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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도 부수입 관련 소모임에 10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을 지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면서 짧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재무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2030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더불어 월급 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와 부수입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지금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속 교사 겸직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겸직을 통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은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카더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혹은 공무원 겸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항 말미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부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의 의미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와 같이 영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위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지도 않을뿐더러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활동인지 확인해 보고, 금지된 활동이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또한 겸직허가 신청 가능한 영리 업무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너무나 당연히 얘기겠지만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소홀해진다거나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겸직허가 절차 다음으로 소속 기관장(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청 ② 심사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④ 결과 통보 우선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및 기간 등)를 겸직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 기록한 후 교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겸직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교감 선생님은 그 직무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겸직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되면 교장 선생님은 면밀히 살핀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하며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다시 해당 학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활동, 부수입 창출 사례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타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혁신 과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다. RISE(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혁신을 함께 꾀하면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체계를 뜻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이즈는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있는 국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유·초·중등 교육 연계 등 전반적인 교육의 성패와도 맞물렸다. 현재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사업 준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권역별 컨설팅을 1일부터 9일까지 열었다.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막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모든 시·도로부터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는 계획과 과제들을 연말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 중이다. 라이즈 등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의 경우 17개 시·도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다. 미 지정 상태인 2개 시·도(광주·세종) 역시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자체가 잘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입법을 통한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과 육성을 위해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와 책무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대학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도 지역에서 발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첨단산업 분야 관련 학과의 성공도 따라온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대학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설치를 확대하고 정부는 지역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인천 연고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소속 현직 코치로 알려져 유명인의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코치는 자녀의 학폭대책심위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학대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학교 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해 6월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 측은 A교사가 3시간 40분 동안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시간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학부모가 A교사의 학폭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동급생 성추행, 부모 관련 폭언 등을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였다.