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최근 잇따르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관련, "학교 부근을 녹색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더 늘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창천초교를 비롯,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서강지구대를 잇따라 방문해 여름방학 중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아동안전망 강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데다 그동안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직접 성폭력피해아동 지원체계와 아동성폭력 예방 활동 등을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체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대로 주어진 임무에 책임을 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창천초 지하주차장 통로 등에 설치된 CCTV와 감시모니터,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중계기 등을 살펴보고 "더욱 노력해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CCTV 추가 설치와 방문자 관리초소 및 인력 지원 확충을 건의하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의논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강지구대를 방문, 범죄예방활동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학교주변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수나 소득수준으로 보나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직 숫자를 늘려볼 계획이다.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 센터 현황과 성폭력 피해아동 상담 및 지원 사례 등을 청취하고 상담치료실과 놀이치료실 등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상반기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에 참석, 시상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외부인사가 대거 포함된 일반직 징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목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욱 변호사, 오성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4명이다. 이에 따라 외부위원은 기존에 위촉된 이민정(여·학부모) 압구정고 학교운영위원장, 정현수(여)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시교육청 내부위원은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로써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과 학교 행정직의 징계를 맡는 일반직 징계위는 전체 9명의 위원 중 외부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전면 재편됐다. 지금까지는 징계위가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배제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받아야 할 비위 직원들이 부당하게 감경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청렴 컨설팅'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간부급 직원은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징계위가 이처럼 외부인사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수학여행비리 및 인사비리 관련자 등 징계를 앞둔 150명 안팎의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이번 징계위 재편은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교육공무원 징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서울시 교육의원 8명 전원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해 '등원 거부'를 결의,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명)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지면 교육위 자체가 정족수 부족으로 의사 진행이 불가능해져 개원 초반부터 '식물위원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의원 중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최홍이 교육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교육위원장까지 차지하려고 법정 과반수의 전문직 교육의원들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교육위원장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교육의원이 맡는 게 순리이고 입법정신"이라며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전원이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기한 등원거부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누구든 교육위원장에 입후보하게 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은 이 경우 전체 의원 114명(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 가운데 8명에 불과한 교육의원들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교육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당 소속 없이 출마해 선출됐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6조원대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심의, 운용하며 특히 교육위원장은 주요 안건을 상정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사회권을 지녀 막강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을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현재 오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오 교사는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지난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시험감독을 보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과학시험 감독을 하던 김모 교감이 학생에게 3개 문제의 답을 알려줬다는 신고를 받아 15일 저녁부터 진상 파악에 나섰다. 김 교감은 과학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A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B형이 답임을 재차 확인해 기재하도록 알려줬다는 것이다. 제천교육청은 수학시험 시간에도 다른 교사가 일부 공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힌트를 준 적은 있지만,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 정답을 알려줬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절대 정답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천교육청 장병석 장학사는 "신고를 받고 어제 오후부터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인사 비리로 징역 4년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서울시교육청 산하 현직 지역교육장 2명이 파면됐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날 오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교육장과 전모 교육장에 대해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있던 작년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1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같은 명목으로 공 전 교육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홍모 교육장은 견책 처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직 교육장이 비리로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를 요청했고 일부 동정론도 나왔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파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도 16일 오후 징계위를 열어 공 전 교육감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을 징계할 예정이다. 