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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교장들이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0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00명 교장들은 최근 교육현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침탈되고 있고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이 학교현장을 휘감고 있어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구 회장(충남 천안천일고 교장)은 “학생인권과 자율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침탈되고 폭력이 난무하다 못해 교사가 교내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예삿일이 돼 버렸다”며 “하루속히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회장은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단기효과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교육의 근간은 무너질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재양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공론화하여 연내 폐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임교사 권한 확대 등과 같은 교원 중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계연수에서는 안병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특강했다.
19일 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총은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법원의 판결은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례가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 사례로 이어지고 사회, 교육현장에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가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도덕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복귀에 따라 곽 교육감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고교선택제 수정 결정’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권위와 도덕성을 상실한 교육감의 몽니라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돈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게는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형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직이 정지됐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개 상담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고민을 듣고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한국교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Wee센터 주최로 ‘Wee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 중 ‘Wee 클래스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전문상담교사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고희정 서울 성북 Wee센터 교사의 상담 사례를 듣고 슈퍼바이저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최한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부 슈퍼바이저)에게 열띤 질문을 펼쳤다. 고 교사는 친구관계와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Wee 센터를 찾았지만 12회의 상담 진행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A학생(중학교 2학년)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상담 횟수가 거듭 돼도 쳇바퀴 돌 듯 같은 내용만 반복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답변이다. ▨ 교사 판단보다 학생이 중요시하는 고민이 먼저 전문상담교사 질문=A학생은 친구관계가 가장 고민이지만 누구와도 편치 않은 가족 문제가 더 급해 보인다.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상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나. 김창대 교수=맥락이 다른 것 같아도 어차피 풀어야 할 것은 학생의 고민 한 가지다. 학생이 지금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겠나, 교사 판단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나. 학생이 가지고 온 주제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신뢰를 얻기에 좋고 그것이 해소됐을 때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 학생이 자기 논리 안에서 장점 발견하게 하라 질문=A학생은 차별이나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자존감이 떨어져 친구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의 강점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봤나. 고 교사=예능에 소질이 있고 아직도 초등학교 친구와 자주 만나며 그 아이들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해준다는 것 등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해줬지만 A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칭찬이라고 여겼다. 김 교수=교사들이 강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미술이나 음악을 잘한다는 식의 칭찬은 초등 저학년에 통한다. 대부분은 본인의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 강점을 찾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교사가 조금 물러서서 학생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친구와 친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했니”라고 물으면 학생은 명료하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대충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때 교사가 “그렇구나”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어떤 노력을 했었니”하고 다시 한 번 물어봐 학생 스스로 자기 논리 안에서 강점을 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심한’ 단점은 ‘신중한’ 장점으로…국면 전환 질문=A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물어봤나 궁금하다. 김 교수=좋은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학생의 말에 공감해주지만 뒤집어 물어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하기 싫은 부분을 물어봄으로써 학생이 그 순간을 상상해보고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한나 교수=고 교사는 상담이 거듭 돼도 아이의 고민은 풀리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했다. 아이가 교사를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학생의 ‘소심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심사숙고한다’라는 다른 말로 바꿔 줄 수 있다. “너는 실수하지 않고 친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 보겠니”로 이끌어 행동목표를 세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 김 교수=사람은괜찮아 보이는 사람,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힘인데 이 학생은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 것이고, 다시 좌절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학생의 대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이끌어 공감해주고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흔히 자존감은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자존감은나의 가치로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도와야 한다. ▨ 교사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두려움 줄여줘라 고 교사 질문=상담과정에서 아이는 힘든 부분에 대해 열심히 호소했지만 하기로 약속하거나 권유한 일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전략이 없었기 때문인가. 김 교수=아이의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학생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끄러운 상황, 무서운 상황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둔감화시켜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물을 실제로 없애주는 것이다. 최 교수=걱정, 두려움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사가 그 일을 함께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걱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말에 친구들이 썰렁하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면 실제로 교사에게 말을 해보게 해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실천하기만을 바란다면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 가정·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내 탓’ 하지 않게 하라 질문=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성추행·폭행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등 실제로 아이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너무 심한 좌절을 겪어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김 교수=지금 학교에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개입해 해결할 대안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맞서는 방법은 가르쳐야 한다. 그런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흔히 본인이 어떤 빌미를 제공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부모나 친구가 그 학생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때리는 행동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정리해주는 것이다. ‘내 탓’이라는 자기 원망의 마음을 없애고 상황을 분리하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최소한 맞서는 방법이다.