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B군 부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A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아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했고, 조사 시간도 B군의 귀가를 위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A교사의 입장이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교사는 수개월 또 검찰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 자체가 힘들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남발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감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연루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측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접수에 따른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일 어버이 날 오후, 수원 삼일공고 교정엔 ‘수원 남문 언덕의 노래 시’가 울려 퍼졌다. 사단법인 수원문화도시포럼(이사장 최동호)이 주관하는 ‘2024 수원 남문 언덕의 노래 시 낭독회’가 열렸다. 삼일공고 체육관에서 열린 낭독회에는 1학년 재학생 300여 명, 학부모 30여 분이 참석하였고 2, 3학년은 교실에서 유튜브로 시청하였다. 오후 3시 정각, 삼일공고 김동수 교장의 환영사, 사)수원도시문화포럼 최동호 이사장과 수원문인협회 김운기 회장의 축사에 이어 곧바로 시 낭독이 시작되었다. 제1부 시 낭독에는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건청, 윤수천, 김도성, 이수영, 백현, 이복순, 양해연, 김구슬 시인이 자작시를 낭송했다. 이어진 축하 공연은 2011년 창단, 수원에서 활동 중인 여성실버합창단(단장 최득남)이 볼라레 외 1곡을 합창으로 들려주었다. 드림윈드오케스트라(지휘 허윤강)의 귀에 익은 ABBA 메들리, SG워너비의 ‘라라라’에서는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흥겹게 호응했다. 어버이 날 행사에서는 재학생들이 참석한 어버이를 찾아 카네이션꽃을 달아드리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어느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의 감사 인사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학부모와 자녀는 서로 감싸안으며 셀카 기념사진을 남겼다. 시 낭독 2부에서는 이경철, 김왕노, 김추인, 한이나, 노해정, 김윤, 신원철, 송소영 시인 등이 무대에 섰다.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보는 김명신 교수가 피아노 독주를 선보였다. 바리톤 송기창은 ‘수원남문 언덕’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삼일백일장 시상식에서는 심사평, 시상, 수상 시 발표가 이어졌다. 백일장 최우수상에는 오미진(경찰사무행정과 1년), 우수상 신희열(기계과 2년), 장려상에 이아림(화공과 3년), 정호영(사물인터넷과 2년), 이동건(3D융합콘텐츠과 2년)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아 박래현 수원문화도시포럼 대표로부터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오후 5시, 낭독회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현재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인 16명이 무대에서 자작시를 낭독했다. 40여 명의 합창과 50여 명의 오케스트라 연주, 피아노 독주, 성악가 공연이 있었다. 백일장 시상과 수상작 낭독이 있었다. 도서출판 서정시학에서는 시집 400 여권을 후원, 참석자 1인 1권씩 선물을 받았다. 교육자 출신인 리포터로서 이 낭독회의 취지가 궁금했다. 사)수원문화도시포럼과 홍재학당 최동호 이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젊음을 찾아서 꿈의 대화’로 기획했다”며 “특히 어버이 날 기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장(場)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수 삼일공고 교장은 “처음에는 조촐하게 최동호 이사장 혼자 시 낭송과 시집을 선물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박래현 대표께서 많은 시인 분들과 실버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을 섭외하여 규모가 큰 행사가 되었다”며 “준비 기일이 촉박하였는데, 각 부서별로 선생님들의 협조와 학부모님들 적극 참여로 뜻깊은 어버이날 행사가 되었다”고 했다. 사)수원문화도시포럼 박래헌 대표는 행사 총평에서 “삼일공고 학생들은 정문 입구에서부터 반가운 인사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였고 교정에서 마주칠 적마다 목례하는 예의 바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곳곳에서 봉사활동 등 학생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공연 관람 태도도 집중력과 호응이 대단하였다. 시인들의자작시 낭송이 끝나면 카네이션을 전해드려 어버이 날의 의미를 더하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제12대 원장으로 정제영(사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하고 10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기획처장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2012년까지는 교육부 서기관을 지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오며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런 정 원장은 교육부와 KERIS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 정책 이해도가 높고 호흡 맞추기에도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KERIS는 유‧초‧중등,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디지털 혁신 전문기관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등 교육정보화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인 AI 디지털교과서 사업도 전담 추진하고 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 10일개교 81주년을 맞아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학교 사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생일축하 노래와 케이크 커팅식 등을 진행 후 우리 학교의 생일을 축하하는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각 교실별로 ‘우리 학교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학교의 발자취와 상징에 대해 알아봤고 학생자치회의 자율활동으로 학교 사랑은 사행시 짓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학교 사랑을 인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미경 교장은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더 밝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년 개교 81주년을 맞이한 점촌북초는 교육과정선도학교 및 IB 교육 선도학교, 수학나눔학교 등 각종 우수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우수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 신성초(교장 이재인)는8일 4~6학년 대상 독서 토론 동아리 ‘신성한 토론’ 2기 첫 모임을 가졌다. 작년부터 시작된 독서 토론 동아리 ‘신성한 토론’ 2기를 4월 초에 4~6학년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로 신청을 받아 모집하였다.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토론에 대해 잘 몰라 배우고 싶었던 10명이 모집되어 첫 모임을 가진 것이다. ‘신성한 토론’은 2017년부터 독서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해 온 김화수 사서교사가 2023년 학교를 옮겨서도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토론 동아리이다. 