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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추운 북쪽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로 돌아가야 할 독수리가 여름이 된 지금까지도 휴전선 DMZ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생태학자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독수리가 야생성을 잃어 버려 돌아가지 않거나, 제2세 새끼독수리가 무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낙오하여 미조(迷鳥)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본성과 본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독수리가 최근의 '갈팡질팡' 교육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가장 오래 사는 새, 독수리의 수명은 최고 70년이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지고 부리는 가슴 쪽으로 길게 구부러지며, 깃털은 낡고 날개 또한 점점 무거워져 마침내 먹이사냥 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늙은 독수리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1년쯤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깨 뽑은 후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는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이제는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 기간이 무려 150일, 제2의 삶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런 자기 혁신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깃털을 위하여 독수리가 겪는 거듭남의 과정이다. 최근 노대통령은 교직을 향하여 '수구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며 몰아세웠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등 교직사회를 ‘촌지수수집단’으로 불신하며 교사 전체를 ‘선생 김봉두’ 취급하고 있다. 이 뿐인가,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의 붐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까지도 공교육 부실과 함께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틈만 나면 언론은 공교육을 난도질하고 ‘교원 때리기’에 열중한다.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세간의 일부 왜곡된 시선을 보면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선량한 교원들은 자존심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기가 꺾여있는 게 사실이다. 공교육 불신의 원인이 왜곡된 교육구조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도외시된 채 교원들의 책임으로 덧씌워졌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곧 교원들의 문제로 일반화되어 등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단에 '촌지'도 존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도 있지 않은가, 대다수의 교원을 욕먹이는 '부적격'하고 '무능'한 교사도 있지 않은 지 돌아 볼 때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독수리가 부리를 바위에 으깨고 생발톱을 뽑는 것 같이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우리도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교단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도 해야 할 것이다. 한낱 미물 독수리도 새롭게 거듭나 제2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환골탈태 하듯이 지금 우리 교단도 건강한 교육을 저해하는 '낡은 부리, 낡은 발톱, 낡은 깃털'을 찾아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교직사회의 신뢰와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길이라면 세간의 채찍과 비난을 달게 받고 반드시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모자상(母子像)은 예로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여성의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앞다투어 세웠다. 흔히 모자상하면 사랑스런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는 성모마리아 상처럼 자애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학교 교정에도 이런 조각상이 있어 화제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데메테르와 코레의 조각상을 연상시키듯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 조각가이신 조동희 선생님은 작품을 만들 때 전통적인 모자상을 탈피하는 동시에 양성평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대신 딸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이들은 아침저녁으로 이 조각상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할 지 자못 궁금하다.
내년부터 5~10개의 공영형 혁신학교(고교)가 시범 실시되며,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학교도 2~3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민간기관 등에 학교운영을 위탁해 교육과정, 교원인사, 예산운용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로 미국의 차터스쿨(협약학교)과 비슷한 형식이다. 교육부가 밝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협약에 의해 학교 운영=교육감 등 인가권자는 민간단체,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국공립학교를 4년 동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공영형혁식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지원해 근무할 수 있으며 순환전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15년 이상 교육경력자도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 교장이 될 수 있다. ◇학교 유형=운영 방법 및 모형에 따라 공영형 혁신학교는 3가지 유형을 나눠진다. 우선, 민간단체와 대학 등이 인가권자와 협약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로,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사회 구성 시 인가권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가권자와 공모교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모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모형이다. 세 번째는 사립학교가 공영형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로 기존 학교법인이 운영주체가 된다. 이 경우, 기존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되 인가권자(또는 재정지원기관)가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이사에 포함시켜 한다.