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익산교육장에 내정한 강호성 전주제일고 교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을 교육장에 내정한 뒤 민원 형식의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강 교장이 이날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의혹 제기 자체가 인사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강 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후임 교육장 인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장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교장을 비롯한 12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정했으나 강 교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내용의 투서들이 접수돼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강 교장은 임용 예정자로 정해지고 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익산교육장에 내정됐으며 9월 1일자로 공식 임용될 예정이었다. 교육장 임용자가 중도 하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북교육청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인사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 교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다음 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며 조건부로 강 교장의 임용 예정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또 김 교육감이 업무 파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교육장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의혹 제기만으로 인사를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조건부로 교육장에 내정한 것"이라면서 "교육장 공모심사위나 인사위가 후보자들의 숨겨진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성과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위 개편을 계기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Q. 공무원의 휴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건가요. A.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무원선서문안, 특별휴가 및 경조사휴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11주 이내 5일, 12주~15주 10일) 불임치료 시술 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시술당일 1일,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다만 교육공무원 휴가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관련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교직상담게시판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교장이 없을 경우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부재 시 행정실에서도 교감의 대결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업무 시 학교 내 결재 및 대결사항(행정실 포함)은 ‘사무관리규정’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지도를 받아 처리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Q. 방학 중 대학원 수업을 받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대상 근무일로 볼 수 있나요. A. 교원이 방학 중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직무연수 시기 및 ‘국가공무원법’ 상 정규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15일 이상 근무 시 월10시간 분 지급, 15일 미만 시 매1일마다 15분의 1 감액). 그러나 자율연수나 대학원수강 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로 볼 수 없습니다. Q. 방학 중 자택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외 연수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가는 언제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아무런 검토 없이 근무지외 연수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병가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줄서기’와 ‘충성’의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괄 사퇴 요구가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이며,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인지 장 교육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번 일괄보직 사퇴 요구의 이유로 교육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과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능력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공모제가 될 것인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기사람심기’로 귀착이 될 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윌리엄 마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주장한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변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구년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상인원 수도 최소한 전체 교원의 3% 정도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년제와 비슷한 제도로 연수휴직제가 존재하지만 현실상 2008년 사용자가 119명에 불과할 정도로, 명목상 존재에 그치는 수준이다. 교원의 장기적인 학습이나 연구가 교원수급의 경직성과 처우미흡 등 국가적 책무성과 지원 부족 등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원 전문성심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인원의 확대와 폭넓은 지원의 병행이 절실하다. 교총은 앞으로 6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도의 정착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일 입법발의된 교원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은 지난달 15일 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장애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같은 달 18일 알고 나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교육청은 부과 금액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담당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3명을 '신고의무 위반자'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라며 이들의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은 담임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상부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후 조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담임교사 역시 사건 인지 즉시 수사기관 등에 보고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몰랐던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 잡무 제로화 방안'이 이해 당사자인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들의 잡무를 행정직원에게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 잡무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화, 인턴교사 확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습 준비물, 교재, 교구의 구입과 정산 ▲입·퇴학, 정산, 결산 ▲안전공제회 ▲정수기관리 ▲'방과 후 교실' 강사의 인건비 ▲강사채용과 공고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토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일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750곳 중에 행정실 직원이 1명뿐인 학교가 109개에 달해 추가 인력확충 없이 이들 업무를 행정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이관되는 업무 중 일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이어서 행정실에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군산 A초등교 행정실장은 "학습준비물이나 교재·교구의 구입 등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학생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는 잡무가 아닌 교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교사 업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 뒤 이관 범위를 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주 B초등교 교사는 "학습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 등을 준비하려면 교사가 사전 조사에서 계약, 결산보고까지 하느라 정작 교과 연구에는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잡무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업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가 큰 학교는 행정직원이 4~5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 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잡무를 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각종 행정업무 처리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교육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간 충돌로 결국 19일로 예정됐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현장방문이 파행을 빚었다.