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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는13일 수원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2023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결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도시숲 만들기, 수원녹색터 등 녹색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해마다 12월에 갖는 이 보고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엔조이 우클레레팀의 축하연주로 시작했다. 이어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 영상 축사, 내빈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봉사활동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공원 커뮤니티 가든활동(구대회),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노종춘),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권기범), 수원팔색길 시민참여 활성화(전미영),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예은경),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 활동(윤소라). 발표자인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구대회 봉사자는 “수원시내 5개 공원을 가꾸고 텃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는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노종춘 봉사자는 “가로수학교 현장교육에 참여해 가로수에 물과 퇴비를 주고 명찰을 달며 털실옷 입히기 캠페인 등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단체별 그 동안의 활동사진 100여 장을 모은 PPT 자료가 상영되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월 1회 이상 참가한 유공봉사자 120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24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비전 선언을 하면서 보고대회를 마쳤다. 올해 감사장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서호꽃뫼공원 이숙희 회장, 마중공원 최은자 봉사자, 청소년문화공원 김경숙 봉사자, 물향기공원 임지영 봉사자, 일월공원 구대회 회장, 수원시민조경가드너 노종춘 회장, 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수원팔색길해설사 권기범 봉사자가 대표로받았다. 이득현 이사장은 전체 종합보고에서 “녹색도시 만들기 수원의 자원봉사자들이 2014년부터 10여 년간 자율활동을 펼쳐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 결과 수원시 녹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 행정과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이날 보고된통계를 살펴보니 봉사단은 10년간 누계 4200여 회, 8만1000여 명이 15만8000여 시간 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이재준 시장은 영상축사에서 “녹색 봉사단원들의 녹색도시 만들기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크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녹색도시 수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땀 흘리신 녹색봉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명문대학군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곤경에 빠졌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박탈 위기는 면했어도 계속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노동 교육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주요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대학 안팎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친팔레스타인 학생 채용 취소나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의 ‘유대인 제노사이드’(genocide·학살)를 부추기는 것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은 “그런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은 같은 질문에 “개인적으로 끔찍한 발언”이라며 “하버드대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도 대학 강령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이후 미 정치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 경제계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들 대학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고액 기부자들은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특히 매길 유펜 총장의 발언에 분노했다는 후원자는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기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매길 총장은 9일 스콧 보크 이사회 의장과 함께 자진 사의를 표했다. ’케리 로스쿨‘ 종신 교수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매길 전 총장과 함께 비슷한 발언으로 사임 압박을 받았던 클로딘 하버드대 총장과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소속 대학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유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총장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 엔(약 450만 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 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 또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교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 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 엔(약 9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교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 엔(약 27만 원)을 준다.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는 연간 3조6000억 엔(약 32조 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50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 엔(약 9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세출 개혁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학교 수업 중단은 물론 병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교육당국은 각급 학교에 예방과 통제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교육부가 ‘겨울철 학교 유행성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가 이번 호흡기 질환 확산과 관련해 경계령을 내린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던 지난해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유행성 질병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예방과 통제 조치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각급 학교에 호흡기 질환으로 결석한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질병 통제 부서와 협업을 통한 경보 시스템을 적절한 시기에 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아픈 학생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등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와 해열제 등 관련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노인 감염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은 이미 알려진 병원균에 의한 감염으로 새로운 바이러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XBB'가 유행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입생 모집에 골머리를 앓는 고등학교가 적지 않다. 모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직접 인근 중학교를 돌며 입학 설명회도 연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창선고의 사정은 다르다. 남해의 작은 섬에 있는 일반고지만, 11월부터 입학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선으로 만난 최성기 교장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창선고는 7학급으로 구성, 학생 167명이 재학 중이다. 2018년, 학교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역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다 육지로 나가는 길이 생기면서 정원을 채우기도 벅찼다.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도 좋지 못했다. 그때 초빙으로 최 교장이 부임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해해성고를 전국에서 이름난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이다. 창선고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교장은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사교육 없이 오로지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려면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수업을 준비하느라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다가도 살아있는 눈빛을 보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학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창선고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학교가 작다고 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통한 진로 교육 ▲강연회 테드(TED)를 활용한 영어 교육 ▲인근 대학의 강사진을 초빙해 인문·공학 강의 개설 ▲학교 연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이 원한다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서울대 지정 농어촌 소규모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방학이면 전국 유명 고등학교를 방문해 그곳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찾아가 대학별 전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등 학교 자체 진학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체계적인 학생별 맞춤 지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운영한다. 