5월 8일(수)부터 11월 27일(수)까지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 2시부터 80분 동안 24차시에 거쳐 그림책부터 글밥이 많은 책 순으로 난이도를 달리하며 온라인 플랫폼과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비경쟁 및 경쟁 토론으로 독서 토론의 싹을 틔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토론 동아리 지원이유를 보면 5학년 학생은 “사실 독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책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했고, 4학년 학생은 “또래들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고 이유를 밝혔다. 먼저 토론에 대한 동영상 2편을 시청한 후 내가 생각하는 토론에 대해 이미지 카드를 활용하여 포토스탠딩 토론으로 생각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5학년 학생은 “토론은 동굴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4학년 학생은 “토론은 머리를 채워주는 idea이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의 지혜와 다양한 생각의 씨앗이 심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내 이름’ 그림책을 읽고 자기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장래 희망과 버킷리스트를 써보고 모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서 토론이란 책을 읽고 그 책의 주제에 맞게 토론하는 것으로 책의 주제에 맞게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와는 다른 친구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토론을 꾸준히 경험함으로써 바른 인성 함양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힘을 기를 수 있다. 독서 토론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재인 교장은 “다양한 독서를 바탕으로 한 토론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이고 타인과 올바르게 소통하고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독서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5월 7일 오후 2시, 한강역사 탐방 참가자들이 한양대역 4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에 모여들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하여 10여 명 정도였다. 김효 해설사의 탐방 개요를 안내받고 처음 찾은 곳은 행당중학교 앞에 있는 전관원 터를 찾았다. 전관원은 교통요지에 자리잡은 숙박시설 이태원, 홍제원, 보제원 그리고 전관원은 한양의 4대 원(院)이었다. 그중에 이태원과 홍제원은 현재 지명으로 남았다. 이태원은 특히 유명하다. 그런데 전관원은 왜 그 흔적이 사라졌을까. 왜 지명으로도 남지 않았을까. (이태원 외에 지명으로 남은 원이 있다. 남양주 퇴계원, 경기도 장호원, 충청도 조치원, 북한의 사리원 등등) 조선 시대에도 사람들은 오갔다.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녔겠지만, 백성들은 걸어서 다녔다. 길이 멀면 숙박도 한다. 나라에서 만든 숙박시설을 원(院)이라고 했다. 나랏일을 하는 이들이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역(驛)이다. 원은 역과 같이 있었다. 광희문 밖에 위치했던 전관원(箭串院)은 서대문 밖의 홍제원, 남대문 밖의 이태원, 동대문 밖의 보제원과 함께 도성 밖의 4대원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관영이었으나 언제부턴가는 일반 나그네들도 묵어가던 민영 숙박업소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양을 코앞에 두고 왜 이런 숙박시설을 둬야 했을까. 특히 전관원은 나루를 건너 왔지만 도성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기 어려운 이들과 이른 새벽에 나루를 건너려는 이들이 묵어갔다고 한다. 살곶이다리가 위치한 곳은청계천이중랑천과 만나는 자리 부근인데, 현재한양대학교에서도 내려다보면 여기가 바로 보인다. 이곳에 다리를 놓게 된 계기는태종의 잦은 행차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양위한 뒤에 약 4년 간 유유자적하며 지내면서낙천정과풍양궁을 오가며 거처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중랑천을 편히 지나기 위해 다리의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다리를 놓게 된 계기를 마련한 태종은 정작 살곶이 다리를 이용해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살곶이 다리는 '제반교(濟磐橋)', '전곶교', '전관교(箭串橋)'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나, 사실 제대로 된 이름은 '살곶이 다리'나 '전곶교'가 맞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자 이름인 ‘箭串橋’는 ‘전관교’로 읽기 십상인데, 여기서는 ‘전곶교’로 읽는 게 옳다고 한다. '살곶'이라는 특이한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조선을 건국한태조(이성계)는 아들이방원이왕자의 난을 거쳐 태종으로 등극하자함흥으로 내려가 은둔했다. 신하들의 간곡한 청으로 함흥에서 돌아오는 태조를 태종은 이곳중랑천에서 맞이했는데, 이때 태조가 태종을 향해활을 쏘았다고 전해진다. 날아간화살은 빗나가 땅에 꽂혔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을 '화살이 꽂힌 곳'이라 하여 '화살꽂이'에서 '살꽂이'를 거쳐 ‘살곶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다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리로 모두 64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돌기둥의 모양은 흐르는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마름모형으로 고안되었다. 1920년대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리의 일부가 떠내려 가서 70년대에 다시 고쳐 지었으나, 다리의 오른쪽 부분에 콘크리트를 잇대어 복원함으로써 원래의 모습을 다소 잃었다. 기동차의 흔적 기동차를 운영한 경성궤도회사는 승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뚝섬유원지 운영이었다. 뚝섬유원지는 1934년 7월 경성궤도주식회사가 동뚝섬역 인근 한강 변에 유원지,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만든 데서부터 시작됐다. 교외 소풍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승객 확대를 꾀하는 의도가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유원지역도 신설했다. 기동차는 주로 승객을 운송했지만, 화물도 실어 날랐다. 왕십리와 뚝섬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채소류 경작지로 유명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기동차는 서울 도심으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 역할을 했다. 기동차는 인분을 운반하기도 했다. 청계천 변 기동차 역 인근에는 서울의 인분이 모이는 저장소가 있었다. 기동차는 이곳에 모인 인분을 왕십리와 뚝섬 일대로 실어 날랐다. 서울의 인분은 왕십리와 뚝섬 일대의 농경지에 거름이 되었다. 기동차는 해방 후와 전쟁 후에도 달렸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밀려 퇴장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1953년에 기동차 사업을 인수했고 1961년에 폐지를 결정했다. 