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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 상주 사회복지사를 두고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단상담과 소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폭력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선정해 진행한 '학교폭력ㆍ성폭력 Free-Zone 만들기'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 학교에 학교상주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학생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와 갈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학교부적응, 지역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생과 부모, 특히 집중관리대상인 학생에게 부모-또래-학교-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과 중간 시점인 11월말 2차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교 학생 233명 중 학교폭력 관련 집중관리대상이 된 20명은 4월에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의 수준을 0.30점(12점 만점)으로 인식했지만 11월에는 0.03으로 평가해 구타, 폭행 등 신체폭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수준도 0.65점(8점 만점)에서 0.23점으로 64.6% 줄었다. 해당 중학교에서 총 102명을 인당 최대 29회 상담한 공정석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성폭력 등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며 "학생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공 복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TSL(Thank-Sorry-Love) 프로그램을 꼽았다. 가해학생 부모 집단상담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고맙습니다ㆍ미안합니다ㆍ사랑합니다'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TSL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의 의미, 삶의 여유를 찾고 가족권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 복지사는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속내를 더 잘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형태라면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지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다보면 속내를 잘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펀치 기계, 보드게임, 영화 등을 비치해놓고 교사로부터 '프리존 이용권'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다른 중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했던 공 복지사는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장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하는 내용의 `연구년'을 학교 측에 신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연구년 기간으로 정해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하지만 연구년 기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으며, 유 교수가 이에 불복해 진행된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감봉 2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그러나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당 국외기관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제를 완수한 뒤 추가 성과까지 제출했다"면서 "학교가 정당활동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내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연구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은 혁신도시가 들어설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에 (가칭)본성초등학교와 본성중학교를 2014년 개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원은 초등학교가 24학급에 645명, 중학교가 21학급에 634명이다. 도교육청은 2만7천여㎡에 324억원을 들여 이르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 2013년 12월에 처음 준공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2014년에 개교하기로 했다"며 "학교 이름은 개교 시점에 주민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 692만5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에는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예정이며 입주가 완료될 2020년에는 4만2천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30개 특성화고 3학년 학생 6천165명 가운데 2천581명(41.9%)이 졸업후 취업을 전제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체에서 실습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남관광고 78.2%, 삼천포공고 64.1%, 밀양전자고 63%, 마산공고 62.7%를 기록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 대신 대학진학을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남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년 16.5%, 2011년 2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상문 경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장학사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산업계의 고졸 일자리 나눔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분위기 정착을 위해 각 대학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취업 경력자 또는 재직자를 뽑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2015년까지 대학별로 정원 외 7% 범위까지 확대한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20년 전과 비교해 30~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4.6명,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14.8명으로 집계됐다. 고교의 경우 유형별로 일반계고 15.8명, 특성화고 12.5명, 특목고 11명, 자율고 15.2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해 유 35%, 초 51%, 중 32%, 고 40% 감소한 것이다. 1990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 22.4명, 초 35.6명, 중 25.4명, 고 24.6명이었다.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은 인천(16.6명), 초등학교는 경기(19.6명), 중학교는 인천ㆍ광주(각 19.4명), 고교는 제주(16.4명)였다.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은 전북(12명), 초등학교는 전남(14명), 중학교는 경북(14.3명), 고교는 강원(12.8명) 지역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20.9명, 초등학교 25.5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33.1명으로 파악됐다. 1990년도의 학급당 학생수는 유 28.6명, 초 41.4명, 중 50.2명, 고 52.8명이었다. 한편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는 1990년 47.8명에서 2000년 55.1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45.2명을 기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생 1인 1운동 갖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스포츠 클럽의 등록률을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높이고 운동특기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체 121개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와 스포츠 강사를 배치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PAPS) 운영을 통해 비만학생의 건강 증진을 강화하고 체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체육 영재 교육원의 운영을 통해 엘리트 체육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상, 수영, 체조, 역도, 투기 종목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지역에서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417개 본교와 분교장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5천958명으로 전년 대비, 4.4%(74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신입생은 2005년 2만4천581명, 2006년 2만2천974명 등으로 줄어들다 '밀레니엄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2007년 2만3천267명으로 늘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학급당 평균 정원을 21.6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군산 해성초와 무녀도초 등 34개 학교는 2개 학년을 묶어 1개 반으로 편성하는 복식학급으로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모두 농어촌 벽지에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 수도 대부분 10∼30명 수준에 그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군산 대야남초와 오봉초 등 도내 13개 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으며, 신입생이 5명 미만인 학교도 74개교에 달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크다"며 "농산어촌의 경우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지만 성장해선 부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자식의 머리가 컸다는 것이요 독립정신이 생긴 것이다.