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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유관 기관과 손잡고 가정폭력 피해 학생과 학대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유관 기관은 이를 위해 20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ONE-STOP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및 관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관 기관과 연계해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한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 학생 보호 메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배포하고, 피해학생 발굴 방법 등을 위한 교사 연수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학교 현장 또는 학교 외부에서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학생 또는 학대 아동에 대해 상담과 법률 지원, 피해 치유캠프 운영, 해당 학생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전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1225건이며, 이 가운데 83%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및 적절한 조치·예방을 위해 이번에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방법은 지역 거점학교의 학생수를 증원,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재교육 등의 필요 비용은 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전문계고 10곳 가운데 7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9곳은 절반에도 미달했다. 신입생 지원율은 2007년 한해 정원을 겨우 114명(1.4%) 넘긴 이후 4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을 정도로 심각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다.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칫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의의 도움 없이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011 서울학생 정서·행동 발달검사 계획'에서 ADHD·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더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을 찾으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희망 학교와 학생에게 사회성·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해주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며 시내의 모든 초교 1·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고교 1학년 전원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문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ADHD와 우울증을 확인하고, 이중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병·의원에 추가 진료와 상담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런 전수 검사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신질환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의료 단체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전문의의 판단 없이 학교 측이 설문지로만 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비판 성명을 내 논란이 커졌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ADHD와 우울증이 인성발달과 학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교육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봤는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수 검사로 학생들의 ADHD와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견해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설문지 검사가 전반적인 정서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도구인 만큼, 예전 결핵 검진처럼 특정 질환을 찾아 근절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반건호 이사장(경희대 의대 교수)은 "설문지로 이상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 중에는 ADHD나 우울증 환자 외에 왕따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질환 사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 이사장은 이어 "설문지 검사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교사들이 더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여전히 크다. 신중한 평가를 통해 이 제도를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3일 제2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앞으로 9~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될 예정인 이 행사에는 회원 누구나 행사 2주전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7월 19일 금실대덕CC에서 ‘제3회 대전교총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희망자는 28일까지 팩스(042-638-6169)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12만원. 자세한 내용은 대전교총 홈페이지(www.dfta.or.kr) 참조. 단체교섭 회원 제안 접수 ○…경기교총(회장 정용규)은 2011년 단체교섭(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원 교섭 제안을 7월 12일까지 접수한다.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팩스(031-269-1611~2) 혹은 이메일(kgfta@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또 경기교총은 ‘2011년도 하계 직무연수’ 신청을 받는다. 개설 과목은 미술치료, 골프 등 2개 과목이며 24일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연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특수분야 직무연수 신청자 모집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골프, 팝아트, 미술치료, 종이접기 등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55-263-0843)로 송부하면 된다. 연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고문변호사 위촉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4일 박광신 변호사를 북부지역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사진) 충북교총 회원 및 한국교총 회원은 교권 사건 및 가정사 관련 법률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과 하나웨딩프라자(제천 소재)와 MOU를 체결해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식·라섹 수술 할인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3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밝은눈안과(부산점) 병원의 라식·라섹 수술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051-810-3993 제103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전북교총(회장 김기천)은 14일 제10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고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개선 촉구 등 8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학준 전 교총 회장이 단국대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제12대 국회의원, 단국대 16·17대 이사장, 인천대 총장, 동아일보 사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2010년 인천아시아경기 조직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정윤식 교수가 부산대 제19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정 차기 총장은 2위 득표를 한 박익민 교수와 함께 교과부에 총장 후보로 추천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월경 대통령 공식 임명을 받아 9월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장(서강대 교수)은 17일 서강대 하비에르관에서 ‘취학 전 교육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제30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진호 대전 동신중 교장은 최근 '2011 대한민국 교육경영 대상'과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대상'을 받았다.
