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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의 교육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제도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결정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착되는 편이다. 그래서 일본은 느리지만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일본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뒤쳐진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웃 나라 한국의 빠른 세계화에 큰 자극을 받았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도 가을학기제를 추진하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만 봄 학기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남게 된다.) 최근 도쿄(東京)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입학시기를 가을학기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대학이 가을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맞춰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쿄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학부생 1만4000명 중 유학생은 276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하버드대 등 해외 우수대학에 비해 유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편이라고 했다. 게다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도쿄대 학부생은 53명에 불과해 국제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있어 대학입학 시기를 변경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 중 70%는 가을 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4월에 입학하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유학을 가고 오는 학생들의 입학 시기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 대학 측은 이 때문에 생기는 시간 낭비와 경제적 부담이 유학생의 비율을 떨어뜨려 국제화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입시일정을 늦출 경우 수험경쟁의 장기화, 도쿄대 재 응시를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는 재수생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돼 대학입시는 현행과 같이 2월로 하기로 했다. 때문에 합격 후 4월부터 가을입학까지의 약 반 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측이 내놓은 방안은 이 기간 동안 연구, 근로체험, 봉사활동, 사회공헌 활동, 국제교류 등 입시경쟁에서 소홀히 했던 교과지식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길러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졸업시기가 타 대학보다 반년에서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필수단위를 취득하면 3년 이상의 재학으로 졸업을 인정하는 ‘조기졸업제도’와 ‘수업연한의 조정’ 또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대 대학입학시기 변경에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을에 입학해서 4년간 재학하면 졸업도 가을에 하게 된다. 일본 기업들은 대학졸업예정자를 4월에 일괄 채용하는 고용관행이 강해 학생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도 봄 졸업을 전제로 해 일정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측은 정부나 기업, 타 대학과 논의를 통해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봄 합격부터 가을입학까지 반 년 간 매년 3200명 정도의 학부생 전원이 봉사활동, 취업체험 활동 등 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쿄대의 이러한 입학시기의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토국립대, 오사카국립대 등은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여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을입학 제도 도입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해 대학생의 해외유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2년 예산에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1.6배 증액․편성하고 지원 인원수도 1.2배 늘렸다. 대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고교생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300명의 유학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유학생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학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토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공립 고교생이 한 달 정도 단기 유학을 가는 경우 경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요즘 대학생들은 구직에만 신경을 쓰면서 해외유학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더 넓은 안목을 기르고 국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대학의 도전과 변화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2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상급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출소 후 곧바로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인권조례로 무너지는 학교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일 학칙개정 반대운동에도 돌입했다. 서울지역 학교장에게 회장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개정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 교총은 공문에서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각 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교과부가 제기한 대법원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 가처분신청의 대법원 판결과 3월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될 때까지 학칙 개정을 유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출근 저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곽 교육감은 출근을 강행, 업무를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인권조례는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죄임을 말씀드렸으니 남은 재판도 그럴 것이며,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47명이 타고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60명은 넘게 탑승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분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심지어 “2인석에 5명이 끼여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을 통해 스쿨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스쿨버스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초조와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등학생 등하교 교통수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재학생이 1억 8000만 명인데 비해, 정식 등록된 스쿨버스는 28만 5000대이다. 그나마 이중에도 안전 기준에 부합되는 스쿨버스는 2만 9000대로 전체의 10.3%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60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한 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국 교육부의 대규모 초․중등학교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시설이 낙후해 설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이 감소된 학교들을 합병해 왔다. 