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67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 자격연수 이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연수체제가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자격 연수는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을 도입, 이수시간을 50% 감축한다. 현재 교장 연수의 경우 360시간 이상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교감의 경우도 180시간, 30일 이상으로 학기 중 수업 및 행정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분야 중 ‘교직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공학 등으로 나눠진 ‘교직일반’을 리더십, 학생이해, 학교폭력, 창의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역량을 골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50% 줄인다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다양화한다.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별 실무능력 배양 프로그램 수요충족을 위해 민간기관에서의 연수도 가능해진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원 연수는 대학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정 사무관은 “교육기부 등 형태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민간 기관의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인 만큼 연수 대상자 선정, 이수자 실적인정 등 행정업무는 교과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학 등 모든 연수기관의 주기적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 등 질 관리도 법 개정에 포함될 것”이라며 “지표개발, 시범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연수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은 내년 3월 개정된다. 한편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 등 3가지를 내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리고 진로교육을 중학교 단계부터 실시하는 등 취업과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현장 착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내신이 위축되거나 입시구조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5세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지방교육재정 배분 ‘학생 수’로 - 만5세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육비 지원을 뜻하나. “그렇다. 0~5세까지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5세 과정처럼 3~4세도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여성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 전에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손봐야 하지 않나. “최근 기준을 많이 높였다. 설립 절차보다는 기준이 문제다.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진입이 자유로우면 퇴출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동안 퇴출경로가 없었다. 퇴출시스템이 마련되면 대학교육 경쟁체제도 완비될 것이다.” - 특성화고 취업학생 상당수가 학교로 되돌아온다고 들었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올해는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돌아오는 학생도 줄었다. 취업의 질이 좋아졌고 임금 수준도 높아졌다는 얘기다. 취업에 끝나지 않고 직장 만족도, 후진학도 가능해야 한다.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챙기겠다.” - 대학 구조개혁에서 취업률 논란이 많았다. 대책이 있나. “취업률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올해 구조개혁에서 대학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내년 각 대학의 취업률을 중점 감사 과제로 선정해 점검하겠다.” - 지방교육재정 배분을 학생 수로 바꾸면 인구가 적은 지방은 재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나. “10년 뒤에는 초ㆍ중학생이 27% 줄어든다. 변화를 고려해 학생 수 중심의 행ㆍ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되, 도서ㆍ벽지에는 보정지수를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 고교 내신이 절대(성취)평가로 전환되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고 상대평가 요소들도 제공된다. 성취기준에 대한 개발도 정밀하게 할 것이다. 성취기준이 제시되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신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이다.”
한국교총이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선정한 ‘제22회 시장경제대상’ 교육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전경련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교총이 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한 연수․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는 등 경제교육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해 이 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CEO 경제 특강’, ‘초․중등 교과서 밖 경제 이야기 직무 연수’, ‘School CEO 시장경제 연수’, ‘선생님을 위한 살아있는 경제교육 연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한 일로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전국의 18만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총은 앞으로도 교원, 학생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갖도록 끊임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2회 시장경제대상에는 교총 외에도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공로 대상), 이동하 서울시립대 교수(문화예술 대상), 조영길 변호사(출판 대상), 최광 한국외대 교수․이성규 안동대 교수(논문 대상), 이두원 연세대 교수(기고문 대상) 등 1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장경제대상은 1989년 제정한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이 2005년 확대․개편된 것으로, 전경련은 이 상을 통해 한국 사회에 시장경제 원리와 이념을 전파하는 데 기여한 도서와 단체·인물들을 발굴해왔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요청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ㆍ도 교육청들은 이미 FTA 홍보용 팝업이나 배너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 전북도 교육청은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두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미 FTA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배너 설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FTA 홍보 배너를 설치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장만채 교육감이 배너 설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충북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이미 배너를 설치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등은 현재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가 정책이고, 정부에서 설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보낸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초중고) 홈페이지에 한미 FTA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도록 홍보용 팝업과 배너의 설치를 요청해 논란이 됐다.