김 전 국장은 파면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라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4명을 교육청 공무원 대신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전체 징계위 위원 9명 중 7명을 외부인사로 채웠다. 인사위원회도 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7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18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체 문항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키로 함에 따라 EBS 교재 판매량이 갑절로 늘어난 반면 다른 수능교재 판매량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터넷과 오프라인 서점가의 참고서 판매 담당자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큰 변화가 없던 EBS 교재 판매량이 6월 수능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EBS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가 펴낸 수능교재 판매량은 크게 줄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참고서 담당 MD는 "중·고교 교재를 주력으로 하는 출판사의 판매량은 매년 20~30%씩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올해 2분기 자료를 뽑아본 결과 EBS 외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6월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와 연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서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 수능교재 코너 담당자는 "지난달 모의평가의 EBS 연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EBS 교재 판매고가 크게 늘었다. 예전에는 한 과목당 하루 세 권 정도 나갔다면 요즘은 6권 이상 팔린다"고 말했다. 영풍문고 종로본점 수능교재 담당자도 "EBS가 수능 반영률이 높고 가격도 싸서 최근 판매량이 2~3배 가량 늘었다"고 했다. 이들 대형서점에서 EBS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의 수능교재는 판매량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판매량이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서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화문 교보문고가 올해 4월부터 내부수리차 문을 닫으면서 다른 대형서점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와중에 유독 이들 교재만 판매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형학원 이사는 "요즘 수능교재 판매량을 살펴보면 EBS 교재와 나머지 출판사 교재가 99대 1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EBS 쪽이 많이 팔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수능교재 출판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EBS 교재는 선택과목별로 1인당 30권 안팎을 봐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 반영률이 높다 해도 수능 준비에는 비효율적"이라며 "EBS 쇼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모의고사 때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50%로 맞추고 나서 9월 모의고사 때 60%, 그리고 11월 본수능 때 70%로 점차 높이겠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이팽윤) Wee센터는12~14일 관내에 교육학이나 상담,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또래상담자 교육을 실시했다. 'Counsherpa'(상담도우미)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이해, 기초상담기법, 대인관계 기술 향상 방법 등을 연습했는데 또래상담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향후 상생 MM(멘토멘티 되기)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일제고사 실시와 관련, "너무 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학생은 공부한 것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건국대에서 열린 '제9기 전국대학언론 기자학교'를 방문, 대학생 기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한 뒤 일제고사에 관한 질문에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창의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고교교육 다양화, 대학 자율화, 학력 차별 완화 등 이른바 '3화(化)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언급, "곽 교육감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른 지역의 부자 자녀들도 다니도록 학군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느냐"며 "그게 다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자율화에 본고사 허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술면접 등을 언급, "실제로 대학에서 본고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며 "본고사를 보는 것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자연과학, 공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늘었다"며 "정작 자연과학자나 공학자의 불만은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문과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을 상임으로 두는 게 좋다고 건의했는데 이번에 과학기술수석은 없고 미래전략기획관이 과학기술수석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몇몇 자리에 문과보다 이과를 배경으로 가진 사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지도 모를 것 같다.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생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를 보필하려면 보필하는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대통령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필이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회에 가면 그 사회 언어에도 좀 익숙해야 되는데 여의도 언어와 세종로 언어에 미숙해 고생은 좀 하고 있다"며 "이제 좀 파악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집행 과정이 좀 미숙했을지 모르지만 의도 자체는 좋은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창의적 인재 육성과 학력차별 완화'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3화 정책에 대한 정책 구상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찌는듯한 무더위가 한 풀 꺾인 15일 저녁 충북 진천군 백곡면 은탄리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잔디밭에서는 부채춤과 줄타기, 비보이 댄스, 색소폰 연주 등 흥겨운 잔치가 펼쳐졌다.