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 학교 설립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지급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오는 8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개교를 미룬 7개교를 포함, 2012년 개교예정 58개교 신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김포 한강,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입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8개교를 신설하고 밀린 용지매입비를 갚으려면 올해 5527억원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4408억원이고 그나마 분할상환금 389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는 51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5116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더라도 1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내년 개교 예정인 7개교 설립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7개교 설립이 2012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주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설립이 미뤄진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수용예정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 청북2중(가칭)도 6.5㎞ 떨어진 청북중에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며 오산 삼미고(가칭) 역시 기존 오산지역 고교에 분산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미납액 1조 28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이 LH공사에 지급해야할 용지매입비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른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누적에 따라 연체이자(2015년까지 5329억원 예상)까지 불어나면 채무불능상태를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도청에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2659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청은 기존 미납금을 포함, 1749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청이 당해연도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지급하고 기존 미납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원 줄세우기를 초래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지난 1일자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 중인 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당초 1곳에서 3~4곳으로 늘어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초 희망하는 공·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1개 시범학교를 선정, 저소득층과 결손소외계층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로 만들 생각이었으나 최근 대상 학교를 3~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이 발표된 뒤 저출산과 이농으로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거론되는 관내 농·산촌지역 중학교를 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권역별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시작 시기는 내년 3월로 잡고 있다. 김종성 교육감은 "대상 학교가 위치한 읍.면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의 교육이 이뤄지고 다만 해당 권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기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과 충북 등지에서도 기숙형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기숙사비를 받고 있으며 충북은 폐교 대상 학교를 통폐합한 형식을 띠고 있다.
대한교원조합(대교조)과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조합(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 부산지부는 6일 부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에 앞서 정책 공조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 10년간 평등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에 통합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편향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학생에게 확산하려는 전교조의 왜곡된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3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부산에서 100명 안팎이며,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면 300여명에 달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충남 금산에 아토피 치유 목적을 겸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풍부한 산림과 청정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금산에 아토피 치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금산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토피 치유학교가 설립되면 전국에서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초등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을 끄는 한편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금산으로 옮겨져 금산군 재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금산군에 학생과 보호자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은 지속적으로 아토피 치유캠프가 열리고 있고 남이면 건천리 남이자연휴양림 내 3㏊에 피톤치드 발생량이 가장 많아 환경설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는 데다 군북면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등 안심학교로 지정돼 있는 등 아토피 치유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김종성 도교육감은 "아토피 치유학교가 세워지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남 교육의 참신성과 학생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고 금산군으로서는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재정에도 도움이 돼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했다고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도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탈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재판이 우리 시대 아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 파급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박공우 변호사는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지만 검찰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며 "유독 이번 사건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속기관으로 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창문여고(교장 김성일)를 방문해 시설견학을 통한 교과부 교과교실제 정책사업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창문여고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의 교과교실제로 한국형 롤모델을지향하고 있다.
"냉전은 한참 지난 '역사의 유물'이라고 여겼는데 한국의 비무장 지대(DMZ)를 찾아가 보니 아주 오싹하고 기괴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 크레스트힐 고교의 사회 교사인 수 블랜싯(62·여) 씨는 6일 연합뉴스와 만나 한국 방문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면서 "이번 방문이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잘 가르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미 사회교사 협회 부회장인 그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의 초청으로 지난달 27일 방한한 미국 중고교 교사와 교육 행정가 등 35명 중 한 명으로 '2010 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에 참여한 뒤 7일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울산의 현대미포조선소 방문 소감을 두고 "한국이 짧은 시간 내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일궈낸 것을 잘 보여줬다"고 밝히고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LG전자가 한국 기업인 줄 몰랐는데 이제 제대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으로 생각이 바뀐 게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지난 10년간 댈러스에서 몇몇 한국 학생을 지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캐이씨'(Kathy) 같은 영어 이름을 갖게 됐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지 의아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다고 말했다. "이곳에 와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학생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한국 이름이냐, 영어 이름이냐를 되묻더라고요. 