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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도교육청은 18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당장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육예산 혁신을 위해 기존의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학교 추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내년에는 도시형, 미래형, 전원형, 대안형 등의 형태로 몇 개의 혁식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관련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핵심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12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약 이행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1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약 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고 수시 인원의 약 1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면서 수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다음은 권역별 수시 대입설명회 일정과 개최장소. ▲호남권(광주) : 8월19일 14:00 전남대 강당 ▲수도권(경기) : 8월24일 14:00 단국대(죽전캠퍼스) ▲서울 : 8월25일 14:00 고려대 인촌기념관 ▲영남권(부산) : 8월26일 15:00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 ▲중부권(대전) : 8월31일 13:00 한밭대 문화예술관 ▲영남권(대구) : 9월1일 15:00 대구학생문화센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우리 사회에는 체벌에 대해 '사랑의 매'라는 불문법적 인식도 있고,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충북 금천고 김석언 교감은 "절도를 금하는 법이 없어서 절도가 상존하는 것이냐"면서 "법령이나 제도보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체벌 전면금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대체수단이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체벌 전면금지를 못 박은 1안에 찬성하면서도 대체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보장 '어디까지 풀어주나' = 표현의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보장은 체벌금지보다 오히려 폭발력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학내 집회 허용 여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까지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척고 김융희 교사는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혀요'라는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발표안에는 표현·사생활의 자유가 중시돼야 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고 다음 항목에서 권리의 한계와 제한 부분이 크게 강조돼 옹색한 느낌을 준다"면서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신체,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권리와 결정권을 인정하는 자치활동보장도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표현의 자유 등을 선언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전 교수는 "법령 범위에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도별로 다른 조례로 인해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교육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의 13개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55개 실천 사업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최근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8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세부사업 = 나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1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대입전략팀 운영, 학력향상 우수 고교 10개교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하며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9개의 초·중·고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3개교 설립, 모든 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 및 효 교육 강화, 다문화가구 학생 특별교육,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권 확대와 경영 평가, 마이스터 고교 확대, 전문계고 기능 인재 육성 등도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1조 8774억원 =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 8774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보고 있어 일부 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임기 4년 동안 매년 평균 4700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실제 가용재원은 11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간 359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 2649억원이고 이중 인건비와 학교신설, 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80.4%(1조 821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교육격차해소 사업비,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사업비 10%(2300억원), 지방채 상환과 BTL사업비 상환 4.7%(1065억원)이고 나머지 4.9%(1110억원)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물론 학교 신설이나 각급 교육활동지원 등 일부 공약은 이들 예산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공약의 미이행 또는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의 경우 각각 4년동안 5950여억원과 740억원이 필요하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인천시에서 부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고 교육청의 예산은 시 예산의 3분의 1 정도여서 시에 이들 예산의 3분의 2를 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시 역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 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원이 부족해 비중이 낮은 일부 공약의 이행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까지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에 나선다. 18일 함양군에 따르면 2011년 신학기부터 함양군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함양군에는 1157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데 현재 농어민자녀와 저소득계층 자녀 992명이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내년 함양군의 수업료 지원대상 학생은 165명이다. 함양군은 수업료 지원에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개 유치원과 13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철우 함양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삼성전자 상무가 대전의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온다. 화제의 주인공은 위성욱(52) 삼성전자 상근자문역 상무로, 위 상무는 이달 말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다음달 1일자로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취임한다.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위 상무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와 공급망 관리시스템(SCM) 등 글로벌 경영 인프라를 직접 기획해 해외 69개 사업장에 구축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해 기증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으며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윈-윈'(Win-Win)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상근자문역 상무로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 경영 노하우를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동아마이스터고 교장공모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해 맡게 됐다. 