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 ◇학교별 학생 모집=공영형 혁신학교 학생 모집은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평준화지역 학교에서는 현행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배정에 의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군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의 협약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은 광역자치단위 모집으로 협약에 따라 필기고사 외 내신, 면접, 학교장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수업료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농산어촌․도시저소득 지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고와 다른 점=자립형사립고가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반면 공영형 혁신학교 수업료는 일반 공립고 수준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이 가능한 반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원칙,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원칙이 적용된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장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나 일정 교육경력 이상(15년)의 교원으로 제한되며, 공모에 의해 선발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분야의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34개의 자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20명이며 이 중 교사자격 미소시자는 6명이다. ◇시범운영=정부는 시범운영추진단을 구성해 8월말까지 5~10개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단계서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강한 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2010년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2,3개 교 추가 지정=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2,3개 정도의 시범학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2008년부터 광역단위 모집=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의 학생 모집을 광역자치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시도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동일계 진학비율이 72.5%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외국어고교는 동일계 진학비율이 31.2%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외국어고교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는 향후 신설을 자제하고, 외국어고 운영상황을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사회 수업에서 훌륭하게 모둠발표를 해 준 힘찬이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풍천초등학교 전 선생님들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경기 용인 풍천초등학교 5학년 힘찬 반(담임 심정흔). 지난 5월 한국교총 위즈클래스 학급꾸미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힘찬 반의 학급 홈페이지(www.wizclass.com/samga1_3)에서 가장 눈에 띠는 건 ‘칭찬 합시다’ 코너.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학생이 학급 청소를 깨끗하게 해준 어머니들을, 학생 개인이 친구 또는 모둠을, 격의 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글이 매일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이다. 심 교사는 “칭찬 코너를 운영하면서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고, 싸움도 많이 줄었다”며 “격려하는 내용의 글이 아이들 서로서로를 자극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 만들었다는 ‘역사이야기’코너도 인기다. 부소산성, 무녕왕릉 등 답사를 다녀온 사진과 글을 비롯 ‘외국 역사를 알기에 앞서 우리 역사에 더 관심을 갖자’는 의식 있는 글까지 힘찬이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빼곡하다. 이밖에도 영어로만 말하는 ‘잉글리시 존’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이나 내용들을 학생들이 올리는 ‘힘찬이 전시회’와 ‘체험학습’ 교사와 학부모의 벽을 없애주는 ‘학부모방’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코너다. 심 교사는 “학급홈페이지는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학습하는 지를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반응이 좋다”며 “힘찬이들의 홈페이지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돼 더욱 화목한 학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현안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ㆍ현직 간부 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며 여기에 초창기 전교조 주요 멤버였던 이인규 서울 미술고교 교감이 가세하자 마침내 전교조 현 집행부가 맞불을 놓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교조가 지나치게 교사 이익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 다른 학교운영주체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의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전교조 탄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인물. 그는 대표적 사례로 '교원평가제도'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를 꼽았다. 김 전 비서관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 "핵심내용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도 전교조는 대안없이 반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감도 김 전 비서관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 교감은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2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혁신위 전문위원과 국가인권위 학교교육 전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감은 "김 전 비서관의 비판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전교조 초창기 멤버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및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확대 반대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전교조가 집단이익만 내세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학력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방과 후 학교나 교원평가를 '공공의 선'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이 교사집단의 이해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제도를 뒤늦게 추진하는 교원평가 제도나 사교육 기업이 들어와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도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비서관과 청와대 및 교육부 당국자 등에게 교육현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 이민숙 대변인은 "일부에서 전교조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만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개 토론회에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가관과 역사관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도 교육청과 부천 S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학부모 오모(여)씨는 "학생들을 통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A씨는 고3 수업시간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A교사는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기.