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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단체인 보건교육포럼은 학교별 보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만큼 해당 과목의 수업량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보건교과를 채택한 초·중·고가 14.6%에 불과했다"며 "200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보건 교육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교생 514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보건수업을 받았다'는 중학생의 비율이 2009년 78.2%에서 지난해 64%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10~20% 포인트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보건과목 필수화'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 부여' 등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마련,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그동안 교원(교사) 중심 인사에서 학생이 중심이 된 인사정책으로 개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연공서열, 선호 근무지 등을 감안해 전보·임용했던 인사시스템을, 학생과 학교, 지역 여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발령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 중심의 인사가 되면서 이른바 물 좋은 학교와 변두리 학교간 근무 교사의 평균 연령대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영어심화 연수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고서도 정작 근무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한 교사가 61명에 달하지만 정작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26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을 가르치겠다는 열정보다는 승진 등을 위한 점수관리 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연수과정을 거쳐 영어 심화코스를 이수한 초등교사 4명 중 1명은 정작 영어교육과는 거리가 먼 일반 과목이나 담임을 맡고 있다. 일선 학교 보직부장, 벽지학교 근무 교사의 가산점 폭도 줄일 계획이나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교원사회의 격무부서 기피현상 초래와 교육복지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높다. 또 장학사로 불리는 교육전문직 선발도 기존 객관식 형태 시험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역량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일선교사, 교직단체,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사 개선안은 공립학교에 국한되며 일부에서는 젊은 교원 중심의 특정단체 입김과 주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전보인사 기준 변경으로 교사들의 연공, 희망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학교, 학생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적립금을 무한정 쌓아두지만 말고 일정 부분 등록금 인하에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적립금 전액을 등록금 지원에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교협 우산 아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정치권 중심 반값등록금 논의에 대학을 참여시켜야 하며, 국가 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대학들의 속사정을 반영해달라는 회원 대학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 4일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림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총장들이 참여한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대교협은 이 TF를 통해 학생 장학금을 늘리고 기부금 모집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과 함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적립금의 50%에 육박하는 건축 적립금 비중을 다소 줄이는 대신 연구나 장학 적립금 비중을 늘리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은 결국 개별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여서 회원대학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대학들은 개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대교협의 우산 아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A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재정관련 설명회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이 절반값으로 찍혀나오기를 바라는 학생ㆍ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B대학 관계자는 "연간 국내 대학 등록금이 14조원인만큼 대학이 적립금 7조원을 몽땅 쏟아부으면 단숨에 반값등록금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가 퍼지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적립금을 한 번에 등록금 지원을 위해 사용하면 이듬해 이후 미래에 대한 투자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느냐"라고 항변했다. ◆대학별 적립금 규모, 등록금 의존율 천차만별 =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원에 달했다. 적립금 용도는 건축 적립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기타 적립금이 34.8%, 연구 적립금이 9.2%, 장학 적립금은 8.6%, 퇴직 적립금은 1.4% 순이었다. 이처럼 대학이 전체적으로 7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해마다 수천억원을 추가하는 모양새지만 속사정은 천차만별이다. 누적적립금이 6280억원에 달하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홍익대(4857억원), 연세대(3907억원), 수원대(2575억원), 동덕여대(2410억원), 고려대(2305억원), 청주대(2186억원), 숙명여대(1884억원), 계명대(1775억원), 인하대(1342억원) 등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이 5억원 이하인 대학이 거의 100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적립금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42곳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전입금을 등록금으로 활용할 능력은 커녕, 등록금을 받아 간신히 연명하는 부실대학들인 경우가 많다. 서울의 C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학생수가 달라 같은 등록금을 받아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르고, 재단의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립금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D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등록금 회계 중 일부가 적립금(기금)회계로 넘어간 것은 맞지만, 적립금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로 넘어간 것은 그것의 두 배 이상"이라며 "사립대가 등록금을 몽땅 적립금으로 쌓아놓기만 한다고 몰아붙여 사립대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적립금을 안 쓴다고? 일부 대학 속앓이 =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발도 있다. 수도권 E대학은 "2010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회계로 전환된 금액이 180억여원이지만 이때 등록금 회계에는 등록금 수입외에 법인 수익사업 등에서 받은 수입 110억원 이상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순수 등록금 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환된 적립률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은 "수익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매년 100억원 이상을 등록금 회계에 전입시켜 교지를 매입하고 기숙사와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이 시설 등에 투자할 돈을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쌓아놓지 말라는 것은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야 할 대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F대학은 "등록금으로 모은 적립금을 활용해 장학기금을 조성해도 일단은 적립금으로 잡히는 것이어서 통계수치만으로는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적립금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학생 1인당 투자비용, 장학금 지급 비율 등을 집중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G대학 관계자는 "적립금을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기간마다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등교사 자전거타기 행사 신청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서울교총은 교육 분야 정책 대안 제시 및 각종 토론회에 참석할 정책위원을 모집한다. 기한은 6월 17일까지이며 이메일(rainmars@naver.com)으로 응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 참조. 또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전국교원자전거동호회(회장 전용훈)과 18일 ‘6월 송추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등 교사는 서울교총 홈페이지에서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 및 헬맷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석식 포함 참가비는 1만원. 