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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재단 조용근(65․사진) 이사장이 5일 한국교총 임․직원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직장 만들자’를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서 조 이사장은 “삶에 있어 ‘당신멋져(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살되 가끔은 져줍시다)’라는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는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장 생활에서도 늘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말끝에 ‘꾸나(꾼요)’를 붙여 화답하고 이해해주기만 해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법인석성 회장으로 매년 매출액의 1%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일공동체 ‘밥퍼’ 명예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밥퍼’ 활동 모습이 최근 중3 도덕교과서에 실렸다”며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순간도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하며 기뻐했다. 그는 “가난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장학금 기부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4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은행,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등 10여개 국내외 유관기관들을 초청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의 국제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종해 경기 안산중앙중 교사는 3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자신의 아홉 번째 한국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풍경-반영’으로 김 교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초와 갈대, 억새, 물속에 비친 그림자 등 자연 풍경에 근대적인 조형미를 가미해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박범익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본부장이 최근 ‘생물교육 이론 및 지도’를 펴냈다. 박 전 본부장은 책에서 생물교육 이론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현장 교사들이 실제 생물 수업에서 활용할 지도법도 함께 담았다. 박 전 본부장은 EBS 기획국장, 방송본부장을 거쳐 교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진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최근 7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융합교육 저서 ‘STEAM 교육론’을 발간했다. 김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연구교수 시절 접한 미국의 STEM 교육을 연구해 국내에 알려왔다. 2011년 국내에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도입되면서 초․중등 및 대학교육 관계자들에게 60여 차례의 강연을 해왔다.
조도순 가톨릭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한국생태학회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교수는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위원과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년범 줄었지만 성범죄자 크게 증가 전문가 "현시점선 통고제 활용 최선"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잇단 성폭력 사건 소식으로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고생이 여중생과 초등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1일 tm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과 초등학생 C양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남자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성폭행했다. A군은 B양과 C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고교생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야식 배달하던 10대가 여중생을 뒤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3일에는 광주에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남고생 2명이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9세 미만 소년범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7년 11만5661명에서 지난해 9만4862명으로 1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범 수는 467명에서 1883명으로 급증했다. 관련 법규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큰 증가세다. 문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대책 등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소위 막 나가는 학생에게는 폭대위도, 학생부 기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조사한 결과 1학기에만 성폭행 관련 교육을 17차례나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폭대위 소집에도 불응하고 가족조차 연락을 받지 않아 학교로서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어떻게든 계도하려고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학생이 품행장애(ADHD)를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서행동검사 결과 등을 학교 급이 바뀌더라도 연계‧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보호관찰소, 학교 간 정보교류가 막혀 있는 것도 관리를 어렵게 한다. 소년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지만, 보호관찰 대상도 아닌 A군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도 소년법에 따라 학생이 원치 않으면 학교에 알릴 수 없다"며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눈치 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봉사과정을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수행·비밀로 하면 모를 수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통고제를 꼽았다.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처벌이 아니면서도 강제력이 있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계도하는데 좋은 방편"이라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 역시 통고제 활용을 권했다. 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탈선은 법적 문제가 뒤엉켜 있는 복합적 사안으로 상당한 법률 지식과 권한이 필요하다"며 "가정법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체험 연수‧교원 수 늘려야 예비교원부터 인성교육 철저히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증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학교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중심이 됐다.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인성교육, 교육과정과 교사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제6회 청람교육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가정·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성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인성교육을 수없이 외쳤지만 그 개념조차 제각각”이라며 “합의된 개념 도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국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 많게는 40명까지 되는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생각하면 당장 도덕적 성찰을 가르치라는 것은 무리”라며 “인성교육 실천·체험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증원을 통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도 요구됐다. 토론에 참여한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는 “임용시험준비 때문에 교‧사대 4학년2학기는 정상적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이라며 “그렇게 ‘수업하는 기계’를 컨베이어벨트로 찍어 공급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교사들에게 공동체 인성을 기를 기회를 주고, 방황‧일탈의 여유도 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숙 경인교대 교수는 “언어순화가 이슈가 되면 국어를 강조하고,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니 체육이나 음악·미술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며 “가르쳐야 할 것을 자꾸 늘리기보다는 즐겁게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칠 여유를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인성을 대입과 취업에 반영하면 인성점수를 딸 수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면서 가정‧사회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함을 역설했다. 김국현 교수는 토론자들의 발제에 대해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라며 “조금 힘들어도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제점들을 보완해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인실련은 제2회 총회를 갖고 사회 각 분야 대표 16명(하단 참조)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또 지난 7월 발족식 당시 참여단체가 160개 단체였던 것이 현재 213개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해 상임대표 인원을 3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사로는 학교·가정·사회를 대표해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 원장,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등 3명이 선출됐다. 인실련은 총회를 통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인성교육 실천과제 공모전,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또 세부적 과제추진을 위해 우선 학부모교육협력위원회, 지역사회협력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 10개 실천분과를 설치했다. 