위 상무는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시다 정년퇴직하셨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히 경기지역 한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직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 동아마이스터고 교장공모에 적극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체와 마이스터고간 산학협력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정말로 원하는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4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실속있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 상무는 지원서류에서 삼성전자 등 특정기업을 목표로 한 학급 운영, 삼성계열사와의 협약체결, 147개 삼성전자 협력사들과의 산학협력 MOU 체결, 삼성전자와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사와의 해외취업 협약체결, 우수한 외국 산업체로의 취업경로 지속 발굴 등을 영 마이스터 육성계획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매년 국정감사가 다가올 때마다 각종 자료 요구가 급증해 일선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 및 진학·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따라서 ▲동일한 자료 중복요구 관행 근절 ▲자료의 절대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 및 절차 개선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인 8~9월은 2학기 개학과 교원인사 이동, 대입수능준비 등이 맞물려 매우 바쁜 시기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교사들에게 지나친 행정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교사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을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에서 시작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논란은 LA타임스가 지난 15일 자에서 최근 7년간 LAUSD 소속 초등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사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큰 차이가 났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상위 10% 교사에게 1년간 배운 학생은 하위 10%에 속한 교사한테 배운 학생보다 영어는 17%포인트, 수학은 25%포인트 더 높은 실력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 3~5학년 교사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생들의 성적에 기여한 바를 평가한 '교사평가 자료'를 이달 말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사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LA 교사노조는 "평가자료 공개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무책임하고도 불손한 처사"라면서 LA타임스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해 교사 700여명이 자신의 '평가내용'을 알고 싶다며 LA타임스에 문의해왔다고 이 신문은 17일 밝혔다. 안 던컨 교육장관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던컨 장관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교사가 업무능력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언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교사평가 자료의 공개에 처음으로 지지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도 교사평가 자료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 교육감은 최근 교사의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26명의 교사를 해임했으나 교사평가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한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인증시험 결과를 평가하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학 연도 전형요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를 통해 이들 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거나 컨설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 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청 고교입학 사교육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했다"라고 말했다. 도내 특수 목적고는 청주외고와 충북과학고 등 2개교이며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출석정지는 일반 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ㆍ복장ㆍ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은 "시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직업기술대학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영리대학(for-profit college) 학생의 학자금 상환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7일 미 교육부가 8000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정부 학자금 상환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했다. 비영리 사립대학의 학자금 상환율은 56%로 나타난 반면 영리대학의 상환율은 36%에 불과했다. 공립대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율은 54%로 조사됐다. 일부 영리 대학들은 매출의 약 90%를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의존하고 있고, 영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전체 대학 등록자의 10%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융자받는 학자금은 연간 정부 학자금 240억달러의 약 25%에 달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영리대학의 주가도 최근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이 영리대학 문제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지난 6월 24일 이후 12개 주요 영리대학의 주가는 28%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평균 주가는 2.1% 상승했다. 미국에서 사립대학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할 수 없지만 영리대학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를 놓고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전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연다. 도 교육청은 9월 16~17일 이틀간 군산 리버힐호텔에서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워크숍'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북도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무상급식 등 전북교육의 현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분임 토론회와 지역별 자율토론을 통해 교육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의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교육협력 발전방안'과 오아시스예술단 윤의숙씨의 '재미있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의 특강도 듣는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기와 범위를 놓고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내년부터 당장 전북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김완주 지사는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들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을 원활히 풀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전북교육의 현안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과 농협대구본부는 18일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고 학교를 안전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대구본부는 앞으로 중앙회 및 지역농협 임직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 회원으로 '학교안전 지킴이'를 결성해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안전 지킴이는 학교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 초·중학교 310곳마다 2인 1개조로 순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구시내에 있는 금융점포 168곳에 '아동보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있으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아동보호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권중동 농협대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관광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재미 있고 오래 기억하는방법은 바로 그 지역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사전 예약이라는 절차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교육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고 해설사 없이 그냥 동료들끼리 둘러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얼마 전, 전라남도와 인천 지역 일대를 각각 1박 2일로 둘러보았다. 그 지역 관광협회 직원의업무 협조를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그 지역 문화유산해설사가 동행을 하여 안내를 한다.