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24일 다음달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상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국가 수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학생지도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 등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간 경쟁과 지역.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결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선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다음달 13일과 14일 초6, 중3, 고2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체험학습운동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 강원, 경북 등 도서와 벽지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사 수 감원 규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 교사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인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새 지역군은 1지역군(경기), 2지역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3지역군(경남·제주), 4지역군(충북·충남·전북), 5지역군(전남·강원·경북) 등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와 시도별 교육 여건의 균형,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나눴으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전남 등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4지역군 교원배정 기준은 초등은 22명당 1명, 중등은 16명당 1명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내년에 무려 800명의 교사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남도 등은 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에다 학급 수 기준을 더할 것과 지역구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해달라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남과 강원·경북지역은 교과부의 새로운 안에 따라 5지역군에 별도로 구분되면서 교원배정 감소 폭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지역 교원 감소폭도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정 건의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사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농어촌의 교육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과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노래방과 단란주점, 무도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지만 안마시술소와 콜라텍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없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었다. 또 법령상 기준도 없이 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금지시설의 제외나 새 유해시설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화위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지심의 시 해당 학교장이 정화위 심의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시내 138개 모든 초등학교에 '꿈나무지킴이' 195명을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은 123개 초등학교에서 180명의 전직 교원, 경찰관 출신의 꿈나무지킴이가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 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써 대전지역에는 중·고교를 포함, 283개 전체 학교에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395명이 배치돼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또 오는 9월부터 은어송·대흥·화정·봉산·전민 등 5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는 '도움맘' 시범학교를 운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8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등·하굣길 자녀의 동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경우 방문증을 받아 패용토록 하고 휴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미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대구 모 사립대 총장 등 1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를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대구 모 대학 총장 이모(70·여)씨를 비롯해 사립대 총장 4명, 이사장 3명, 교수 12명 등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4개 대학(2년제 2개 대학·4년제 2개 대학) 고위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4년간 서울과 인천시내 빌라와 상가를 임대해 미인가 불법 학습장 4곳을 차려놓고 한 학교당 53~78명의 학생을 유치, 학사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40) 부총장 등 대구 모 대학 관계자 5명은 같은 기간 학생 65명을 유치,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200만~250만원을 받고 출석부, 시험성적표 등을 꾸며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사학위를 준 혐의다. 경찰은 수강생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 목사, 직장인, 주부 등으로 해당 대학의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수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직장인 수강생들은 '퇴직하고 난 뒤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과 함께 4년제 대학의 경우 140학점, 2년제의 경우 70학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강생 상당수가 수업에 부실하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영어학부, 국제관광학부 등 전혀 상관 없는 학부로 배정한 뒤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 계통 수업을 듣게 했다"라며 "복수전공 자격을 주기 위해 이수 교육 시간이 부족한 데도 학점을 높게 주거나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만들어줬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주최한 제1회 국제 학자금 정책포럼이 24일 서울 남대문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장학재단이 지난해 5월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한 국제행사로, 우리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국내외 학자금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해 '국제 학자금 지원 현황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마에하타 요시유키 대외협력부장은 '세계화를 위한 학자금 지원'이라는 발표에서 "고등교육을 국제화하려면 한국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힐러리 레이놀즈 차관보는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환경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이 국제포럼을 계속 발전시켜 한국장학재단이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은 포럼에 앞서 일본학생지원기구와 포괄적 업무제휴(MOU)를 맺고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한 달여의 여름방학은 학생들에게 학습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교사의 관리가 없는 시기인 만큼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는 ‘EBS초등방학생활’을 방학 과제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챙겨볼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내용을 담은 지침서로, 방송을 통해 규칙적인 공부가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평소 수업에 EBS의 5분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과 ‘초등교과강좌’를 활용한다는 김명희 제주함덕초 교사는 방학이 되면 학생들에게 ‘EBS초등방학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방학생활은 건강, 전통체험, 음식, 우주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고 있어서다. TV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EBS초등학습 방송프로그램 학교현장 활용 세미나’에서 김 교사는 “방학생활은 한 가지 주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해 사고력이 넓어지고 만들기나 신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탐구력도 길러준다”고 밝혔다. 