기동차가 완전히 운행을 멈춘 건 1966년이었다. 기동차가 폐지된 후 기동차가 다녔던 궤도는 싹 걷혔다. 그래도 길을 모습을 눈여겨보면 기동차가 다녔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성수동에는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 일정을 마치고 뚝섬역에서 탐방일정을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이 독서 캠페인 ‘북웨이브(BookWave)’를 시작한다. 학생, 가족, 마을이 함께 어우러진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9일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강화하고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독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책 읽는 나’에서 ‘함께 읽는 가족’으로, 또 ‘독서 공동체, 서울’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마을이 힘을 합해 독서 물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책 읽는 나’는 ▲친구와 함께 자기주도형 자율 독서를 하는 ‘아침 책 산책(읽기)’ ▲관심사와 진로 등을 주제로 책을 완성하는 ‘서울학생 첫 책 쓰기’ ▲누리과정 연계 도서를 활용한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함께 읽는 가족’에서는 ▲가족과 학생이 공동 저자가 되는 가족 책 만들기 ▲1일 10분 100일 동안 가족 독서 습관을 만드는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는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도서관 DAY’ 등을 통해 독서가 가정 내 일상이 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독서 공동체, 서울’에서는 ▲학교 도서관과 연계한 ‘달빛 별빛 북적북적 독서캠프’ ▲저자와 함께하는 심층 쟁점 독서·토론 한마당 ▲참여형 축제 ‘온 가족 책 잔치: BOOK촌 페스티벌’ 등 교육청 도서관, 동네서점, 지역문화기관 등 공공시설과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해 독서 행사를 주관한다.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9일 교육청 도서관, 평생학습관 홈페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5일에는 경희궁 공원에서 챌린지 신청 가족과 독서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온 가족 북웨이브 한마당: 파도파도(WaveWave) 재미있는 책 읽기’ 행사가 펼쳐진다.
한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대형),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교육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의도·목적을 따져 대응하고,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를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특히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본인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을 쏟아내,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교총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한 이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청구 요건, 범위 등을 엄격히 하고, 피청구 기관에 대한 보호 방안,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5법이 아니라 50법이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예방하고 덜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권을 넘어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여중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양 부처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이공계 인재 유입 확대와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착수’를 4월 2차회의에서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진행한 바 있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을 참관해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체험을 제공해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확대하는교육 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TF 위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 나산초(교장 양미란)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핑크셔츠데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침 등굣길에 행해진 ‘핑크셔츠데이’ 캠페인 활동은 학생자치회(5~6학년)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이함께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적힌 피켓과 핑크 옷을 입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한편 나산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간 학교폭력 예방 실태조사 기간을 운영하며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핑크셔츠데이'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지역 학교에 전학 온 남학생이 핑크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그게 잘못된 일임을 알리고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의미로 주위 학생들이 핑크 셔츠를 사서 나눠 입은 것이 시작이다.
경기 여주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9일 3, 4학년 학생들이 우리 고장 여주 탐방으로 세종대왕릉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2024 여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인 우리 고장 여주 탐방은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여 우리 고장 여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세종대왕과 함께 하는 영릉 탐방’은 여주교육지원청이 개발한 체험 코스 중 1코스에 해당한다. 이번 견학에 앞서 사전활동으로 세종대왕상과 조선 왕릉을 만들면서 세종대왕의 업적, 조선 왕릉의 전체 모습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세종대왕릉을 둘러보며 세종대왕의 생애, 앙부일구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특징과 쓰임, 세종대왕릉에 있는 건물과 용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후활동으로 견학을 통해 새롭게 안 것,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4학년 이○○ 학생은 “왕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세종대왕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말했다. 3학년 이○○ 학생은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아끼고 소중히 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11월에는 3코스 ‘신륵사, 전설로 만나다’를 체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20.8%, 초등학교는 17.0%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중은 2018년 69.6%에서 2021년 67.9%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자퇴는 2018년 5.6%에 불과했으나 2021년 9.