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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의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시를 비롯한 북한의 북서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압록강 연안 지역에서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만 40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다. 약 1만 5000 가구가 집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 재산을 잃었으며 북한군이 헬리콥터로 주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켜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었나보다. TV와 신문에서 신의주 수해 현장을 보니 지붕만 밖에 나와 있을 뿐 모두 물속에 잠겨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단동 지역도 압록강의 범람으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고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딸린 섬이 위화도이다. 위화도는 ‘위화도 회군’, 즉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왕의 명을 받고 요동으로 향하다 회군을 단행한 역사적 장소로 압록강의 물길 가운데에 있다. 이번 폭우로 위화도의 모습이 바뀔 만큼 피해가 컸나보다. 압록강 유역에 3일간 최고 651㎜의 폭우가 쏟아졌다니 기습 폭우가 참 무섭다. 어느 지역인들 갑자기, 그렇게 많이 쏟아 부으면 견뎌낼 재간이 있겠는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들을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듣는 것도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 작년 여름, 백두산 가는 길에 눈으로 확인한 압록강은 모터보트를 타며 즐거워할 만큼 평화로웠다. 압록강 주변의 풍경을 사진으로 감상하면서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보자.
동화작가 김향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일환)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동화작가 김향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특강을 운영한다. 9.5일(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MBC 느낌표 선정도서 '달님은 알지요'와 초등학생 권장도서 '내 이름은 나답게', '나답게와 나고은' 등 다수의 동화를 집필한 작가 김향이 선생님을 초청해 초등학생의 운명을 바꾸는 독서습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동화작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작가의 어린시절 이야기 및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을 들어보며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 소개와 어린이 문학 및 독서습관에 대한 강의 및 대화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인형 수집가로도 잘 알려진 김향이 작가의 인형전시회 사진자료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8. 25일부터 부평도서관 아동실에서 선착순으로 개별 접수를 통해 받으며, 강의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김향이 작가의 친필 싸인도서 증정시간과 작가 싸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평도서관에서는 이번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동화 속 이야기와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동화작가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독서의 계절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평도서관 아동열람실 (☎510-7318)로 하면 된다.
최근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 특성화사업 학교가 선정됐다. 전북의 경우 군산여상 등 15개 교(사립 4개 교 포함)가 선정돼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목표 취업률 33%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계고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지난 해부터 시작됐다. 1990년 79.8%에 이르던 취업률이 2009년 20%도 안되게 뚝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 덕분인지 지난 해 ‘취업기능강화사업 결과 취업률이 17.5%에서 21.9%로 향상’(교육신보, 10. 6. 11)되었다. 전북의 경우 14개 교중 6개 학교만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생각을 취업쪽으로 유도하는데 일정량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상업고가 그렇다. 여상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남자상고와 달리 대개는 건재하다. 그들의 취업이 전문계고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취업기능강화사업이 대학진학보다 취업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전반적 경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나 할까. 어째든 전문계고 설립취지에 맞게 ‘취업 최우선’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 지정 시기를 보면 의아스럽다. 대한민국의 학기 시작은 3월이다. 늦어도 3월말쯤 지정되어야 일선 학교에서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6월중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취업률 제고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한다.이는 바꿔 말하면 3월부터 5월까지는 취업기능강화에 따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내지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정되리라 예상하고 관련활동을 먼저 해놓고 만약 되지 않으면 ‘헛짓’이 될 테니까. 추후 지정이 되어도 문제는 남는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령 자체 교사말고 외부강사 활용의 프로그램운영을 예로 들어보자. 두어 달 동안 진행한 수업에 따른 강사비 등은 본의아니게 외상이 된다. 심하게 비유하면 마치 부도가 나 두 달치 월급을 제때 못주는 회사 같은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교과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인데, 그런 인상을 풍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당연히 교사의 수당이라해서 프로그램 종료후 두 달이 지나도록 늦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까라면 까야 하는’ 것처럼 늦어지거나 서툴러도 찍소리 없이 순응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학생들의 취업시기이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라면 많은 학생들이 1학기만 마치고 학교를 떠나가도 되는 것인가? 몇 년 전부터 전문계고 교육과정중 하나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조차 수능이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 학기중에 돈벌러 가도 되는지, 그에 따른 교과부 지침은 어떤지 알고 싶다.