그 순간 한국 학생들이 영어 이름을 따로 갖고 있고 그게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인의 생활방식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는 또 "인도나 중국 같은 곳과 달리 한국에서는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한국은 이미 서구 사회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로는 비가 오는데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미국 같으면 비가 내리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데 여기에선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 갑시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고 고교생의 99%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70~75% 고교생만 졸업하는 미국의 교육 체계가 한국의 교육 체계와 절반쯤 섞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소감을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어 오는 11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미 사회교사 협회 연례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일 2주만에 정상화, 늑장 가동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공전,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 선임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채 6월 국회를 보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간사로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을 선임하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맞서왔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끝에 지난 2일 한나라당이 안 의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7일에도 과학기술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사실상 비회기중에 뒤늦게 활동에 들어간 것이어서 형식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중 법안 심의도 벌일 계획이지만 7·28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교과위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369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6일 "교원평가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교수학습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 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맡겨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는 뒷전인 채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 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 평가제는 법적 근거나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교육청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취지에도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추진될 '수업평가'는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돼 교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수업을 하고 '학급별 수업평가회',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활동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행 교원평가의 근거 규정인 '교원평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수업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만간 각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고 '수업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가려 축출해 내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를 선별, 인센티브를 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강의평가제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강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수업평가제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을 검토한 후 김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원평가 규칙 폐지안'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안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며 "교원평가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감이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올해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원 10명 중 7명은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하려 하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17.4%, '모르겠다'는 6.3%였다.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8%는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대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2%였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봤고,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 39.6%가 '다소 부족하다', 28.5%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학생 인권 인식과 교육 실태가 낮은 수준이라는 데 상당수 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됐던 작년 12월 이뤄진 것으로, 교총은 최근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도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공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관련단체가 정부에 '국가 재난상태'의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윌슨 소시온 케냐 전국교원연합(KNUT) 부의장은 전날 전국적으로 6만 6천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재난선포'를 요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교사들의 거국적인 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시온 부의장은 지방도시 나쿠루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장들 연례회의에서 "교원 부족은 심각한 상태로 이제 더는 KNUT와 정부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심각한 재난으로 학부모들과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40만 아동들이 반쪽 교육을 받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의장은 교사 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설정한 '국가비전 2030'의 실현은 요원하다며, 정부가 올 회계연도(2010.7.1~2011.6.30) 교육비 예산으로 3000억 케냐실링(한화 4조 5천억 원)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냐 정부는 올 회계연도 교육비 예산으로 1300억 케냐실링(약 1조 950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인턴교사 채용 움직임은 '착취행위'라며 일부 정부 고위관료가 인턴채용을 오는 2012년 대선의 선거운동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16억 케냐실링(한화 240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며, 이 금액이면 1만명의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댁의 자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부쩍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로 딸을 둔 학부모의 근심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범인 대부분이 피해자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죄시기와 장소 그리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매일 한 건씩 터져 나오는 성범죄관련 보도로 일부 학부모는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불안한 탓에 학기 초에 휴대폰이 없던 아이들까지도 요즘 들어 학부모와 통화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어떤 아이는 우스갯소리로 야간자율학습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했다. 토요일 오후, 한 여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전화에서 어머니는 아이와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였다. 아직 때 이른 저녁 시간이라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해도 그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난 뒤,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과 후 그 아이의 행방을 알아보게 하였다. 잠시 뒤, 그 아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담임이 찾는다는 실장의 연락을 받고 전화를 한다고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우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락을 하게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지 말 것을 아이에게 당부하였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둔 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위해 집에 상주하여 아이의 등·하교와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를 할 만한 제자(여학생)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만류를 해보았으나 불안하다며 꼭 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성범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정책에 의구심마저 생긴다.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최선책은 본인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해자가 항상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여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차원에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SOS 긴급 호출 방식 전환 추진, 학내 순찰조 편성 및 순찰 강화, 학교 방문증 활용, 패트롤맘 등 학부모 봉사도우미 활동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 제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 자세로 아이들에게 성범죄로부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학생의 경우, 복장을 단정하게 입는 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무더운 여름철 지나친 노출이 성범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도 학부모와 연계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언제부터인가 담임인 내가 평소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얘들아, 이것만은 꼭 지키자" •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도록 해라. • 우범지역(虞犯地域)으로 다니지 마라. • 귀가가 늦을 경우,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해라. •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긴급호출번호를 입력해 놓아라. • 비상사태 시,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도구(호루라기)를 준비해라.