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노조 파업에 참여해 피곤하다'며 수업시간에 무단이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며 A교사 수업시간에 각자 다른 공부를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생들에게 노동운동 등 학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국기.국가를 부정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 이 교사의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이번 진정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A교사에 대한 전보조치 등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부모들의 진정서에 내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학부모들의 진정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진정서에는 A교사의 이름없이 '몇몇 교사가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관련 교사가 A교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게 이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교사가 진술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일단 학교측에 교사.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은 조치 내용을 지난달 26일 진정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에게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이 국가 경영은 물론 사회 모든 영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식경제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과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된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개발(KEM), 교육용 콘텐츠 공유체제 구축, 인터넷 수능서비스, 사이버가정학습,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e-러닝 정책과 사업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지난 2003년 영국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우리나라를 e-러닝 준비도 평가에서 종합 세계 5위(교육정보화 분야 4위)로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e-러닝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및 e-러닝의 발자취와 성과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e-러닝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2005년 한 해만, 40개국의 정부와 유네스코․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교육정보화 관련 인사 1,20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e-러닝 정책과 성과를 배우고 돌아갔다. 한국의 성공적인 교육정보화 경험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국제 교육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와 e-러닝 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e-러닝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05년부터 적극적인 e-러닝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는 e-러닝국제협력단을 발족하고 사무국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설치함으로써 e-러닝 세계화 사업 추진 체제를 갖추었고, 2006년 2월에는 ‘e-러닝 세계화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적 토대를 강화했다. e-러닝 세계화는 미래지향적 기초 e-러닝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e-러닝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증진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 사업의 협력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정부 및 유관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미래지향적 기초 e-러닝 역량 강화는, 진정한 e-러닝 강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우리 연구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e-러닝 기초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러닝 기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교수학습 방법․학습환경에 대한 연구와 함께, e-러닝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아태지역 대학 e-러닝 클러스터 구축 연구 등 e-러닝 세계화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표준화 분야에서는 국제 관련 기관과 함께 e-러닝 표준화 공동연구 및 한국교육정보표준의 국제 표준인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러닝 품질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품질관리 방법론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업을 통해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e-러닝 세계화 실천전략을 체계화하며 표준화 등을 비롯한 국제 e-러닝 분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교육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개도국과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도국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e-러닝 연수, 국제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6개 시․도 교육청이 1개 국가를 정해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획․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도미니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등 14개국에 3768대의 중고 PC 및 교육정보화 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는 이라크, 과테말라 등 17개국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PC에는 한국의 교육용 콘텐츠를 탑재․제공하여 국내 e-러닝 산업의 해외 진출도 유도한다. e-러닝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수립 및 ICT활용교육에 관한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국내 교원연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ICT소양교육과정, ICT활용교육과정, 정책입안 및 교육행정가 양성과정을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국가별 요구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는 PC 지원대상 14개국 중 11개국 329명의 교육정책결정자, 교육행정가,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17개 국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년 