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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지역 교사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의 '지명식 집합 연수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직무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 등 도내 현장교사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0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 21%, '개선할 필요없다' 3.18% 등이다. 지명식 집합 교과직무연수제도는 도교육청의 지명에 따라 교사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수강하는 형태의 연수를 말한다. 또 지명식 집합교육이 직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45%, '보통' 36.67%, '도움 된다' 21.86%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지명식 직무연수를 자율연수로 전환할 경우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8.9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한창 더울 때 한 곳에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하다보니 만족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다문화 관련 기술방식이 한민족 중심적이면서도 해외 사례를 언급할 때는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7차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분석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 교과서의 경우 한민족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소 과장된 방식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선 재래시장을 방문한 외국인이 '정말 멋진 곳이야!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라 말하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검은 눈과 검은 머리의 전형적인 한국인이었다. 다른 민족의 경우 '외국인'으로 잠깐 등장하는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다수가 백인이다. 외국인 120만 명 시대에 검은 피부, 파란 눈의 한국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인=한민족'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 특히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세계 각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외견상으로는 자료가 균형을 갖추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제국주의, 문화 절대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이 다수 있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기술할 때 남북으로 갈린 백인들의 입장만 진술돼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쟁에서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하는 이유를 다루는 삽화에서 흑인 혹은 인디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구성된 원시 사회의 사례로 그려졌는데, 실제 서구 역사에서 신분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각했음에도 이런 부분은 제시되지 않아 특정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도덕 교과서 역시 한민족 중심적인 기술 방식이 두드러졌다. 화목한 집을 그린 삽화나 학급의 모습이 모두 한민족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배제됐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도덕 1단원의 인물 사진·삽화 중 97%가 한민족 또는 검의 머리에 황색 피부를 지닌 사람이었다. 인종차별적이거나 피부색에 따른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UN(국제연합) 직원은 노랑머리의 백인이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바람직한 태도를 설명하는 단원에 등장하는 외국인은 모두 백인인 반면, 범죄자나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에 나타난 이들은 모두 흑인이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내 다양한 문화와 집단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사례일 수 있으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서술해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지 못했다. 국어 교과서는 서구 중심적이거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해외 동화들은 대부분 덴마크,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쪽 작가의 작품에 편중됐다. 이 탓에 삽화 주인공은 대부분 서양 중세시대 의상을 입은 금발 백인의 모습이었다. 또 위인들의 사례를 들 때 서구 출신 인물이나 우리나라 사례만 있을 뿐 제3세계 인물들은 제외됐고, 한국 고유의 것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는 늘 서구적인 것들이고 남미, 아프리카 등 제3세계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서울대 조영달 교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왔는지,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 한국 문화가 인류에 어떤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행 교과서는 나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내용은 많은데 비해 타인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매우 적다"며 "앞으로 나의 정체성 문제와 타인의 정체성 문제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으로,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 7월 지정됐다.
미국 뉴저지주 서북지역의 교외 소도시인 마운트 올리브의 교육위원회가 'D' 학점을 없애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노 디(no-D)' 정책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9일 전했다. '노 디' 정책은 'C' 아니면 낙제 점수인 'F'를 주겠다는 것으로, 학점 인플레를 막고 학생들이 더 노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을 주도한 래리 레이놀즈 교육청장은 "'D'는 사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점수"라고 잘라 말했다. '노 디' 정책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엔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비난하는 학생들의 문자메시지가 쇄도했고, 마을 축구장과 수영장 주변에선 학생들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교사들도 낙제 학생만 더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6명의 아이를 둔 크리스틴 프리스트 같은 학부모들은 "D는 F나 마찬가지다. D는 노력 부족을 의미한다고 아이들에게 늘 얘기해왔다"며 '노 디' 정책에 적극 찬동한다. 올리브 마운트에선 종래엔 65점을 받으면 낙제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70점 미만은 모두 낙제 학점인 F를 받게 된다. 지난 6월 1학기 성적표가 나왔을 때 마운트 올리브 고교생 1500명중 'D'를 받은 학생은 389명인데 이제는 F로 처리되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마운트 올리브 고교처럼 'D'를 없애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고교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학점 기준을 소리나지 않게 강화해 'D' 학점 최저선을 종래의 'C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70점으로 올린 곳도 있다. 중산층 지역에 있어 평균이상의 학력을 가진 마운트 올리브 고교는 '노 디' 정책의 도입과 함께 이 정책의 학력신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낙제점을 받은 학생들이 C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갖췄다. 