학생들을 현(縣), 향(鄉, 중국의 행정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소학교, 중학교에 집중시켜 그들의 취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취지는 좋았지만 농촌지역 학생들을 중심지역으로 모은 결과 여러 지역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스쿨버스 문제가 대두됐다. 스쿨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스쿨버스 전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익에 눈이 먼 개인 회사들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한 버스에 과도하게 많은 아이들을 태워 잦은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형사고 이외에 삼륜차 충돌사고로 14명의 학생들이 사망한 호남성 형남현 송강진의 사고, 학생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하남성 신야현의 사고 등 수많은 스쿨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원자바오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전국 부녀아동공작회의에서 한 달 안으로 ‘스쿨버스 안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 버스의 안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교통부 등 각 정부 부서는 ‘자동차 좌석 및 차량 고정 부품의 강도에 관한 규정’, ‘스쿨버스 안전 기술 조건’ 등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고 현재 의견 수합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지시 아래 각 지방정부는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경(重庆)시는 최근 중경시내의 ‘사고안전조례’등을 공포하고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스쿨버스’를 목표로 세웠다. 북경(北京)시의 경우 북경시 스쿨버스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등학교 비상대책교육’에 자동차 사고 생존 대책 부분 등을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통해 16명의 일선 교장을 추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시오 교장 인터뷰 교총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간담회에 다녀온 윤시오(사진) 포항양학초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교장과의 인터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떠했나. “진지하고 숙연했다.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력향상에 주력했는데 이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강원도의 한 초등교장이 학교폭력 저연령화를 걱정했다. 전주의 한 교장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권추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의 장학사 한 분은 지금 학교폭력의 70%가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평가나 학교장평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점도 밝혔다.” -‘극복’ 사례도 나왔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리그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경기 중에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퓨전음악반 운영으로 효과를 봤다고 했고, 한 초등학교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나. “대통령께서는 학교폭력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다. 학부모도 반성하고, 사회도 반성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감, 학부모, 교총의 의견을 두루 들었다고 하셨다. 교장선생님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임기 중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펴고,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에 일반계고 지원에서 타학군 지원 비율이 3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강남 학군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높아졌다. 고교선택제가 3년째 시행된 올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적용할 고교선택제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3월말까지 지원지역을 거주지와 인근 학군으로 제한하는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9개교 포함 197개교) 입학예정자 8만937명의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7만9천747명 중 87.1%인 6만9천460명이 1,2단계에서 두 곳씩 적어낸 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 비율은 지난해 86.4%에 비해 0.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2.9%인 1만287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됐다. 올해 타학군 지원율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낮아졌다. 재작년 고교선택제 첫 도입 때 다른 학군의 학교를 지원한 학생은 1만2천824명으로 일반배정 대상자의 14.4%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천486명이 지원해 10.3%로 줄었고, 올해는 6천863명이 지원해 8.6%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지난해 선호학교가 대거 자율고로 전환한 이후로 학생들의 일반고 선택폭이 축소된 상황이 올해도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호 학군으로 꼽히는 지역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5.6대 1), 북부(5.4대 1)의 경우 1단계 지원 경쟁률이 평균(5.3대 1)보다 높았지만 타 학군 학생 배정률은 평균(12.6%)보다 낮은 8.8%, 4.9%에 불과했다. 특히 타 학군에서 강남학교군로 지원한 학생은 2천697명으로 지난해 1천637명에 비해 1천명이상 늘었고, 반대로 강남학교군에서 타 학군을 지원한 학생은 11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에 지원한 타 학군 학생 대부분은 강동, 동작, 성동 등 강남의 인접 학교군"이라며 "멀리 떨어진 북부, 서부, 강서학교군에서 지원한 비율은 매우 낮다"며 최근 진행 중인 고교선택제 개선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1단계에서 타 학군을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학교군(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으로 1천801명이 타 학군을 선택했다. 성북학교군(강북구, 성북구)이 1천68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양천구, 노원구가 속한 강남학교군, 강서학교군, 북부학교군은 1단계에서 타 학군을 선택한 학생이 115명, 116명, 284명으로 가장 적었다. 1단계 모집에서 최고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는 영어특성화학교로 유명한 광진구 건국대부속고등학교(19.4대 1)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다. 후기고 배정 통지서는 3일 오전 10시에 서울시내 중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배부되며, 배정 결과를 확인한 학생은 6~8일 배정 받은 고교에 입학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초등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882명을 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발표하고 오는 3월1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최종합격자 882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객관식 필기시험, 논술시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 3차례 시험을 거쳐서 선발됐으며, 작년 최종합격자 594명에 비해 약 49% 증가한 인원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826명, 유치원 교사 30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26명이며 남녀 비율은 남자 136명(15.4%), 여자 746명(84.6%)으로 여자 수험생이 강세를 보였다. 장애인은 모집정원 54명의 38%인 21명이 합격했다. 