한국보훈학회와 한국미래포럼은 14일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과 6ㆍ25전쟁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초중고 교과서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는 모두 '건국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함께 '정부수립'으로 명명했다"면서 "또 건국의 '의미'에 대한 서술은 빠져있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언제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군 창설은 빼놓고 인민군 창설만 언급하는 한편, 6ㆍ25전쟁을 남북 공동책임으로 돌리거나 인적ㆍ물적 피해만 강조했다"면서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 강조하거나 맹목적 평화주의를 조장해 6ㆍ25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베트남과 이라크 등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위한 국가적 결단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단순 경제적 동기로 평가절하하거나 파병 논란, 피해만을 강조해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자긍심과 보훈의식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육계에서 독도 교육 강화를 근거로 한국사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에 관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독도 관련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전체 분량의 1%에도 못 미친다"면서 "다루더라도 읽기자료로만 쓰거나 조선시대 이후 독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훈학회와 미래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초중고 교과서 재조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세출 총액 991억8천여만원 중 20.6%인 204억1천여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0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공사 65억4천여만원 중 시설설계비 1억6천여만원을 제외한 63억8천여만원 삭감하고, 임해수련원 설립공사비 209억원 중 120억원도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정리추경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회계연도)을 명확히 하고자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예비비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의미인데도 예산의 효율성에 들어맞지 않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확실한 예산이 편성돼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은 내년부터 교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 교육경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이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자녀에게는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교복(동복) △급식비 △수학여행비 △특별장학금 등 7가지 항목이 지원된다. 학비의 경우 중학생 전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100%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 8천200만원에서 내년에 1억1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올해 초ㆍ중ㆍ고 6천500명에게 연간 36만원씩 23억4천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8천명에게 연간 48만원씩 3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목고와 자율고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올해 120명에서 내년에 176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통신비는 올해 3천140명, 7억461만원의 지원 규모를 내년에 3천240명, 7억2천706만원으로 소폭 늘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중ㆍ고교 신입생 1천700명에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복(동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급식비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의 급식일은 물론 토ㆍ일요일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산어촌지역 자녀 급식비는 지난해 31억원에서 36억5천만원으로 증액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올해 2천600명, 2억6천8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1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수혜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특별장학금을 올해 539명, 1억6천170만원에서 640명, 1억9천200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학생을 돕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나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이 교육경비 부담 없이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학기 중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탈락자를 바꿔치기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인사비리'로 보고 장휘국 교육감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채자 모두가 특정 교원단체에서 활동한 교사로 알려졌다. 특채 명분도 빈약한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일자로 광주의 사립 A학교 5명이 대거 공립교사로 발령났다. 시 교육청은 작년 11월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특채절차를 진행했다. 사립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최종 결재권자다. 특채는 지난 2월22일 서류심사, 수업시연, 면접으로 이뤄졌다. 광주 화정중학교에서 이뤄진 심사에 중등교사 4명과 연구사(1명)가 수업시연을, 면접은 전·현직 교장(3명), 학부모(2명)가 맡았다. 