각종 청소년 문제와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정된 경기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이 1만2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중위층 이상 아동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이 올 2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2만6122명 중 부모가 동의한 8만9629명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4% 1만212명이 ADHD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관심군 중 6785명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8% 1752명이 병원진단을 요하는 주의군으로 판정됐다. 초등 1년 100명 중 8명꼴로 2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심군이고 100명 중 1.4명꼴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학급에 2~3명꼴로 ADHD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ADHD 증상은 가정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2차 검사에서 가정 경제력을 '하'로 표시한 학생은 493명이고 그 중 30.4% 150명이 주의군으로 나왔다. 경제력이 '상'(12.5%)이나 '중상'(12.8%)이라고 응답한 가정의 학생의 1.17배 수준이다. 부모 학력도 작용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자녀 128명 중 49.2% 63명이 주의군으로 분류됐다. 아버지가 대학원(15.2%)이나 대학교(19.3%)를 졸업한 자녀에 비해 1.4배 많은 것이다. 이영문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검사결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경기도 초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치료까지 연결했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아 정신건강 영역의 성장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ADHD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학습능력 저하 문제 해소는 물론 자살, 가출, 폭력, 비행,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 초등 신입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까지 10년간 우울증(초3), 초기 정신질환(중3)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HD 1차 선별검사는 학교 보건.담임교사가, 2차 선별검사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3차 정밀검사 및 치료는 병원 전문의가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병원 검사비 20만원과 10회 치료비 10만원 등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300개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와 MT(mental training) 프로그램을 활용해 ADHD 판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자저작물’ 개념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적 지급가능한 보상금기준 필요 이러닝(e-learning) 활성화와 본격적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개최한 '이러닝과 저작권' 포럼에서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은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을 위해 교사 간의 자료 공유도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지는 방과후 학습도 포함시키는 등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지만 개선돼야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전자저작물이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을 '게재 및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제작돼 활용되기 위해 교과서 보상금관련 규정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용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2009년 4월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이 포함됐지만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극히 제한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교육관련 기관인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이 교육지원기관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기타 교육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나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에 공시한 대학교 보상금 규정 방안이 권리자와 학교와의 이견차이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또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의 보상금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 등을 지적하고 시급히 현실적 보상금 지준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진원 법학박사는 “저작권법이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변화된 이해관계 조정에 노력을 주문했다. 최 박사는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수 없다면 그 활용도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체계의 조화를 위해서도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때 전송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지 경제적 영향을 예측해 보상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전송과정에서 이용 대상자의 제한이나 복제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이러닝 산업은 교육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모두 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과장은 "최근 교과서가 멀티미디어형으로 전환되면서 저작물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은 별도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보상급 지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란드는 우리 남한의 3배 넓이에 530만의 인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이다. 북유럽의 산림과 호수의 나라로 4계절이 뚜렷하고 춥고 긴 겨울과 따뜻한 여름이 특징이며 북쪽의 북극권에는 73일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계속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51일 동안 해가 뜨지 않은 신비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란드는 교육 강국의 빛나는 명성을 거머쥐고 있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교육본질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필란드에서는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무한 경쟁 체제에 뛰어들면서 교육의 화두를 ‘경쟁’으로 삼고 있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협력’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 교육의 놀라운 힘은 3년마다 시행되는 PISA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적도 세계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필란드 교육에는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이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두 배 이상이나 많은 학습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PISA 성적표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란드 교육의 놀라운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나 교육운동가들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필란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신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필란드의 꾸루호우 숫 굴뚜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우리말로 나타내면 우의(雨衣)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이다. 