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충돌이 상임위 파행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교육의원들간의 세(勢) 대결로 치달으면서 교육 의정 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광양 태금중학교와 여수교육청 등을 찾아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현장방문에는 교육위 소속 교육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지 않아 교육위 전체 9명 의원 중 5명만 참여했다. 애초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던 윤문칠 교육의원은 광양 일정에는 가지 않았으나 "자신의 지역구 행사"라며 여수교육청 방문에는 동참했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위원장과 간사가 교육의원과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일정 등을 짜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병학 의원은 "상임위에 과반수를 교육의원으로 둔 것은 이들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며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의원 5명은 지난 15일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간사 등의 '독식'을 항의하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기로 했었다. 9명중 5명인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할 경우 이어지는 도교육청 업무보고, 교육조례안 처리 등 도의회 의사진행에 파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정된 조례안 중 조직개편 등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어 도교육청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임흥빈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의정활동은 상임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임위 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바라는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며 "최선을 다해 교육의원들과 상의하고 의정활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파행이 현실화되자 교육위 등 도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경실련 장 미 사무차장은 "교육의원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의원도 도의원이므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도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하루빨리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19일 "앞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행사의 참석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외부 행사를 딱히 교육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긴 어렵지만 지난 8년 동안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많았고, 그로 인해 교육 정책을 입안하거나 각급 기관을 관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이어 "하루에도 여러 행사에 참석해 서너차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컸다"면서 "앞으론 외부 행사 참석을 줄이고 틈이 나면 학교나 교육 현장에 자주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게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나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선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과 '기관간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 공무원은 "교육감께서 마지막(3선)을 교육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 "이젠 불필요한 정치.전시성 행사에 참석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교육감이 외부행사 참석초청을 받고 안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면서 "이젠 형식보단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 교육감의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시교육위의 한 위원은 "교육은 홀로 있는게 아니라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등과 맞물려 있어 여러 행사도 크게 보면 결국 교육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육 분야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감이 각종 행사에 나가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외부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 연천군에 국립 한경대학교 제2캠퍼스가 2020년까지 조성된다. 연천군은 한경대와 21일 양측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한경대 제2캠퍼스 조성 추진 실무협의회'를 발족, 부지 선정 등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경기 안성에 본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한경대는 2011~2020년 685억원을 들여 경기 연천 23만 1000㎡에 학부 25개 학과(1050명), 대학원 7개 학과(400명)를 증설해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 제2캠퍼스에 증설하는 학부는 국제생태환경대학 20개 학과와 국제의생명융합기술대학 5개 학과 등 2개 단과대학이다. 대학원은 국제생태법학전문대학원, 국제평화의학전문대학원, 국제생태환경대학원 등 3개 대학원이다. 제2캠퍼스 조성 부지로는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중인 백학면 통구리,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전곡읍 은대리, 청산면 백의리, 연천읍 차탄리, 연천읍 현가리, 연천읍 옥산리 등 6곳을 검토하고 있으나 백학면 통구리와 은대리를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한경대는 연내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캠퍼스 조성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캠퍼스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014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한경대는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반영돼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을 배정받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재원은 '연천군 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돼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제2캠퍼스 조성에 앞서 한경대는 8월에 경기 안성에 있는 식물생태화학연구소를, 연말까지 바이오가스센터와 기후변화센터를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로 옮겨와 현장실습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양측이 농업생명환경과학대학과 평생교육원 캠퍼스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한경대 식물생태연구소장 김태완 교수는 "친환경 특성화 대학으로 DMZ(비무장지대)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연천에 제2캠퍼스 건립을 결정했다"며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14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더욱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아침이다. 이제 장마는 서서히 끝이 나려나.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밝은 햇살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학교는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를 하고 7시 40분부터 글로벌 인성교육이 시작된다. 월, 수요일은 리더십트레이닝 교육, 매주 화, 목요일은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 목요일은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이야기, 토요일은 시와 음악시간이 운영된다. 오늘 아침은 리더십트레이닝 교육 시간이 운영되었다. 이 시간에는 필자를 비롯해 전 선생님께서 훈화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훈화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훈화를 듣고 노트에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한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고쳐야 할 일, 다짐하는 일, 결심하는 일 등 각종의 생각들을 노트에 적고는 이를 실행에 옮긴다. 오늘 아침에는 30대의 중국어 선생님께서 훈화를 준비해서 말씀을 하셨다. 훈화의 말씀은 고사성어에 대한 말씀이었다. 세 가지의 고사성어를 말씀하셨다. 그 중의 하나가 계륵(鷄肋)에 대한 말씀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계륵의 계(鷄)는 닭이고 륵(肋)은 갈비뼈이다. 고사 내용은 이렇다. “삼국 정립 시대가 나타나기 1년 전,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고 한중을 평정한 다음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맞아 한중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싸움은 여러 달에 걸친 장기전 양상을 띠 고 있었는데 유비의 병참은 제갈량의 용의주도한 확보로 넉넉한데 반하여 조조는 병참을 소홀히 하여 내부의 질서가 문란하고 거기에 탈영병이 속출하여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막료 한 사람이 현황을 보고하고 후퇴 여부를 묻자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는 닭갈비(鷄肋)를 들었다 놓았다만 했다. 그 막료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주부인 양수가 듣고 장안으로 귀환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다른 참모들이 그 까닭을 묻자 양수는 ‘닭의 갈비는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내버리기도 아까운 것이오. 한중을 여기에 비유한 것은 승상께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오’라고 답했다. 