시험, 논문, 숙제 등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사흘간 같은 학업을 해 'C' 학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 당국이 전화나 이메일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도 낙제한 학생은 "요주의 명단"에 올라 교내 보충수업을 받거나 다른 도우미 학생들로부터 공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 과목에서 낙제할 경우 "일몰 학원"이라는 이름의 저녁반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수업료는 150달러. 'A' 학점을 받는 막스 워너(17)군은 자신과 친구들은 '노 디' 정책에 찬성한다며 "학생들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교육청장은 자신이 1990년대 후반 대학에서 가르칠 때 '노 디' 정책과 유사한 'A, B, 그외엔 다시'라는 학점 방식을 사용한 결과 처음엔 자신의 반 학생의 약 절반 정도가 논문을 새로 써야 했지만 결국엔 거의 모든 학생이 A나 B를 받는 논문을 내게 됐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7학년(중1) 과학 교사인 마크 피도어치크는 1학기 성적으로 D를 맞은 학생 6명은 자신이 보기에 좀더 노력했다면 모두 C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들은 노력하는 대신 숙제나 과제를 해오지 않고 시험 준비도 하지 않아서 D를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들도 그것을 알고 인정한다. (F를 피해) D를 맞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계산해 한다"는 것이다. 여름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을 다시 듣고 있는 애프러다이티 조거코풀러스(16)양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려는 자세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늘 누군가 나를 닦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후임 교육감 간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모 고교 특별학급 사업비 9500만원만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추경안이 상정된 지난 6일 교육감 당선자이자 교육위원인 장휘국 위원이 시설 사업비 중심의 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류를 요구했던 주장은 무산됐다. 장 당선자는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 일부 시설비의 삭감, 수정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연, 문동주 위원 등 다른 위원들은 "교육현안 투자를 위한 사업비로 위원들이 심도 있는 난상 토론 등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장 위원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장 당선자는 지난 6월 당선 후 7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안의 사전 협의를 주장, 현 안순일 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회동을 하고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했으나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재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오는 11월 7일 임기가 시작되는 장 당선자 권한의 개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민 부교육감은 "선거 후 양측이 협의한 바 현 교육감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공약사항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당선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안 제동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2006년 11월에 임기를 시작, 오는 11월 6일까지 법적 임기며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학여행비용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5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수는 초·중학교 10만원, 고등학생 13만원이며 1박 2일 국내 수학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비교육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8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3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절감을 통해 9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교복자율화를 통해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의 경우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학생 1인당 2만원인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내년부터 4만원으로 확보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학생당 2만원씩 늘어나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은 학교회계지침에 따라 편성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교과별 필수 구입비용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10만명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것이어서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는 9월부터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의 사업비를 줄여 무상 급식과 수학여행비·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말은 음운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그 중에 모음이 잘못 사용되어 틀린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서 이런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자음(문과 물, 밤과 발 등)은 발음의 차이도 확연하고 뜻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1)~(2)는 모음이 헷갈려 틀리는 경우고, (3)~(4)는 자음이 잘못된 경우다. (1) 엉겹결에 뒤를 돌아보다 (2) 너무나 민망해서 고개를 움추렸다. (3) 그는 겸연적은 상황에서는 특유의 멋쩍은 웃음을 보인다 (4) 퇴직하고 집에 있으려니 마음이 착찹하다. 위 (1)~(4)에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바른 표현이 아니다. 각 단어의 바른 표현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엉겁결’은 명사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흔히 ‘엉겁결에’ 꼴로 쓰여)을 뜻한다. - 나는 너무 놀라서 엉겁결에 비명을 질렀다. - 하도 정신이 없어 엉겁결에 그 일을 허락해 버렸다. ‘엉겁결’은 ‘엉겁’과 ‘결’이 만나서 이룬 단어다. ‘엉겁’은 끈끈한 물건이 범벅이 되어 달라붙은 상태(신발이 진흙으로 엉겁이 되었다)를 이른다. ‘결’은 ‘때’, ‘사이’, ‘짬’의 뜻을 나타내거나 혹은 ‘겨를’의 준말로 보인다. 즉, 끈끈한 물건이 범벅이 되어 달라붙은 것을 떼어내려면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을 ‘엉겁결’이라고 한다. 참고로 ‘엉겁결’과 뜻이 비슷한 ‘얼떨결’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주로 ‘얼떨결에’ 꼴로 쓰여,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복잡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판을 이른다.(얼떨결에 대답하다. 동생들 때문에 얼떨결에 결혼을 하고 말았다) ‘움츠리다’는 동사로 다음과 같은 뜻이다. 1. 몸이나 몸의 일부를 몹시 오그리어 작아지게 하다. - 그는 한기에 몸을 움츠렸다가 손을 떼고 창밖을 응시하였다. 2. 겁을 먹거나 위압감 때문에 몹시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다. - 그녀는 남편에게 늘 죄스러운 생각으로 너무 움츠리며 살아왔다. ‘움츠리다’를 ‘움추리다’로 착각하는 이유는 ‘움’ 때문이다. 여기 ‘ㅜ’가 뒤에 영향을 끼쳐 ‘츠’를 발음할 때도 입술을 둥그렇게 해서 원순모음으로 하려다보니 표기가 잘못된다. 이는 평음 ‘ㅡ’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 ‘움츠리다’를 원순모음으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우리말에서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다.