즉, 필란드에서는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옷을 입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뛰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꾸루호우 숫 굴뚜리라 하는데, 빗속에서 뛰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한바탕 신나게 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빗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서 사회성과 상호협동성이 길러지고, 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비판력,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게 하는 어떤 문화도 없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키우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는 따뜻한 돌봄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글자를 가르치기에 정신없고, 바로 이어 외국어 조기교육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게 하면서 친구보다 ‘잘 하기’와 ‘앞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앞서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친구끼리의 협력’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필란드 국민의 교육에 거는 신뢰와 신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놀이문화에 담긴 교육적 의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즉 ‘어울림’을 통하여 사회성, 협동성을 길러 소통의 기술을 배우게 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력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적 지식에만 골몰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왜곡된 꿈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을 놓고 과거를 답습하고 고수하려는 기득권층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림의 교육’이 되살아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학교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판국에 전기료가 공공요금의 반이상을 차지하게 돼 학교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학교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5.9% 대폭 올랐다. 가스도 5.1% 올랐다. 2008년 4.5%, 2009년 6.9% 인상되더니 2012년까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걱정스런 소식이다. 1년 9개월 사이에 16% 이상 올랐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입장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 여파로 교육 현장 전반이 악화됨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여건도 점차 나빠져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피해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원가에 못 미치니 손해를 보며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달리,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1.6% 정도로 요금인하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26학급의 경우, 최근 1년간 전기료로 3650만원, 가스료로 1925만원을 납부했지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몇 십 만원씩, 연 300만 원 정도 추가부담을 하게 됐다. 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 하였다. 학교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 예산이 가뜩이나 줄어드는 판국에 공공요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 학교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우선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대폭 줄어들고 백묵 구입비, 복사용지와 등사용 신문용지 구입비, 토너 구입비, 사무용품 수리비, 도서구입비, 교수학습 재료구입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자연히 교육활동이 위축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전기료 인상이 학습권 침해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뿐일까? 학교는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로, 냉·난방 시설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그렇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교육용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도 교감과 교장은 복도를 다니면서 불필요한 전등끄기에 앞장서고 있다. 수업시간에 켜져 있는 화장실 전등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환풍기 스위치 끄기에 바쁘다. 교실에서는 스위치마다 ‘절전’ 글자 표시를 하고 담당 학생을 정해 놓고 있다. 필자는 한 술 더 떠 화장실의 전등 수를 반으로 줄였다. 공공요금을 줄여 교육활동비를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이제 개학을 하면 절전에 대한 교장의 잔소리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냉난방기 작동에 있어 실정을 모르는 학생들은 켜달라고 하고 선생님은 아니 된다고 하거나 교무실과 행정실의 불협화음이 생겨날 것 같다.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기요금 과다로 뿌리쳐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 것이다. 해결책은 있다. 교육예산을 늘려 주든가 아니면 학교 전기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이다. 전자가 경제 여건 상 어렵다면 후자가 올바른 판단일 듯싶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은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전기요금 경감만큼의 예산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G20 개최국인 나라에서 전기료 때문에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쳐야 한다니? 이번의 학교 전기료 인상, 어려운 학교 살림살이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예산적 배려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직업교육학회등 직업교육관련 11개 단체 대표들이 25일 교총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개 단체 대표들은지난 5월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된 전문계고 감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줄이고, 전문계고 명칭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06년도 OECD 27개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브루크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62.9%, 노르웨이가 60%, 핀란드가 65.4% 등 대부분 선진국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7.8%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돼 있는 보통교과 영역 분류를 전문계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보통교과 필수 이수 72단위도 현행 50단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직업교육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돌출됐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등은직업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황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직업교육진흥금고 등을 설치해 