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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교육쟁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한다'는 일부 교원단체 등 진보 진영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우현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 가지 교육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 시험장이 설치돼 수험생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수능시험장 미설치 지역이었던 시흥(소래 포함), 동두천, 양주,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등 7개 지역교육청 관할 8개 시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 지역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돼 9000여명 수험생의 원정응시 불편이 해소됐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하려면 시험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수능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수정해 소규모 수험생이 있는 지역에서도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시험장 추가 설치에 대해 협의를 벌여왔다. 이번 조치로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수능시험지구 15개에서 17개 지구로 늘어났다. 도교육청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은 "경기도 전역 수능시험장 설치는 원거리 응시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수능시험장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오는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수업파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단 올해는 모든 학생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하루 서울시내 1264개 초중고교의 31.7%에 해당하는 401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89개교(22.2%)에서 수업파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특히 초교 149개교 가운데 56개교(37.5%)에서 파행 사례가 나왔고 중학교 151개교 중 30개교(19.8%), 고교 101개교 중 3개교(2.9%)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평가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업파행 실태를 파악한 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파행의 유형은 정상 수업 대신 평가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 중복계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7%) 등의 순이었다. 일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예체능 과목을 수학 등 시험 과목으로 바꿔 가르치거나 기출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수업 파행 사례가 8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순 중등교육과장은 "평가결과가 교장 및 학교평가, 담임교사의 근무평정 점수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초교는 담임이 모든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담임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문제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제하고 실시됐지만, 새롭게 적발되는 사안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수업파행 실태조사보다는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일단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17~30일 전국 322개 초교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0교시 문제풀이를 하는 곳이 45%에 이르렀고, 절반이 넘는 165개교가 7, 8교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시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이 정한 사항으로 학교별 선택권을 줄 경우 불법 소지가 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각 학부모의 선택권은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이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대입제도는 입학사정관제가 핵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뽑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대전대 맥 센터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연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대학들이 하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평가가 좋다. 비록 수능으로 뽑을 때보다 성적은 낮지만, 입학 후 학점이나 대학생활에서 더 낫다는 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여러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는 다른 입학생보다 과학적인 열정이 크고, 창의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 왔는데, 고통 줄이기와 본질 살리기가 역점이다"며 "대입 자율화, 고교 다양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창의.인성 교육 강화, 사교육 대책 등이 핵심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학생들의 교과목 부담을 줄이고, 입시 시험을 바꾸는 등 입시 고통을 줄이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능 체계 개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말 발표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는 전국의 국·공립 고등학교 교장 500여명이 참석했다.
연 4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수업공개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 실시 비율도 축소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9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항의 올 상반기 교섭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 타결은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스타일과 내용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4월 1일 교육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특별교섭을 요구했고, 18만 6000명의 교원들은 긴급동의 형식으로 교총에 힘을 실어줬다. 교총은 하반기 정기 교섭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교섭에서 양측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업공개는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한다고 합의했다. 논란의 핵이 돼온 교장공모제 비율은 축소하고, 승진 임용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된다. 양측은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해 승진형 교장임용 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2011년 교장공모제를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향후 교장공모제 비율을 교총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차등폭 50% 확대, 내년부터 학교단위 집단성과금 도입계획으로 논란을 빚어온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선된다.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교총과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교육계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법령 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교총회비 원천 징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올해 내에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회비를 본인 동의서 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섭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시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16명의 민선교육감이 당선된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증대해 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로서 협약이 도출됐다”며 “서로 자주 만나 교육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측에는 안양옥 회장을 위시해 오명성 대전교총회장, 임세훈 서울 목운초 교감, 배남환 서울 을지중 교감, 박성채 남원 산내초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교과부에서는 안 장관외,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시우 학교지원국장,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 성삼제 교육비리추진단장, 안명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이 함께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2009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1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5개의 선택지 가운데 ①,②,④,⑤는 어떤 경우든 정답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을 선택하는 객관식의 성격상 정답은 ③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③의 구성에 