도교육감 간담회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서 관내 25개 시·군교총 회장, 정책위원장, 유·초·중·영양교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교육감에게 주5일제 수업 조기 실시,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예산 해결 방안,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고충과 대책,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여교사 미팅 파티 참가자 모집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18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열리는 ‘미혼 여교사 미팅 파티’의 참가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닥스클럽 홈페이지(www.daksclub.com)에서 신청가능하며 참가비는 회원 5만원, 비회원 10만원이다. 장학생 추천 접수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회원의 대학생 (유)자녀를 대상으로 6월 17일까지 장학생을 추천받는다. 전년도 학업 성적 우수한 회원 자녀 중 분회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은 년 100만원이며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제주교총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총 홈페이지(www.jjfta.or.kr) 참조. 스킨스쿠버 캠프 참가자 모집 ○…강원교총(김동수)은 17일까지 ‘2011 리더십 스킨스쿠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회원가입 유공 회원, 교총 활동 참여 희망 회원 등이며 희망자는 시군교총 추천서를 작성해 강원교총으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교총 홈페이지(www.gwfta.or.kr) 참조.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참가자 모집 ○…전북교총(김기천)은 선착순으로 해외교육문화탐방연수 참가자 150명을 모집한다. 중국 임치·곡부·태산·석도를 방문하며 연수 기간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희망자는 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전북교총 팩스(063-253-9604)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마감. 회원 자녀 필리핀 연수 참가자 모집 ○…경남교총(강동률)은 20일까지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남교총 팩스(055-263-0843)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참조.
유선규 충청대 총장이 31일 취임했다. 유 총장은 교육부 공보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월까지 부산외대 총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5년 4월30일까지다.
손정선 광주교대 교수는 최근 광주사범·사대·교대 제19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 손 교수는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 등을 지냈다.
이영민 한국직업교육전문가포럼 회장은 11일 전국공고교장단협의회와 서울대에서 ‘마이스고·특성화고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태진 회계사(회계법인 대광 부대표)가 1일 교총 고문회계사로 위촉됐다. 김 회계사는 안진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임기는 1년.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학포럼, 자유기업원은 8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 : 자율인가 규제인가’를 주제로 민선교육감 취임 1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의 보편적 복지 ▲교육현장 이념실험의 위험성 ▲단위학교 자율화 등에 대해 논의할 이번 세미나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배호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최강식 연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가 토론을 맡는다. 문의=3774-5053
경기 대화초(교장 정희정)는 지난달 25~28일 미국 테네시주립대에서 열린 2011 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DI 대회)에서 이 학교 소속의 Power Up팀(지도교사 이윤경, 6학년 강수아, 김경은, 이경민, 장선재, 5학년 김철현, 윤우진)이 영예의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DI 대회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창의력 대회다. 이 대회는 매년 세계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1500여 팀이 테네시주립대에서 본선 대회를 치른다. 한국은 1998년 이후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은석 서울중곡초 교장이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회장 겸 이사장으로 1일 취임했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심 이사장은 서울휘경초 교장, 교육부 학교정책추진단장, 교과부 학교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교과부 재직 시절 좌편향 근현대교과서 수정, 학업성취도평가 정착 등 논란이 많았던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뚝심을 인정받아왔다. 심 이사장은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재능을 찾아내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돼야 한다”며 “교육 유관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 학생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는 전국 각 급 학교 교장들이 참여한 단체로 2007년 12월 법인화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교총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사진 왼쪽)와 1일 전경련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시장 경제 원리 확산과 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원 대상 시장 경제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교원 정보의 공동 활용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 ▲경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들의 시장 경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학생들이 시장 경제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단체는 교사 경제 교육 직무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교장·교감 등 교육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경제 CEO 특강과 산업 시찰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헌구 교총 교원연수국장은 “올바른 시장 경제 가치와 재미있는 내용을 담은 경제 교육을 위해 전경련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독특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EBS(사장 곽덕훈)은 태블릿 PC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학습서비스 'EBS 스터디톡(StudiTok)'을 1일 오픈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스터디톡’은 디지털 교재․강의 동영상․학습 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학습 서비스다. EBS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한 화면에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터디톡 서비스는 모바일 웹(ebs.studitok.co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태블릿 PC에 설치하면 된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스마트폰까지 서비스 단말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컨텐츠 이용은 유료이며 샘플 교재는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내년 전면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2일 국무총리실·교과부·문광부·노동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총은 “올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학교는 2006년 월 2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된 이래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제는 방과후 학교, 엄마품 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범부처 차원의 기반조성이 진전된 만큼 전면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사결과, 모두 2165개 학교가 토요 휴업일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참여 학생 수는 2007년 19만 5448명, 2009년 13만 2886명, 2010년 13만 2725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교총은 “주5일 수업은 단순히 놀토가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해체돼 가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족동행 학습의 기회”라며 “이것은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전담하던 교육기능을 사회와 가족이 나누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교총이 학생·학부모 4700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7.8%, 학생의 87.9%가 주5일 수업 전면실시에 찬성했다.