APEC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APEC 회원국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APEC e-러닝 연수프로그램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러닝 국제컨설팅은 교육정보화 후발국으로부터 한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및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이에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5년도에 개발한 한국 교육정보화 표준모델(Knowledge Package)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수준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국제 교육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e-러닝 세계화의 세 번째 과제는 e-러닝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증진으로서, 각 국가 및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5년 5월에 ICT와 교육에 관한 한국-프랑스 공동세미나를,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보화 선도교사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참가국들의 교육 관계자들과 주요 교육정보화 사안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한 바 있다.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IT 전시회에서 e-러닝관을 구축․운영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도해 온 한국의 교육정보화 성과를 21개국 고위급 관리, 기업인, 언론인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2006년도에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이스라엘에서 한-이스라엘 e-러닝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중동지역에 한국 e-러닝 정책, 학교에서의 e-러닝 및 e-러닝 산업 발전 현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세미나의 결과로 양국 e-러닝기업과 대학간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하반기에도 한-몽골 공동세미나(8월) 및 한-프랑스 세미나(10월), 세계은행 및 ASEM과의 공동세미나 9월에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유네스코와 교육정보화 신탁기금사업을 협의 중에 있는 바, 국제기구와 e-러닝 분야의 활발한 협력 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e-러닝 세계화 추진은 지난 10년간의 체계적인 교육정보화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교육정보화의 결실이자 새로운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e-러닝 세계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한국이 진정한 e-러닝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 혁신과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각 참여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닝국제협력센터 이러닝국제협력팀 이양숙 책임연구원
교장임용제에 대한 논의가 7월 초 혁신위 본회의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7월 첫 주까지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서 교장임용 개선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혁신위 본회의서 이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원정책특위의 최근 상황을 감안해 보면, 특위가 7월 초까지 교장임용제 개선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혁신특위 16차 회의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경력교사가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는 7명의 특위위원이 12일 사퇴한데다 외국 방문 중인 주자문 특위위원장이 26일에야 귀국한다. 따라서 결원 위원에 대한 후속 처리와 새로운 대안 마련등의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내달 초까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호(西湖)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수원이 농업과학 도시의 메카인 줄 이제야 알겠어요." "디지털 예보, 읍면동의 12개 예보요소를 3시간 간격으로 전해 주다니 놀랍습니다."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이 6월 17일 14:00부터 4시간 동안 열렸다. 오늘은 수성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김순희 선생님의 인솔로 서호에 모여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면서 서호의 오염 원인과 예방, 무궁화 정신과 민족정신, 서호의 옛모습, 정조대왕의 애민정신, 수원팔경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다. 특히 수원기상대에 들려서는 최운 통보관으로부터 기상과 관측, 기상 예보, 기상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디지털 예보 등에 대하여 들었고 농촌진흥청 내 농업과학관에서는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수원의 중고등학교에서 단체로 참가하고 있는데 그 동안 수원제일중 3학년, 서호중 1학년, 곡반중 과학영재반 등이 참가하여 서호에 대해 공부하면서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우며 애향심을 길렀다. 서호(西湖)는 수도권 전철 1호선 화서역 옆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호수로서 정조 23년(1799)년에 축조되었는데 농업 관개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호낙조(西湖落照)는 수원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살던 지구상 단 한 종(種)이었던 서호납줄갱이는 수질오염으로 멸종되었다. 서호사랑 팀장(이영관 교감)은 "이 체험교실을 거쳐가면 최소한도 서호에 대해 5분 이상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인솔교사로 참가한 수성중 김순희 환경부장은 "쓰레기를 주우러 왔는데 봉사활동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 뜻깊은 활동이 되었다"며 "이번 활동이 도지정 시범학교 발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사 경력 이십 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수업 중에 흥분만 하면 갑자기 적절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곤 한다. 5교시 수업시간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작하는 요즘의 5교시는 말 그대로 마의 시간이다. 더군다나 따스한 초여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엔 말해서 무엇하랴. 거기에 재미없는 '국어생활' 시간.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이 제일 실어하는 맞춤법 시간이었다. 나는 칠판에 판서를 해가며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수컷을 뜻하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단다. 예를 들어 `숫놈'은 `수놈'으로, `숫소'는 `수소'로, 숫강아지는 수캉아지로…."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어느 동물엔 `수'를 붙이고 어느 동물엔 `숫'을 붙이던데 외우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보니 당황이 되며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으래, 호, 혼란스럽지? 그렇지만 `수'에 사이시옷을 붙이는 동물은 숫양, 숫염소, 숫쥐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만 외우면 돼. 아참, 그렇구나. 양·념·쥐! 첫 글자만 따서 바로 '양념쥐'라고 외우면 되겠구나!" 이 한 마디에 꾸벅꾸벅 졸던 녀석들이 갑자기 와르르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녀석이 대뜸 "선생님, 또 흥분하셨어요?"한다. "왜, 내가 흥분한 것 같니?" "그럼요, 선생님 흥분하셨으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다음날, 옆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어제 내 수업을 들었던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선생님, '양념쥐' 대박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쉬워요. 잊어먹지도 않을 것 같구요.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흥분 좀 해주세요." 녀석들의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 앞으로 너희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자주 흥분 좀 해주마. 까짓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쯤 깎이는 것이야 무슨 대수겠니.