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6개국 원어민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한국의 숨결'을 주제로 '원어민교사와 함께 하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라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원어민교사 280여명과 국내외 영어봉사 장학생 그리고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주변의 빼어난 절경 속에서 우리 가락의 깊은 멋과 고운 선율, 춤에 취해 한여름 밤을 보냈다. 먼저 벽사춤무용단이 참석자들의 안녕과 건강, 충북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는 부채춤을 공연한데 이어 소프라노 고예주씨가 영화 '왕의 남자' 주제곡인 '인연'을 들려줬고 줄타기의 명인 권원태씨가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아찔한 줄타기를 선보였다. 또 비보이팀의 스트리트댄스, 25현 가야금과 첼로로 구성된 설장구 가락 공연, 색소폰 재즈 공연 등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강강술래로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원어를 통한 교과 학습지도 방법과 수업지도 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열렸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의)은 7월 눈높이 맞춤공연으로 오는 17일 오후4시에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싸리재홀)에서 임혁필, 이광채의 '매직개그쇼'를 공연한다. '매직개그쇼'는 개미핥기로 잘 알려진 이광채와 개그맨 임혁필이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와 접목시킨 마술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마술은 물론 관객들과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과 더불어 버블아티스트의 버블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공연 이외에도 다음달 21일 오후4시 눈높이맞춤공연으로 섬머콘서트 '바람에오르다'를 준비하고 있다.입장료는 학생은 무료이며, 일반 6천원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www.iecs.go.kr)에서 인터넷 예약 가능하며 잔여석 및 현장잔여분에 한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한다.
오늘은 장마 중 햇살을 볼 수 있는 아침이다. 전날 잠을 편하게 자면 정신이 맑아진다.즉,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잠을 이루면 꿈과 잠이 편안해진다. 오늘 아침도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이 시작되었다. 정기편 열한 번째 문장이었다. 경행록에 나오는 말인데 문장은 다음과 같다. “食淡精神爽(식담정신상)이요 心淸夢寐安(심청몽매안)이라”는 문장이다.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이 편안하다’는 뜻이다. 음식이 담백하다는 것은 음식 맛이나 빛이 산뜻하다는 뜻이다. 음식이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 것을 담백하다 할 수 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음식이라 해야 할까? 그게 담백한 것이다. 그래서 음식은 소금을 많이 넣는 것도 좋지 않고, 기름을 많이 넣는 것도 좋지 않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 정신이 상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매운 것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음식이 담백해질 수 없다. 짜고 맵고 단 것에 길들여 있으면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여기서 음식이 담백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담백한 것을 말한다. 정신이 상쾌하려면 마음이 담백해야 한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 탐욕이 가득하면 마음이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다. 마음이 맑을 수가 없다. 마음이 맑지 못하면 그 때부터 정신건강이 나빠질 뿐 아니라 생활의 리듬도 깨지게 마련이다. 마음에 가득찬 욕심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잠이 겨우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몸이 피로하게 되고 정신이 혼미하게 될 뿐 아니라 낮에 활동해야 할 시간에 잠을 청하게 되고 밤이 되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 온갖 잡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는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손상하게 된다고 하였다. 어떤 생각이 많은가? 잡다한 생각이다. 쓸데없는 욕심으로 가득찬 생각이다. 잡다한 생각을 버리는 방법은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마음에 욕심을 비우는 것이 잠을 잘 자는 비결이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다. 탐심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 이룰 수 없는 탐심을 왜 자꾸 가지려 하는가? 음식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비록 맛이 나지 않더라도 담백하게 해서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삶을 살 때도 자연스럽게 욕심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 명예, 출세, 물질을 얻기위한 탐심을 비워야 하고 마음을 비워야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앞의 문장인 음식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음식에도 욕심이 들어가면 담백해지지 않고 건강에도 백해무익이다. 소금, 설탕, 온갖 조미료, 향료 등을 넣어 맛을 낸다 해도 먹기는 좋고 맛이 있어도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맛이 없더라도 나의 삶이 빛이 나지 않더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욕심을 없애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욕심을 없애라. 마음이 상쾌하지 못하다. 음식욕을 없애라. 마음이 맑지 못하다. 잡다한 생각을 없애라. “버들이 졸매 꾀꼬리 불러일으키고 꽃이 웃으매 나비 듣고 오는도다” 버들이 편안하게 잠들면 꾀꼬리가 찾아와 즐겁게 논다. 꽃이 웃고 마음이 편안하면 나비가 듣고 와서 춤을 춘다. 여기서 담백한 삶이 주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로 온 나라가 난리다.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에서는 실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거부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10년 2월 19일자 중앙일보에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국 107개 고교생 1만 3000명 중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는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과전문성, 학생에 대한 이해, 수업 만족도 면에서 학원강사가 앞섰다. 교육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를 ‘학원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학교식’으로 이름을 지어본다. ‘학원식’은 철저한 개별 학생 위주이면서 평가를 강조한다. 학원을 들어갈 때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수준별로 수업을 실시한다. 지도 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 어느 학원에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학생의 수준이 비교된다. “내가 더 높은 단계이니까 내가 게 보다 수준이 더 높다.” 이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서 철저하게 개별로 지도를 한다. 그야말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을 올리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많은 성적의 향상이 가능하다. 