앞으로 교장공모 절차 등이 부당해 임용제청이 거부된 경우, 재공모가 금지된다. 또 신설학교는 교장을 공모할 수 없다. 교과부는 최근 교장공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9월 임용 교장공모에서는 제2의 영림중·호반초 사태를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위법, 불공정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재공모 과정에서의 학교 갈등과 교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도 공모 없이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행 끝에 재공모에 들어간 서울 영림중은 석 달 넘게 교장이 공석 중이고, 강원 호반초는 학운위가 재공모를 거부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금병초 교장의 겸임을 8월말까지 연장, 양측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신설학교의 교장공모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29일 시달한 공문에서 올 3월 임용 교장공모 시, 신설학교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서울 등 좌파교육감 진영이 올 9월 임용 교장 공모학교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부형 공모를 추진하려하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 주체들로부터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심사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적 심사도 불허한다. 서울 영림중이 학운위(1차) 심사에서 서류, 학교경영계획 설명, 면접을 종합심사 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서류만으로 5명을 탈락시킨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이밖에 현임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는 타 공모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기연장 수단으로의 변질, 잦은 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또 교장공모 여부를 묻는 학부모 의견 수렴 시, 공모 유형별 자격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 교장 지원자가 1인일 때는 학교․교육청이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이 학연이나 지연이 강해 학운위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공동심사 위원 수는 교육청과 학운위가 협의해 정하되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는 학운위와 교육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게 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는 59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상급학교 진학률에 기인한 결과로, 실제로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 등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학교 취학률은 98%로 6위를, 또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로 59개국 중 싱가포르(68.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유학생 수도 2.32명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 그러나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1명으로 59개국 중 51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53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발표된 결과에서도 이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26.7명(57개국 중 51위), 2010년에도 25.59명(58개국 중 51위)이나 됐다. 9.55명인 스웨덴, 10.33명인 이탈리아, 14명인 핀란드, 18.28명인 일본에 비해 격차가 크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18.04명(57개국 중 50위), 2010년 18.06명(58개국 중 51위)으로 되레 더 열악해지고 있다. 7.26명인 포루투갈, 10명인 노르웨이, 12.12명인 일본 등과 비교된다. 학생(초~대학원생) 1인당 교육관련 공공지출(US＄/1인) 수준도 중위권에서 매년 후퇴하고 있다. 2009년 831＄(27위), 2010년 915＄(29위), 2011년 793＄(32위)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4% 대에 불과한 데 기인한다. 2007년 4.22%(36위)던 것이 2008년 4.23%(36위), 2009년 4.63%(33위)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9년 덴마크는 GDP 대비 7.98%, 스웨덴 6.79%, 미국 6.64%, 핀란드 5.76%였다. OECD 선진국에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규모다.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 상승은 양적으로 ‘보통교육’화 된 대학교육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과서의 편향된 직업 서술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 부실이 청소년의 직업관 왜곡과 특성화고 등에 대한 진학 기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연구원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직업이 매우 편향적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출판사의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 3종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언급된 회수는 총 65회, 직업 종류는 2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관은 12회, 대통령과 변호사․검사는 6회나 기술된 반면 기술자, 프로게이머, 재단사 등은 단 1회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 비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법률․보건 분야를 청소년(중1)의 42.2%가 장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원은 “다양한 직업세계가 소개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업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대 심화과정 등록 자격 완화 전문대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과정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중 ‘전문대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가 차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과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분야로, 입학자격은 동일한 전문대 학과를 졸업한 자로 했다. 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을 원하는 전문대는 ▲개설 학과 및 형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교사·교지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보내면 된다. 