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 다리를 오므리다, 후드득 소리를 내며’를 ‘아둥바둥/오무리다/후두둑’으로 발음하는 것이 같은 예이다. 이는 모두 표준 발음이 아니다. ‘겸연쩍다(慊然--)’는 형용사로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는 뜻이다. - 그는 그녀를 만나자 겸연쩍어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는 한글맞춤법 54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에는 ‘군(나뭇군)’과 ‘꾼(심부름꾼)’ 등으로 쓰여 많이 혼동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꾼’으로 통일하였다.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지게꾼, 때깔,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뒤꿈치, 팔꿈치, 이마빼기, 코빼기, 빛깔, 성깔, 겸연쩍다’ 등의 접미사 표기가 모두 같은 차원에서 된소리 표기를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겸연쩍다’가 변한 말이 ‘계면쩍다’이다.(계면쩍게 웃다./그녀를 쳐다보기가 계면쩍어 피식 웃었다) 형용사인 ‘착잡하다(錯雜--)’는'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는 말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잡착하다. - 기분이 착잡하다. ‘착잡하다(錯雜--)’도 발음을 잘못해서 표기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착짜파다]라고 발음한다. 이 단어는 한자어다. 하지만 ‘착잡’을 한자 표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한자를 적지 않은 한자어 독음은 당황스럽고 낯설다. 그러다보니 표기가 헷갈린다. 이 단어는 한자어이지만 오늘날 의미 없는 발음만 남아 순우리말처럼 쓰인다. 이러한 한자어 어근을 이해하면 표기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김한신)에서 주관하는 하계영어 기초캠프인 ‘All Aboard English Camp’가2일부터 5일간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 학생 100명과 영어교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캠프틑 '모두 함께 영어의 세계로 떠나요'라는 구호 아래 'Entry Interview'를 시작으로, 서구영어마을(GEC) 체험학습과 Mini Olympics을 통해 신나는 영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또 참가 학생들의 긴장감을 덜어주는 Ice Breaker 활동이 진행됐다. 서부영어마을의 협조로 진행된 서부영어마을 체험학습은 참가 원어민보조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수업을 체험함으로써 그동안 영어마을을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영어마을 체험활동은 총 6개의 수업활동이 진행되었고 수업을 체험한 작전중 엄수빈 학생은 “화산폭발을 실험해 보는 과학수업이 특히 흥미로웠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또한 캠프 후 설문조사를 통해 Best Native Teacher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영어수업개선에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수업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수한 원어민 교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 부평도서관(관장 김일환)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증진을 위하여 오는17일부터 2010년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유아 대상의 '감성발달 동화표현놀이', 어린이를 위한 '두뇌계발 주산식암산' 및 성인 프로그램으로 '자녀지도 북아트' '천상의 오카리나' 멋진 노후를 위하여 '동양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설되는 프로그램인 '사고력 향상 신문 NIE'는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신문속의 광고 사진, 기사를 활용한 창의력, 사고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며, 영어로 배우는 동화는 초등 3~6학년 대상으로 다양한 동화내용과 노래를 통한 영어로 재미있는 학습을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대상의 '뎃생과 수채화'는 기초적인 뎃생기법으로 스케치와 수채화 채색을 표현함으로써 학습향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예술을 끌어내는 즐거운 미술교실이 되리라본다. 50세 이상의 중·노년층 수업인 '행복한 영어세상'은 알파벳으로 익히는 간단한 기본문장의 학습을 할 수 있어 쉽게 영어를 생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평도서관은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도서관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접수기간은17일 오전 9시부터 방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유아는 직접방문 접수. 각 강좌별 모집인원은 15~25명이며, 수강료는 무료,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문의 : 부평도서관 열람봉사과 032-510-7314)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전형용으로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금지 사항인 토플·토익·텝스 등 인증시험과 교외수상 경력 등은 아예 출력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효행상·봉사상·선행상·모범상 등 교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외수상 경력도 학생부에 일체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을 지난 7월 29일 자로 일부 개정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외상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빼고 출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올 2학기 시행되는 특목고·자율고 입시전형을 준비하는 일선 중학교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개발한 학생부 출력 시스템에 따라 최초 출력옵션에서 '교외상 제외' '자격증·인증 제외' 등의 항목에 표시하고 학생부를 인쇄해야 한다. 영어 내신성적만 따지는 외고 전형의 경우 '영어과목만 출력' 항목에 표시하고 출력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중학교에서 고의든 실수든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입시용 학생부에 교외상 수상경력 등을 포함해 상급학교에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입시전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아니지만 수상경력 등의 실적이 상급학교 입시 담당자에게 노출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달 중 시범가동한 뒤 다음달부터 중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훈령 9조는 또 '교내상 및 교과와 관련 없는 교외상'에 한해 입력했던 수상경력 입력기준을 '교내상'만 입력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 조항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논술·문예백일장, 영어경시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발명대회, 모의법정대회, 콩쿠르, 국전 등 교과와 관련 있는 교외상만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나 봉사와 교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교외상은 아예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8일 발표된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교육계는 "교육주체와의 소통·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확대 등 학교 현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다 하차한 것을 거론하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새 장관은 정부 후반기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우선 일제고사, 자율고 확대, 교원평가 강행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단체 등도 개혁 속도 