정용화 인실련 사무총장은 “인실련 참여단체들은 이미 최전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회원단체 간의 소통을 도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에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비전선포식에서는 김을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이 인성교육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인실련이 제시한 실천 비전은 ▲지식 위주 학교교육을 실천·체험 중심 재구성 및 예술·체육·독서교육 강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언어문화 개선, 위기학생 돌봄, 교직사회 신뢰회복 등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조성 ▲범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학교·가정·사회의 총체적 협력 유도 ▲대입·취업에 인성 반영을 통한 새로운 인재 패러다임 정착 등 네 가지다. 인실련은 선언문을 통해 “이제는 과감한 실천만 남았다”며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진정한 교육 강국 도약을 확신한다”고 했다. ▨ 인실련 상임대표=강은성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곽덕훈 EBS 사장,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의회 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남태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서성옥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회장,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변관 한국체육학회 차기 회장, 최창섭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 하철경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임수당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을 역점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은 5일 오후 교총회관 회장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상훈 체과연 원장은 "런던 올림픽에서의 성과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총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교육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등 최근 사회문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 인성함양, 체육과 교육 연구기능 발전을 위해 교총과 체과연이 협력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활동과 협력사업 공동 추진 ▲연구과제 공동 발굴·연구 및 보급 ▲체과연은 학교체육 활성을 위한 연구가 자체발주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교총은 체과연의 연구 수행을 위한 인·물적 자원 제공 ▲공동 수행 정책연구과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연구발표회 개최 협력 ▲기관 시설 무상사용 및 위탁연구 활성화 ▲공개 가능한 정보(신문·뉴스레터·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 등) 무상 교환‧제공 ▲공동협력사업 추진 위한 재원 조성‧지원 등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긍정적 입장이지만, 광주‧전북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도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결과에 따른 장·단기연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전북은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기존 계획대로 학교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최 연구관은 “전북 등이 내세우는 근거는 터무니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교과부가 장‧단기연수 시기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나 보수에 연계하는 것도 아닌 합당한 연수를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자율로 그럼 댄스스포츠연수를 받아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교장‧교감을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부 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자체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8월6일자 참조)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북교육감이 올 2월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한 만큼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닌 만큼 직무유기 판결을 받을 리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또다시 방침을 어길 경우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최 연구관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법률에 근거(대통령령에 의한 시행)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라고 한다”며 “아무런 근거조항도 없이 실시하는 학교장경영능력평가를 통해 행정처분 등 징계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봐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총의 안을 대부분 수용, 현장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슬이 퍼러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단을 감시하기 위해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내놓지 않고 교과부와 정치적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했을 때도 밤샘특근을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 걸려있을 때만 비상근무를 한다”고 덧붙였다. 극한의 싸움에 지친 현장 교원들은 “법률에 교과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법령 미비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일반자치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일단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다”며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소송공방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화 없이 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조사관은 “법령에 공공기관 사무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생부 문제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디까지 기록․활용할 것인지를 합의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하는 것이 교육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중점연구소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규정 마련 등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지침을 확정, 시도교육청에 알린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제영 교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학생부기재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실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중재 ‘방관자’ 참여 이끌어 흐름 뒤바꿔 “3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3명의 뜻 맞는 사람이 모여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횡단보도에서 3명이 하늘을 보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대중심리 실험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죠. 3명 이상의 학생이 선의의 행동을 시작하면 점차 과반으로 확대돼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서울 동성고(교장 박일 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급에서 자발적 지원한 3인의 학생이 교실안 폭력이나 왕따를 예방․저지하는 DSPM(Dong-sung School Peace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동성고 종교인성 부장 전민배 신부(42)는 “DSPM 학생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계획 ‘사명서’를 작성한다”며 “내용은 반마다 다르고, 담임교사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수정․조율된다”고 말했다. 사명서에는 ‘혼자 밥 먹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먹겠다’, ‘친구들을 존중하겠다’ 등 각자 인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담긴다. 1학년 7반 DSPM 학생들은 ‘매일 아침 칠판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겠다’와 금요일 아침마다 반 친구들에게 ‘힘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자’는 내용의 격려 문자를 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환 군은 “새로 도입된 제도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학급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방관자로 머물던 친구들이 동참해주면 우리들의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실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통제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평등한 중재자로 나선 점이 주효했다. 