교사는 오직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한다. 또 같은 내용을 수업이 반복하여 지도한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밖에 없다. 달달달 외워서 가르친다. 그것도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수 십년을 그렇게 한다. 그야말로 도사가 된다. 학부모는 ‘학원식’ 수업에 철저히 신뢰를 한다. 학교는 결석을 해도 되지만 학원에 절대 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소위 ‘놀러’ 간다. 하지만 학원은 ‘공부를 하러’ 간다. 학교는 많은 숙제가 없지만 학원은 엄청난 숙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학원에 간다. 학원에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믿고 있다가는 대학을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교식’ 수업은 많은 점에서 ‘학원식’ 다르다. ‘학교식’ 수업은 평가를 소홀히 한다. 오직 ‘지도’만 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만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들의 수준에 큰 관심은 없다. 전체 평균 성적에만 관심이 있다. 개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와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가에 관심이 적으므로 학생들은 수업에 부담이 없다. 숙제도 거의 내주지 않는다. 교사도 한 시간 수업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교과 진도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학습지도보다는 생활지도를 강조한다. 공부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바른 학생을 선호한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태도가 바른 학생을 교사는 좋아한다. 다른 친구들을 도와 주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교사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어떤 일이 생기면 공부는 두 번째가 된다. 생활 지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공문이나, 추진해야 할 행사가 있으면 공부는 소홀히 하게 된다. 학생들은 그 사이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에 소홀히 하게 된다. 그 외에 각종 회의 등으로 교사는 쉴 틈이 없다. 교재를 연구할 시간이 없다. 학년도 매년 바뀐다. 한 교과를 반복해서 가르칠 수 없다.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궁리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반을 달리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볼 기회도 거의 없다. 학년도 바뀌기 때문에 올해 6학년을 했으면 내년에는 3, 4학년이나 1, 2학년으로 바뀐다. 그러면 교사는 또 새로운 교과 내용과 학생들에게 적응하느랴 시간을 보낸다. 모든 것이 시행착오의 연장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교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수를 강조한다. 그러나 연수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론적인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수를 받을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직접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별개의 문제다. 적용을 할 수 없다. 설사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나 사례 중심의 연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학생의 수준과 흥미, 교사의 경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가르치는 것은 교사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인이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방식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법은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꾸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급 담임제보다는 교과 담임제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학생들도 교사가 준비를 완벽히 해 오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학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같은 학년을 몇 년 동안 수십년 동안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나는 5학년 전문입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여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교과 지도에 있어서도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또 계속해서 연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교사 스스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학원식’ 교육과 ‘학교식’ 교육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 수요자의 요구나 관심을 무시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일부 도의원과 학부모단체들이 15일 교원평가 반대와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실시 거부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조형철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중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원평가 반대, 일제고사 폐지 , 교육장 공모제 추진 등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와 논의의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의회와도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최근 기자회견을 하고 "김 교육감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을 대상으로 퇴출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사모 최상기 위원장이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며 김 교육감의 출근차량을 가로막고 "일제고사와 교육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감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이상현 교육위원장과 김현섭, 조형철 의원(이상 교육위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도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은 정치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바람직하고, 지금처럼 사사건건 교육과학기술부와 맞설 경우 그 피해는 학생과 학교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만약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피해가 발생하면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취임 이후 진행된 전북교육정책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일제고사 폐지와 교원평가제 반대 등을 추진해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교육현장과 일부 학부모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도 신국중, 김환철 교육위원들은 "김 교육감이 소통과 협력을 줄곧 강조하면서도 교과부와 소통과 협력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교육감의 주요 정책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전주시내 한 학부모도 "김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교육정책을 펴 다소 불안한 느낌이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북농민회와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동당, 교육단체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등은 최근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진보단체와 도의회·학부모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40여곳에서 교장 공모를 추진한 가운데 1, 2차 심사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빈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심사기준, 방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애매해 이 같은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자리가 빈 82곳중 절반 가량인 광주 12곳, 전남 30곳 등 모두 42개 학교에서 지난달 교장 공모에 나섰다. 