나라사랑교육지원법 발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최근 발의했다.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사랑교육위원회’ 설치 ▲나라사랑교육진흥원 설립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전문인력에 대한 DB 구축 ▲나라사랑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김 의원은 “국가 의식과 정체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의 나라사랑 의식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금이 ‘6월말 지급’ 방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도가 자율지표(학교 평가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시도의 지표는 학교가 뻥튀기 실적보고를 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자율지표가 확정됐거나 학교 평가가 진행 중인 시도는 강원, 부산, 전남북, 인천, 경남 정도다. 나머지 시도는 결재를 앞두고 있거나 지표 개발 중이다. 6월말 지급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시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도담당자는 “솔직히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며 “또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은 부풀리기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시 시간 수(횟수),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동아리 참여수(율)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공시자료건 학교 제출 자료건 어차피 학교가 기입하는 것”이라며 “믿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정직하게 보고한 학교는 피해를 보고 부풀려 보고한 학교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지난 시도 담당자 회의 때는 “시행도 해보지 않은 학교성과금을 무조건 30%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 없이 학교성과금 비율을 높일 경우, 학교는 실적 쌓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장은 “B급으로 낙인이 찍힐 판인데 과연 실적쌓기에 신경을 안 쓸 교장이 있겠는가” 반문한다. 학교 교육력과 관계없는 행정적인 성과 만들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아예 지표 개발을 늦게 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다른 시도가 하는 거 보고 다음 주 이후에나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6월말 지급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성과금을 ‘강제’한 교과부는 “나머지는 시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말한다. 교육계의 문제 제기에도 ‘학교성과금 도입, 내년 30% 확대’는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 외의 내용은 시도 ‘자율’이라는 식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사기진작 방안 건의서에서 "제도의 실효성도 검증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성과급은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검찰에서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조사를 했고, 몇몇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사실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1966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색상표 강매사건’이다. 초등학교 색체교육 강화를 위해 당시 문교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색채연구소’가 발명특허한 색상표를 보급 권장했다. 문교부의 권장고시는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를 통해 각 학교에 시달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색상표 사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색상표 제작업체간의 과당경쟁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학교와 업자간의 비리문제로 불거졌다. 1966년 3월 29일자 새교육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최복현 서울교육감은 ‘부독본(副讀本) 강매행위로 말썽이 되고 있는 ‘색상표’는 문교부가 고시 149호로 발표한 것으로서 문교부가 색상표 보급 권장을 위해 공문으로 지시하는 한편 ‘발명특허권을 갖고 있는 한국색채연구소로부터 권장청원이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내용이 색채교육에 적절하니 각급학교 희망자에 보급 권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말썽난 색상표 강매사건에 대해 권장공문을 시달한 적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61년 9월 18일자 제149호로 고시한 표준 색상표의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교육감과 문교부의 입장이 대조를 이룬다. 한편 4월 12일자 신문엔 “색상표 사건은 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스승으로서의 위신을 세울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로 밀어 넣고 말았다. 한평생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피땀 흘리며 고생해 왔던 교육자들에게 ‘돈 먹은 교장’이라는 억울한 누명을…(중략)”이라며 당시 교원들의 정서를 보도했다. 또한 4월 12일자와 4월 19일자에 걸쳐 교원들의 기고문과 인터뷰 기사를 실명으로 실었다. “우신국 교장 = 사례금은 업자가 공적으로 써 달라고 담당계원에게 전해 준 것이지 교장 개인이 써 달라고 준 것이 아니다. 용산국 교장 = 색상표를 강매하기 위해 업자와 사전에 거래했다면 모르나 사례금조로 받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했다. 성래운 연세대 교수 = 그 돈을 학교운영비로 충당했다고 본다면 일반사회에서 크게 여론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상조 서울대 교수 = 문교부에서 병 주고 약주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일선에서는 불안해서 일을 하겠는가? 박만흥 대한교련 교권부장 = 색상표 문제는 시교위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치안국에서 학원을 간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방과후 학교’ 문제와 색상표 권장 문제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교육당국의 학교에 대한 적극적 권장 정책이었다는 점, 사기업체에서 학교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금품 수수 논란, 교육계 전체적인 교육비리로 비화된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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