시 교육청은 특혜논란을 감추려고 해당 학교에 이른바 '들러리' 서도록 했다. A학교는 재단 산하 학교에서 1명씩 응시해 과목별 경쟁률을 2대1로 맞췄다. 법인에서 교사를 추천할 때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까지 하도록 해 행여나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경쟁을 원천배제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전형 과정에서 내정된 교사가 아닌 들러리 교사가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음악 과목에서 김 모 (여)교사가 합격하고 정작 내정자인 다른 김모 교사는 탈락했다. 이는 인사담당 최고책임자가 해당학교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과부 등은 시 교육청과 심사위원 간 신호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채를 담당했던 인사책임자 등은 부랴부랴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 전형 채점표를 재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조작했다. 점수조작은 실기안 평가에서 이뤄지고 기존 채점표는 파쇄됐다. 특채된 교사는 전교조 소속으로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사는 일선 고등학교로 갔다가 6개월만에 본청 인사과로 영전되기도 했다. 점수 조작은 업무 담당자 컴퓨터에 고스란히 기록돼 교과부 감사반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를 마친 교과부 특별감사반은 이 인사비리 의혹을 잡아 감사기일을 연장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조직적인 비리는 확인되면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도덕성을 주창한 전교조 출신 장 교육감의 신뢰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채는 사립학교에서 뛰쳐나온 전교조 교사들을 구제하는 성격인 만큼 전문교원 확보 등 특채 당위성과도 거리가 멀다.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특채에는 인사라인 외에 교육감 최측근까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최근 일부 고위층이 교과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 무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채는 과원교사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며 "교육감까지는 그 내용이 보고가 안 돼 사실을 모른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집계한 결과 총 538개교에서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분야 등 3천112개 프로그램을 운영, 모두 5만2천896명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75곳, 중학교 175곳, 고교 88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며, 교육청은 '평생교육 강사 은행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후원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선 학교를 지원했다. 특히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과정(서울산업정보고),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 과정(강서공업고), 천연 염색사 전문가 과정(서울공업고) 등 9개교에서 진행한 학교특성화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중심 전문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학부모, 주민들의 재취업을 도왔다고 교육청이 전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발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이 1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작년 10월 이후 지속된 무상급식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개정안에는 올해초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조례에 전국 최초로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시의회 민주당측이 발의해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오 전 시장측은 올 1월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양 측은 날카롭게 맞섰다. 무상급식 조례 갈등은 결국 지난 8월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오 전 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26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지원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상급식 조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학사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가 실패한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절대평가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 (…) 사교육 증가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어 "일부 대학들이 절대평가를 악용해 특정 학교 학생들을 선호해 선발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절대평가는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며 (…) 교원의 평가권을 신장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동시에 2013학년도까지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20~40% 가량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벌여 부당 정정사례 440건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217명(주의 166명·경고 41명·징계 10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사항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259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56건(12.7%), 독서활동상황 54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은 이유는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문서 작성과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를 벌여 특이사항이 확인된 44곳을 감사했다.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년ㆍ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겨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ㆍ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절대평가한다. 단, 최하위 F를 받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는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뒤 2014학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르면 2015학년도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동적이다. 성취도의 수준은 성취율로 구분한다. A는 90% 이상, B는 90% 미만~80% 이상, C는 80% 미만~70% 이상, D는 70% 미만~60% 이상, E는 60% 미만~40% 이상, F는 40% 미만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기재방식도 달라진다. 