과연 양수의 예상대로 조조는 그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고사성어의 의미는 닭의 갈비는 뜯어 먹을 만한 살이 없어도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는 뜻이다. 이는 곧 ①쓸모는 별로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의 비유하기도 하고 ②닭갈비처럼 몸이 몹시 허약함을 비유하기도 한다. 공부를 한다고 몸이 몹시 허약한 학생이 있는가? 이들은 몸을 단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여름방학은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이 많이 딸리는 시기인데 허약한 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실력을 높일 수도 없다. 체력이 곧 실력이다. 자기의 허약한 몸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어느 누구에도 대접받지 못한다. 본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말 안타까워할 것이다. 자기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고사성어가바로 鷄肋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서야 되겠나? 선생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서도 안 된다. 친구들의 마음도 안타깝게 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의 몸이 약해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여름방학 중 더욱 체력을 단련했으면 한다. 체력은 국력이고 체력은 학력이다.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체력 없이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체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학력이 향상될 수 없다. 학력향상을 위해서도 체력이 좋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더욱 신체단련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오장풍' 교사란 학교 폭력을 한 교사의 별명을 말한다.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장풍처럼 학생들이 쓰러진다는 것이다.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슈화된 사건이다. 학교 폭력의 대명사로 그 교사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폭력 교사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아니 교실을 떠난 후의 그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대단한다. “교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멈추는 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헨리 아담스는 말하였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이 모른다. 교장·교감도 순시를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동료 교사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더 더욱 모른다. 오직 그 교실의 담임교사와 학생들만이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다. 판단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 교실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사의 힘은 막강하다. 교실의 학생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도, 부모도 아닌 그 교실의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설사 불합리한 경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곳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어떤 담임 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1년의 학교 생활을 보장해 준다. 학생의 학교 생활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만일 담임 교사가 싫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어할 것이다. 그 학생은 학교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불행한 교사는 학생들을 불행하게 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한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모델로서 보여지는 교사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오장풍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매일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교사가 하는 말은 무시한다. 전혀 반성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사로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해서는 안되지만 체벌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할 방법이 없다. 체벌을 못하게 하지만 대안은 없다. 그냥 교사가 참으라는 것이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상담이다. 그러나 그것도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담임 교사 세 번의 경고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규율이 없다. 그냥 참아라. 체벌은 하지 마라.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교사로서는 학생을 지도할 수도 없고 지도할 의욕을 가질 수 없다. 문제아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방치한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만 바랄 뿐이다.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지도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심하게 지도를 할 경우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를 보게 때문이다. 이래서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생에게 담임 교사가 중요하듯이 교사에게 학생들은 중요하다. 어떤 학생들을 만나느냐가 1년을 결정한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를 만나면 1년이 힘들어진다. 실제로 교사는 그 학생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좌절하기도 한다. 학교에 가기가 싫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하고 싶기도 한다. 병가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의 학부모의 요구와 폭력, 욕설을 교사는 견뎌내야 한다. 사회의 분위기는 교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강한 시대다. 교사의 문제 제기는 죽어가고 학부모의 요구는 이슈화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을 포기한 교사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도 교사는 고민을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냥 포기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한다.
방학식이 끝나고 우리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칠보산 자락 아래 맷돌화장실 앞에 모였다. 학생회임원 수련회에 모인 것이다.흔히들 학생 간부 수련회는 1박 2일로 수련원을 찾아 그 곳에 프로그램을 맡기지만 우리 학교는 교장과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한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가지도 목표를 세우고프로그램의 내용도 구성하니 교육적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같이하니 사제지간이 더 가까와진다.필자의 평소 생각, 애교심과 애향심은 애국심으로 나아감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모교에 대해, 고향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애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모교와 칠보산에 관한 퀴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후 3시 30분. 등산 안내판앞에서 필자가 가이드로 나섰다. "자, 여러분! 이 화장실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고 이 화장실 기둥은 모두 몇 개일까요? 왜 칠보산일까요? 과연 일곱개의 보물은? 칠보산 정상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맷돌 화장실, 기둥은 일곱 개, 일곱 개의 보물이 있어서요. 일곱 개의 보물은산삼, 맷돌, 잣나무, 황계수닭, 범절, 장사, 금.칠보산 높이는 238m"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을 보면서, 산행 안내판을 보면서 쉽게 대답할 수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내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우리 학교에서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칠보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산이다. 용화사 입구에서는 나무에 대해 공부한다.다행히 나무에 붙어있는 표찰이눈에 띈다.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필자가 상수리나무와 때죽나무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리기다소나무는 솔잎을 뜯어 잎이 3개임을 실제 보여준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전망대에 오르고 능선을 거쳐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을 하였다.채식 뷔페에서의 저녁 식사는 웰빙식을 체험하는 기회다. 이어진 학교사랑 퀴즈대회.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쏟아진다. 정답을 맞힌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고 틀린 학생은 아쉬워 한다. 퀴즈 다득점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우리 학교의 학생회 임원 수련회, 학생 35명,선생님 7명이 참가하여 이렇게 행사를 끝마쳤다. 체력 단련, 등산을 하면서 선후배와 선생님과의대화, 나무이름 공부, 칠보산에 대하여 알기, 학교사랑 퀴즈 맞히기 등을 하면서 방학식 후 알찬 오후 시간을 보낸 것이다.