오늘부터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은 쉰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에 있었던 정기편 아홉 번째 문장을 가지고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子曰,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니 小之時(소지시)엔 血氣未定(혈기미정)이라 戒之在色(계지재색)하고 及其壯也(급기장야)하여는 血氣方剛(혈기방강)이라 戒之在鬪(계지재투)하고 及己老也(급기로야)하여는 血氣旣衰(혈기기쇠)라 戒之在得(계지재득)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연소할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은지라 경계할 것이 여색(女色)에 있고, 장성함에 이르러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고, 늙음에 있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한지라 경계할 것이 탐하여 얻으려는 데 있느니라.” 군자는 요즘 말로 하면 학력과 인품이 두루 갖춰진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높은 인격과 으뜸 실력을 두루 겸비한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에게 공자께서는 세 가지로서 권면하고 있다.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가 학생시절에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혈기왕성할 때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다. 남자는 여자를 경계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여자에게 남자는 자석과 같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닌가? 남자는 여자가 가까이 있으면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거해야 함이 필요하다. 둘째가 장년기가 되면 혈기가 살아 있어 싸움을 자주 하게 되니 싸움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즉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다투기를 그쳐야 한다. 다툼의 시발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다. 작은 시비가 큰 시비가 되고 큰 시비가 더 큰 시비가 된다. 작은 시비부터 차단해야 한다. 다툼은 가정의 평화를 깨고 만다. 직장에서 동료간의 다툼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다툼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지나고 보면 모두가 패자이다. 다툼은 피해야 한다. 그래야 군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 늘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한다.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늘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이웃간의 다툼이다. 이웃 간의 다툼은 행복을 앗아간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족의 삶을 위해서 다툼을 피해야 한다. 이웃 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웃 간의 다툼은 자녀들과 관계에서 일어나기 쉽다. 자녀들의 다툼이 어른 다툼으로 다가간다. 자녀들의 다툼이 일어나도 항시 내 자식을 탓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가 노년기가 되면 혈기가 없어지니 노탐이 생기게 되고 그 노탐을 부리게 되니 조심하라고 하셨다. 노탐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만 추하게 만들고 만다. 늙으면 탐하기를 포기해야 한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재물, 명예, 권력을 탐하면 보기가 싫다. 정욕이 없으니 반대로 찾아오는 게 욕심이다. 이것 정말 버려야 한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관리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탐을 버리는 길은 현재로서의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이 없으니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과하다 보니 추하게 되고 험한 꼴을 보게 되고 망하게 된다. 자기의 형편을 만족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장 등 비리 공무원들의 파면과 해임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퇴출은 유례없는 일로 징계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비리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은 구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동안 교육비리로 얼룩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청에서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교육계에서는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교장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비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됨으로써 곧바로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순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밝혔듯이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때 억울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한번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어서는안 된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이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는 구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청렴도 꼴찌의 서울시교육청이기에 관련규정의 적용이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교장은 일반교사들보다 권한이 막강하기에 비리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번의 비리중에서 수학여행 관련 비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인사비리 40명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여행비리가 계속된다면 비리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수학여행에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수학여행비리만 뿌리뽑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비리가 사라질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단 한건의 비리라도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드디어 천지(天池)를 볼 수 있을까? 제발 날씨가 좋아야 할텐데…." 천지를 찾는 사람들은 백두산을 오르는 셔틀버스에서 길 양쪽으로 펼쳐지고 있는 원시림에 눈으로 감탄을 하면서도 마음 속은 천지 생각뿐이다.때로는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4년 전 북파 코스를 이용, 지프차로 백두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 천지 부근에 얼마나 안개가 짙고 바람이 세게 부는지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애국가를 부르며 천지가 보이기만을 기다렸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천지 모습이 안개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당시 현지 가이드는 우리를 위로한다. 백두산 천지 보러 왔다가 천지를 못 본 사람이 천지라고…. 천지는 기상 변화가 심하여 언제 어떻게 기상이 악화될지 모른다. 천지를 몇 초 본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번엔 꼭 보아야 할 텐데' 교직생활하면서 천지의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오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셔틀버스를 타고 원시림을 지나는데 차창에 빗방을이 친다. 날씨는 흐림이다. 천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 이번 등반은 서파 코스다. 현지 가이드는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한다. 1년 중 20%인 70여일만 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열 번 백두산을 오르면 두 번 정도 천지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백두산을 두 번째 찾는 필자는 통계상으로 못 볼 확률이 크다. 