최근 3년간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0학년도 84.8%(741명), 2011학년도 85.2%(506명)에 이어 올해도 84.6%(746명)로 10명 중 8.5명꼴로 여성이어서 교단의 `여초(女超)'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이 대학 소재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보다 국공립대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훨씬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5천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했더니 43만4천명이 소득 수준 1~3분위 가정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의 약 80%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14.2%로 전체 분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비율은 수도권 27.5%, 비(非)수도권 34.4%로 지방이 더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38.2%), 전북(37.3%), 광주(36.2%), 제주(35.6%) 순이다. 서울(26.4%), 울산(27.9%), 경기(28.1%)는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다. 서울과 대구 격차는 12.7%포인트다. 설립주체별로는 국립대 전체 재학생의 40.1%가 저소득층이다. 공립은 36.9%다. 사립대는 저소득층 비율이 29.9%에 그쳤다. 학제별로 4년제 대학의 저소득층이 32.2%, 전문대는 30.2%로 비슷했다. 4년제는 농어촌ㆍ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어 전문대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대학 재학생이 신청하도록 했다. 전체 소득 수준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다. 신청자는 105만9천명으로 전체 재학생 136만9천명의 77.3%였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한 103만5천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1.7%였다. 중간 계층인 4~7분위는 전체 재학생 대비 3~5%대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4~7분위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자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장학금제는 크게 Ⅰ,Ⅱ유형으로 나뉜다.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 정부가 장학금을 준다. Ⅱ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통계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소득층에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교대총장들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늘이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부산교대 총장)은 “기성회비 인하는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며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가 차지하게 된 현실에서 국공립대에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2008년 11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교과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밥안이 통과만 됐어도 반환소송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법안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에 적용되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법통과도 녹녹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회계법안을 국립대 법인화의 전단계로 보고, 논의 자체를 야당이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또 김 총장은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며 “전국 교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교대는 4년째, 다른 교대들도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도 이날 연간 8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투입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학·행정학 교수 등 이론과 실무에 밝은 교수·교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조개혁과 소송 대응 등에 관한 대책을 구상할 계획이다. 김윤수 회장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일부 수긍하긴 하지만 기성회비도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 및 관련 단체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회비 문제는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선결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의 지난해 교육지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 60%에 불과했지만,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네 배에 육박했다. 교과부는 이날 국공립대 측에 강하게 ‘기성회비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확보’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기성회비 인하=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세운 국국․공립대의 거센 저항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국·공립대 재정회계 특별법이 2월중에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회비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교비회계 직원으로 승계할 수 있어 대학운영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함인석(61) 경북대 총장이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함 총장은 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인돼 4월 8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임기 1년)으로는 고석규 목포대 총장이 선출됐다. ▨ 기성회비(期成會費)=과거에 학생들을 후원하는 학부모 등의 모임인 육성회(育成會)가 일정 기간마다 내는 돈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조어(造語). 49년 전인 1963년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정부가 대학의 연구·시설비 등 재정난을 수익자(受益者) 부담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기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편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999년 사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됐으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41개 4년제 국·공립대의 2011년 직원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9551명 중 26.3%인 2513명이 기성회비 직원이다.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후 등록금 인하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국가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 주목된다.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교대총장협의회는 2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주문할 계획이어서 난상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인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성회비 인하 등은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비에 대한 국가지원안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데 전국 교대 총장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지원부분을 보전하지 못하니까 49년간 묵인하에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기성회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 보전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충하고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경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가 재원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기성회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교대는 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고, 다른 교대는 3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게 된다. 