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자라주길 바란다. 필자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둘 다 대학교 1년생이다. 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아들은 집에서 도보 통학을 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많지 않다. 딸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은 같이 살지만 하루 한 두 마디 건네는 정도다. 대화라고도 할 수 없다. 방학 중 부부가 시간을 내어 딸과 시간을 함께 하기로 했다. 추억만들기다. 바로 자취집에서 1박을 하는 것. 이사할 때 가보고 나서 처음 가니 무려 1년만이다. 그만치 부모가 무관심했던 것이다. 하루 세 끼는 제대로 먹는지, 방 청소는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은 되었는지, 한겨울에 방은 따뜻한지가 궁금한 것이다. 오후에 종암역 인근에서 만나 음식점으로 향한다. 딸이 안내를 맡았다. 정통 인도 음식점이다. 주문을 하니 밥도 노랗고 커리(Curry)도 노랗다. 강황밥이다. 인도 빵이라는 버터 난(Nan)도 먹어 보았다. 대학가 인근이라 대학생들의음식문화단면을 볼 수 있었다.주위 손님을 보니 대부분 대학생이다. 이어 마을버스를 타고 CGV관을 찾았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을 보았다. 시놉시스를 보니 '지상 최대의 스케일, 사상 초유의 액션, 불가능한 미션이 시작된다!' 지상 828m 세계 최고층 빌딩에서 이루어지는 100% 리얼액션이라는 설명이다. 흥미는 진지하고 스릴은 넘치는데 영화를 보고 난 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이제 자취집으로 향한다. 방이 살림살이로 꽉 찼다. 아내는 물수건으로 바닥 먼지를 제거한다. 필자는 창문을 열어본다. 이중창인데 하나는 열려있다. 문을 닫고 잠근다.열손실을막으려는 것이다.기울어진 행거를바로 잡아 수평으로 맞춘다. 깜짝 놀랄 일 하나.자취 1년 동안 아침을 해 먹지 않았다는 사실. 이사 왔을 때 아내가 한 밥이 그대로 말라 붙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만한 사건이다. 아침을 시리얼로 대신하거나 굶고 다닌 것이다. 아마도 점심이나 저녁을 폭식하지 않았을까?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하루 세 끼 정해진 시각에 챙겨 먹을 것을 당부한다. 취침 시간, 방 온도를 높이니 바닥이 뜨끈하다. 이부자리를 보니 뜯어진 진 자국이 보인다. 부모의 손이 못 미친 흔적이다. 딸의 어렸을 적 앨범을 펼쳐본다. 가족의 추억을 되살리는 순간이다. 가족이라는 것, 공감대가 많아야 한다. 추억이 많아야 이야기거리가 생긴다. 딸, 아내, 필자 셋이 누워 잠을 청한다. 이튿날 아침, 자취생들의 전용식당을 찾았다. 반찬은 차려져 있고 밥과 국만 담아가서 먹는 것이다. 한 끼에 3800원이다. 종업원이 직접 상을 차려주고 서빙을 하는 백반을 먹었다. 5000원인데 반찬이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식당에 와서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은 그래도부지런한 것이다. 아내 모임 약속이 있고 필자도 지방 출장이 있어 이별을 서두른다. 딸은 대학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한다. 방학 중이지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있는 것이다. 자식이 크고 나니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자식 두 명이 모두 다 따로따로다.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다. 함께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일부러라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추억거리가 생긴다. 마음의 거리를 좁혀 공감대가 생기는 것이다. 1박2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 기숙사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마쳤다. 그동안 낡고 미끄러워 보행에 지장이 많았던 각 층 복도에 미끄럼방지 러버타일을 깔았고 현관입구에는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장판시공을 했다. 또한 낡은 세탁기 10여대를 최신형 세탁기로 교체하고 현관신발장도 교체여 사생들의 청결 위생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로써 서령고 기숙사는 지난 번 벽면 도색과 침대 매트리스 교체에 이어 이번 복도와 현관의 환경정비까지 마침으로써 사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서령고 기숙사는 면학실(열람실), 인터넷 검색실, 교육방송청취실, 휴게실, 사감실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춤으로써 기숙사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도 보수적이라거나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상여금제등을 보더라도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평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도, 평가지표가 객관적이라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였다. 성과상여금 역시 상여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라면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어지간한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교과부지만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간접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게되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했던 곳이 교과부이다. 교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재의신청을 철회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문의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가 깔려 있지만,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포함했다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손을 들어 줬을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주문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과부에서 이 문제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학생과 학생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대가 교사로 한정되어진 이번의 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염려하고 학생인권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교사들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고집해서는 안된다. 억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인권조례보다는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먼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행위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건없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사실 방학을 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학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상책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방학식 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당분간 너희 얼굴 안 봐 살맛이 난다." 내 말에 아이들은 야유하며 소리쳤다. "아마, 내일쯤이면 보고 싶어 전화하실걸요?" "요 녀석들아! 천만에…."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 년 동안 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새내기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어야만 하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담임(擔任)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사실 담임(擔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이나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담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연일 불거져나오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아이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건,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속상한 적은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난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동에 짜증만 냈을 뿐,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운 정(情)도 정(情)이지만 미운 정(情)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방학하면 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이 문득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내친김에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 전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무수첩을 펼쳤다. 먼저 일 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항상 지각하곤 했던 우리 반 ○○이었다. 몇 번의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한 상태였다. 