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원년을 맞아 곳곳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교과부에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사실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교원평가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학생평가와 학부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었었지만 그대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였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도 아닌 교원평가를 찍는 학생들이 있고, 그들에게 학부모 평가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답안작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도했다. 같은 번호를 모두 찍거나 지그재그 식으로 답을 쓰지 않도록 지도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게는 같은 번호를 쓰는 것이 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모든 항목에서 같은 번호를 택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그재그 식으로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문제를 두고 교과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대책이 없는데 왜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 앞으로 대책없는 학생 평가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추진할 지 묻고 싶다. 대책이 없으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고작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는 일 정도일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평가에 익숙해지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이 도리어 현장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원평가 문제도 학생평가나 학부모평가에서 문제가 드러났기에 대책을 세우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의 이야기대로 대책은 없고,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엉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가령 학부모 평가를 위해 매주 한번씩 야간에 수업을 하라고 한다거나, 수업공개를 매주 하라든가, 토요일에 다른활동 하지말고 수업을 하라는 등의 대책없는 대책이 쏟아질 수도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또다시 학교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목을 줄이고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수업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경쟁을 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교과부 등 당국에서 교사들의 상호간 평가를 불신하는 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수업방법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여 가르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상호평가를 하면서 상대방 교사의 수업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평가를 하게 된다. 결국 해당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나름대로 동료교사들의 수업에서 장점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학생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업을 하는 교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책없는 교원평가제를 계속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올해 드러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 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본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 수록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하루빨리 숨고르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확보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컷뉴스 7월 14일자에 보면 학부모가 학교일에 매달리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학부모는 왜 학교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다소 자극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도 들어있다. 교통지도부터 시작해 화장실 청소, 급식 당번, 독서 지도에 이르기까지 일선 학교의 고된 일은 죄다 학부모들의 몫이 된 지 오래이며,참여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는 행여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혹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학교의 고된 일이 죄다 학부모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이 해야할 일들은 반드시 교사들이 한다. 화장실 청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다. 그동안 학부모가 학교일을 했어도 화장실 청소까지 학부모에게 맡기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듯 싶다. 보도가 다소 과장되지 않았나 싶다. 교통지도도 초등학교의 이야기일 것이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통지도를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보도 내용이 주로 서울을 이야기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필자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교복공동구매위원회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서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학교내의 위원회는 또 있다. 수련교육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교원평가위원회도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몇%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서울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가 더 많다. 억지로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 급식소위원회나 교복공동구매 위원회등은 대부분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들이 참여한다. 복수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은 편이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다. 방과후 수업에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발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참여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돕기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배식을 돕는 도우미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이 급식 식자재 검수를 하거나 학교식당의 위생상태 점검차 교대로 학교를 방문하는 일들은 있다. 학교에서 억지로 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의 참여는 현대교육에서 필수적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로 학교문화가 개선되었다. 학교에서 독단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은 많지않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화장실청소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철저히 통제하되, 건전한 학교참여 풍토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는 필요하다.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교나 학부모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치·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물가가 만만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형·유명학원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 예의주시해오다 이번에 '칼'을 뽑아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번주부터 현장조사 등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호열 공정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여름 방학철인 만큼 사교육비와 관련한 대형·유명학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전했다. 공정위가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것은 2년만으로 지난 2008년에도 학원업종을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지역과 목동, 경기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이 밀집된 곳이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등이다. 조사유형은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자율학습비·내부고사비·창의토론비·첨삭비·전산처리비(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도서관 이용 등 명목의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학원관련 법규는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기준수강료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충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강의 끼워팔기까지 벌어지고 있어 과도한 사교육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원들이 대형화·분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분원별로 수강료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편법까지 동원,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학원들의 부당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입시·검정·보습학원수는 2008년 3만 3489개에서 2009년 6월말 3만 4071개로 4.87%나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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