충남교육청은 18일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부모가 교육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범위 안에서 30% 정도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과 지도 방법을 전수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교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도근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18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사는 "가해 학생을 교육할 기관으로 복지관,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곳에 학생들을 위탁하려 하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교육을 받게 하면 징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 정도가 심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계나 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출석정지 10일'은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인 홍대우 교사는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출석정지를 내리니 일부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잘됐다'며 처분을 비웃는다"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또 "기존 학교상담 관련법과 제도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 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상담법을 만들어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일선 교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상담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연결의 불일치 현상, 즉 '서비스 갭'(service ga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19일 현장토론회에서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초중고 교사 7명의 발제를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와 학교폭력 해결책을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의 증가세가 최근 수년새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남성보다 높았다. 전문ㆍ관리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은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여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고 보육시설이 늘어난 덕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아동은 급증했다. ◇만 2세 아동 중 어린이집 다녀…이용률 5년 만에 두 배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을 보면 어린이집이 크게 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덩달아 늘었다. 어린이집 수는 2000년 1만9천276개에서 2010년 3만8천21개로 두 배가량 늘었다. 유치원 수는 이 기간 8천494개에서 8천388개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 현재 만 0~5세 아동의 65.7%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다. 5년 전 이용률 48.2%보다 많이 증가했다. 만 5세 아동은 10명 중 9명이 이런 보육ㆍ교육 시설을 이용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수가 94만명에서 126만명으로 5년 만에 33.8%나 급증했다. 이 중 만 2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2005년 22%에서 2010년 50.5%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연령별 교육연수를 보면 2010년 기준 30대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4.0년이었다. 평균적으로 30대가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뜻이다. 1985년 10.1년(고등학교 1학년)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수를 18~21세 인구로 나눈 취학률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00년 50.2%에서 2005년 61.8%로 오른 데 이어 2010년 67.4%를 기록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생 수를 고교 졸업생 수로 나눈 진학률이 상승세가 꺾였다. 2000년 68.0%에서 2005년 82.1%까지 올랐다가 2010년 79.0%, 지난해엔 72.5%까지 주저앉았다. 여성 진학률은 2010년 80.5%로 남성(77.6%)을 앞지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75.0%를 기록해 남성(70.2%)보다 더 많은 비율이 대학에 진학했다. 2010년 현재 25~64세 성인의 30.5%가 평생학습에 참여했다. 5년 전 26.4%에서 4.1%포인트 증가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시간부족(92.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젊은 층인 25~34세는 그 비율이 99.0%에 달했다. ◇여성취업자 중 전문ㆍ관리직 비율 급증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ㆍ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변화를 보면 전문ㆍ관리직 비율이 1990년 7.7%에서 2000년 14.0%, 2010년엔 21.0%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비스ㆍ판매직은 2010년 현재 31.8%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현재 성별 근속기간은 20~30대까지 여성이 길지만 40대 이후는 남성의 근속기간이 크게 상승해 여성을 앞질렀다. 25~29세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22개월, 여성은 29개월이지만 50대로 가면 남성이 126개월, 여성은 61개월이었다. 우리나라 저축률은 2010년 현재 32.0%로 최근 30% 남짓한 수준에서 소폭 올랐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낮았다. 주된 저축 동기는 2008년 기준 '불의의 사고와 질병 대비'(47.2%)가 가장 많이 꼽혔다. 2001년 31.8%에서 15.4%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노후생활 대비'(19.1%), '자녀 교육'(11.6%) 순이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여가가 더 많았다. 2009년 기준 취업자의 일 평균 여가는 3시간54분이었다.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100만 이상~200만원 미만은 3시간44분으로 가장 적었고, 이후 소득이 늘어날수록 여가가 길어져 500만원 이상은 4시간26분이었다. 남성은 고소득층의 여가가 많지만, 여성은 소득이 높은 500만원 이상에서의 여가가 중저소득층보다 적었다. 이틀 이상 휴가를 보낸 적이 있다는 비율은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00만원 미만은 26.9%에 불과했지만 200만원 이상에선 모두 60% 이상이었다.