일관성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총에서도 '전문계 중학교'를 만들어일찍부터 직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삼곤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이광호 한국상업교육학회장, 장한기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장, 김정자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장, 양한주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 윤인경 교총실업교육위원장,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장, 이상원 (사)대한상업교육회장,김승환 한국수해양고등학교장회장, 강장구 (사)한국농업교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가치판단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보듯이 아직도 학생들은 미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교원평가에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극히 주관적인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아직은 가치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 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서울 교육정책 학생창안대회'를 열어 교육정책 혁신과제 제안을 공모하는 등 학생을 교육정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매일경제, 2010-08-24)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진일보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표를 어떻게 선발 할 것인가와 과연 그 학생들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의 대표라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가도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결국은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들 역시 자신의 의견대로 대표학생들을 지도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참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도리어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은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교육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앨범선정이나 수학여행 장소 선정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때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대표의 의견을 묻고 듣는다. 그런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학교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다른곳도 아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대표를 참여시켜 정책수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나고 정책수립에도 관심이 많아 능력을 발휘하는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참여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참여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참여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참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의견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정책수립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교육현실에서 학생참여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당사자에 학생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교육당사자 중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좀더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서울교육에서 재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급한일이 아니고 현장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교장 오혜성)는 24일 본교 회의실에서 코리아타임스 국제교류원(이사장 박한규)과 21세기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행사 추진 및 각종 활동을 상호지원 하기로 해 기대되고 있다. 코리아타임스 국제교류원은 미추홀외고의 대외 홍보를 지원하고, 주요 행사 시 후원하며, 우수 학생에 대한 각종 외국어 행사를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미추홀외고 오혜성교장은 “코리아타임스의 평론(Editorial) 등 온라인, 오프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외고 설립목적에 걸맞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육성 할 것”을 다짐했다.
“7년이 넘도록 장학사로 일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평교사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임입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팀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9월1일자 인사에서 일선 교사로 전보를 강요받은 모 장학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학사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유일한 보건교육전문직으로 보건교육 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써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의 반발로 인사는 보류된 상태다. 교감으로의 전직(轉職)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보건교육전문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장학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명의 보건전문직, 나아가 7500여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 “보건교사(전문직)도 관리직 진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일정 경력이 되면 교감자격 연수를 통해 교감으로 전직하지만 보건전문직은 전직 이전의 자격(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해 교감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첫 보건전문직인 모 장학사는 8년차 전문직이지만 교감 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다. 교감승진도 마찬가지다. 초․중등교육법상 교감 자격은 ‘정교사’에게만 주어진다. 보건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를 받지만 일반교사는 ‘1급 정교사’가 되는 반면 보건교사는 ‘1급 보건교사’가 된다.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교사’에서 ‘1급 연수를 받은 교사’ 등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건교사의 승진은 불가능한 구조다. 보건교사 뿐 아니라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보건교사회 한미란 회장(이화여고 교사)은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관문을 통해 교직에 입직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교사에게도 일반교사와 동등한 승진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건교사의 승진이 가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학습연구년제에 99명의 교사가 선발돼 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도별 최종 선발규모는 초등 50명, 중등 49명으로 전남과 제주는 시범운영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3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입교식을 갖고 6개월간 연구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선진 각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핀란드 등)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사들은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뇌교육 활용을 통한 인성상담방안’ ‘4학년 수학 새 교과서를 활용한 체험활동 연구’ ‘성격유형을 이용한 학생지도 전략’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육 프로그램 모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수)경비를 지원한다. 