방학식 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학 동안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 방학 중에도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 인터넷만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께 인터넷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해보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에게는 인터넷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학교를 그만둔다면서도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해 인사를 먼저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우렁찼다. 방학 이후,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녀석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던 녀석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렀다. 아무쪼록 녀석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 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녀석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가기가 힘들다며 실업계로의 전과를 희망했던 □□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순간 끊으려고 하자 잠에서 금방 깬 듯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의 잠을 깨운 것 같아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방학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학비를 벌 요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다녀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별 탈 없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걸러 온 내 전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안 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욱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워지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의 희망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교육현장의 전교조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결국은 교육감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공 전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했었다. 사퇴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펼친 단체들을 접하지 못했었다. 그때와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벌금 3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앞장서서 사퇴를 종용해야 옳다고 본다.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일괄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서는 서울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항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단체가 전교조이고, 여기에 민주적인 절차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땐 입다물고 유리할땐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논리를 펼치는 전교조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도 그 흔한 입장표명을 쉽게 하지 않고, 예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도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것이 전교조의 모습이다. 솔직하게 이번의 곽 교육감 문제를 인정하고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서로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다면다같은 교사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전혀다른 문제도 아니고 비슷한 문제에서 도덕성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교조는 하루빨리 교직단체 본연의자리로 돌아와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특별시 교육감이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업무복귀가 사실이 된 것이다.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업무복귀는 가능하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업무복귀는 현실이 되었고, 유죄역시 현실이 되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YTN뉴스에서 잠시 오보가 있었다.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업무에는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다. 어쩌면 업무복귀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기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잠시의 오보였지만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단은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을 듯 싶다.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도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까.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더 도덕적이어야 하듯이, 교육감도 다른 단체의 수장보다 훨씬더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도덕성에 금이간 상황이기에 업무추진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본인이 부인을 하던 인정을 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러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정적이 될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도덕성에 금이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선의의 도움이었기에 도덕성에 금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서로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 모두가 개별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논란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퇴를 종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최종결정은 곽 교육감이 내려야 할 문제이다. 계속해서 '선의'라는 것이 강조된다면 사퇴와는 관련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선의보다는 도덕성이 더 우세해질 것이다. 과연 어느쪽에 무게가 실릴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선의'보다는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교조소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사들은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과연 선의라는 표현이 교육현장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최소한 교육계에서는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한 현실에서 각종 교육정책들이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된다. 정책의 추진에서 일부교사나 국민들의 여론만 듣고 전체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 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크다. 명확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보편 타당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청소년적십자(RCY) 대전충남 단원협의회는 지난 14일 2012년도 임원을 선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회장 민경용) RCY본부는 지난 24일 천안적십자봉사관 3층 대강당에서 단원협의회 총회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대전충남 18개 학교 대표단원 및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 및 총회는 2012년도 교내 RCY활동의 중추로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각 학교 RCY임원들을 대상으로 적십자이념, RCY활동, 리더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2012년도 임원을 선출했다. 선출된 임원은 청소년 RCY협의회 회장 최지혜(천안성환고), 부회장 이다솜(서일여고),고윤하(용남중), 권기웅(대전대신고), 김다영(대전송촌중), 총무김하림(천안여자고) 등이다.