전교생의 80%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오전 6시 40분이면 교감이 급식소에 나와 음악을 틀고 학생들을 맞이한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배식에 나선다. 담임 교사는 입맛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리얼과 우유도 준비한다. 최 교장은 “부모의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면 공교육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쌓이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창선고는 지난해 45명이 졸업했고, 이중 서울대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상위권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시골 학교지만, 열심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넘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과정과 그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입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해요.” 창선고 외에도 경남 장목예중과 전북 위도중, 전남 도초고 등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다. 장목예중은 2021년도 입학생이 8명으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다음 해 입학생 수가 28명으로 늘었고, 올해 실용음악 중심 예술중으로 지정돼 입학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다. 전북 위도중은 전교생이 12명인 어촌 학교로, 특색있는 독서교육, 선박 입도 학교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전환 교육으로 존폐 위기를 극복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전남 도초고는 섬 지역 학교의 한계를 이겨내고 전남교육청 선정 거점고 지정,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생태-생명-생활로 이어지는 삼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청과 함께 4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한 ‘202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3년 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6%, 사이버폭력 6.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언어폭력은 4.7%p, 사이버폭력은 2.7%p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2.7%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고등학생 0.4%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발표보다 0.4%p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34.8%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 중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미신고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교총은 “물리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인 반면 신체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과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발표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역할에 기대하며 교원이 예방교육과 학생 관계회복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과 낮은 자존감, 가정환경, 폭력적 미디어 노출, 과열 입시 등 복합적 원인의 총체적 결과로 봐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부모,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교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다. A1. “부산교총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중심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지역의 교육 환경을 향상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 학부모님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모든 관계자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A2. “다음 공약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면책 특권 확보를 통한 교권 안전망 구축, 둘째, 교원, 교수 수당 인상을 통한 대체 보상 효과의 증대, 셋째,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통한 실질적 행정 업무 축소 방안 마련, 넷째, 사립학교 간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교사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 유·초·중·고·대학의 대통합, 대화합, 대융합, 3박자 교육을 부산교총이 실현하겠다.” A3.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회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유·초·중·고·대학 선생님들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 또한 해마다 추락하고 있는 교총의 위상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얼마나 자율적으로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교총의 위상이 변화한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끝없는 내부 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 혁신을 통해 교원들의 교권 보호, 복리증진, 처우개선을 위해 끝장 보는 강철 부산교총을 만들어 보겠다.”
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인턴 정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인턴 정원의 3분의 2가 수도권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 대비 모집하는 인턴 정원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이 낮을수록 타 권역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은 총 3만1516명, 인턴 정원은 3만2557명으로 졸업생 수와 인턴 정원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매우 컸다. 수도권의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은 156.3%에 달했다.수도권에서 모집하는 인턴 정원은 2만1239명으로 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3592명을 웃돌았다. 이 기간 전국 인턴 정원 3만2557명 중 수도권 비중이 65.2%에 달해 무려 3분의 2를 차지했다. 지역에서는 영남권 77.0%, 호남권 51.8%, 충청권 51.7%, 제주권 42.2% 등 순으로 드러났다. 가장 낮은 강원권은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가 2760명이었으나 인턴 정원은 졸업생의 25.9%인 714명이었다. 수도권 소재 의대를 졸업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인턴을 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강원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인턴을 하는 비율이 73.7%에 달했다. 신 의원은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 정원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수도권 의사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초3·5·6년, 중1·3년, 고1·2년으로 확대한다. 종전 초6, 중3, 고2에서 4개 학년이 추가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2~4월 시행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래 신규 도입 계획에는 초5·고1 정도였으나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조기 도입으로 총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향후 평가 대상을 더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의 학력 진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학업성취도 학년 확대 움직임은 지난 2017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고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초3과 중1은 각각 교과 학습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자칫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다.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초3·중1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내년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의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과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와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 도구는 4종으로 제작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초3은 발달 수준과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2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전북교총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를 열었다.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를 알리고 지역 사회 및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회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요구사항과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교총 우수조직 활동가, 우수 분회 등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 교총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기종 회장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물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사진 왼쪽)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문 공헌대상을 받았다. 조 회장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 한국교총 부회장,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부산교총 회장, 부산사립교장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15일 처음공개하고 내년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식 운영은 ‘세계 수학의 날’(매년 3월 14일)에 맞춰 시작할 예정이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난 2017년 중·고교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의 초등학생용 버전이다. 