연구년 후, 교사들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보 공유와 현장 활용 촉진에도 나서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 점차 선발인원을 4000명(1%) 내외까지 점차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체인력 수급문제와 인건비 부담(1인당 2800만원 내외)을 져야 할 시도가 얼마나 연구년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교원평가 결과 활용 차원에서 교과부가 도입한 (우수교사)학습연구년제는 경력 10년 이상(잔여 정년 5년 이상)의 공․사립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교원평가 결과, 자기학습계획서 및 역량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다. 연구년은 1년을 원칙으로 학기단위(6개월)도 가능하며, 경력 및 급여․호봉은 100% 인정하고 근평에서는 제외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1년짜리 1명보다는 6개월짜리 6명을 보내게 해달라는 시도의 요구가 있었고, 또 파견 형태의 연구년을 근평에 포함시킬 경우 최하점수를 얻기가 쉬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교원평가 결과를 선발에 지나치게 연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도는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 인력 확보에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교사 법제화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다.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를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법제화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수석교사의 역량,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춘(건대 겸임교수) 경기 화광중 교사는 “동료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업컨설팅 시간과 장소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 시범운영이라는 한계로 현재 수석교사는 관리자의 성향, 동료교사들의 협조여부에 좌우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법제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수석교사, 미국의 멘토티쳐 등과 유사한 프랑스의 아그레시옹은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원에게 대학과 연계될 최고의 자격으로 전체 교원의 20% 수준이며, 수업은 반인 반면 봉급은 배여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정도의 대우가 없다면 관리직 승진에 목매고,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조직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재호 인천 한길초 수석교사는 “교과부는 내년에 2000명, 이후 매년 1000명씩 수석교사를 늘릴 방침이지만 현재와 같은 역할의 불확실성과 처우로는 요원하다”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수석교사의 정원 외 관리를 통해 수업과 업무를 동료교사에게 전가하는 무대책과 획일적 성과금 지표, 학교업무평정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는 제도적 부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감과 전문직, 수석교사 간의 유사한 지위와 역할이 갈등을 초래해 왔다”며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지위,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감 업무 중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영역은 수석에게 이관하고, 전문직은 학습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의 기획, 조정, 평가 등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 실제 컨설팅, 강의, 심사 등을 수행토록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관은 “제도개선에 앞서 국회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법제화에 힘을 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의원은 “3년째 시범운영에도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장치의 미비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이 어렵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양옥 교총회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교사들이 담당했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행정업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를 배부․취합하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올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제공된 정보를 갖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 총액을 교육청에 신청해 교부받고, 이후 학교계좌로 지원학생의 교육비를 입금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사나 행정실은 지원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인지, 한부모 가정 자녀인지, 차상위 계층 자녀인지를 주민센터와 지역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업무는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출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교감급 이상 초.중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8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4일 단행했다. 초등의 경우 본청 및 제2청 교육국장 1명, 교육장 2명, 직속기관장 1명, 본청 및 제2청 과장급 3명, 공모교장 38명 등 모두 450명이다. 중등의 경우 교육장 4명, 본청 및 2청사 과장 4명, 지역교육청 국장 1명, 공모교장 25명 등 모두 362명이다. 이번 인사는 학교경영 능력을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으며 수요자 중심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인력을 새 조직에 맞게 재배치하거나 재발령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청 장학사 6명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재배치해 현장중심 장학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승진서열 위주의 임용방식을 탈피하고 학교현장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학교장을 임용하고자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공석이 된 학교의 절반까지 확대해 모두 63명의 공모교장을 임명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초ㆍ중ㆍ고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 심사에 '교사 선호도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5일 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등학교 교감 회의에서 "교장공모 1단계 인사자료로 후보자 평판 조사 결과를 쓰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에는 교장공모 3단계 심사에서만 현장교사들의 평판 조사 결과를 봤는데 학교별 교장공모심사위와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가 