고교 학생부에는 석차등급 표기를 빼고 6단계 성취도를 적는다. 평가의 난이도, 점수 분포 등을 알 수 있도록 현행처럼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적는다.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는 실습 비중이 높은 전문교과를 배우는 점을 감안해 내년 1학기부터 성취평가제를 바로 도입한다. 중학교 학생부는 '수·우·미·양·가' 표기 방식을 'A-B-C-D-E-(F)'로 변경한다. 석차를 삭제하고 고교와 마찬가지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한다. 교과부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성취도별 학생분포 비율을 정보 공시하도록 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의심되는 학교는 감사 등을 통해 인사·행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절대평가제 도입과 별도로 중고교 내신평가에서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2013학년도까지 시도별 특성을 감안해 20~40% 이상으로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정착을 위해 2011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반영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지역·소득·고교유형 등) 지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균형선발,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농어촌과 중소도시 일반고 학생의 진학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성취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학교의 성적 표기 방식은 내년부터 바뀐다. 새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성취평가제를 왜 도입하나. ▲상대평가는 비교집단 내의 서열로 성적을 산출한다.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에 따른 석차 9등급제는 경쟁을 부추기며 등수에 의해 학생을 평가한다. 절대평가에서는 남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최근 강화하는 창의ㆍ인성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성적 표기는 어떻게 바뀌나. ▲성취도를 '수-우-미-양-가'로 표기하던 것은 `A-B-C-D-E-(F)'로 바뀐다. `석차/재적수'로 쓰던 것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로 변경된다. 고교 학생부에는 석차등급을 빼고 6단계 성취도를 적는다. 현행처럼 원점수와 과목평균ㆍ표준편차는 병기한다. 현행 고교 학생부에 수학 성적이 `1(532)'이라면 수강자수가 532명이며 본인의 석차등급은 1등급이라는 의미다. 앞으로는 A(532)로 바뀐다. 중학교 학생부는 '수ㆍ우ㆍ미ㆍ양ㆍ가'를 `A-B-C-D-E-(F)'로 변경한다. 석차를 빼고 고교와 마찬가지로 원점수, 과목평균ㆍ표준편차를 병기한다. 현재 영어 성적이 `수, 30/286'였다면 성취도 '수'이며 286명 중 30등이라는 의미다. 내년부터는 `A(286)' 표시와 함께 95/78(12)라는 숫자가 표기된다. 286명이 본 시험에서 성취도가 A이며 원점수 95점, 과목 평균 78점, 해당 과목의 표준편차는 12점이라는 뜻이다. 교과목별 학업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란.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이다. 평가기준이란 이를 세분화해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몇 개의 수준(예, 상ㆍ중ㆍ하)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의 일차방정식 영역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상),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뜻을 말할 수 있다'(하) 등의 평가기준이 도출된다. A부터 F까지 성취수준의 의미는. ▲성취율 90% 이상인 A는 내용 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B(우수), C(만족할 만한 수준), D(다소 미흡한 수준), E(미흡한 수준), F(최소 성취수준에 미달하며 별도의 교육 없이는 다음 단계의 교수 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로 나뉜다.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이 2014학년도인 이유는. ▲2014학년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과 새 교과서가 적용된다. 도입 전까지 시범운영 등을 해본 뒤 미비점을 보완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995년에 도입했던 절대평가처럼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대책은. ▲과거 절대평가 당시에는 원점수와 과목평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제도를 보완했고 교육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원점수/과목평균ㆍ표준편차를 병기하고 출제의 난이도, 성적 분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특정 학교가 성적 부풀리기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각 학교는 정보공시를 통해 성적 현황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별로 부여 가능한 비율 및 학생분포 현황도 공개한다. 시도 교육청도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이 우려되는 고교는 학사감사 등을 실시한다. 부실 학교에는 기관 주의ㆍ경고 등 행정 조치를 하고 포상ㆍ재정지원ㆍ연구학교 지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과도한 성적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교원은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징계 적용을 강화하겠다. 성취평가제를 하면 특목고ㆍ자사고 학생이 유리해지지 않나.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제가 도입되지만 원점수/과목평균ㆍ표준편차가 함께 제공된다. 현재 대학에서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는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요소(토익, 토플 등)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목고ㆍ자사고 학생이 일률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볼 수 없다. 또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화ㆍ특성화되면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이수 교육과정 등의 질적인 요소를 더 고려해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대학도 지역균형선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입학사정관제 등 농어촌, 중소도시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보장하는 입학 전형을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 치러진 2012학년도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발 비율은 서울대 64.7%, 연세대 25%, 고려대 22.8% 등이다. 전형도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ㆍ기회균형선발, 고려대ㆍ이화여대의 학교장 추천전형, 서강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성균관대의 지역리더육성 전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일선 학교는 지금 바야흐로 ‘내신의 계절’이다.