더불어 “만화와 사진 등으로 구성된 교재와 영상매체인 방송을 통해 학생들도 교과서 위주의 학습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미를 느꼈다는 반응이 많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생활에 나온 활동인 음식 만들기를 하고 부모님께 대접하면서 가족 간에도 즐거운 경험이 됐다는 소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재를 사지 않고 방송만 보다보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학생, 체험활동을 직접 해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김 교사는 “왠지 교사가 방학생활 교재를 권유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개학하고 추후지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과부에 제안한 특별교섭(상반기 교섭)이 재개돼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양 측은 현재 합의문안 작성을 위한 논의와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의 교섭 해태로 한 때 결렬 직전에 놓였던 특별교섭은 6월 10일 교총의 최후통첩 공문에 교과부가 16일 실무교섭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고, 안양옥 회장이 당선되고 23일 열린 제5차 실무교섭에서는 협의가 진전 되는 양상이다. 현재 교총은 1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질타 당한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그 비율을 낮추고 교장임용대상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또 의무 수업공개 횟수를 줄이고, 성과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총과 교과부는 7월 중순 이전에 특별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1일 교장공모 최소화, 합리적 성과금제 마련,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등 5개 항을 과제로 한 특별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융합서비스 활용한 교수·학습법 개발해야” 스마트폰 통한 맞춤 교육으로 사교육잡기 지난 1974년 라디오 학교 방송으로 시작한 교육방송(EBS)이 이제는 TV와 위성방송, 웹 사이트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EBSi의 수능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했다. TV,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변천하고 있는 기술에 부응해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BS는 22일 공사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방송교육 36년, 미래교육 100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송과 정보통신이 융합되고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급격이 증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의 교육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전망과 과제가 다양하게 논의됐다. 정성무 EBS방통융합추진단장은 “이미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실제 교실환경의 교사를 가상세계에 참여시킨 공간의 융합형태를 띠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와 CD, 참고서 등 매체의 융합, ICT활용교육은 학습도구의 융합을 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 정 단장은 “매체, 공간, 자원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제는 ‘과거에 배운대로 가르친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친다’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고품질 UDTV와 3D TV 등의 기기를 통해 실감 영상기반의 사이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원격교육 확산에 획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V를 기반으로 한 고화질, 고선명, 양질의 음향서비스, 다채널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과 연결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망 고도화가 이같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개별화된 교육매체로 활용되면서 'E러닝’을 넘어 도래한 ‘M(Mobile)러닝’시대의 교육환경도 소개됐다. 이정수 KT전무는 “올해 말에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500만대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메가스터디, 방통대, 사이버대 등에서는 M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애플사는 최상급 대학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보장되고 개인 맞춤형의 교육이 가능한 만큼 학교와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사교육에 편중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던 로봇이 이미 유치원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진행되는 R-러닝 사업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500개 유치원에 로봇이 보급돼 출석체크, 유아발달상황 체크,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진촬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400억 원, 2012년에는 50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에 2013년까지 8000개 유치원에 R-러닝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미래의 창의교육 육성방안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교구를 실험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EBS공사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곽덕훈 사장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클립화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해 학교교육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화돼 있는 교육서비스 출구를 국가 교육네트워크로 융합하고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로 구조화시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각시도의회 교육 상임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교육계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6월21일자 7면 보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현직 의장, 교육위원장이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의원과 같이 활동하고 있어 7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선례가 되고 있다. 2006년 원 구성 당시 의장이었던 양대성 도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를 교육의원이 차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기울었다”며 “논란거리가 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회고 했다. 강남진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자치나 전문성 차원에서 당연히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며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성지 현 부의장도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자의 자긍심을 감안할 때 전문가가 맡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82명의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많은 시․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교육 상임위원장은 시․도의원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이 참석한 전국 교육의원 당선자 대표단 26명은 “각 시․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비중을 무시하고 다수당 중심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의결은 대부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와는 법률상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독립 의회적 권한은 교육의원의 자격과 선출을 시․도의원과 달리 엄격하기 때문에 교육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부여된 특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전국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은 시․도의원 중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의 방안에 대해 대표단은 법적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들을 당선자들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의회 상임위는 정당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나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이 교육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상임위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교육상임위원장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충북도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자원봉사자 등 도우미가 등하교 때 통학로의 일정 지점에 모인 초등학생들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선진국형 교통안전프로그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해 청주 흥덕초등학교와 봉명초등학교를 보행안전도우미 시범학교로 선정했다. 