김 총장은 "부산교대의 경우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18%나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전국 교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으며 부산교대는 연간 3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모두 1만3천693건이었고, 이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도 53억5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교내 안전사고 건수는 2010년의 1만2천104건에 비해 13.1%(1천589건)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가 8.9%, 고교가 9.2%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생들의 원내 안전사고는 이 기간 666건에서 961건으로 무려 44.1% 급증했다. 도내 학교 안전사고 건수는 2007년 7천258건에서 2008년 9천442건, 2009년 1만643건으로 매년 늘어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사이 무려 8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도 38억7천600만원에서 53억5천800만원으로 38.2% 늘었다. 학생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함께 자녀가 교내에서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바로 공제회에 신고하는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초등학생이 4천858건, 중학생이 4천291건, 고교생이 3천520건이었다. 발생 시간별로는 휴식시간이 36.9%, 체육시간이 36.7%, 과외활동 시간이 10.1%, 교과수업 시간이 2.3%였다. 발생 원인은 학생 부주의가 99.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은 골절이 35.1%, 관절부상(관절염좌) 27.1%, 피부상처(열상) 21.1%, 치아손상 10.8%, 뇌진탕이 2.7% 순이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가정 및 학교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일 "이번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서 '학부모 참여, 교육을 변화시킨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들과 학교폭력에 관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기록을 안했다고 한다. 몰랐었다"며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문제를 논의하던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됐다"며 "일본은 한 달에 한번은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에서 권장했는데,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장난쳤다고 말하고, 교사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소한 괴롭힘이라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체육 교육 등을 늘리고 활성화할 것"이라며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전학을 보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가능한 한 빨리 격리하고 주5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도 좋은 언어를 쓰고, 지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전국 학부모 5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됐다. 이들은 사교육비 절감 주5일 수업제, 입학사정관제 등 9개의 교육정책 과제를 직접 다양한 기법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개선 의견제시, 정책홍보 활동으로 정부와 학부모간의 교육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
통상 2월이 졸업시즌이지만 수업진행상의 현실이나 학사운영 편의를 감안해 졸업.종업식을 연말이나 1월로 앞당기는 사례가 늘고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헌삼중학교는 졸업식을 지난해 12월27일 치렀다. 통상 2월 초ㆍ중순에 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두달여 앞당긴 것. 겨울방학과 봄방학 사이인 2월 초중순께 불과 열흘 정도 학생들이 등교하고 졸업식도 치러지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는 정상적인 교과진행이 어렵고,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3 학생들은 고입준비, 어학연수 등의 이유로 학교를 오지 않는 경우가 생겨 지난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2년간 시범적으로 졸업식을 12월 중에 하기로 결정했다. 봄방학을 없애고 졸업식을 앞당기려고 학교는 여름방학을 1주일가량 줄이고 겨울방학 시작시기를 1주일 늦춰 학생들이 연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시수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학교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기숙형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많은 학부모가 자녀가 집에서 보낼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함현고등학교도 2년 전부터 종업식 및 졸업식을 2~3주가량 앞당겨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2월을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박형재 함현고 교장은 "이제까지 학생들에게 2월은 '죽은 달'이나 마찬가지였다"며 "학생들이 월간 학습계획을 세워 신학기를 대비할 수 있고 졸업생은 대학진학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인 제약만 없다면 방학을 학기중간에 3~4번 나눠 마련해 졸업식과 종업식을 더 빨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기체육고등학교가 12월 30일, 경기과학고등학교가 1월 20일 등 2월 전에 '이른' 졸업식을 치렀다. 경기도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월 개학전 졸업식을 하는 학교는 초등 1개교, 중등 2개교, 고등 12개교로 총 15개교이다. 또 졸업식이 가장 몰리는 날은 9일이 641개교, 15일 406개교, 14일 201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1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러닝 지원과 특수학급 증설 등이 포함된 '2012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교육과정 중심의 통합교육, 개별 장애 특성에 따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포함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립공주병원에 병원학급 1학급 신설을 포함해 모두 30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되며,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해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교육을 전담하기로 했다.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2개교를 추가 지정, 모두 5개교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참여를 확대한다. 