다소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른 문항을 선택한 응시자가 ③을 선택한 응시자와 동등한 풀이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없고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시험의 성격상 ③만 정답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9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17번 문항이 지시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7번은 문제 자체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어야 했다"며 17번을 무효로 하고 점수를 재산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강씨 등 12명을 합격 처리하라고 판결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바빠졌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수업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교육감이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듯 일선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부진학생 비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개보다는 평가결과에서 부진학생의 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가에 따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서 받아드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학교장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교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진학생비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다양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당초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가 우연찮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파행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당국이 되는 것이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이 다른데 무조건 부진학생비율을 지난해보다 낮추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같은 학생들도 아닌데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학교장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자유로울 교장이 몇이나 있겠는가. 여기에 학교평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 교사들이라면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의 이야기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수정해야 한다. 즉, 인위적으로 몇 %를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 목표치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부진학생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학교와 부진학생의 비율이 20%인 학교를 똑같은 범주에 놓고 부진학생을 줄이라고 한 다음,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대략 몇 %대까지 부진학생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다.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와 애시당초 적은 학교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학교별로 몇 %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여 이들 학교에서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진학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 단위학교에서 몇 %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강남에 위치하여 부진학생이 한자릿수 밖에 없는 학교에서 부진학생을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는가. 줄여야 할 곳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8일 16개 시도 교육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1일자로 취임한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과부 간부진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다. 교과부에서는 안 장관과 함께 이주호 제1차관, 교육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특히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에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뒤처진 학교를 찾아내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학생들이 빠짐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못하는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재 시도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교육감 권한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법적으로 모든 학생이 응시 대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역시 정부와 대립 중이다. 안 장관은 "일부 철학이 다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거부 방침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들과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면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22개 지역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일괄 보직사퇴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 신분을 침해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8일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당연히 사퇴서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국장과 시·군 교육장협의회장을 통해 사퇴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것은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교육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하며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능력과 전문성의 검증 없이사퇴를 강요하는 것이 민주진보 교육감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인사조치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8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는 인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자문·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위원장은 부교육감(당연직)이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인사위(정원 9명) 내부인사를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대신 7~8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도 정원 9명 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채우고 점차 외부인사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본청과 지역청 산하 위원회들은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채워진 탓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사위와 징계위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위와 징계위 인선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 일문일답.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주부터 가능한가. ▲오늘 지역청 장학사 전원을 각급 학교에 내보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정상적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시험 문제풀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방과후학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오늘 드러나는 사안은 문책하지 않겠지만 내일부터 적발될 경우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문책하겠다. 일제고사 선택권은 실태조사 결과도 봐야 하고 고려할 사항이 있어 아직 말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를 감안해 학생인권조례의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6개월간 30차례에 걸쳐 1000명에 가까운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만났다. 서울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내실 있는 협의와 조율을 거칠 것이다. 요즘 벌어지는 논의는 좀 빠른 감이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교내집회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나. ▲나는 일단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운영되면 거기서 나온 결론을 수용하는 사람이다. 충분한 전문성과 판단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으면 맡겨야 한다고 본다. -교원 인사위와 징계위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인사위는 현재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 위원회 정원 9명 중 시교육청 내부인사는 1~2명으로 줄이고 7~8명은 외부인사로 채우겠다. 