지난 6월 17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의 5학년 및 2학년 학생 30여 명이 금년 들어 4번째로 복지시설 ‘평강의 집’에서 위문 봉사 체험활동을 벌였다. 학생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 장기자랑을 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다. 작년 1년 동안은 시설의 개축 공사 때문에 ‘평강의 집’ 원장 개인 주택의 비좁은 공간에서 위문 봉사 활동을 했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었으며 실내 공간이 넓어서 작년과는 너무 달랐다. 한 학생은 달라진 시설에 놀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집이 너무 좋아져서 행복하시겠어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 어린 마음이지만 좁은 곳에서 고생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딱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왔어요. 저 아시겠지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또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 자기를 몰라보는 것 같다며 서운하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 대표(5학년2반 정은혜)는 인사말을 통해 비록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지만 올 때마다 빨리 오고 싶어 손꼽아 기다렸다며 “제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어렵게 사는 분들을 스스로 돕겠어요.”라고 마음을 다지기도 했다. 친구들이 장기자랑을 준비할 때 많은 정성을 쏟으며, 온통 마음이 들뜨고, 위문품을 모을 때엔 용돈을 남김없이 써버렸다고 말했다. 월드컵 응원의 열풍이 이곳 노인들에게까지도 불어 닥쳐 10여 명의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꼭지점’ 댄스를 할 때에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흥겹게 손뼉을 치기도 했다. 태권도 시범 동작을 보신 할머니 한분은 “선생님, 이 어린 것들을 이렇게 잘하게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소!”라며 인솔 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도 시범, 가야금 병창, 그림연극, 동시 낭독, 단소 연주 등의 예쁘고 활기 넘치는 장기자랑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드렸다. 한복을 곱게 입은 여학생들의 예쁜 동작과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는 어린 시절과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을 하는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나이가 비교적 젊고 활동적이며 노인들의 뒷바라지를 잘하여 학생들로부터 ‘오빠’라는 호칭을 받고 좋아했던 장애인 한 분은 오늘도 역시 학생들과 다정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해인 원장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원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어릴 때부터 이러한 시설을 찾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활동이야말로 정말 산교육이라고 의미를 더욱 크게 부여했다. 한평생 동안 어렵게 사는 이웃을 모르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어릴 때 이런 체험활동을 해 봤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평초등학교 김영화 담당 교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반기에 3, 4회 정도 더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황국식민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쓸 수 없었던 슬픈 역사가 있다. 그때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통성과 민족성을 말살 시키고자 하였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민족성과 국민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2학기부터 초등 1,2학년 조기영어교육 50개 연구학교를 선정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국어교육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다. 처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할 때부터 찬반으로 말이 많았다. 그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바로 담당해야할 몫으로 떨어지는 초등교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영어 교육정책은 정부 뜻대로 실시되었고 지금 현장에서는 영어조기 교육의 열풍을 타고 사교육시장이 날로 증가 되고 있으며 소질개발이나 창의성 개발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이나 조기 어학연수의 붐까지 일고 있다. 이제 1,2학년 영어교육이 실시되다면 분명 영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결국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과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아니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의미를 넘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정통성을 갖고 민족정신과 국민성을 담아 내는 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일제시대 일본의 황국식민정책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따져 보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맞춤법과 어휘력을 길러 국어가 안정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농담 삼아 “우리나라를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생각하자”라고 정부 정책을 지나치게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설령 영어를 하지 못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1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나라의 말부터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의 작품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 중에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국어만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 찬가지입니다." 라는 마지막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더욱 깊이 다가 온다. 우리는 우리의 열쇠로 세계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지는 눈부신 유월에 아름다운 대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바로 학생미술실기대회가 그것이랍니다.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학생 육백여 명이 참가한 제38회 충청남도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에선 "발상과 표현"이란 주제로 조소(부조, 환조), 정밀묘사, 풍경소묘, 한국화 소묘, 만화(카툰) 등으로 대회 분야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답니다. 학생들은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삼삼오오 흩어져 아름다운 교정에 자리를 잡고 청명한 하늘만큼이나 깨끗한 도화지를 이젤에 걸쳐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또한 이날 실기대회엔 일반 사설 미술학원에서도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고 좋은 그림들도 전시하는 등 모처럼 입시에 찌든 교정을 그윽한 문화와 여유로움의 향기로 가득 채웠답니다.