울산시 남구 우신고등학교(교장 김종수) 교사들은 최근 '학생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계발 연수를 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수업을 알차고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개설한 방과 후 수업 강좌에 학생이 몰리지 않아 자존심을 구기고 인기 교사와 강의료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우신고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과 후 수업의 교사와 강좌를 고르는 '교사 실명 방과 후 수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이번 겨울방학 때 인기 교사와 비인기 교사의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한 달 최고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인기 교사에게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명이 여러 강좌를 개설해 많은 강의료를 받지만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된 교사는 단 1개의 강좌도 개설하지 못해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김 교장은 "학교에서 품격을 갖춘 교사로부터 수준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면 공교육의 신뢰는 자연히 회복된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김민서 양은 "그동안 보충수업은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져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교사를 선택하는 보충수업을 하고 나서 실제 모자라는 부분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신고 말고도 울산에서는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중구 성신고등학교(교장 오수용)가 2009년부터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를, 북구 무룡고등학교(교장 류동년)가 2008년부터 방과 후 수업 강좌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신고의 오 교장은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잘하는 교사에게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다"며 "거꾸로 말하자면 방과 후 수업 교사 실명제가 정규 수업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가르칠 교사와 강좌를 직접 선택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일부 예ㆍ체능계열 강좌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에 강좌를 개설해도 강의를 듣기 꺼리는 학생이 많고 방과 후 수업 강의료가 차이가 나다 보니 교사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지부장은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 강좌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사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ㆍ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7가지 유형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ㆍ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 KEDI는 회수 자료를 활용해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을 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부와 교육청, 경찰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분석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1월 전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매년 2회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며 나머지 한 차례 조사는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이 판단해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이 무상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등을 지원하면서 국. 사립학교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주장해온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과 수학여행비로 각각 42억8천만원과 21억8천만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수업에 필요한 풀과 도화지 등 최소한의 준비물로 1인당 4만2천원씩, 올해 처음으로 주는 수학여행비는 5학년에 한해 1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143곳, 10만8천207명이다. 그러나 대상에 국립인 광주교육대부설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4곳을 제외했다. 학생수는 2천358명으로 전체의 2.2%다.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학습준비물 9천900여만원, 수학여행비 3천900여만원이다.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재직한 2010년에는 지원됐으나 현 교육감 취임 이후 2년째 배제했다.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장휘국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국·사립 학생을 뺀 것을 놓고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이 허울만 좋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 무상급식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여도초교 등 사립 3곳과 광주교대목포부설초교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에서 배제된 학교들은 운영비를 줄이거나 아껴 준비물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또 올해 주요 업무 세부계획서에 준비물을 예외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표기해 미지원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광주교대부설초교의 한 관계자는 "교대 아이들은 광주학생이 아니냐"며 "예산체계가 달라서 어렵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사립초교 관계자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아이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것이 참교육 실현이고 보편적 복지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학부모가 원해 입학한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보편적 복지실현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생수를 1만3천여명이나 늘렸다가 의회에서 적발돼 삭감당하기도 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9일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 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職) 복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교육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직무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만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1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준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그동안 22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인 부분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였다. 곽 교육감은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2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성격은 친밀한 사이에서 행해진 `선의의 부조'였으며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사전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고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한 점에 비춰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격했다. 변호인은 또 돈이 건네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선거일 이후 일어난 선거범죄는 그 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 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최종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공동구매가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교육계의 통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일부 지역 중고교가 참여해 만든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2009∼2011년 3년에 걸쳐 교복업체와 담합, 비싼 교복을 구매토록 한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 중고교 20곳과 지역교육지원청에 '기관경고'를 했다. 지난해 10∼11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작한 교육청은 해당학교의 2009~2011년 교복 공동구매 관련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는 2009년 2월 중고교 10여곳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결성된 후 최근까지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ㆍ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5월 중ㆍ고교 12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도 교복업체 3곳과 미리 가격을 협상했으며, 작년 10월에는 교복업체와 올해 동복 공급 가격을 협상해 이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가격 담합이 공공연해지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학교가 불이익을 보기도 했다. 2010년 A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2011년 동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최저가인 13만6천원에 입찰한 교복업체를 낙찰해 계약하려 했으나, 낙찰업체가 '연합회와 메이저 교복업체 4곳이 교복 공급 가격을 14만원으로 협의했으니 4천원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해야 했다. 각 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ㆍ업체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조건을 내민 업체 1곳만 낙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0~2011년 이 지역 13개 중ㆍ고교는 응찰한 교복업체 4개 회사의 공급가를 똑같이 맞춰 4곳 모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일부 중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더 높은 가격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렴한 교복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시작된 교복 공동구매 연합회가 오히려 저가 업체를 배제하고 고가의 교복을 유도해왔다"며 "각 학교 학운위가 교복 공동구매 과정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교육지원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7월 사직한 전직 교사 A씨가 재직 당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시 고3 담임교사였던 A씨는 현직 교사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과외 학생에게 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학생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는 A교사에게 과외받은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과외받은 학생이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가 시험문제 유출은 부인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줬다고 해명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A교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비위를 저지른 A교사에 대해 학교가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정이 접수되자 이달 초 감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우리가 말한다'란 주제로 17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교생 긴급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쏟아냈다. 