단, 징계위는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데 교육감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대로 두겠다. -인사·징계위원은 교육감이 임의로 선정하는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나. ▲누가 봐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 합리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정책 관련 위원회는 양쪽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겠지만 인사·징계위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본다. -취임준비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검토 보고서 내용이 곽 교육감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나. ▲공약이행 계획서라기보다는 정책검토 자료집으로 봐 달라. 큰 지향과 원칙에서 내 입장이 맞지만 완전히 그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실사구시적 태도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정과 타협, 설득,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고정된 텍스트로 여기지는 말아 달라. -서울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직된 이후 2년 넘게 거리의 교사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 항소 취하를 할 계획은 없나. ▲검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추진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지역순회 토론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고입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의정부교육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15일 오후 2시 안산여성회관 ▲21일 오후 2시 광명돔경륜장 광명홀로 이어진다. 이들 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고교평준화 추진모임을 결성하고 집회, 서명, 청원 등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초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평준화 적합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이들 세 지역은 예정대로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도입을 추진해 입시부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다른 시군은 지역여론에 따라 추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지역 이외에 용인, 시흥 등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평준화 청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 고교 평준화는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 성남·안양권(군포·의왕·과천 포함)·부천·고양이 추가돼 모두 5개 학군 8개 시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이 학력평가시험을 확대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워싱턴 D.C.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학력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내년 봄 시행될 예정인 이 계획은 시험 위주의 문화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방 낙제학생방지법(NCLB)에 따라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매년 4월 수학과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DC CAS(종합평가시스템) 시험이 치르고 5학년과 8학년, 고등학생들은 과학 또한 생물학에 대한 DS CAS 시험을 본다. 1년에 4차례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DC BAS(벤치마크 평가 시스템) 시험이 치러지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는 DIBELS (기본 조기 문자해독 지표) 시험을 본다. 2년마다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NAEP(전국교육진보평가) 시험을 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싱턴 D.C.는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시험을 적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도입되는 시험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 영어와 수학 시험, 3학년용 DC CAS '준비' 시험, 6학년에서 8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시험, 고등학생용 주요과목 시험 등이다. 시험은 약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시행되며 교사들은 연말에 학생들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도 방법을 조정하게된다. 리 교육감은 "우리는 수학과 읽기뿐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서 더 강력한 평가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학부모로서 나는 정기적으로 내 자녀들이 진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고 교사들이 1년에 1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리 교육감은 또한 IMPACT 교사평가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4학년에서 8학년까지 읽기와 수학 교사들은 시험성적의 향상에 따라 평가를 받게된다. IMPACT 성적이 낮은 교사들은 해고될 수도 있다.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시험에 치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교 교육과 현장학습처럼 학교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다른 활동들로부터 산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브루스 먼로 초등학교의 사회복지사 크리스털 실비아는 학교가 '시험 공장'이 됐다고 지적하고 "DC CAS와 DC BAS 기간에는 시험에만 몰두해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제기되지 못하고 학교가 마비된다"라고 우려했다.
교육과학기술부지정 기숙형고교의 모델학교로 선정된 태안고등학교에서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남 합천고(학생 37명, 교사 5명)와 전남 해남고(학생 38명, 교사 4명) 학생들과 함께 전국 최초로 기숙형고교 스포츠클럽 교류 행사를 가졌다. 합천고와 해남고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기숙사에서 1박 2일 동안 숙식하면서 태안고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었으며, 각 학교교사들은 운영 중인 학력인성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토의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을 초월한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황원 군은 '2010 전국 양성평등 학생글짓기대회'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황원 군은 '북감자'란 제목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남녀불평등 문제를 뛰어난 표현력과 관찰력으로 날카롭게 묘사해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양성평등글짓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남녀차별과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남녀평등을 주제로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대회다.
인천 후정초등학교(교장 최영화)에서는 7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어린이 안전 연극단을 초청, 직접보고 깨닫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최근 심각해져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인전교육은 실제 생활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유괴, 택배를 가장한 가정침입, 어린이 납치 사건들을 의경들이 재밌게 구성한 연극을 관람했다. 학생들은 의경들의 코믹하고도 재밌게 구성된 연극을 보면서 즐기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생활속 지혜를 찾아내어 크게 소리치곤 했는데 “싫어요! 안돼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면서 실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겁먹지 말고 행동할 수 있게 큰 소리로 교육을 시켰으며 여러 상황(놀이터에서, 주차된 차에서, 길위에서)에 따른 역할극과 대처방법등을 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한편 후정초등학교에서는 학교를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방문객 모두 행정실에 들러 방문목적을 알리고 방문 명패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교직원이 명패를 착용하여 명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2012년까지 예술교육선도학교 1000곳을 지정하고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 20곳을 운영하는 등 예술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8일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예술과목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술고는 예술계 대학 정원의 14%에 불과한 7000명만 배출하는 등 미흡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다양한 예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 중·고교의 교육과정에 예술, 체육을 확대 편성해 실시하는 예술체육중점학교도 올해 처음 30곳을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 20곳, 2012년에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 20곳을 2012년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술영재교육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1곳뿐으로, 영재교육 대상자중 예술 분야 학생은 3%에 불과하다. 