알지오매스 공개 이후 초등 교육과정까지 확대해달라는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한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알지오매스키즈’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알지오매스는 대수(Algebra), 기하(Geometry), 수학(Mathematics)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이름대로대수 및 기하 등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활용되면서중·고교생생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 명이 사용했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 교육과정을 고려한 작도 기능,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3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교구와 공학 도구 등을 활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채울 수 있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교사들에게 사용 안내서 보급 및 사용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해 현장 교사들이 알지오매스키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서와, 알지오매스키즈는 처음이지’ 행사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시범운영을 알리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홍보 행사 일정은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https://www.algeomath.kr/ki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혀 미래 인재로 커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시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미래 국가교육과 평생학습의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를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학습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국가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정구현 ‘제이캠퍼스’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정 시기 학습의 몰입도가 너무 높다”며 “보통 평생교육을 떠올리면 성인 문해력 교육, 문화·교양교육 등 시민교육 정도로 인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 및 복지를 떠받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기 학습 몰입도 문제는 경제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는 하위권이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문해력, 수리력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날 공개됐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직업교육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라 국가적 정책 전환은 시급하다는 것이 정 원장의 견해다. 또한 정 원장은 직업교육 외에도 디지털 문해력 교육, 동영상 플랫폼용 콘텐츠 확대 등을 평생학습 시대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교위 직업·평생특별위 위원)는 ‘장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곽 교수는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적 관점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혁신으로 미래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미래 평생학습의 과제로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에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변화 ▲평생학습의 장애요인 해결 ▲학습자 중심과 통합의 관점에서의 재설계 ▲학습·일자리·생활 등이 결합 등을 제안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적 차원의 미래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재철(가운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원격교육연수원 정책협의회 행사에서 원격교육연수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상담은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통해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해 고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확대(2023년 27억 원 → 2024년 45억 원)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상담교사단 인원 확충,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음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영훈
경북 의성군 비안초(교장 이임남)가 교육부 공모전을 통해 2023학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매년 전국의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중 15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비안초를 포함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4개교가 선정되었고, 경북교육청에서는 비안초 외에도 청송 파천초, 상주 화북초가 선정되었다. 비안초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인공, 비안(BIA-N)초’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하였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6학급 적정 규모 학교로 성장시킨 스토리가 녹여져 있어 교육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심각한 최근 학교 현장에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및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 교육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비안초등학교만의 장점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자료는 유튜브(https://m.youtube.com/watch?v=IQHU00K-k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안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였고, 이번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도내 초·중학교 중 5개 학교만을 선정하는 ‘꿈 키움 작은 학교’ 또한 2023학년도에 인증을 받았다. 의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문제가 되는 반면, 비안초는 폐교 위기 이후로 최근 6년 이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더 증가할 예정이다. 불과 6~7년 전 폐교 위기를 겪었음에도 현재 전교생이 43명(병설유치원 원아 포함)이고, 내년에는 전교생이 50명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열정적인 학부모,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함께여서 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온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경기 수원상촌초(교장 전영자)에서는 2024년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가족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기말 각 학교에서는 올해의 교육과정과 활동들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회를 겸한 대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상촌초에서는 의미 있는 대토론회가 실시되었다. 토론회에서는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체험학습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학부모 상담 주간의 운영,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1일형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해 교육 가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들을 나누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담의 내실화와 실제적인 상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이전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있어서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영자 상촌초교장은 “2023년 교권이 회복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한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협력해야만 교육의 본질인 바른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상촌초의 대토론회는 이런 교육가족이 하나되어 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생각의 토대 위에 교육 가족이 하나가 되는 2024년 상촌초등학교 교육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교원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이에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법령 이해해야 필자는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 중이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을 먼저 공부했으나, 행정에는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학도 함께 공부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은 법학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라, 방송통신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지원했다. 처음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원들이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 첫째,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이기에 그에 맞는 법령을 이해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함 없이 정당한 평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생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관련 법령이 근거가 돼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한 가능하다. 교원 권리 찾기에 도움돼 무엇보다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교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법은 잠자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원들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 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교원의 권리 찾기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많은 교원이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수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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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