요즈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지품 중의 하나가 휴대폰이다. 또한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휴대폰에 이어폰을 연결해 음악을 듣거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보게 된다. 이 물건이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의미를 지니는지 얼마 전 우리학교의 한 학생이 한 말 속에서 새삼 되새기게 된다. “급식비는 못 내도 휴대폰 비는 내야 합니다.” 휴대폰 통화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바람에 급식비를 못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건만 그 학생은 너무도 당당하게 휴대폰 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 아이에게 휴대폰 사용이 그토록 절실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밥값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한 달에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십만원의 휴대폰 사용료를 내는 아이의 생각의 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휴대폰을 통화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휴대폰의 사용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끊임없이 암호와도 같은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 메시지를 보내는 손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빨리 손을 놀려야 하는 건지 묻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며칠 전 우리 반 한 여학생이 최신 휴대폰을 구입해 아침부터 반 전체가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다. 나도 자못 궁금해서 그런 아이들의 웅성거림을 묵인한 채 휴대폰을 구경했다. 그런데 대뜸 그 아이가 "선생님, 이거 사용할 줄 아세요?"라는 말을 던졌다. 그 말에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졌고, 필자는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야, 이놈들아 샘도 너희들 보다 잘 했으면 잘 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는 교실 밖으로 부리나케 나오고 말았다. 선뜻 휴대폰을 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해 보기가 겁이 났던 것이었다. 갈수록 그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휴대폰 구입에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한 아이가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으로 무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값비싼 휴대폰의 구입에만 있지 않다. 수업 시간이나 여타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본 즉시 압수해 일 주일이나 이 주일 후 돌려주는 벌칙을 정해 놓고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며칠 전 한 여학생의 말대로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어떤 기능이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때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답답하고 속상하다. 물론 관심 영역 밖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수능시험에 최신 휴대폰을 이용해 '커닝'을 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그런 휴대폰으로 시험에서 커닝을 한 이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휴대폰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시험 당국이나 해당 시험 감독관들의 인식에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간격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난 수능시험 커닝 사건과 자꾸만 연결해 보게 된다.
2006학년도 제1회 독서논술토론회가 6월 16일(금요일) 본교 사회과 교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활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이번 독서논술토론회에서는 '권력과 테레', '하얀 가면의 제국'을 읽고 그 감동을 서로 공유해 보자는 취지로 연 것입니다. '권력과 테러'란 책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에 대하여 노엄 촘스키가 강연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책으로, 우리가 항상 "테러"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먼저 팔레스타인과 이란 등의 나라들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이들 나라는 테러의 희생자일뿐, 실제 테러를 행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한 초강대국들이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박노자의 '하얀 가면의 제국'은 과거 일제시대와 미국에 의해 우리에게 이식되어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서구중심주의(하얀 가면) 사상에 대해 예리하게 비판한 책이구요. 학생들은 위의 두 책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 참석한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답니다.
대전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시사상식 실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교사로 나선다. 대전시교육청 산하 대전교육정보원은 16일 학부모가 직접 출제한 시사상식 문제를 '사이버 가정학습'(http://djstudy.or.kr)에 싣는 '학부모 튜터(tutor)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정보원은 각급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34명을 학부모 튜터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다음달부터 매일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시사상식을 발췌, 사이버 가정학습에 문제로 올린다. 문제는 2주 간격으로 갱신되며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문제는 아니다. 학부모 튜터는 대부분 전업 주부들로 일부는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전공도 법학에서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선발된 학부모 튜터에게는 연수활동과 통신비, 운영수당 등이 지급된다. 