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27.1%), 부모님의 권유(22.4%),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1.8%) 등이 높게 나왔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61.3%)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심리·정서적 문제(37.9%)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6.4%는 6개월 이상 은둔했다고 답했으며 3~6개월 미만 은둔했다는 응답도 3.5%를 기록했다. 은둔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 은둔의 이유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은둔을 벗어난 계기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서비스 이용(27.3%),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4.5%)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83.2%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4.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또 대학을 진학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직전조사 22.7% 보다 6.9%P 증가한 29.6%를 기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4~12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소년원, 대안교육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시설 소속 청소년과 검정고시 접수장을 이용한 9~24세 학교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BS(사장 김유열)가 8일 EBS 스페이스홀에서 ‘1318온코칭’ 사업의 대학생 학습코치 선발 발대식을 가졌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1318온코칭’은 중등 학력기 대상 온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고른 학습 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 올바른 공부 습관 형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학습코치와 학습자를 1:1로 매칭함으로써 학습자의 공부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지원한다. 4년제 이상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습코치단은 971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 지역 중등학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지도한다. 학습자는 대학생 학습코치와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과제를 수행한다. 우수 학습자에게는 하반기 국내 명문대학 탐방 및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열 사장은 발대식에서 “경기도내도 교육격차가 심해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기 학습자는 6월 1일부터 청소년 학습코칭 홈페이지(www.1318study.kr)를 통해 모집한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등 많은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분별한 악성민원 제기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2023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으로 2022년도(520건)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125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75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51건), 제3자에 의한 피해(17건)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10건 증가했으며, 비중도 지난해 46.3%(전체 520건 중 241건)에 보다 늘어난 48.4%를 기록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 관련이 162건으로 64.5%를 차지했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0건 중 4건, 전체 교권침해 건수의 18.5%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인 셈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학생들이 싸워 훈계를 했더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중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비하하는 학생을 훈육을 하고 장애인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자녀의 공황장애와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한 사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더니 감금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총 교권옹호기금에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수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9년 14.5%(117건 중 17건), 2020년 18.2%(115건 중 21건), 2021년 19.2%(78건 중 15건), 2022년 23.6%(110건 중 26건), 2023년 48.0%(179건 중 86건)을 기록해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교총의 소송비 지원은 2019년 1억4000만 원(59건)으로 처음 1억 원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억1970만 원(92건), 2021년 1억6570만 원(90건), 2022년 1억5910만 원(80건)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14건에 2억8765만 원을 지급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줄어든 교권침해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 보완과 생활지도 고시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요구에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8일,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오)과 연계하여 학교 밖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엄경민 사회복지사(팀장)와 함께 모전공원 플로깅,어르신들 및 보리수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봉사활동의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첫 번째 테마 봉사활동으로 모전공원 일원을 돌며,플로깅를 실시하였다.플로깅은'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플로깅을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테마 봉사활동으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어르신분들에게 어버이날 기념으로 홍도화를 달아드리고, 1학년은 합창을, 3학년은 칼림바 연주, 5학년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여 연주하였다.