초등학생들의 응답한 2012년 내가 세운 새해계획 1위가 다이어트하기 이고, 2위가 좋아하는 이성친구 사귀기, 3위가 열심히 운동하기, 4위가 음지 탈출하기, 5위가 쭉쭉 키크기로 나타났다. 옛날의 어린이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설문의 응답속에는 요즘의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이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속에서 운동을 적게하고 잘먹기 때문에 비만아가 많아 다이어트 하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을 얼마나 뛰어놀지 못하게 하였기에 비만아가 많아지고 있는가? 성장기의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뛰어 놀아야 할 텐데 말이다. 걷지 않는 생활 습관에다 학교 공부 후에 여러곳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앉아 있는 생활만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땀을 뻘뻘 흘려야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데 말이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심신이 연약해 지고 생활속에서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좌절하기 쉬운 것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나친 보호속에 많은 지식만 채워주려고 하면 어린이는 비만아가 되기 쉽다.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것은 사춘기가 저년령으로 내려오는 징조이다. 어려서부터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부모나 생활주변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의 특징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인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교실안에서 학원에서 밝은 햇볕을 쬐이며 뛰어 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쭉쭉 키 크기 등 5위 까지 차지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발달 단계에 맞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아이들이 움직이고 친구와 더불어 뛰어놀며 그들만의 놀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모나 어른들이 도와주어야만 장래 이나라의 일꾼이 될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교육연수 중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작년 100기 지도자를 배출, 현재 4200 여명의 수료자에 이르고 있다. 1960년에 시작하였으니 역사도 깊다. 이 과정을 마친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의 모임인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얼마 전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제49회 연수 모임. 연수 참가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연수 주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혁신 방안’이다. 지금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붕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강연을 한 서울대 진동섭 교수의 말씀. 그는 ‘행운 찾기’보다는 ‘행복 만들기’를 하자고 주장한다. 네 잎 클로버는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세 잎 클로버는 지천에 깔려 있다.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려 한다. 주위에 널려 있는 행복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은 거저로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학교교육 공동체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학교교육 공동체란 학생,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학교교육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합심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하면 학생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학교를 행복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창 시절, 감명 깊게 들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어록 하나.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학교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가져갈 것만 챙기면 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불만이 커지게 된다.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열정을 발휘해 능력껏 기여한다면 가져갈 내 몫도 커지게 된다. 행복과 불행은 전염된다고 한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살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려면 특정 구성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불행한 구성원이 없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다. 진 교수는 학교교육에 직접 몸 담고 있는 교사. 교감과 교장은 행복 전도사, 불행 차단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지금 혁신학교 직무연수 중이다. 다시금 ‘학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학교란 ‘관계’다. 구성원 간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들 사이에 ‘경계 세우기’와 ‘상호 존중’이 필수다. ‘경계 세우기’는 구성원들 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함께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 이상향, 멀리 있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함께 디자인한 소중한 것을 실천을 통해 성취감,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때 학교는 살아난다. 학교마다 일어나는 이 변화의 흐름이 합쳐지면 교육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학교의 중심에 ‘선생님’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의 안전지킴이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는 민간경비원과 배움터지킴이 봉사자가 학교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민간경비원의 경우 초등학교 22곳에서 초등학교 35개교로 확대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민간경비원은 종전 주중에만 근무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했다. 주중 근무 시간도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다.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는 안전강화 초등학교 35개교를 제외한 전체 84개 초등학교, 61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등 관내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특히 올해는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초등학교 41곳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를 2명씩 배치,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울산지역 11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14.4%가 취업하고 74.2%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3천81명 중 14.4%인 443명이 취업하고 74.2%인 2285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또 전체의 6.6%인 203명은 무직, 0.8%인 25명은 입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자 443명 중 61.6%인 273명이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또 10.6%인 47명은 도ㆍ소매업, 31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3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명은 건설업 등에 취직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다"며 "또 울산은 비교적 부자도시여서 학생들이 굳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 업무로재의 철회 요구 서류에 서명했고,같은 날 오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가 다시 의결해 줄 것(재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의 방침은 이런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해버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조례 공포 절차를 밟아 각급 학교가 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매뉴얼도 학기 시작 전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 장관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 교육감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에 의하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는 교육청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여건을 감안해 자체 판단할 사항이며 교과부는 재심의 권고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자료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규정된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권한을 이용해 곽 교육감에 대해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인권조례가 재의되면 어떻게 되나=안건이 재의에 부쳐질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인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례 통과 당시에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민주당 이탈표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휴회 중이어서 재의결 투표는 236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다음달 13일에야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출석의원3분의 2를 넘기려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거의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올 2월 임시회의 상정도 불투명해, 서울시교육청의 뜻대로3월 신학기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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