대전교육정보원은 학부모 튜터를 대상으로 문제출제 방법 등에 대한 연수교육과 실습도 두 차례 갖는 등 출제 예행연습도 마쳤다. 다음달에는 실제로 출제한 문제들을 평가하는 3차 연수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대전교육정보원 박종용 연구사는 "그동안 시사상식 문제집을 활용했는데 학부모 튜터제 실시로 더 좋은 문제은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위 전체회의 표결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됨으로써 첨예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그런데 돌연 교육혁신위에서 다시 교장공모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시민연대 등 일부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에 소속된 찬성 측 위원들의 압력에 의해서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부정하는 몰상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기구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과 표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승복하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애당초 잘못 태어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발상은 더 이상 교육혁신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나 교장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혁신위에 소속된 중립적 입장의 교육전문가들이 대거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선 학교 전체 교원의 80~90%가 반대하는 안이다. 하물며 ‘공모교장제’ 시범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도 이 안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움직임은 교육혁신위가 백년대계를 향한 합리적인 교육정책이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한다.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강행으로 결국 오늘날의 교실 붕괴에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현 노무현 정부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학교가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마치 군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초빙공모하여 지휘관을 뽑고, 덕망있는 사회 인사 중에서 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도 학운위원 몇 명이 교장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교장이 부교장을 임명한다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미칠 것인지, 교장 후보자들은 얼마나 인기영합적이 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전문성도 낮고 임기 2년의 학운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했을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는가, 학운위의 심사는 인기투표로 전락하고 학교는 바야흐로 파벌 싸움이 난무하는 갈등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더구나 숫자가 많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에 의해서 지방토호유지들이 학교를 점령하여 학교를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 사업가나 조합장, 시군의원 등을 하다가 교장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웃지못할 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육경력이 짧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나이 들면 무능하다는 발상과 젊은 나이에 교장을 해보겠다는 환상으로 인하여 교사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학교 내외의 소속교원단체, 학연, 지연 등의 연줄과 이해관계가 얽혀 학생교육은 뒷전이고 교원들 간에 줄서기, 눈치 보기에 바쁘고, 묵묵히 교직을 지켜온 대다수의 교원들에게는 한숨을 주는 이런 발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며 쿠데타이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학교 5년 이상 교직경력교원이 24만 8,000명에 학교는 9,000여개다. 즉 공모제 한다고 승진경쟁, 행정중심 풍토가 해결된다고 보는가, 오히려 과열경쟁과 교원 간 갈등으로 교단의 위계질서는 무너져 교단이 황폐화되고 교육력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장공모제로 인하여 교장, 교감 자격증 제도가 무너지고 나면 같은 논리로 교사자격증 무용론과 무자격교사공모제 주장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교직의 전문성은 무너지고, 교장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제 근간이 파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쿠데타적인 교육악법은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정권 퇴진운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대학의 자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자치의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열린 개정 사학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학교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치에 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대학 구성원의 자치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권의 장인 총학장은 구성원의 직접 선거나 의결 기관인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학장의 권한은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교원의 신분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자치는 불가능하고 이런 법 개정 없이 사학법의 합헌성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인환 교권법규국장은 "사학 문제를 해소하려면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며 교장선출 보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 특위가 9일 16차 회의에서 교장공모제안을 부결해 폐기한 이후의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줄기차게 교장공모제를 주장해온 7명 특위위원들의 선전선동에 일부 언론이 맞장구 치고, 혁신위 일부 인사와 청와대마저 동조하는 듯한 양상이 포착되면서 교육계는 원칙이 통하지 않는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의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가 근 6개월간 논의해 오던 교장공모제안이 지난달 26~27일 워크숍서 9일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됐다. 