회를 통해 듣고 말하기를 배우고 학습지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하면서 영어실력을 쌓고 있다. 특히 원어민 영어교사를 상대로 생활영어를 구사할 때마다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영어 말하기 기회와 흥미를 높여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우현초교 학생들은 매주 수·금요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을 받는다. 지난 2007년부터 개인 수준에 맞추어 운영하면서 그동안 졸업생들은 모두 2, 3급의 워드 자격증을 취득했다. 우현초교는 오는 6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에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가야금 연주와 가야금병창, 피아노 연주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10월에는 학예발표회를 통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그동안 배운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김민지(13·6년)양은 "시골학교이고 마을에 학원이 한 곳도 없지만, 특기적성 교육을 받아 도시 아이들 부럽지 않다"며 "전교생 모두가 참여해 우정도 깊어지고 실력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은숙 교무부장은 "특기적성교육이 인성교육과도 연결돼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건에 맞는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학교, 열정적인 교사,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잘 느꼈습니다" 광주교육의 우수 프로그램, 성과 등을 배우고자 광주를 찾은 영국 초·중등 교사들이 8일 4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방문단장인 조이 도널드슨(49·여) 등 방문단은 귀국에 앞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중·고교 등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교육행정을 청취한 결과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방문하고 체험한 곳은 광주거점영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전문계고를 비롯해 일선 초·중·고교 등 10여곳.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 초등 보육교실, 화상콜 센터 등도 꼼꼼히 둘러봤다. 도널드슨씨는 "광주교육이 왜 우수하다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가 하나가 된 배움의 열정을 알수 있었다"며 "영국 교육현장에 반드시 접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를 방문한 이들은 영국교원협회 소속 교사로 지난 2008년 안순일 교육감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이뤄졌다. 당시 안 교육감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영국 교원들의 컨설팅, 자문기관인 교원청과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같은 해 광주지역 영어교사가 영국을 찾았으며 지난해는 영국교원협회 관계자가 선발대로 광주를 찾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영국교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교류확대, 우수교육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 양국 간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은 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원격화상수업, 학교재능교육 U-러닝 프로젝트, 영어수업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한다. 교과부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고, 교과부 본부에서 승진하는데 평균 9년 5개월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은 3년만 지나면 대상이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최저 연수가 4년, 평균 연수가 8년 11개월이지만 특별승진은 2년부터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 방식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방안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하는 이 드래프트(Draft)제를 통해 부서를 배치받지 못하는 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인력수급에서 시장 원리가 적용돼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사권자를 향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으로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이 출연, 현악 4중주, 바이올린 독주 등을 열연해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 소리예술단은 '장애'를 '음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됐으며 국내 공연은 물론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공연을 통해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이 콘서트를 7년째 열고 있다. 안순일 교육감은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장애인에게 소외와 차별을 안겨준다"며 "작은 공연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8일 국제적인 교육문화 콘텐츠를 창작, 공연, 전시, 교육, 교류하는 미래형 통합 교육 기능을 갖춘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교육센터는 올해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1월 착공, 2012년말 완공하며 120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인 이 센터에는 공연장과 영상관, 전시관 등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 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관, 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공간 등이 들어선다. 특히 국제문화교류관은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15개국에서 직접 디자인한 문화관을 설치, 전시.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교류관은 해당 국가의 이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전시공간을 설명하는 등 다문화 교육과 국제 문화예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 교사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받는 연수원 기능도 한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이 센터가 완공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기관의 종합감사를 일시 연기하고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8개반 22개조 102명으로 편성됐으며 감찰은 근무지역이 아닌 지역을 조사하는 교차감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 감찰반 활동은 수학여행, 물품납품,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각종 명목의 촌지·금품수수 행위, 선거를 전후한 기강해이, 인사 공정성 저해 등 최근 불거진 비리 분야에 집중된다. 아울러 단순 예방 차원의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부패 문화를 완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구체적 비위 사실 적발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교원 인사, 학교시설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선량한 교직원을 보호하고 실추된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교육청을 통해 교재가 개발된다. 또 심화과정은 특목고의 전문교과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목이 구성돼 보통교과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듣게 된다. 보통교과도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생 실력에 따라 수업한다. 기초·심화과정 희망 또는 대상 학생이 너무 적거나 강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과정을 만들거나 몇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갈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60곳을 뽑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과목은 뒤처지는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차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또 심화과목은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수' 여부만 기재한다. 두 과목을 듣는 학생도 반드시 보통교과를 들어야 하며 여기서는 석차등급이 그대로 매겨진다. 교과부는 2단계인 수학·영어 학점제 도입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는 이들 과목을 12~15단계로 정해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내신 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문제점은 없나 = 기초·심화과정에 들어갈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과 이수 여부를 결정할 평가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우열반'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과정에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 심화과정에는 서로 들어가려 할 게 뻔한데 교과부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업상담교사가 진단평가 점수나 각종 학습활동, 교과 성적 등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고만 설명했다. 과목이 추가로 개설됨으로써 이를 담당할 교사나 기간제 교사, 강사, 또 이들을 모아 가르칠 교실 등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여건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올 하반기 60개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한다 해도 모든 고교가 이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대학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입에서 심화과정 이수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 이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또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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