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자면 내신이란 교원의 정기인사 발령을 위한 서류 제출을 말한다. 필자 역시 전주 전입을 기대하며 정기인사에 필요한 일반전보 관련서류를 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니 인사규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지도상 가산점이다. 지도상 가산점은 “각종 대회에서 지도상을 받은 자로 당해 학교 재직기간 동안의 실적 중 유리한 것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지도상 가산점 대상의 각종 대회는 음악·미술·체육(무용포함)과 영재교육(과학·정보올림피아·기능경기대회 등) 등이다. 그러니까 백일장대회, 공모전 등 문예지도를 통한 지도상 가산점은 아예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묵묵히 하는 초·중·고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통한 학생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대학의 문학특기자 전형 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진학지도의 하나인데도 지도상 가산점과 상관없다는 말인가?(물론 학교별로 글쓰기 지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3 단계로 지도상 등급이 나뉜 것도 문제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지만, 각종 단체의 백일장이나 공모전에서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주는 경우, 등급 표시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사실을 이미 접했는지 인사규정에는 '등급표시가 없으면 3등급으로 인정'한단다. 그것 역시 말이 안된다. 보통 주최측은 최우수상 학생의 지도교사이거나 다수 응모 또는 다수 입상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수여한다. 해당 대회에서 지도 공적이 빼어나 주는, 굳이 따지면 1등급의 교육감상인 셈이다. 그게 최하위 3등급이라니 말이 안되는 것이다. 주최 기관에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내주고도 최하위로 취급하는 도교육청의 이중성이 교사들을 울리고 있는 꼴이다. 이러다간 자칫 주최측에 등급 표기된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달라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생겼다. 다음은 포상 가산점이다. 포상 가산점은 “당해 지역에서 5년 이내에 수상한 것 중 최상위의 포상 하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5년 이내는 불합리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 학교나 같은 지역 만기가 6년인데, 거기에 맞춰져야 맞다. 실제로 필자는 전임지에서 그 조항에 걸려 억울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2003년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스승의 날 장관 표창 추천 0순위였는데도 동료에게 양보했다. 만기가 되어 내신서류를 낼 때 비로소 그 조항이 있음을 알았다. 때문 장관 표창을 못써먹게 된 것이다. 포상 가산점의 너무 낮은 배점도 문제다. 특히 지도상 가산점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는 상이다. 그런데도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이 지도교사상의 전국대회 1등급 수상의 가산점보다 낮다니! 그런 국가 및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또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보다 합리적인 인사규정 마련을 위해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위에 적시한 의견이 아예 없었는지, 있었는데도 묵살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루빨리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수원 칠보초등학교, 2011년 행복했던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수원 소재의 칠보(七寶)초등학교. 일곱 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칠보지역의 유래와 맞물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칠보초등학교야말로 수원 교육계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이 학교는 1947년 화성군 매송국교 노림 분교로 개교하여 1949년에 칠보국민학교로 승격하여 1987년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그 후 1996년 칠보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지금까지 그 자취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2011년 제 21대 양원기 교장선생님의 취임 이후 칠보초등학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글로벌 시민 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꿈과 사랑을 가꾸는 행복한 칠보 어린이’라는 지표 아래 효과적인 교육 현장을 꾸려나가고 있다. 곧 졸업을 앞둔 6학년 어느 교실.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6년간의 학교 생활이 행복했는지를 물으셨다고 한다. 과연 4/5이상의 학생들이 행복했노라고 서슴없이 고백을 했다던데…. 교육 주체들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칠보초등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글로벌 시대. 창의성을 지닌 인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를 걱정과 경쟁의 플래쉬가 팡팡 터져대는 요즈음.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마저도 시대의 격정적인 물줄기로 얼굴에 주름이 푹푹 패여가고 있을 때, 칠보초등학교에서는 ‘칠보 5품제’를 통해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수학품제, 영어품제, 한자품제, 독서품제 그리고 줄넘기품제로 이루어진 ‘칠보 5품제’는 칠보인들이 지성과 체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얼핏 보기에는 어디서든 엿볼 수 있는 교육활동 혹은 과중한 학업활동으로 아이들을 짓누를 수도 있는 교육활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칠보 5품제’가 내세우는 핵심 단어는 ‘심화’가 아니라 ‘기초’와 ‘기본’이다. ‘기본’과 ‘원리’를 무시한 채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이 전부인양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교육활동이 아닌, ‘기본’과 ‘기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탄탄한 교육활동을 통해 진정한 명품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점점 사라져가기에 아쉬운 교육활동 중 하나인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칠보초등학교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학년별 권장도서 목록을 정하여 책 한권당 약 30여권의 같은 도서를 구입하여 1년동안 아침자습 시간마다 이를 학급별로 돌려 읽었다. 도서목록을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책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모여 앉아 같은 시간 같은 부분을 읽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신의 번호가 적힌 책을 골라 읽는 동안 책에 대한 애착심까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점점 꺼져가던 독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학기말에 실시되는 학년별 ‘독서 골든벨’ 활동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행복하게 남아 있다. 