학교별 도우미는 10명 안팎이며 이들은 2인1조로 나뉘어 주요 노선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도는 삼운회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교통안전지킴이 등을 도우미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지역에서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범죄 예방, 학교 주변 교통혼잡 완화,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 등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교사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청렴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으로 교사 47.8%, 종교인 45.3%, 장교 39.6% 순이었으며, 대학 교수도 35.3%로 4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교사에 대한 설문에서 보통은 35.8%였으며, 청렴도가 낮다는 응답은 15.8%로 10점 평균으로 점수화 수치에서는 5.97점을 받아 역시 1위를 차지했다. 대학교수는 보통이 39.7%, 낮다가 23.3%로 10점 평균 수치에서는 5.31로 5위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청렴도가 낮은 직업군으로는 국회의원(낮음 65.2%), 지방의회 의원(낮음 52.3%), 건설회사 임직원(낮음 47.9%)순이었다. 공무원 중에서는 외교·안보부처 공무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부처(26.8%), 지방자치단체(23.3%),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일반행정부처(23.2%), 경제부처(19.4%) 공무원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07년 미국 갤럽조사에서 나타난 순위와 비슷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당시 순위에는 교사가 74%로 1위를 기록했으며 상원의원 11%, 하원의원 9%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교육관련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며 “미국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도 교사에 대한 존경과 믿음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학교 책무성 정책과 학업성취 데이터의 활용'이란 주제로 교육 정책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환식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이 한국의 학교 책무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교수·학습비로 배부한 교부금이 교육감 공약사업비로 전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고등교육재원 마련과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도 공개토론회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머지않아 교육예산을 포함한 중앙정부 예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예산 편성과정이지만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과정은 약간 특별한 듯하다. 정부 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과 교부방법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교육재원이 부족하다는 교육계의 공세와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예산부처의 수세가 맞서는 구도였으나, 올해는 예산부처가 지방교육재원이 너무 많다고 공격하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는 그렇지 않다고 방어하는 형국이다. 지방교육재원이 많다는 주장은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의 배경은 올해 교육감선거의 쟁점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2조원이나 소요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한 것은 일반 지자체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지방교육재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산부처가 판단하는 듯하다. 다른 하나의 배경은 예산부처가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제와 등록금상한제 도입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매 2년마다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등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산부처로서는 마땅한 재원이 없다는 고민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통해 교부금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재원으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으로 교육계가 예산부처의 오판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지방교육재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지방교육재원의 경우 인건비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분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메우기도 벅찬 실정이다. 최근 지방교육채의 가파른 증가가 이를 말해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많은 부실요인을 안고 있다. 오히려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 잠식을 막기 위하여 내국세 교부금의 일부를 보수교부금으로 분할하고,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이되 국가시책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증액교부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 또한 고등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교육재원을 분할하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고등교육재원 소요를 지방교육재원으로 돌려막는다면 어느 정도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원 마저 부실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고등교육재원을 조달할 때가 아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긴요하다면 그에 상응하여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다만 현재 고등교육재원 규모가 5조원 정도이고 국세 교육세 규모가 4.5조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의 고등교육재원 규모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금을 증액하고, 대신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일단 고등교육세를 만들고 나서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하여 세율을 인상하고 세원을 추가하여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정부 내 다른 부처와 갈등없이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교육세 폐지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교부금 교부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총액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수요액 산정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계기로 선심성 사업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비로 배부한 교부금이 교육감 공약사업비로 전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고등교육재원 마련과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4일 "현재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적법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 취임하자마자 징계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교육감에 취임하는 곽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와 상관없이 원론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전제하고서 "현행 징계위 구성에서 징계위원 9명 중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마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교원 징계위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원 징계위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에 대한 징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이들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소집 일정을 잡지 않아 징계권을 사실상 새 교육감에게 넘겨놓은 상태다. 