해설 내용이 깊이가 있어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때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대답도전문가 수준급이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만난해설사는 전등사 창건 연대, 전등사의 원래 명칭인 진종사(眞宗寺), 전등사 명칭의 유래, 대웅전과 대웅보전의 차이점, 전등사에 있는 보물 3개, 호국불교 사찰로 양헌수 장군 승전비, 나녀(裸女)의 전설, 배흘림 기둥등을안내한다.이제 전등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 앞으로 소규모 관광이나 학교에서의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 현장 체험학습에는 반드시 문화유산해설사가 따라 붙어야 하겠다. 그래야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거둘 수 있다. 교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해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유산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화된 관광안내원이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을 해설해주는 사람으로,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고궁, 사찰, 민속, 무형문화, 사적 등)의 특징과 의미를 정확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줌으로써 관광객이 관심을 갖고 즐겁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퇴직교원, 향토사학가, 지역문화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춘 도민을 대상으로 양성하고 있다.수준 높은 강사진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관광학과 교수, 향토사학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유산답사 전문가 등문화유산과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데 관광지 해설기법, 관광자 심리,역사와 문화, 관광서비스 마인드 등의 소양교육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특강, 현장에서의 현장답사 및 해설실습 과정을 거친다. 경기도의 경우, 우수 문화유산해설사에게는경기도지사 명의의 해설사증을 수여하고 있다.이론시험과 해설실기시험 등의 수료시험을 실시하여 일정한 해설 수준과 소양을 갖춘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선발,문화유산해설사증을 교부한다.현재 35개 해설지에서 312명의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수원 화성과 행궁에는 해설사 24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들은 이야기꾼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미있게 소개한다. 관광객과 동행하며 관광지를 안내하는 기존의 관광안내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문화유산의 내용을 설명하는 전속 전문안내원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알림이로서 교양과 재치와 지식과 서비스를 겸비한 만능 관광안내원이다. 문화 유산 답사를 할 때면반드시 문화유산해설사를 동행시키려는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바로 문화 선진 시민의 바른 자세다. 그래야 문화 유산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다. 그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해설사는 그 지역 해설의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본다. 현장학습에 문화유산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자.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선 학교에 전진 배치하기로 한 잉여인력 전원이 하위직인 '기능직'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조직개편이 하위직은 배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정조직을 본청과 지역 교육청 위주에서 교육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 114명을 일선 학교의 '1인 행정실' 등에 배치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잉여인력은 모두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기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잉여인력을 보면 본청과 직속기관 각 10명, 지역교육청과 대규모 학교 각 47명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본청 일반직 정원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 직원만 감축돼 일반직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청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기능직 직원을 일선 학교로 보내기 위해 이뤄진 것 같다"며 "조직을 감축하려면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도 감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1인 행정실'의 실장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을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의원의 상임위 등원거부로 조직개편안이 장기 표류하자 지난 16일 조례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현행 조직을 2국2담당관 10과50담당에서 2국2담당관 10과47담당으로 축소하고,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의원 5명 전원은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지난 7월 개원 이래 등원을 전면 거부해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조례안 30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7일 발표한 2012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결원을 메우는 충원기간을 별도로 두는 등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영농·어업 종사자 특별전형을 추가한 대목도 눈에 띈다.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 특성을 살리고자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면서 대학이 학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도록 했다. ■전형일정과 요소 = 수시모집은 내년 9월 8일~12월 6일 90일간 원서접수와 전형을 하고, 정시모집은 내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시행된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내년 12월 11일까지 완료하면서 12월 19일까지 5일간은 미등록 충원기간을 둔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비중이 커지는 대입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정시합격자 발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등록기간은 2012년 3월 2일까지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내년 8월 31일, 정시는 내년 12월 3일이다. 수능시험은 이미 발표된 대로 내년 11월 10일 시행되며 성적통지일은 내년 11월 30일이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와 수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면접·구술·적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등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시험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다양한 특별전형 =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기회를 얻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 활성화를 권장한다. 취업자 특별전형은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추가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 출신자(입학정원 4% 이내, 모집단위별 10%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전문계고졸 재직자 등이 포함된다.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를 위한 특별전형(정원 5% 이내)도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전문대 특성에 맞게끔 비교과활동상황,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원자 유의사항 = 모집인원 유동제가 적용돼 합격자 사정 때 최종적으로 동점자가 발생하면 애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 선발할 수 있다.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된다. 수시모집 기간에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포함)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지원자도 포함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2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둔다. 