공모에는 광주가 45명, 전남이 115명이 응모,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는 각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학교경영 계획서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3배수를 1차로 선발했다. 이어 지역 교육청에서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50% 이상 참여한 교장공모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에 임명 제청한다. 교육감은 1, 2순위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 순위를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교단위(1차)에서 결정된 심사결과가 교육청 심사(2차)에서 뒤집힌 경우가 빈발해 학부모와 운영위원 등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초등학교 15곳 중 4곳, 중학교와 고등학교 15곳 중 6곳이 순위가 뒤바꼈다. 특히 모 고교의 경우 순위가 뒤바뀌어 1위가 된 후보가 교육청 최고위직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 모 초교 학교운영위와 학부모 등도 "1차 심사 결과가 뒤집어졌다"며 "2차 심사 결과 철회 등을 요구했다. 광주도 초등 8곳 중 1곳이 1, 2차 순위가 뒤바뀌어 교과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에서의 의사결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공모제 추진 후속 지침에서 학교 단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차라리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거나 일정 부분 가점을 둬 계량화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 학교단위 심사 순위를 알려주고 참고할 것 등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평가는 심사위원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결과 여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자 교육의원 전원이 15일 원(院) 구성 후 처음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회가 파행운영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유기태, 김정호 의원 등 교육의원 5명과 한나라당 의원 1명 등 6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임시회 본회의는 교육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도의회 내 교섭단체인 '희망전북(원내대표 김정호 의원)'을 구성하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교육위원장에 같은 당 소속 이상현 의원을 뽑았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 5일 개원식에만 참석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5명) 등을 모두 차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위원장 자리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에게 배정할 때까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교육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최악의 경우 교육의원직을 일괄 사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9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도교육청 기구개편안과 전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북도교육감사의 민간위탁조례 등 20여 건의 조례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과반에 달하는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해 기구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도의회의 파행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처음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안)의견 수렴 공청회를개최했다. 임연기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전문직의 인사제도는 교원의 승진체계 속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청회에서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평가연구본부장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를,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요구: 경상북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올 상반기 초빙형으로만 실시된 교장공모제에서도 지원 자격 논란, 불투명한 심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교장공모제 추진을 지양하고, 현장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정해놓고 심사? = 교총이 1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교장공모 과정 문제점 현장제보’에 따르면 공모제 자체가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서와 발표로 심사하는 1차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결국 ‘말 잘하는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의 A 초등교감은 “나이 많은 사람, 여자 지원자,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교육철학이 훌륭하고, 좋은 경력을 가지 있어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젊고 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은 20분만 잘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돌고 있어 씁쓸하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현직 교장이나 입김이 쎈 운영위원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지도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지역유지, 학교 선후배 등 학교 경영능력과 무관한 주관적인 사항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B 초등 교감은 “초빙공모에 지원했을 때 본교 출신의 특정인이 이미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또 경기 부천의 C 초등교감도 “타지에 있는 운영 위원들의 은사가 이미 내정돼 있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관내 5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했는데 관내 지원자는 모두 1차에서 떨어졌다”고 알려왔다. 