매긴 1, 2순위와 현장 교사들의 평판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7곳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심층면접 결과 7곳 중 4곳에서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면서 "앞으로 (교장공모 절차에서) 후보자 평판조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장 공모제를 통해 초ㆍ중ㆍ고교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선발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번 공모에서 교사 선호도 평가는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 곽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등)과 일반직의 벽을 허물고 여성을 우선해서 기용하는 새 인사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전문직은 본청과 지역청, 교과부만 돌다 보면 현장감각을 잃기 쉽다"며 "5년 이상 있었던 분은 본청 등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교육 행정가로서의 경륜을 살려 가장 어려운 학교 현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남모를 열정과 고민을 갖고 학교 혁신에 앞장선 교장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본청과 지역청으로 과감히 발탁하고, 이른바 낙후지역에 교장을 파견할 때는 4년 이상 임기가 남은 분을 보내 책임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어려운 곳에 더 훌륭한 선생님을 보내 실적을 올리면 반드시 중용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바꾸기도, 100% 실현하기도 힘들겠지만 이런 인사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곽 교육감은 특히 인사상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여성을 우선해 기용한다는 원칙도 함께 밝혔다.
교장공모제가 50%로 확대된 이후 첫번째 공모교장들이 대거 탄생했다. 서울의 경우는 정년퇴직으로 비는 자리에 100%공모를 했으니 나머지 승진예정자들이 뚫고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남은 자리라야 비리로 퇴출 대상이 된 자리와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물러난 자리, 교육장 공모로 자리를 옮긴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퇴출대상이 된 교장들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아야 다섯자리 이내가 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모교장들이 결정되어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번 공모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다. 많은 공모교장들이 남자라는 것이다. 서울 중등의 경우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초등에는 그나마 여자 공모교장이 있지만 승진교장들보다는 남자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임용이 결정되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남자들이 공모교장으로 많이 진출한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공모교장들 중 잘 알고 지내는 교장들이 몇명있다. 축하전화도 했다. 그래도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이 임기를 마치는 4년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마음이 편치 않다. 4년후에는 또다시 공모를 통해 교장을 하거나, 승진대상에 들어서 승진교장으로 임용되는 두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나 4년후에는 올해 임용되는 공모교장들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 대거에 교장들이 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과 한판 승부라도 해야 할 형편이다. 승진대상에 포함되어서 승진형 교장으로 임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50%를 채우고 난 나머지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들은 정확히 4년후에 갈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하거나 전 직위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더 심각하다. 공모제를 100% 했으니 다른 시도에 비해 사정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나머지 공모에 참여하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만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최소한의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수많은 공모교장과 새롭게 공모에 참여하는 교장들 사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문제는 절대로 쉬운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정년이 4년을 남기지않은 교장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3년까지의 잔여기간을 둔 교장들은 승진으로 임용받는 수 밖에 없다. 그 자리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4년후의 상황은 올해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모 교장제의 도입으로 학교가 좋아질 것인가는 4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승진형교장과 공모형 교장간의 우열을 점치기 힘들다.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공모제는 필요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된다. 앞으로 4년후에 다가올 일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 4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일단 공모제를 통해 많은 교장들을 탄생시켰으니, 정책당국에서 이들의 4년후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모제를 하자고 한 쪽은 교원들이 아니고 정책당국이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년후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더큰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쓰는 표현 중에 잘못 쓰는 말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 ‘안절부절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설마 이 말이 틀린 거야 하겠지만, 분명히 표준어가 아니다. 우선 사전을 검색하면, ‘안절부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 -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다. - 마음이 내려앉지 않는 듯이 안절부절 윗목 아랫목으로 거닐고 있었다. ‘안절부절못하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안절부절못하다. - 거짓말이 들통 날까 봐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은 그 자체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다. 부사는 모양을 바꾸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조사 같은 것이 붙지 않고, 활용도 안 한다. 이 부사에서 나온 동사가 ‘안절부절못하다’이다.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안절부절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 검찰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한 전 총리 측은 상당히 여유를 보인 반면 검찰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역력했다(시민일보, 2010년 3월 11일). ○ 그런가하면 이날 녹화에 참여한 김숙, 백보람 등은 안절부절 하는 박명수와는 반대로 “축의금을 내길 잘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시사서울, 2010년 5월 5일). ○ 첫 방송을 상대 배우 김재욱과 함께 시청한 그녀는 “방송 볼 때 가만히 못 앉아 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며 “안절부절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재욱이 ‘제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안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티브이데일리, 2010년 6월 14일). 