셔틀버스는 일행을 정상 900m 아래 지점에 내려 놓는다.빗발은 그쳤고 날씨도 좋아졌다. 이제 등산로 입구에서 1236 계단을 오르면 천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산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다. 다시 기대감에 부푼다. 계단 초입에는 가마를 대기 시켜 놓고 예비군복 차림의 인력꾼들이 2인 1조로 짝을 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등반이 불편한 사람을 태워 정상까지 오르는데 우리 돈으로 8만원이란다. 시간제 일당으로서 꽤 비싼 돈이다. 이렇게 그들은 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있다. 산을 오르면서 백두산에 핀 야생화를 보고 카메라에 담았다. 7월인데도 주위에는 눈 쌓인 모습이 보인다. 그늘진 곳에는 눈 높이가 사람키를 훨씬 넘는다. 계단 옆에는 또다른 계단공사로 땅파기와 용접이한창이다. 중국 정부의 계단 넓히기 공사다. 입장료 등 관광 수입을 올리려는 것이다. 드디어 백두산 정상!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백 여명의 등산객이 보인다. 일행들은 천지로 달려간다. 얼굴에는 천지를 보았다는 기쁨의 환희가 넘친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각도를 달리하여 기록에 남기기 바쁘다. 구름 낀 하늘이지만 그 구름의 모습이 호수에 투영이 되니장관이다. 이어 친한 동료들끼리 어울려 기록사진을 남긴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가! 천지를 배경으로 동료들과카메라를 주고 받으며 기록사진을 남긴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일행 중 한 명이 '우리의 소원'을 선창한다. 이심전심이 되어 따라 부른다.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철탑 두 개 중하나는 쓰러져 있다. 아마도 강한 바람에 견디지 못한 듯 싶다.비석도 보인다. 세로로 쓴 붉은색 글자는 '中國 5 1990'이다. 5호 경계석이다. 뒷면을 보니 '조선 5 1990'이다.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표시한 것인데 조선 글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도 국력을 실감한다. 이제 아쉽지만 하산이다. 천지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그만 이별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민족의 영산이요 성산인 백두산.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거쳐 올라야 하는 이 착잡함. 천지를 보았다는 기쁨보다 가슴에 무언가가 꽉 막혀있는 기분이다. 가이드는"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평상 시 교육으로 덕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천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동료들은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로서 동감을 표시한다. 필자는어서 남북이 평화통일이 되길 소망한다. 북녘도 공산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자유의 세상이 되었으면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가 되어 지금처럼 중국을 통하지 않고 마치 설악산 내 집 드나들듯이 백두산도 우리가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 연구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로 꼭 한달이 됐다. 그 사이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학교 안전을 감시할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해당 학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게 없었고 불안감도 여전했다. 5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A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딸을 기다리던 김만수(50) 씨는 걸어나오는 4학년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왜 전화를 꺼 놓았느냐'며 '빨리 오라'고 채근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아이와 만났는지 확인하는 아내의 전화였다. 김씨는 "아이의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저장해 뒀다"고 했다. 하교 시간 학교 앞에는 김씨와 같은 학부모 20여명이 조바심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교사는 교문까지 아이들을 바래다주며 남녀 어린이가 함께 귀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는 퇴직 경찰관 김태훈(60)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늘어난 상주 인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전에는 주 5일 근무만 했고 방학에는 쉬어서 1년에 180일가량 근무했는데 사건 후에는 법정 공휴일만 제외하고 280일 정도 근무하게 됐다"며 "내 근무시간만 늘어 처음에는 그만둘까도 생각했다"고 푸념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는 모르는 차가 있으면 체크하고, 방문자들 신원을 확인한 다음 방문증을 발급해 들어가게 한다. 학부모들도 아는 사이인 사람은 들여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문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육청에 (경비 인력을) 1명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자원봉사로 나온 '학부모 지킴이'들이 2명씩 짝을 지어 하교 시간에 맞춰 2시간 정도 정문 근처를 돌아보는 정도다. 정문과 후문을 드나들며 학교 운동장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후문을 폐쇄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 5명이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순찰하기 시작했다. 4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둔 신모(38·여)씨는 "사건 직후 2주 정도는 경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며 "학교 주변을 돌았으면 좋겠는데 정문만 지키고 있어 학부모들끼리 '교문 떼갈까봐 지키나' 농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주목받을 때 잠깐 순찰하고 잠잠해지니 순찰도 뜸해지는 것은 불만"이라며 "여전히 걱정스러워서 매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킴이 활동을 하는 학부모 A씨는 "남자들과는 가슴이 떨려 대화하기도 어렵다"며 "어머니들로는 한계가 있으니 경찰 인력이 많아져 수시로 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학교 인근 지구대 관계자는 "인근 학교를 묶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학원가도 중점 순찰을 돈다"며 "등학교 시간에는 최소한 2명이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학교마다 전담 경찰을 한 명씩 배치했다"고 말했다.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9월 중 응시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9월 중 개별 성적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정보는 우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처음 공개하는 학교별 평가결과 자료를 11월 하순께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 학교알리미에는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항목이 있고 이번에는 학업성취도 항목이 추가된다. 교과부는 이어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력공개(초·중학교)와 16개 시도별 학력공개(고교) 자료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이 대상이며, 초·중학생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과목, 고교생은 국어·수학·영어 세 과목 시험을 본다. 작년 10월에는 193만여 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봤고, 기초학력 미달은 초6은 1.6%, 중3은 7.2%, 고1은 5.9%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올해도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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