허술한 심사위원 관리는 결국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북의 D 중등 교감은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와 연계된 학운위원장이 자신과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학운위를 구성해놓고 자치단체장 후보와 성향이 맞는 교장을 초빙하려 했다”고 밝혔다. ■나이 많으면 지원도 안 돼 = 아울러 이번 교장 공모에서는 남은 임기를 놓고 지원 자격을 구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충북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는 정년 2년 미만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았다. 임기가 2~4년 남은 지원자의 경우 지원은 가능했지만 1차에서 거의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놓고 인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기대이익 보호라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 밀양의 E, F 초등교감은 “내년 정년을 앞두고 올해 1차 교장연수를 마치고 6월 학교에 복귀 했는데 연수를 마친 사람 중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지원을 제한하니 어이가 없다”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공정성을 의식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심사당일 심사위원 선정결과와 지원 서류를 공개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전문가의 수시 자문 및 학교방문 서비스와 함께 당일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부모와 외부인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도 “이번에 나타난 문제들은 교장공모제를 준비 없이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며 “농어촌 오지나 특수분야 전문계고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모제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먼저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실제 이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평균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2009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6%,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초등 160, 중 142, 고 155) 학부모 36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과 1년 뒤인 올 6월에 각각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1년간 사교육 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조사 결과 457개교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 8000원에서 올 6월 22만 5000원으로 16%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 감소한 22만원, 중학교는 16.3% 감소한 23만 6000원, 고등학교는 14.6% 감소한 22만 2000원이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월 82%였으나 올 6월에는 67.3%로 14.7% 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7개 시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13.6%, 경기 등 9개 도 지역의 경우 23만 7000원에서 19만 4000원으로 18.1% 감소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19만 9000원→13만 7000원, 31.2%)이었으며 이어 충남(19만 5000원→13만 9000원, 28.7%), 광주(23만 3000원→17만 3000원 25.8%), 충북(15만 6000원→12만 5000원, 24.7%), 부산(25만 6000원→19만 4000원, 24.2%)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감소율이 7.1%(38만 1000원→35만 4000원)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감소율은 일반 교과가 17.1%(23만 4000원→19만 4000원), 예체능이 6.1%(3만 3000원→3만 1000원)로 나타났는데 예체능의 경우 예체대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소율이 낮았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학교 규모별로 보면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율(45.3%)이 37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10.9%)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물가가 상승 추세를 보였음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며 "특히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한 457개 학교 가운데 성과가 가장 우수한 충북 남이초, 서울 노량진초, 서울 반원초, 경북 문충초, 충남 면천중, 전남 문태중, 경기 샛별중, 경북 옥포성지중, 서울 전일중, 부산 명호고, 인천 가좌고, 광주 대광여고, 전남 광영고 등 13개 학교를 선정, 운영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일부 학교(33개교)에 대해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180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총 6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한다. 15일 두 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첫 실무진 정책협의를 벌여 초.중학생과 특수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충북은 내년 초등학생 10만 1630명(이하 학생수용계획상 인원), 중학생 6만 1911명, 특수학생 1264명의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시종 지사나 이기용 교육감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조정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예산의 경우 도는 학생 수, 급식단가, 급식일수를 고려해 625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도교육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932억원으로 산출했다. 액수 차이가 307억원이다. 이 격차는 일부 단가 차이와 함께 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학교별로 1~3명 보전해 주는 학부모 부담 인건비와 개별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산촌 지역 고교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를 포함해 발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준비 중인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도청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분담금의 비율이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사업 분담금 비율이 통상 50대 50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도 당선 인터뷰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분담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청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으며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시설투자비와 일반관리비가 201억원 추가 발생하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비율이 결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협의가 주목된다. 도의회 장병학 교육위원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청이 다리 하나를 놓지 않으면 예산이 절약된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 도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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