또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40여명의 장애학생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 서비스도 시행해 태블릿PC로 가정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순회특수교육 대상학생 40여명이 쌍방향으로 화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원격 전자칠판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학생의 치료와 특수교육 보조인력 충원, 통학 편의 제공, 장애학생 가족지원,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1일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월례조회에서 "편협된 이론과 논리에 갇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이 인권조례 제정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폭력 학생이 늘고 교권 실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노터치'(교사-학생 신체접촉금지) 정책을 작년 9월 폐지했다"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조류를 간과한 채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등을 우려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인권조례가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일부 세력에 의해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현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사랑과 공경심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안양옥 회장 명의로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지난달 27일 서울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학칙 개정 유보 이유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등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총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개정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3월 중에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 등 64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는 2일 오전 8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강행을 규탄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립유치원이 14곳 더 늘어나고 오는 4월부터 유치원 정보공시가 의무화돼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 분야에서 예년과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12 서울유아교육 책자'를 발간해 일선 유치원에 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42개원이었던 공립유치원을 올해 단설 2개원, 병설 12개원을 신설해 156개원으로 늘리고 기존의 15개 유치원에 17학급을 증설한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5만원 늘린 46만원씩 지원하고 교재 교구비를 700곳에 255만원씩 지원하며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의 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유아학비,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 유치원을 59개원에서 140개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4월1일부터 유치원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도서, 보조자료를 개발해 이달 말 공ㆍ사립 유치원에 보급하고, 3~4세 과정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각종 장학자료를 발간하고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초ㆍ중ㆍ고교의 졸업식이 건전하고 뜻깊게 진행되도록 우수 졸업 사례를 전파하고 학생 지도에 나선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에 4가지의 '의미있는 졸업식' 사례를 전달하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사례는 졸업생, 재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추억에 남는 문화공연으로 진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졸업생의 교복을 물려주거나 졸업 주간을 설정, 졸업 축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 되도록 수업시간에 졸업의 의미를 교육하는 한편 오는 3∼22일을 특별교외생활 지도기간으로 정해 산하 5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ㆍ교사들로 교외 학생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졸업식을 막기 위해 탈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 경찰에 졸업식장 외곽 순찰 요청, 학칙ㆍ법령에 따른 폭력졸업식 학생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충렬 시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사회 문제화한 학교 폭력과 폭력적 졸업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졸업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땅히 할 일을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부의 의무다.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 이후 교육청 전 직원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여러 여건상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청 각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재한 기간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흐지부지된 것이 적지 않았다"며 "제 부재 기간에 추동력을 갖지 못해 일어난 일로 제게는 저의 큰 책임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모든 과정에서 정직과 진실로 임했다.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일부 때가 낀 진실이고 부끄러운 진실이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진실로, 선의로 이 사안에 접근했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든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무죄임을 말씀드렸다. 그것이 남은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어진다.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1만4천여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공간이 될 교육연수원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주변 택지개발에 따른 소음, 노후화 등으로 이설, 신축에 들어간 교육연수원이 착공 2년여만에 최근 준공돼 3월 중 개원식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새 연수원은 북구 오치동 자연과학고 인접한 부지 4만8천여㎡에 연면적 1만3천여㎡로 지어졌으며 260억원이 투입됐다. 본관과 관리동, 강의동 등을 갖췄으며 주변 숲과 수목 등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친화적 건물이 특징이다. 연수원 옥상에서 곧바로 숲 속 산책로로 연결되는 등 주변 지형을 그대로 활용했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와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교원들의 영어교육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어 연수관도 마련됐다. 광산구 신창동의 기존 연수원은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낡은 데다 신창지구 택지개발로 소음공해, 주차난 등 불편이 작지 않았다. 특히 방학기간에 집중되는 교원들의 연수 수요를 맞출 수 없어 효율적 연수에 애로가 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천석 규모의 대강당도 건립해 학교 관계자들의 동시 연수도 가능하다"며 "연수원 주변에 학교, 도서관 등 복합문화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인재관 강영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서명범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문해주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이성봉 ▲경기도 제1부교육감 이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 승융배 ▲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강원대 사무국장 전찬환 ▲전남대 사무국장 김찬기 ▲국방대 파견 이승복 ▲국방대 파견 이계영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김주한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선옥 ▲교육과학기술부 백종면 ▲명예퇴직 정동훈 ◇부이사관 전보 ▲세종연구소 파견 류정섭 ▲국방대 파견 신준호 ▲교육과학기술부 오태석 ◇서기관 ▲대통령실 파견 한상신 ▲특별감찰팀장 김용호 ▲인재정책과장 최성유 ▲과학문화팀장 유은종 ▲교육과학기술부 정제영 ▲한국방송통신대 구영창 ▲대통령실 파견 권현준 ◇장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김연석 ◇교육연구관 ▲방과후학교팀장 김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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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