또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 종사자를 따로 뽑는 전형이 생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5개 전문대학의 입시계획을 취합한 2012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기본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입학전형기본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다. 4년제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은 지난 2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형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모집 전형기간은 2011년 9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2011년 12월 11일까지, 등록기간은 2011년 12월 12~14일이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원서접수와 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등록기간은 2012년 3월 2일까지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수시모집 때 미등록 충원기간을 별도로 둬 공식적으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미등록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사전에 정한 대로 모집인원을 채울 수 있고 수험생들도 정확한 예비합격자 발표 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전형의 종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는데 정원 내 특별전형 중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뽑는 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입시의 주류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는 각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는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내년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이전 공사로 촉발된 서울 마포구 성미산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홍익대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사업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반면 자연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장 농성을 벌이면서 시공사 측과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급기야 지난 15일 벌목을 말리던 주민이 용역업체 직원의 전기톱에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더 증폭되는 것은 물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양상이다. 17일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건설 승인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은 겉보기에는 높이 66ｍ의 평범한 동네 뒷산이다. 그럼에도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가 살고, 지역 전체에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는 뜻의 '비오톱(biotop) 1등급 판정을 받을 만큼 자연보존 상태는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다. 이 때문에 성미산 주변에는 산의 자연환경에 큰 애착을 가진 주민이 많다. 주민들은 실제 2001년 한양대 재단과 서울시가 성미산 일대에 아파트와 상수도 물탱크 건설을 추진할 때 자연보존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 공동체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뭉쳐 산 정상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끝에 사업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성미산 부지를 둘러싼 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부지가 2006년 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매각됐으며, 재단이 홍익대 서울캠퍼스 안에 있는 부속 초등학교와 여중·여고를 이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 중 최악의 공간 난으로 악명 높은 홍익대는 부속학교 이전 사업이 성사되면 교정 부지가 13%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낙후된 부속학교들의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 교육청의 건축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성미산 녹지의 20% 이상을 없애는 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주민 대책위는 공사현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변 나무를 베고 터를 다지던 시공사 측 직원들과 수차례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이에 마포구청은 지난 3일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하다'며 공사현장에 시공사의 중장비가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도로점용 허가 결정을 전격 유보해 재단과 시공사가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을 배치할 수 없게 됐지만 벌목 등 기초 작업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충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구청은 재단과 대책위를 중재해 갈등을 풀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자연보호라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치웅 대책위 위원장은 "공익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라면 무리한 공사를 포기하고 성미산을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익대 측 관계자는 "초·중·고 이전으로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는 학부모 의견도 많다. 대책위의 반대의견을 지역 주민 전체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 강행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역 퇴직교원들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경기교총은 11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교보문고(대표 김성룡),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함께 시행하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서도우미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 489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어르신 구연대회’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경기도청, 교보문고와 3자 공동주관으로 경기지역 어르신들이 독서도우미 활동을 진행하도록 협약을 맺으면서 시행됐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퇴직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정보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교원 150명을 포함한 어르신 489명은 4개월간 경기도 지역 31개 주요 도서관에서 독서코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이론과 함께 그림책 만들기, 독서신문 발행, 역할극 등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한 퇴직교원 104명을 포함한 304명은 앞으로 5개월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매주 2회씩 방문해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매달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게 된다. 33년간 교단에 섰다 퇴직한 김화자(71·여)씨는 “나이가 들면서 무뎌졌던 감정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기분”이라며 “마지막으로 독서도우미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살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담당자는 자칫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과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임대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학교 학칙에 의존해 온 터라 불법 체류자 자녀는 중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현행 법률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고민이 배여 있다.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통보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불법 체류자 자녀를 맡아 가르치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관계당국이 학교를 통해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재학 사실을 확인해 부모를 단속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학생의 거주지를 추적해 불법 체류자를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는 고민 끝에 불법이라는 어휘를 한 번도 쓰지 않는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란 문구를 괄호 속에 집어넣어 시행령을 손질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의 근거가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이 협약에는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포괄한다. 교과부 담당자는 "비록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그 자녀에게는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선진국으로서 그만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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