실례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던 한 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은따’로 통했으나 DSPM 학생들이 돕기 시작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전 신부는 “‘은따’를 시킨 아이들이 오히려 비주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류와 비주류의 흐름을 뒤바꾸는 ‘3인의 법칙’ 효과를 입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인성’과 ‘학업’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성을 갖춘 학생이 학업도 더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풍토 조성을 위해 동성고는 이밖에도 인성교육을 정규수업으로 지정하고 1학년의 경우 주1회 ‘예절교육’, ‘CEO 초청 특강’, ‘자기관리법’, ‘공동체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라는 전 신부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DSPM을 제대로 안착시켜 동성의 전통이자 ‘인성교육’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등에 ‘교권보호교육만족도(예시)’ 등의 지표로 반영해 긍정적 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할 때는 교권침해 빈도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건수가 많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남성초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세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들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동시에 예방적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은 학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도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빨라야 2주”라며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학생을 등교정지 시키는 등 빠르게 대응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평가반영 방법에 대해 “학교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침소봉대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어 정성평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교원대상 교권침해 연수 또는 교육 실시, 교권침해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정량평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 교장보다 승진을 해야 하는 교감이 나서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교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해온 가장 큰 원인인 학교장경영능력평가(서울·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 항목 중 ‘행정처분’ 감점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장평가의 ‘행정처분 및 징계’ 항목은 학교운영 및 개인적인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기관경고, 불문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점수만큼 감점조치 된다. 일단 처분을 받으면 비선호 지역으로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들이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으로 학교가 주목받는 것을 꺼려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이전에는 감사를 나와도 현지조치로 끝냈지만 요즘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교장에게 지우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학교 안의 문제가 복잡하고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이 천 년을 가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 실천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 비전선포식에 앞서 참석자들 앞에서 양손으로 힘 있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仁回明國’를 써 휘호를 기증한 서예가 황우연(40·사진) 씨. 그는 지난 7월24일 개최된 인실련 출범식 때도 ‘인성실천’을 일일이 쓴 700개의 부채를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바 있다. 황 씨는 인실련 참여 단체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을 통해 인실련을 알게 돼, 취지에 공감‧재능기부에 나섰다. “참석자들 앞에서 한자씩 써나갈 때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 기부가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 요즘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문제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그는 인실련 참여를 계기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더 매진해야겠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하죠. 가정에서부터 흐트러진 어른에 대한 기본예절과 언어습관은 학교·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듣고, 잘 말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인사’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내 아이부터 더 신경 써 가르쳐야겠습니다.” 황 씨는 이광사체연구소장이며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카페 가훈나라(cafe.daum.net/gahun-nara) 운영자다.
10월부터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은 5시간이다. 교과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이수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인실련 현판식과 비전선포식에서 주요 내빈과 인실련 고문을 맡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쏟아낸 덕담을 모았다. “인성 갖춘 인재가 국가브랜드”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인성교육으로 품격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곧 세계의 신뢰를 얻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고 덕담했다.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선한 심성의 텃밭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 모범 인성 실천 환영” ▨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인간관계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말과 지식이 아닌 교육자의 모범을 통해 배려․존중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전개돼 기쁘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은 교사교육에 달려” ▨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회장(부산교대 총장)=“세계10위 경제대국, 올림픽 세계5위 스포츠강국을 이룬 나라인 만큼 인성도 세계 최정상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성교육에 결정적 역할을 할 교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싸움닭보다 ‘친구’되기 가르쳐야” ▨ 현고 스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세상이 변한 만큼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경쟁 잘하는 ‘싸움닭’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실천 ‘관계중심의 문화’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슴 울리는 콘텐츠로 미래 열 것” ▨ 곽덕훈 EBS 사장=“가슴을 울리는 콘텐츠를 개발해 사회, 가정, 학교의 미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데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학부모 ‘성적위주 학교교육’ 탓 교사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이 문제 '교사와 먼저 상담' 2.8%…홀로 고민도 18.2%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교육주체들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학생‧학부모‧교사 5만7902명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순위 요소를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학생 33.4%, 학부모 27.6%)’을, 교사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45.6%)’을 꼽았다. 2순위 요소도 학생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22.3%), 학부모는 유해한 매체(24.0%), 교사는 경쟁적 사회풍토(22.5%)를 꼽는 등 1순위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교육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남 탓만 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60.8%)이나 학부모(53.7%)보다 훨씬 적은 31.9%만 만족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강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97.6%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답해 학교 인성교육 부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인식 차는 소통능력, 봉사정신, 갈등관리능력, 배려, 준법정신, 타인존중, 관용, 책임감 등 학생들의 인성요소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0명 중 8~9명이 학생들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사들은 3~4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학부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내 자녀는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이어져 학생(53.0%)과 교사(43.1%)의 평가와는 달리 학부모는 73.3%가 학생들이 바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주체 간 소통에 대한 인식차도 컸다. 교사는 77.0%가 학부모와 편하게 상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와 편하게 상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 49.9%, 학부모 45.3%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주로 친구(43.1)와 고민 상담을 했지만, 학부모는 부모(47.1%)와 주로 상담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 또 혼자 고민하는 학생이 18.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8.5%)와 교사(8.7%)는 그런 경우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 대상이 교사라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26.6%가 SNS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답했으나, 학부모의 10.3%, 교사의 7.1%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어폭력 및 욕설은 누구 또는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친구(52.8%), 온라인 게임 및 만화(16.1%)에 이어 선배(9.9%)를 지목했으나, 학부모는 선배를 8개 항목 중 6위(4.9%)로, 교사는 7위(2.2)로 꼽아 대물림되는 학교폭력의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세영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정책연구 총괄팀장(충남대 교육대학원장)은 “다양한 사제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가정과 학교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상담도 활성화해야 된다”며 “교육주체의 총체적 협력 없이 인성교육 실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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