어르신들은 매우 기뻐했으며,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는 한번 더 연주를 부탁하여,야외에서도 공연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테마 봉사활동은 보리수 어린이집 친구들과 산책하는 활동으로, 1학년 학생들이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유초이음에서 확장하여,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의 이음 활동을 실시하였다. 활동에 참여한5학년 조OO학생은“복지관에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도 계셨어요.또 다른 어르신들게 꽃을 달아드리고 공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학교 밖에서 직접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효의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제39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3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교총은 9일 선거 후보자와 기호를 확정·발표했다. 기존 우편투표 방식이 아닌 휴대폰, PC 등을 활용한 전회원 온라인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 기호 2번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 기호 3번 조대연 고려대 사범대 교수로 정해졌다. 각 회장 후보와 더불어 부회장 후보도 5명씩 동반 출마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펼친다. 교총은 전 회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이메일 등을 통해 ▲후보자 자기소개문 ▲공약 ▲경력을 포함한 공보물, 공보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또 25일엔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선거 일정은 ▲5월 25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6월 5일 선거인 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기간 ▲6월 13~19일 온라인 투표 시행 등이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6월 20일이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최대 교원단체의 최대 규모 온라인 투표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며 “회원 모두가 새로운 교총을 위해 하나가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9대 회장 후보자 약력 ◼ 기호 1번 박정현 후보 - (현) 인천교총 대변인 및 정책위원 - (현) 2022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전) 한국교총 정책결의분과위원장 - (전) 한국교총 헌법개정특위 위원 ◼ 기호 2번 손덕제 후보 - 제38대 한국교총 교사대표 부회장 - (현) 한국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전문위원 - (현)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컨설턴트 및 집필진 - 12년간 학생생활부장 역임(남창중, 매곡중, 외솔중) - (현) 울산 농소중학교 교감(2024년 신규임용) ◼ 기호 3번 조대연 후보 - (전) 2022년 38대 한국교총 회장 후보 - (전) 서울 한남초교, 문창초교, 미성초교 교사 - (전)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 (전) 서울교총 부회장 - (현)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한국교총이 교총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학교현장의 애환을 포함한 수업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문제점, 봉급·수당체계 및 후생복지, 교권신장, 연구·연수활동 지원 등 교직생활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새로운 교육·교원정책 등이다. 교섭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교총회원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로그인 후 제안 양식을 다운받아 6월 7일까지 ‘교섭 및 정책제안’에 올리면 된다. 교총은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32년 만에 실질적으로 구성·활동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총회원의 의견이 좋은 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 단위에 적합한 과제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함께차담회’ 논의 과제 중 66% 정도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4월에 발표된 ‘수업혁신’ 관련 정책에 논의 내용 상당수가 포함됐으며, 추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과제 중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곧 정식 정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함께차담회의 운영5개월째를 맞아 정책 반영 현황을 8일 공개했다. 함께차담회는 이 부총리가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매주 1~2회, 총 23차례의 차담회에서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가운데 54건(65.9%)은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초·중등 수업혁신’ 관련 과제를 꼽았다. 지역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수업 혁신 교사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우수 수업 공개 및 공유의 장 마련, 수업혁신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활성화, 학습연구년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연수비 지원 확대 등이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27건 가운데 26건은 ‘교원 업무 경감’, ‘온라인 학부모 교육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숙원 과제인 ‘교원 업무 경감’이눈에 띈다. 지난 2월 차담회 당시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기간제 교원 등 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 활용 업무 효율화, 교직원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들 과제는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올 상반기 중 차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반영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건은 ‘교원 겸직 허가 요건 완화’로 대국민 공교육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부총리 주재 차담회뿐만 아니라 실·국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원·학부모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해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함께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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