하송 전북 완주용봉초 교사는 한국영농신문 주최 제7회 농촌문학상 및 행정안전부 주최 제14회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제16회 향촌문학 시조백일장대회에서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일제 시대 2000명이 넘는 독립군 간부를 배출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행사가 1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1911년 6월 10일 중국 지린성 유하현에 개교한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가 ‘해외에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무관학교를 설립하자’고 결의한 이듬해 문을 열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3500 여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으며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주요 지휘관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개교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석주 이상룡 선생이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이항복 이래로 영의정만 10명을 배출했다는 명문가문 출신인 이회영 선생의 6형제는 현시세로 600억원에 이를 것을 추정되는 가산을 정리해 망명길에 오른 뒤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치며 학교 개교에 큰 힘을 보탰다. 6형제 중 5명이 독립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해 옥사 등 고난 속에 여생을 마쳤다. 유일하게 고국을 밟은 이가 이시영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다. 이상룡 선생 역시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낼 정도의 독립운동가로 5촌 이내 친인척 9명이 독립운동으로 수훈했다. 한편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과 관련해 사업회 측은 기념우표 발간, 토론회 등 관련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총도 3일 경기도 평택 은혜중에서, 4일 서울 종로구 우당기념관에서 두 차례 특별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와 교과부에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책토론회는 ▲대학과의 교류 협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망(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외 한국학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정기웅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한 입법 전망(안민석 국회의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기웅 이사는 “재외 한국학교는 이번에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성 김씨와 같은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질적 관리를 통해 동포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자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철배 오사카 건국학교장 역시 “정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5일 교총회관에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 교류 협력을 해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광모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이사장은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 강사의 방문 연수가 필요하다”면서 “교총에서도 재외 한국학교 문제에도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13일 SK텔레콤 회의실에서 ICT 사업에 관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스마트 러닝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사례 공모 및 교사 연수 시행 ▲스마트 러닝 확산을 위한 협력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기기·회선·서비스의 공급 등에 협력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 7월1~15일 참가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SK는 신청자 중 100~200여명을 선발해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서울에서 스마트러닝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9월부터는 스마트 교육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다. 공모 내용은 교사가 직접 앱을 개발해 수업에 적용하거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전문가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인 스마트러닝 사례다. 공모전 입상자들에게는 상금 및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 수상작은 SK텔레콤의 스마트러닝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연수 및 공모전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우수한 인적 역량과 정보 통신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 러닝의 확산과 보급, 교육의 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외협력국 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ICT 교육에 한층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 삼괴중(교장 송기붕)은 14일 ‘제24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문화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징흥원이 개최한 기념식은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 행복나눔 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진행됐다. 정보문화상은 국민의 정보이용 생활화와 정보격차 해소에 공헌한 기관과 개인이 수여하는 정보포상으로 개별학교가 받은 것은 삼괴중이 처음이다. 2000년 이후 10년 이상 정보통신윤리교육에 앞장서온 삼괴중은 사이버청정학교,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인터넷예절교실, 저작권체험교실, 아름누리 지킴이단, 정보문화학교 등을 운영항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힘을 모아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화 역기능 예방, 선플 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교육하고 실천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학생들을 위한 명품교육 실천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Q.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해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및 자녀 등)에 대해 1명당 월 2만원(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3만원 추가지급)을 지급 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및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합니다. 참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예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서가 서울시에 제출됨에 따라 무상급식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6일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함께 따라 주민투표 실시 여부화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8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투표는 무상복지포퓰리즘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투표가 될 것”이라며 “무상복지포퓰리즘에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간 보편적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겠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정당성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일 개의한 6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이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13일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 교과위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과위는 등록금 인하 문제에 대한 상호 비방으로 시작됐다. 회의 시작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에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떼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야당이 도와주겠다는데 한 발 물러서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공방은 30분 넘게 계속됐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여 맞불을 놨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등록금, 시간강사 문제 등 교육현안에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대학등록금 총액 중 절반인 6조의 예산이 있으면 등록금 반값을 실현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 적립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개 대학의 건설관련 적립금이 2516억에 달하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대학 예산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등록금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 5000억을 추경해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예산 집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 “등록금 인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에 그쳤다. 이날 등록금 외에 일부 의원들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원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원 이상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다.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며 “준비가 부족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으로 원자력안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 그쳤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14일에도 이어졌다. 