학년 전체가 넓은 강당에 앉아 화이트보드에 자신의 생각을 펼치면서 마치 내가 TV속 골든벨 최후의 1인이라도 되는 양 우쭐한 느낌도 들었다고 한다. 실제 주어진 40문제를 모두 맞추고 골든벨을 울린 4학년 학생의 모습은 6학년 언니오빠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칠보초등학교에서는 주고받는 인사말에서도 남다른 “행복”이 느껴진다. 작년에 처음 이 학교에 부임하신 어느 선생님 한 분이 그러셨다. “학교 인사말이 너무 독특해서, 길 가다가 만난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 시선이 집중되요. 그렇다면 칠보초등학교의 인사말은 무엇일까?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인사말은 바로 “효도하겠습니다”이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이제는 정말 안녕한지의 여부를 떠나 맹목적인 인사말이 되어버린 현실을 고려하였을 뿐더러 우리 것의 예절, 전통인 효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인사말을 도입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효도’라는 말에는 힘이 있다. 달콤한 사탕으로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달래는 것보다 ‘네가 효도한다고 했던 인사말 기억하니?’와 같이 정곡을 찌르는 한 마디가 학생들로 하여금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칠보 상벌점제인 “GY (GreenYellow) card" 제도 또한 바람직한 덕성을 길러주는 데 든든한 몫을 하고 있다. 행여 기대가 덜한 6학년 학생들임에도 Green Card를 모으는 재미 때문이라도 봉사를 하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교직원과 다른 친구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고 있다. 2011년 칠보 학생들이 순수하면서도 소박한 '행복'을 간직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추억은 바로 '칠보 합창단' 의 창립과 연관이 깊다. 자극적이고 심히 흥겨운 요즈음의 가요 덕분에 아이들의 입에서 동요가 사라졌다. 이를 우려한 칠보초등학교는 기존에는 없었던 ‘합창단’을 창립하여 아이들에게 동심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샛노란 합창복, 발그레한 볼 터치한 얼굴로 하나 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칠보 합창단은 그 시작과 동시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원 초등합창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합창대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간식거리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재밌다. 다음에 또 합창부 하자” 이 한 마디에 지도교사의 마음에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다고 하였다. 음악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6학년 학생이 음악시간에 교실에서 춤을 추면서 교과서 제재곡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 봤는가? 멋진 화음이 아닌 그들의 어설프지만 열정적인 몸짓에 행복의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칠보초등학교 학생들의 예능적 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원과 학생들의 과중한 학교 활동을 줄이기 위해 운동회와 학예회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은 학예회의 해였다. 자신의 끼를 발산할 무대가 없어 때론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학급 학예회에 이어서 종합 학예회까지 연속 두 번의 기회는 그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줄 충분한 원동력이 되었다. 합창, 기악,연극,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수 있었던 자유분방한 무대 위에서 아이들은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칠보초등학교가 행복한 이유는, 학부모 역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칠보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은 여느 타 학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독서 동아리회’(회장 윤연희), ‘마미캅’(회장 김옥선),‘녹색 어머니회’(회장 한순주) 그리고 ‘아빠랑 놀자’(회장 김복일) 이렇게 4가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열정만큼은 감히 자랑하고 싶다. 매주 수요일 저학년 교실에 직접 찾아오셔서 구연 동화 형식으로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시는 ‘독서 동아리회’ 어머님들. 아이들의 교통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두 세 걸음 밖에 안 되는 횡단보도까지도 손수 봉사해주시는 ‘녹색 어머니회’ 와 ‘마미캅’ 어머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일념으로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놀아주시는 '아빠랑 놀자' 의 아빠들. 그 순수한 의도와 열정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과 맞물렸는지 현재 EBS와 연계하여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칠보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행복’이 이젠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 것일까? 그 결과 칠보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아빠랑 놀자' 프로그램은 우수사례로 교과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학부모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2011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효과적인 부모역할' 이라는 주제로 저명한 강사들의 강의와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연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충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개근’을 하고 말겠다던 약 20여명의 어머님들의 열정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칠보초등학교 역시 타 학교가 가진 고충들로 고민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다소 부족한 환경 가운데 학생들 마음 하나하나에 심어주고 싶었던 그 행복감. 성취감. 아이들 역시 이를 느끼고 간직하였으면 좋겠다는 기대 하나로도 충분히 힘이 생긴다고 한다. 아직도 혹 행복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도 칠보초등학교는 최선을 다해 파이팅을 외친다. 칠보 어린이~ 화이팅!!