완산고 서해완 군은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열한 입시 경쟁교육, 오직 성적만을 중시하며 친해야 할 친구와 경쟁하는 경쟁우선주의"라며 "협력을 통해 배우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라고 이호찬 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힘의 과시, 즉 인터넷 용어로 SC(센 척) 때문"이라며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나누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학교현실이 학생간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생은 폭력장면을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내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이 무의식중에 폭력문화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영생고 이승학 군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폭력문화와 유해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장기적 대책과 함께 폭력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신중한 접근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여고 라정은 양도 "방송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서를 쓰고 죽는다"면서 "초등학생도 유서를 쓰고 자살하는 사례가 있는데 언론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사대부고 이진주 양은 "육체적 상처는 완치되지만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면서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을 기록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석고 조호성 군은 "10대 시절의 잘못된 행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10년간 꼬리표를 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전여고 안미래 양도 "교과부 방침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가해학생 낙인찍기에 가깝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교내 상담실 확충, 상담교사 의무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지역 고교생 200여명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조개혁위는 교과부가 마련한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이날 심의하고 "작년에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유지ㆍ보완하면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는 경각심을 줘 대학교육의 질관리 및 대학개혁에 나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ㆍ정부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ㆍ학자금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 8월 강원대를 시작으로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에 따른 구조개혁이 상시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6일 중대 부정비리 대학인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학교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대학간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대학에 퇴출 통로를 열어주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대학이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용 재산의 용도변경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을 전체대학으로 확대하는 등의 회계관리 투명화 정책도 계속한다. 예고대로 사립대학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도 포함하며,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획일적인 대학의 학사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1년 다학기제와 융ㆍ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7일 특성화고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지원 대상을 지난해 14개교에서 올해는 종합고를 포함해 46개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발굴을 위해 '1학과(學科) 1사(社) 산ㆍ학 협약'을 추진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163개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교에 대한 정부 방침과 취업 진로에 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목표 취업률은 60%이지만 도내 특성화고교의 최근 취업률은 34%에 불과하다. 김기인 창의인재과장은 "과거에는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고에 페널티를 줬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컨설팅과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해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확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가 지난달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내년 시행예정인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소속 경기지역 일부 학부모는 지난 연말무렵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문에서 "무시험 추첨 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하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해당 지역 중학생은 학교선택권, 행복추구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자녀 학교선택권 등의 기본권을 각각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 4월에 고교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판결에서 '고등학교 입학방법은 대도시 실정에 맞게 시행하는 게 상당하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구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조례에 관한 사전예고와, 2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평준화는 선지원 후 추천으로 이뤄지므로 원천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일반적 징벌이나 관용보다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유도해 문제를 푸는 `회복적 사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 공동체의 자율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ㆍ가해 학생이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치유하고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이들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등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등 폭력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치료 보호조치도 피해 학생이 겪은 소외와 정서적 유대의 상실감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요인, 피해자와의 갈등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 당국과 교사의 관점에서 교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가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ㆍ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돕는 회복적 사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회합'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소년범과 변호사, 가족, 피해자와 보호자, 경찰, 사회사업가가 참여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는 또 "소년범 기소유예 처분이 40% 안팎이고 법원 소년부의 1호 처분(보호위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소년범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결합한 조기 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하며 전문기관 육성과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 까놓고 하자”며 구체적 궁금증에 대해 실상을 묻고 뭘 해주면 되겠냐고 적극적으로 다가섰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교사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학생지도 베테랑다운 노하우도 적잖이 공개했다. 인천부일여중 김준길교사는 "1월 학교에서 업무분담을 하는데 제일 피하는 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생부"라며 "그나마 배치돼도 1년 이상 안 간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덕성여중이유진 교사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키려고 대안교실을 보내려고 해도 대부분 시설이 꽉 차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Wee센터를 비롯해 관련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평 청평고 김동진 교사는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생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학교 측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을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남고 김윤배 교사는 "학생지도교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배테랑 교사들의 불만과 함께 해결방안을 경청하면서 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학교평가 지표는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대처를 잘 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 제한도 풀자는 의견이 많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경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학교의 소극적 대책에 대해 뼈 있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학칙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학교규칙은 사회의 법률과도 같은 것인데, 엄격하게 시행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며안일한 대처에불만스러움을 내비쳤다. 스포츠활동·체험프로그램 등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 광양중 곽은주 교사는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요리나 캠프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했더니 마음을 여는 데효과적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예산과 시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중 김태용 교사도 "상담이나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갖게 하니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위스쿨 등 공립 대안학교와 상담시설을 확충하고 또래 상담도 강화하는 등 단기적으로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해결할 과제는 범부처적으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장관은 "학교폭력의 원인 중 인터넷 게임 중독도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인터넷 게임 중독 대책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산업정보학교를 방문,인터넷중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과 학교부적응 학생 등 200여개 인문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3학년생을 위한 직업교육 실태를 참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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