회의 개의와 동시에 등록금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로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21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교원들 의견이 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안 회장이 황우여 원내대표를 대신해 1일 국회 교과위에 합류, 6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교과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회장은 “힘 있는 분이 교과위에 온 만큼 수석교사제,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반값등록금, 고입제도 등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안 회장은 특히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교과위 출신이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석교사제를 입법 발의한 당사자”임을 설명하며 수석교사제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또 “교사들이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과위가 18대 국회에서 불량 상임위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원들이 바라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교총이 앞장서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면, 필요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범법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질서의 확립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관련업무 종사자가 금품 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2~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학관련 부정 발생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형법에 비해 높은 형벌을 받는다. 교총은 이에 따라 15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법률안은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으로 교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50만 교원의 자존심과 교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 폐기 이유로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은 타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귀중한 입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질서 및 소송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지나친 범죄인식 접근방식은 교원사기저하 등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정직의 범죄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처벌 간 균형을 상실하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벌 측면에서 중징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규칙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의 요구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력 범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에 따른 교원의 사기 저하문제를 지적했다. 교총은 “교직이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장교원들의 상실감, 수치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교직사회가 더욱 동요하게 될 것”이라며 “굳이 교육범죄를 가중 처벌하겠다면 여타 직종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가중처벌 법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방과 후나 휴일에는 학교 시설물을 경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일·숙직제도가 있었다. 일직은 여교사가 하고 숙직은 남교사들이 전담했다. 당시 숙직 교사들의 애환과 추억이 지금도 교직사회에 회자되어 웃음을 자아내곤 한다. 숙직실이 야간교장실 혹은 홀아비 냄새나는 금녀의 방이라는 별칭은 숙직 교사의 애환이 묻어나는 표현일 것이다. 또 교단 여성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일숙직제도가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1966년 6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 학교현장의 모습을 담는 ‘여운’(餘韻) 코너에 숙직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숙직실은 야간 교장실이다. 숙직교사가 교장을 대리해서 밤새 학교에 관한 책임을 지며 때에 따라서 결정권까지 갖는다”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권한보다는 책임만 있는 곳이 야간교장실”이라고 했다. 또 숙직횟수는 교사 수와 비례해 교사 수가 적은 학교 특히, 벽지학교의 총각교사는 숙직실이 “야간 교장실이자 살림방이 되므로 홀아비 냄새와 더불어 고독이 어린 방”으로 묘사했다. “참새 떼처럼 재잘대던 꼬마들이 모두 돌아간 후 어둠이 내려 덮히고 붉으스레한 방범등이 조는 듯 서 있을 때면 넓디넓은 학교는 정말 죽음같이 적막하다. 애들처럼 무서움을 타지 않는데도 선뜻 순시를 나서기가 안 된다.” “숙직실은 금녀의 구역이다. 누구하나 꼭 그래야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여교사는 얼씬도 않는다. 저녁을 먹고 삼보를 하다가, 혹은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것도 모두 남교사뿐이다. 삼삼오오 모여든 교사들이 묵내기 화투라도 하는 날은 밤 가는 줄 모르는 야간교장실 최고의 날이다. 반면에 주벽이라도 심한 교사가 들르는 날이면 야간교장실 최악의 날”이라고 해 웃음을 짓게 한다. “숙직날에는 철학자가 된다는 교사가 있다. 모처럼의 자기만의 시간이기에 사색의 날개를 한껏 편다는 얘기다. 비오는 날 한가로이 낙수소리라도 듣노라면 그 철학으론 극치란다. 특히 한참 깨가 쏟아지는 신혼 교사는 숙직 날이면 열렬한 시인이 된다고 한다. 아마 이날은 두 내외가 다 시인일게다. 철학자든 시인이든 그 이튿날 아침이 문제다. 아무래도 잠자리가 집만 못한데다가 요새같이 좀도둑이 많고 보면 제대로 잠을 못 잔다. 자연 머리가 무겁기 마련이고, 따라서 수업을 하노라면 등에 땀이 흐른다. 그러고도 숙직비는 100원. 그나마 기성회에서 주니 정부는 그 큰 재산을 숙직비 한 푼 안주며 지키라고 한다며 불평도 나올만 하다.” 요즘 교단 여성화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70%에 가까운 여교원 비율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이런 교단 여성화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성정체성 함양, 교내 폭력이나 왕따 문제, 운동회․청소년 활동, 교외 활동지도 문제 등에 있어 남교사와 여교사의 균형적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숙직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되었다면 남교사 역할의 필요성이 하나 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방송인 김흥국 씨가 자기를 해고한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더니 지난17일에는 1위 시위를 하면서 어느 절의 스님까지 대동해서 삭발식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강행했다. 개인에게는 절박한 생존권 투쟁이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몸부림이겠지만 내게는 그의 투쟁이 투정으로만 보이는 것은 야박한 방관자의 심리 탓인가. 물론 평소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웃음으로 이끈 연예인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나름 월드컵 축구 유치와 각종 행사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엊그제 한 삭발식, 해병대 옷 입고서 벌인 방송국 앞 1인 시위는 정말 아니다. 그로서는 결연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언행을 평소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같은 방송인으로서 그 이전에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강제하차 당한 방송인 김미화 씨나 정권에 다소 밉보이는 말을 하고 언론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하차 당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떤 위로의 말을 했던가. 김흥국 씨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현재 처지를 단지 그런 사람들과 경우가 다르다, 그들을 잘랐다고 나까지 구색 맞추기로 끌어들여서 잘랐다고 항의해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방송국 노조에서 억울하게 하차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連帶)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비난을 퍼부어야 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는 반성했어야 한다. 자신을 자른 방송국에 대해 반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 김 씨는 김미화, 김종배 씨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해고 사유가 다르다고 항변하는지 모르겠지만 - 있었던 그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따지고 항의하지 않았는지, 나에게도 저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이기심의 발로에서라도 사회적 연대의식을 희미하게라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마저 없었다. 반면에 김 씨와 대비되는 인물로 탤런트 김여진 씨의 사례는 김흥국 씨와 분명하게 대비되어 보인다. 그래도 나는 김 씨가 방송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했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은 그의 의사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방송에서 강제 하차한다면 남게 될 방송인은 앵무새 몇 명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윤리적, 법적인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도 아니고 납득할 수없는 이유로 지금 같은 방송 연예인 학살이 지속되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흥국 씨에게 2차 대전 때의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한 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그들이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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