얼마 전 수업을 마치고 몇몇 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와 “선생님, 제가 저녁에 학원이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고, 다른 과목하고 수행평가 기간이 겹쳐서 너무 부담이 되요. 죄송하지만 수행평가를 한 주만 연기하면 안 될까요?”하고 물었다. 다른 여러 명의 학생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일은 본연 우리학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수업시간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요즘 학생들은 교과목 수는 줄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봉사활동, 독서포트폴리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등 교과목 이외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만 하면 됐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공부 외에도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봉사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제7차 교육과정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이 1년에 20시간으로 의무화됐다. 내신 성적에 반영되다보니 방학을 며칠 남겨놓지 않는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찾느라 바쁘게 보낸다. 방학에 다 못한 학생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관공서 등을 찾아다닌다. 최근에 학교로 상담을 온 학부모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요즘 학생들에게 1년에 20시간의 봉사활동은 조금 벅찬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에 공감했다. 봉사활동과 수행평가는 모두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과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자녀가 다른 또래에 비해 뒤처지기 않도록 하기 위해 수행평가를 위한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도 있다. 그렇다면 참다운 봉사활동과 올바른 수행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은 의무화로 갈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현재 20시간인 봉사활동도 12시간 내외로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수행평가 중 서술형 평가는 정기고사 때 서술형 평가문항으로 출제하는 것도 좋은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속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연간 1조5000억원이 등록금 부담 완화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한 연간 4조~5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급액은 국가 재정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을 5배가량 늘린 것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성적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이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장학금은 업적과 필요를 고려해 지급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고 성적 기준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세 번째는 국가장학금을 대학구조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의 적절성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선정과 발표가 올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국가장학금 신청 제외 대상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종교계대학 중 평가 미참여 대학 신입생으로 한정해 재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대학 선정기준이 대학별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대학 자체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감사원 등록금 감사 결과 12.7% 정도의 등록금 인하요인이 있으므로 유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수익용 재산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금 의존 구조에서 탈피해 대학의 재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기부 활성화는 대학 재원의 다원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이러한 기부금이 이른바 일부 명문 대학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다. 이때는 사회 각 분야가 마무리를 하느냐 분주하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새해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 이 시기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 구상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 좋다. 학교는 어떨까. 학교는 괴로운 일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12월 초입에 들어서면서 기말고사를 본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성적 처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이 때를 시험기간으로 한다. 그러다보니 12월 두 번째 주부터는 교실이 어수선하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 수업이 어려워진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시험이 끝나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힘이 있는 교사는 윽박지르고 수업을 하지만, 교육 효과는 미지수다. 좀 편안한 선생님 수업 시간은 아예 책도 없이 쉬는 시간으로 착각을 한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선생님은 영화를 상영해준다. 체육 활동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급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한두 시간이지 마냥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밀도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들과 각을 세운다. 교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는 교사를 욕한다. 교사가 학생 장악력이 없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에 끝이 어디 있는가. 교과서가 끝났다고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궁무진하다. 가르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 친절하게 과목별로 프로그램도 제시한다.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더욱 심화 학습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이들 인성 함양을 위한 콘텐츠도 있다고 한다. 그뿐인가 아이들의 예절, 인간관계, 말하는 법 등등 끝이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다 맞는 이야기다. 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른들의 생각이다.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학기말 시험이 끝나면 교실 수업은 어려워진다. 아무리 교사가 가르칠 내용이 많다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학생 몇몇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하는 교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놀이에 빠진다. 이를 두고 교사의 역량 운운하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 학교 문화는 교사의 실력도 연륜도 필요 없다. 체벌이 없다는 이유로 오직 아이들은 본능에만 충실하다. 