특위 전체 위원 23명 중 7명이 교장공모제안에 합의했고, 일부인사는 3명이 추가로 서명해 합의자는 10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9일 특위서는 재적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의안으로 채택키로 결정했으나 재석 21명 중 찬성 10, 반대 11로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반발해 김대유(교선보연대),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송미희(흥사단), 송인수(좋은교사운동), 윤기원(변호사), 이상선(교선보연대), 이정수(한국리쿠르트 사장) 등 7명이 12일 특위 탈퇴를 선언했다. ▼특위를 탈퇴한 이들은 9일 회의가 무기명 비밀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으로 11명의 반대자와 10명의 찬성자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기자회견서 이들은 “9일 회의가 합의문을 추인 받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합의한 위원들까지 표결과정에 참여시켜 이탈을 조장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표가 이뤄졌다면 10대 11이 아니라 14대 8로 합의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순전히 추측에 의해 자신들의 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모제안에 찬성 투표했다고 분류된 모 위원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용역에 의존하는 교수단을 겁박해 반대의견을 도출했다”며 “장관이 책임지고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교원정책과장을 경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혁신위에 교육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혁신위와 사전 합의됐다고 해명했다. 교원정책특위에는 교육부 인사가 배제돼 있어 교육부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장공모제안이 부결된 것은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의 반대 투표가 큰 역할을 했는데, 특위 탈퇴 위원들은 “교육부의 겁박과 교육대학원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 때문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혁신위의 공모제안에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을 성명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 교총과 전교조 관계자가 조직의 대표가 아님도 밝히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과 전교조, 교육부도 반대하는 공모제안을 왜 혁신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어떠한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는 극소수의 억지에 혁신위가 맞장구 치고, 청와대마저 휘둘리는 양상이 한심하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앞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경상도와 충청도 등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교장공모제 도입을 우려하는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잠시후,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장공모제 즉각 폐기하라.' '교육현장 황폐화 시키는 혁신위는 즉각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포에 이어, 경과보고, 수석부회장의 인사, 초등, 중등대표의 투쟁사로 진행되었다. 교육혁신위를 해체하고 교장공모제를 완전 폐기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날 참여한 교원들은 수도권 교원을 비롯하여 각 지방에서 상경한 일부 교원까지 모두 200여명이나 되었다. 모두가 분노에 찬 모습이었다. 특히 교장, 교감보다 도리어 평교사들이 훨씬 많이 참여한 점은 교장공모제안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전교조성향의 혁신위원들이 예정된 각본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위해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히 현정부가 교육개혁을 빌미로 대부분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투쟁사를 맡은 교원들은 5년의 교육경력을 갖춘 무자격교장은 30세가 채 되지 않아서 교장이 된다.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30세도 안된 20세 교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중 누구차를 탈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자격교장을 공모하겠다는 혁신위안을 호되게 꼬집기도 했다. 참가자 모두가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교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6일의 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대회는 시종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의 총력결의대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어도 전국의 회원여러분은 한국교총의 교장공모제 폐기 투쟁에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기를 당부한다. 교장공모제 폐기를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반드시 쟁취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핞는다. 교장 공모제 도입을 더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만일 계속 하여 고집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채책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장공모제 저지 및 교육전문성 수호' 총력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6월 9일,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논의해 온 '교장공모제'를 표결에 부쳐 참석자 21명 중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 폐기시킨 바 있다. 하지만 혁신위는 자신들이 구성한 특위가 폐기시킨 교장공모제를 재논의하려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탄스러운 혁신위의 행태를 접하면서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교육수호 의지와 향후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바이다. 1. 교육혁신위가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과정과 표결을 거쳐 결정한 사실을 번복하고, 교장공모제를 다시금 재논의하려고 하는것은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는 반민주적인 처사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는 더이상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인 바, 즉각 재논의를 중단하라!! 1. 교육혁신위가 교장공모제 재논의를 고집하는 경우, 이는 당초부터 교장공모제 도입방침을 정해놓고, 교육계와 국민을 기만하면서 특위를 운영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만한 죄, 다수의 교육계 여론을 외면한 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교육을 말살시키려는 죄를 물어 강도 높은 교육혁신위원회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교장공모제 도입을 모의하는 일부 세력이 떼부리기를 하며, 다시금 우리 교육계를 갈등과 혼란의 장의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해 우리교육자들은 매우 분개한다. 자신들의 학교장악 음모를 관철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온갖 선동을 일삼는 반교육적 세력들에 대해 한국교총은 전체 교육자들을 대표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1.정치권은 금번 혁신특위 결과가 교육계 여론이자 전문가들의 결정인 점을 존중하여 조속히 관련법안을 철회애햐 할 것이며, 만일 특정집단에 경도되어 계속 교장공모제 법안을 추진한다면 교총은 해당 의원과 당해 정당의 불신임 운동을 강력 전개할 것이다. 1.교육적 진실과 40만 교원여론을 외면하고 혁신위가 재논의를 계속하고, 3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공교육마저 갈아엎으려는 혁신위해체는 물론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핡히는 바이다. 2006. 6. 15 교장공모제 저지 결의대회 참가교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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