이들 외에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 건도 걸려 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청 내부인사 6명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 당선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 이미 결재했던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징계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징계위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대폭 늘릴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한 징계령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명에 따라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뒤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 실태를 검증해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또 일반계 고교의 학력신장 방안 중 하나로 성적이 높든 낮든 일정 정도만 올라가면 그 부분을 의미있는 성취로 인정해주는 '성적향상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선거 전후에 제시한 여러 공약 중 기초적인 토대는 '교육 부패 척결'에 있다고 밝혀 취임 초기 강도 높은 비리 사정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여교사들이 남자 교사에 비해 적은 급료를 받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우디 여성단체들은 전국 10만명에 이르는 여교사가 같은 경력의 남자 교사에 비해 20% 가량 적은 급료를 받고 있다며 임금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고 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이 23일 전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6년차 교사의 경우 남자 교사가 1만 4200리얄(한화 445만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여교사는 24% 적은 1만 800리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남자 교사가 대부분 정식 교육 공무원인 반면 여교사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은 기형적 구조에서 비롯됐다. 사우디 정부는 1990년대 저유가로 인한 경제 불황 때 고용 장려를 위해 계약직 교사의 수를 대폭 늘렸다가 이후 남자 교사들을 점차 정식 공무원으로 편입시켰지만 상당수 여교사들은 여전히 계약직으로 남겨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들과 여교사 30여 명은 최근 압둘라 국왕을 궁전 밖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만나 임금 차별의 현실을 알리는 자료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운전 조차 금지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돼 있는 사우디에서 이런 집단행동은 이례적인 것이다. 수도 리야드의 여성인권 운동가 마하 알-샤이카는 "사우디 여성들의 이런 방식의 운동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우디에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는 "남녀 교사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교육 재정이 한정돼 있어 당장 개선책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에서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안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내온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3일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김용진 교육상이 교육위원장을 이어가는 것인지,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교육담당부처는 1998년 9월 이전까지 정무원 내 교육위원회가 맡아오다가 내각의 교육성으로 바뀌었으며 이번에 다시 원래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재편한 것이다. 북한에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성보다 규모가 큰 조직으로 이번 조치는 교육정책을 강화해 인재육성에 주력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에서 체육지도위원회를 체육성으로 개편하면서 북한 내각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위원회는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중·고등학교 수학·과학교육과 관련해 '대학 역할론'이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장은 2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창의적 인재양성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수학·과학 교육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 교수와 관계자들이 대학별 전형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서울대 자연대 학장도 미국 대학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대학과목 선이수제(University Level Program)를 소개하며 "대학이 초·중·고교 단계부터 실질적인 수학·과학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진승 서울고 교사는 "지난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과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는 여전히 개념 위주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창의성을 실현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정훈 한양대 교수는 "애플의 아이팟은 기술을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융·복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순천 KISTEP 인재기반실장은 현재 수립 중인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2차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을 '이공계 인재 저변 확대'라고 소개하며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직업으로 연결한 뒤 은퇴 후의 인력 활용까지 고려하는 전주기적 차원의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창의적 인재양성 토론회는 31개 과학기술계 유관 기관·단체장 모임인 과학기술 소통협의회에서 연쇄 토론회 개최가 제안된 이후 지난 4월 첫 토론이 열린 이후 두 번째다.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교원신분이 아니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 문제는 대학도 정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해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은 "대학들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뽑아 그분들을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 효과는 발생할 것으로 본다. 우선 처음에는 국립대를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 규모를 늘려가는 대학에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가 되면, 조교수 등 전임교수 트랙과는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신분이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시간강사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데 정부가 보험가입도 지원하고 공·사립대에 관계없이 시간강사들을 위한 공동 연구실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실상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시간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 사립대의 강사료 단가에 대한 최저기준 권고제 등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전임강사 대비 평균 연봉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이 위촉한 시간강사는 9만 208명(중복위촉 제외하면 6만 8천명)으로 이 중 전업 시간강사는 약 4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시간강사는 대학별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촉·운영되는데 고등교육법상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주 9시간 기준 연봉액은 102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보다 낮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박사과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원(교수) 성과급제·연봉제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총장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대학총장들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가 일률적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의전담교수제 방침은 부작용 측면도 검토해봐야한다', '2017년 이후 대학 입학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해야한다' 등의 주문과 지적을 쏟아냈다.
경북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부모가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 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교육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 감사행정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명품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별 2명씩 모두 46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명예감사관은 앞으로 지역교육청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감사와 조사 등에 참여해 교육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권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불만 사항과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명예감사관들이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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