평상시에도 삶의 원칙을 차곡차곡 일러주면 무시하고 뭉개버리는데, 이때는 통제 불능이다.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아이들의 자세를 지적하면, 심한 경우는 눈을 부라리며 대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12월말까지 지속되고, 또 2월 종업식이 있기까지 일 주일이 더 지속된다. 그렇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학교가 수업을 못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1, 2학년만이 아니다. 중3과 고3은 더 심하다. 중3은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10월부터 고입 준비를 하니 더 심한 상황이다. 고3도 11월 초에 수능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 오는 것이 시들해진다. 대입 준비를 하느냐 학원에 가고, 나머지 학생들도 오전에 등교해 하는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점심 전에 돌아간다. 이런 상황을 교육 당국도 알고 있다. 그런데 손을 안 쓰고 있다. 특별히 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학기말 수업 파행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다. 학교 구성원 간의 정서도 건전하게 형성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 일정을 최대한 줄인다. 고입과 대입의 차이가 있지만 입학 사정 기간을 단축하면 해답이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입학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재학생도 마찬가지다. 기말고사를 끝내면서 바로 방학을 하면 된다. 성적 처리 및 확인은 대학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능하다. 경기교육청이 내년부터 하반기 교원 전보인사를 폐지하기로 하는 행정 예고를 했다. 2학기 시작 직후 이뤄지는 하반기 전보인사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하반기 교원 정기 전보인사로 학기 중 담임 또는 교과 전담 교사가 바뀌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은 물론 교육과정 진행에 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다. 지금 학기말 시험 후 실시하는 학사일정도 교육 당국의 결심만 있으면 큰 문제점 없이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학사 일정의 파행으로 교육력이 낭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학교의 잘못된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 빨리 과감한 결정을 내려 학교의 모습을 건전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로 유명한 악당이다.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더 크면 잘라 죽였고, 작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은 프로크루스테스 자신도 테세우스에게 잡혀 그 침대에서 잘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날로 생활이 발전해지고 사람들 또한 편함에 익숙해져서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기 싫어한다. 특히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적 생활은 높아지는데 공공윤리의식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남해읍내 간선 도로변의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풍경을 본다. 팔십 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아파트는 거의 없었다. 아직 소방도로도 많이 뚫리지 않았고 자가용 보유율도 낮았다.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소통도 원활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달라졌다. 전세를 살아도 차는 있어야 한다며 거의 모든 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앞의 도로나 주택지 주변의 간선도로 들은 차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안전과 통행에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차주들의 편리함으로 인해 밤 시간과 아침시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행인,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른 아침 남해여중 앞을 지나 향 공장 인근 도로를 지나쳐 본 사람은 느낄 것이다. 너무 혼잡하다. 중앙선도 없는 도로의 통학로 가장자리 주변에 인근 아파트와 주택의 차들로 빼곡하다. 평소엔 충분히 비켜갈 수 있지만, 가장자리 주차로 말미암아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와 마주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학생들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비좁은 틈을 빠져나가고 한쪽 차는 꼭 양보를 해야 하는 형편이 펼쳐진다. 이런 상황에 기다려주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는 일도 있다. 양보를 받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도 여러 형태다. 고맙다는 손짓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나가기 일쑤다. 자신 또한 기다려준 것에 응답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냥 행하게 지나가면 참 씁쓸한 기분이다. 모두가 염치와 배려가 부족하다. 자동차는 현대문명의 이기이다. 또한, 개인재산이며 재산권 행사의 권리도 있다. 하지만, 공공의 편리를 저해할 때는 문명의 이기가 아닌 방해꾼으로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문득 일본 대지진 때 뉴스의 화제로 잠시 떠돌던 일본의 메이와쿠(迷惑)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염치문화를 생각해본다. 메이와꾸는 일본인들이 어려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며 일생을 거쳐 강조되는 말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이 예는 일본 여행자들의 후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활용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염치(廉恭)라는 말이 있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란 뜻이다. 이런 동서양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주차한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길을 가는 행인 모두 자신만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생활에서 그 침대에 맞으면 좋다고 하고 부족하거나 과하면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이 지금의 우리 모습이다. 이것은 개인 이기주의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로 변하고 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일단 외치고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나 불편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배려와 염치가 중요하다. 나만 편하자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돌아서 자신에게 오는 것이다. 작은 일이지만 생활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메마른 이 시대를 사는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