조절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대방중) 교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도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 좋은 점이 뒤로 묻힌 것 같다"며 "현장 정서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이 차관이 입안했던 교육 정책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새로운 정책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잘 정착되도록 교육감들과 잘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해 100명이 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마약 문제로 정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신문들이 8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마약 사범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오클랜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12)이 학교에 대마초를 1㎏이나 가지고와 다른 학생들에게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초를 학교에서 팔다가 다른 학생이 이 학생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피우다 발각되면서 학교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는 7000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생은 경찰에 넘겨졌으며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받았다. 뉴질랜드 중등학교 교장 협의회의 패트릭 월시 회장은 학생들의 마약 문제와 관련, 부모의 집 수색과 처벌 등 보다 강력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들은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 문제로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첫 자율형 공립고(자율고) 지정 신청에 2개 고교가 신청했다. 이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정에 반대 견해를 보여온 장만채 교육감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고와 순천고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2곳이 자율고 지정을 신청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11일 자율고 지정·신청 심의를 거쳐 2곳 중 1곳을 선정, 교과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결과는 다음 달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10곳 정도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전남은 1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율고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전남에서 자율형 공립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의 경우 올 초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유일하게 전환했다. 광주에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된 상일여고와 내년부터 대상인 광주고, 광주제일고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자율고 설립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전환이나 설립을 추진 중인 인문계 특성화 고교와의 연관성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장 교육감은 고교생 학력 제고와 대학진학 등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핵심으로 한 인문계 특성화고 운영 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문계 특성화 고교는 기존 자율형 공·사립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와 형태는 달라도 실질 내용은 대학 진학을 염두에 교과과정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동·서부 등 권역별로 설치, 운영될 예정이며 장 교육감은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는 전교조와 갈등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에게 교과과정 운영 등 자율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치며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을 주도하다 교육계의 저항에 부딪혀 잠시 숨을 돌렸으나 작년 1월 '실세 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입성해 교육정책 집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거의 매주 학교 현장을 누비며 '소통'과 '현장중심' '데이터중심'의 정책 집행에 앞장 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전문대 학생, 학부모 단체와 현장 대화에 공을 들였다.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활동하며 교육분야에 발을 들였고 국회의원이 된 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 입안자로 나섰다.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3단계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교원평가, 학교정보공시 등 현 정부에서 나온 굵직한 교육정책이 모두 이 장관 내정자의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취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당국의 정책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어떻게 소통·협력할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차관 취임 직후 교과부 직원들이 바짝 긴장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업무에 철두철미하고 추진력이 강한 편이라는 평을 듣는다. 부인 박은진(48)씨와 1녀. ▲대구(49)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노사관계개혁위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제1차관
이주호(49) 교과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이끌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임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발탁하고 교과부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국무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 인사를 내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8일 오후 발표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주호 차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현황서 현직 차관을 승진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대입시사정관제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이 내정자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교과부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갈무리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발표 직후 이주호 차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하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과정 개정, 교원평가제 등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 내정자는 새로운 정책 양산보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육현장의 자발적 동참과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선공약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낸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교과부 제1차관을 맡으면서 그동안 수립해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동안 개각을 앞두고 정·관계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유임설, 이주호 차관 승진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예단을 불허로 정도였다. 