앞 예문에 ‘안절부절하다’는 잘못된 말이다.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이런 이유로 낫우다, 광우리, 팔목시계/팔뚝시계, 구슬사탕은 비표준어이다. 이는 고치다, 광주리, 손목시계, 알사탕이 표준어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절부절하다’도 버린 것이다. ‘안절부절하다’는 부정사(否定辭)를 빼고 쓰면서도 의미는 반대가 되지 않고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특이한 용법이다. 따라서 ‘안절부절하다’는 오용(誤用)으로 판단되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주책없다’가 있다. 이도 부정 표현이 자연스럽다. 해서 ‘주책이다’를 버렸다. ‘안절부절하다’라는 비표준어를 자주 쓰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오래 전에 그룹 ‘사랑과 평화’의 노래 중에 ‘한 동안 뜸했었지’라는 노래가 있었다. 이 노래를 모두가 흥얼거리던 기억이 있다. 이 노래는 ‘한 동안 뜸했었지. 웬 일인지 궁금했었지. 혹시 맘이 변했을까 안절부절 했었지.’라고 부른다. 결국 이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영향을 준 탓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절부절하다’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련이 있다. 우리말은 조어법(造語法)이 발달한 언어에 속한다. 그 중에 가장 생산적인 조어 방식의 하나가 체언 뒤에 접미사 ‘-하다’를 붙이는 법이다. 자주 사용하는 명사 ‘공부, 결혼, 순수, 행복’에 ‘-하다’를 붙이면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형용사에 붙어서 ‘외로워하다, 그리워하다’와 같은 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이뿐인가 최근에는 영어에 ‘-하다’를 붙여 ‘컬러풀하다, 시크하다, 모던하다’ 등 정체불명의 단어를 마구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안절부절하다’도 이런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인 줄 알고 쓰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월 평균 12만원 줄어 수능 영향력 축소 ‘2014 개편안’ 효과에 관심 수능 비중이 줄어들면 사교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2008학년도에 실시했던 ‘수능등급제’는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실시 됐으나 극심한 변별력 논란을 가져오며 1년 만에 폐지됐다. 그런데2008 수능이 사교육비 감소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수능 횟수 확대와 과목 축소를 통해 수능 비중을 줄이겠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연구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참가자 중 수능등급제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들(2007년 당시 고3)과 그 이전인 2004년 고3들을 비교한 것이다.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대입 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책임자 채창균)에 따르면 수능등급제가 시행된 2008학년도 대입에서 당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도가 그 이전 대입 수험생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고3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8720원. 2004년 학생들의 사교육비(33만8500원)보다 약 12만 원이었다. 과목별로도 차이가 났다.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에서 2007년 수학 1.946시간, 영어 1.660시간으로 2004년(수학 2.527시간, 영어 1.890시간)보다 적었다. 다만 국어는 2007년(1.621시간)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2004년(1.380시간)보다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2004년 대비 2007년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소득 하위는 54.6%, 소득 중위 48%, 소득 상위 37.7%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교육 감소 효과가 컸다. 채창균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만큼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앞서 19일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체제개편안’은 수능 횟수(1회→2회)를 늘리고, 응시과목을 절반으로 줄여 수능 비중을 대폭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11월에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치르는 수능은 15일짜리 ‘초단기’ 족집게과외 등 사교육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채 연구위원은 “2008 수능의 국어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별력 논란’을 가져온 수능등급제의 부작용으로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논술 사교육 수요가 발생해 다른 과목과는 달리 국어만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채 연구위원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입시 구조에서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수능 비중 약화는 사교육 감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5일부터 전국 82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 간(토요일·공휴일 제외)으로 지난해와 같고,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응시원서 작성 내역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다음달 7~9일 사흘간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과 과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응시원서 접수기한 연장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교과부와 평가원은 강조했다. ◇교부 및 접수장소 =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제출한다. 단 졸업생의 현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내도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응시자는 출신 고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출신자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내달 3~9일 서울 성동교육청에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한다. ◇원서 낼 때 준비할 서류는 = 여권용 규격(가로3.5㎝×세로4.5㎝) 사진 2매와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컬러로 얼굴 길이는 2.5㎝~3.5㎝로 제한한다. 짙은 색 안경이나 모자를 착용한 사진은 안 되고 디지털 사진은 원판 변형이 금지된다.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통을,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과 전문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를, 외국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서류를 내야 한다. ◇성적은 12월8일 통보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 환자, 해외 거주자로 제한한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8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운영부(☎02-3704-3615/3675/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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