반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41개소가 운영 중이고 수학·과학 영재교육 학생은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예술중·고교, 예술중점학교, 일반학교에 예술영재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예술영재학교 1~2곳을 정한다. 과학고나 예술고 중 희망학교에서 과학·예술 통합과정을 개설하고 부전공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등에 예술과목 수업시수를 확대하고 예술교과교실을 확보하며 체험위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규모는 현재 4000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7000명으로 확대한다. ‘연극을 활용한 국어 수업’, ‘영작 만화 그리기’ 등 일반 교과에도 예술수업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교과서나 교수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교 밖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제공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은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를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8일 "교문 앞 등교지도를 교실 내 지도로 대체해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교문 앞 등교지도가 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하고 경직된 생활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생들을 일방적 지도·통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격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비교육적이고 부작용 속에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에 의해 추진되기에 공직자로서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교장 중심으로 충분히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적 대응'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교육현장에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학교와 학생에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시험적인 전수평가라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7일 선고 예정인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 공판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 공소권이 무리하게 적용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공약정책인 '혁신교육 6대 정책'을 설명하면서 "4개 권역의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 6곳 중 4곳 정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콘텐츠 강화 차원에서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설치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연수기관을 운영해 교원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공립유치원 170곳 신설, 공교육 내실화 선도학교 120곳 지정, 방과후 종합지원센터 26곳 운영, 광명·안산·의정부 2012년 고교 평준화 도입, 학원 심야교습 시간(오후 10시) 제한 조례 재추진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수위 조절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교내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 등을 반대하는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우리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은 조례를 통한 생활지도 방식의 일대 전환 없이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학교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는 장이 돼야 한다. 참여와 자치의 체험교육장, 환경과 생명평화 교육도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인권·비폭력·평화교육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헌장'을 만들어 비합리적 승진제를 개선해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우대받는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 (교육공무원은) 관료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교육비리 척결 의지도 보였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비리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죄송하다. 앞으로 감찰조직을 확대하고 징계위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봐주기 징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술 분야를 특화해 가르치는 예술교육선도학교를 2012년까지 1000곳 지정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를 100곳으로 늘리는 등 초·중·고교 예술교육이 지금보다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입시 위주로 편중돼 있는 학교 교육을 바로잡고 창의성있는 인재를 길러내려면 예술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교과부와 문화부가 업무협정을 맺고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30곳을 지정한 예술·체육중점학교는 내년 20곳, 2012년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술교육선도학교란 관현악이나 미술 동아리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예술·체육중점학교는 일반 중·고교이지만 교육과정을 아예 예술·체육 쪽으로 확대 편성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초·중·고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규모는 현재 4000명 수준에서 2012년까지 7000명으로 늘리고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도 현재 1곳(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2012년까지 12곳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예술과 타 교과와의 통합 교육도 시도된다. '연극을 활용한 국어 수업(국어＋연극)', '영작 만화 그리기(영어＋미술)' 등 학교마다 다양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편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등에서도 예술과목 시수 확대, 예술 교과교실제 운영 등으로 예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밖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전국 각 지역의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한데 모은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Arts education Resources Map)를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학교 예술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이 함양되는 것은 물론 예술 분야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 비리를 유발하는 온상으로 지적돼온 초·중·고 수학여행 계약방식이 전자공개경쟁입찰 체제로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여행업체 선정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수학여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회계규칙, 수의계약운영요령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서울지역 교원 비리 연루자 200여 명 가운데 수학여행 비리 관련자가 13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서울지역 1249개교를 조사한 결과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여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무려 85.5%에 달했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가 없다 보니 여행업자들이 교장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뒷돈을 찔러주는 게 관행처럼 여겨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이런 수학여행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우선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따라서 2000만원이 넘게 드는 수학여행은 전자입찰에 부쳐야 한다.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가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가 도입된다.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교가 조달청 등록상품 중 5개 이상을 선정해 2차 제안서를 제출받고 조달시스템을 통해 2차 심사한 후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절차를 밟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두세 학급만 따로 떠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47개 국내 수학여행 코스를 상품으로 개발, 나라장터(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올리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학교는 패키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교통, 숙식,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또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는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여행상품을 심의하도록 하고, 수련활동처럼 수학여행도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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