하지만 총리에 젊은 김태호 경남지사가 내정되고, 교과부가 개각 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굳어지면서 이주호 차관의 승진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남자보다는 여자 교사가 교원평가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00개 초·중·고 교사 3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학교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원평가제를 통해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보상을 달리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는 5점 척도에서 평균(3점)에 조금 못 미치는 2.9점이 나와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찬성 의견이 많고, 1점에 가까우면 부정·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2.79점, 중학교 2.89점, 일반계고 3.02점, 전문계고 3.09점으로 급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강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2.73점, 중소도시 2.92점, 대도시 3.02점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3.05점)보다 여성(2.79점) 교사의 인식이 더 나빴다. 직위로 보면 교장·교감 등 관리직(3.64점)은 찬성 응답이, 일반교사(2.78점)와 부장교사(2.85점)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경력별로는 10~19년(2.68점), 20년 이상(2.90점), 10년 미만(3.04점) 순으로, 연령별로는 40~49세(2.68점), 30~39세(2.84점), 50세 이상(3.07점), 30세 미만(3.12점) 순으로 나타나 '경력 10~19년의 40~49세 교사'가 교원평가제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항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2.31점)·고등학교(일반계 2.42점, 전문계 2.40점)보다는 초등학교(2.19점), 대도시(2.44점)·중소도시(2.28점)보다는 농어촌(2.15점), 남성(2.37점)보다는 여성(2.25점)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경력 10~19년(2.12점)의 40~49세(2.09점) 부장교사(2.17점)가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보수 연계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교육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당국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도 호흡하고자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국회는 입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양쪽을 향해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제3의 대상, 즉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분열했고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교총이 있다.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교육감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정례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교과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구도는 진보교육감 대 교총의 대립처럼 비친다.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 '안양옥호(號)'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다. 굳이 대립구도라 칭한다면 '본질 대 진보'이다. -현재로선 체벌이 최대 이슈다. 곽노현 교육감은 화두만 던졌고 교총만 정면으로 반대한 양상이다. 법률검토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나. ▲(법률검토 결과)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정부 때도 학생인권 문제가 나왔다. 의무교육기관의 정학·퇴학이 없어졌고 학교 교실은 붕괴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다. 마지노선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체벌이다. 교사의 폭력·폭행과 체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신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벌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고립시킨다. 영국의 일부 학부모는 그래서 체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벌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을 포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일탈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다.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학생인권단체가 얘기한대로 '교사와 맞짱 뜨자' '학생과 교사는 동등하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12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여지가 있나. ▲진보 교육감은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토론이 잘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독단이라고 내가 공격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쪽은 오히려 고민 없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 같다. 교육감협의회는 각자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화두로 던지겠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덩달아 달라지면서 공교육은 손을 놓아버렸다. 그 틈바구니를 사교육이 파고들었다. 사교육은 재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수능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창의력과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을 양산한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정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면 되니까 공교육보다 유리하다. 수능은 정규교육과정을 철저히 반영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지향적 시험이 창의력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다. 기초지식을 갖추는 데 암기형 학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응용지식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따라가는 게 학습이다. 그런데 수능은 기초지식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니까 학원강사가 그 간격을 메워준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은행식 수능을 도입해야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어떻게 보나.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평가는 해야 한다. 단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개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 서술형이 아니라 교사 서술형 평가가 우선이다. 학생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사의 97%가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교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교권이 학생의 권리보다 조금은 높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레 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교사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사회는 교직사회 구성원 중 0.5%가 잘못한 걸 갖고 교사들을 마구 때려잡는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가져야 한다.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도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유·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에 체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논란을 불식하도록 교육감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더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글쓰기,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대체벌은 일탈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책무성을 지우는 체벌규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교내 집회까지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작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목적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비춰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교원평가 등 현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잇따라 충돌하는 데 대해 "민선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취임해 한 달을 맞은 안 회장은 또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를 갖고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교사를 교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7일 소속단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강모 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문제와 관련,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자 그간의 경위와 절차를 해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강 국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곧바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반려됐고, 이에 지난 3월 자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강 국장은 아직도 보직 해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당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모 팀장이 2007년을 전후해 1년여간 5700여만원의 비자금으로 강 국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향응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두 공무원과 관련해 "김모 과장의 경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홍모 사무관의 경우 해외출장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연구개발(RD) 방향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예산은 400억원 정도다. 이런 비위사실이 나타나자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산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클린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예산집행을 전자문서화하고 내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 상태다.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청렴서약서 서명과 함께 향후 관련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벌이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사업의 혜택을 본 학생이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올 상반기 모금액 2억원 가운데 1억 7000만원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학생 64명에게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생들과 교육청 직원, 일선 학교 교직원,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저금통을 보내거나 계좌이체, ARS전화(☎060-700-1050)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방법으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시교육청과 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돈은 총 10억 7700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340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다. 부산교육청과 공동모금회는 5년째 접어든 이 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난치병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는 공자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유교의 창시와 동양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점일 것이다. 평소 3000여명의 제자를 통해 끊임없이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지도자의 도리를 설파한 공자는, 평소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로도 유명했다. 지금까지도 공자의 제자 중 몇몇 인물들의 됨됨이와 행적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공자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자는 평소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오랫동안 관찰한 뒤 평가 자료로 삼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모든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다. 침체된 교단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의 교원들에게는 학생을 잘 가르치게 하여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며 또한 보상과 연수를 통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번 교원평가관리의 중요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애초부터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급조되다 보니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교원평가시스템은 평가모형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데 반해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오히려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한 반에 대여섯명 밖에 안 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의무적인 참여율을 달성해야되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밤낮으로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평가제도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객전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자신이 있었던 일부 젊은 교사들마저도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주 사소한 불만으로 인해 과격한 평가를 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리고 평가 프로그램 또한 매우 엉성해서 한 번 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감정이 과격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치다. 그렇게 되면 평가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아 자신의 평가를 후회하고 다시 좋게 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한 번의 수업을 보고 열 명이 넘는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변의 여론을 정리해보았다. 정부는 이렇듯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나 대체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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