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4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광주시교육청이 23일 단행한 전문직 및 일반직 인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에다 무원칙한 고참 사무관 물갈이 인사 등 적법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평교사인 박재성 교육혁신추진단장을 신설된 정책기획담당관(장학관)에 임명하는 등 과장급 고위 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공모한 서부교육장에 김 승 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임명됐고 김 교육장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정병석 전남고 교장은 본청 교육국장으로 영전했다.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구성된 미래인재교육과와 인성복지건강과장에 양정기, 문재옥 장학관이 승진, 발령됐으며 장오동 과장은 교육과정과장에 임명됐다. 동·서부교육청 교육지원국장에는 박승재 평동중 교장과 심형희 서석초 교장이 영전했다. 또 한시기구인 혁신단에 파견됐던 나승렬 교감이 요직인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으로 사실상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사실상 첫 대규모 인사로 향후 광주교육을 이끌고 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자리만들기' 논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샀던 기획관에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전격 임명하는 등 편법논란도 일 전망이다. 관련법상 7년(4년제 졸업자 기준) 이상 교사 경력자면 최소 임명 요건은 되지만 장학관 전직(轉職)에 따른 전형절차는 생략됐다. 시 교육청은 공모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는 전남도교육청이 같은 장학관급 임명에서 공모절차를 밟은 것과도 비교된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송길화 회장은 "평교사가 두 단계를 건너뛴 요직 장학관이 된 사례가 전무한데다 위법요소가 적지 않은 만큼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교사의 보직 장학관 임명은 교육계에선 유례가 없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기획관은 기획, 평가 등 4개 팀에 교육정책 총괄, 계획 수립,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각 기관 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시의회 등은 위인설관과 권한집중, 공조직 무력화 등을 집중 제기했다. 또 이날 단행된 일반직 사무관 인사도 본청에서 최소 5~7년 근무한 고참 경력자들이 무더기로 일선 학교나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쫓겨났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본청 6년 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전보 조항이 신설돼 자발적 전출이라고 해명하지만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작년 11월 발령된 핵심 사무관은 모두 제외됐다. 이들은 서기관 승진을 앞둔 고참 사무관들로 사실상 근무평정(근평) 관리가 어려운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기관 근무 사무관들이 지역 교육청 요직과장에 발령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얻었다"며 "다만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만큼 논란과 적절한 절차 이행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했다"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4년째를 맞는 수석교사들이 아직도 수업 부담과 불합리한 성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무색하게 고작 4시간 시간강사료만 책정한 시도가 대부분이고, 성과금도 별도 평가기준 없이 일반교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최하등급을 못 면할 상황이다. ▲수업시수 = 저경력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 등을 위해 수업을 50% 경감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광주, 인천, 경남, 부산 등 대다수 시도가 대체 시간강사비를 주당 4시간만 배정한데다, 그나마 강사료를 시간당 1만6000원~1만7000원으로 설정해 강사조차 구하기 어렵다. 입시를 앞둔 일반고 수석교사들은 아예 수업이 줄어본 적이 없다. 광주는 지난해 8시간 경감에서 올해 4시간 경감으로 되레 후퇴했다. 교과부가 4시간분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다. 주당 20시간 수업을 배당 받은 A 초등 수석교사는 “4시간으로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 1학기 20시간을 수업하고 2학기에 8시간짜리 강사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고교 수석교사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광주의 경우, 일반고 근무 수석들은 3년간 수업을 경감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도 말했다. 농어촌 학교들은 강사구하기가 더 어렵다. 21시간을 맡게 된 경북의 한 수석교사는 “4시간 강사비만 받고 시골까지 올 사람이 없다”며 “작년에도 9명의 수석교사 중 강사를 구한 2명은 친한 교사가 봉사활동 하는 셈치고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탓에 기존 수석교사 3명이 올해는 “그만 두겠다”며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 수석교사도 “강사비는 8시간도 지원받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18시간을 하게 됐다”며 “돈 줄테니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 충북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투입하고 있다. 울산은 초등 수석이 있는 학교에 한 명의 교원을 더 배치해 수석교사가 여타 교사들의 수업까지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고, 충북은 올해부터 수석교사 2인당 한명의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을 확보해 두 학교를 순회하며 수석교사의 수업을 덜어주고 있다. 교과부도 대체 인력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2월말 특별교부금을 시달한다”며 “이 때, 수석교사가 50% 수업경감을 받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강사료도 방과후 강사비 이상으로 하라는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은 “교육청이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과금 = 역할이 다른 수석교사가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교사와 동일한 성과금 기준으로 평가받다보니 올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수석교사들의 요구에 교과부는 “그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등도 다 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교과부는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수업이 경감되는 것이 성과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금 기준은 학교가 정하게 돼 있어 더 들쭉날쭉하다. 소수자인 수석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인천, 경북 등 많은 시도 학교가 수석교사를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대구의 한 초등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와 업무 곤란도를 우선시하는 기준에 수석교사는 늘 최하점”이라며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아 감수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중등 수석교사도 “고3 담임까지 맡을 때는 등급이 좋더니 수석교사 역할에 충실했더니 최하등급을 받았다”며 “역량평가, 실적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 수석교사 절반이 최하등급이라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수석교사도 “성과금 기준안이 담임교사, 전담교사로만 구분돼 있어 수석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남, 강원, 부산 등의 학교들은 수석교사를 보직교사로 인정해 준다. 광주의 한 중학교는 평균 수업시수와 담임을 인정해 주고, 제주의 한 고교는 수업과 업무 부분은 만점을, 생활지도나 포상 규정도 수석교사 항목을 두어 부가점을 주는 등 배려하고 있다. 수석교사회는 최근 교과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역할과 임무가 다른 만큼 시범운영일지라도 별도의 테이블과 고과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로 민원이 제기된 4개 학교 중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에 대해 교과부가 ‘절차상 지침위반’을 들어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교총은 “상원, 상탄초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규탄한 반면 전교조는 취소 소송 의지를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3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영림중은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 심사토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고, 비공개원칙도 어기고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도 안 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서류심사 진행, 내부위원만 참석한 심사결과 집계 등 지침 위반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함으로써 불공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직 교사 응모를 불허한 당초 계획을 중간에 바꾼 서울 상원초, 학운위가 1순위로 올린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임의로 2순위에 올린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임용제청을 수용했다. 이에 교총은 23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영림중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 변경을 하고, 학부모 1600명이 탄원을 제출할 만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전교조 눈치보기”라며 “이후 벌어질 학교현장의 혼란은 교과부 책임”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체적으로도 곧 ‘혁신학교 및 내부형교장공모제 불공정 감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곧바로 열린 전교조와 또 다른 영림중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교과부의 작위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삭발까지 진행됐다. 전교조는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구성원들과 촛불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교육계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증폭될 양상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서울 혁신학교 교감은 “혁신학교를 위시로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들고,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들이 내부형 교장이 될 자리가 많아지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니 이게 교장선출보직제 현실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2015년까지 혁신학교를 75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봉사동아리 한우리회(회장 양부석)는 22일 '섬김의 집' 장애우 9명과 함께 한국 영화 '조선명탐정'을 관람했다. 한우리회는 평소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영화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코미디미스터리 영화인 '조선명탐정'을 보고 나온 장애우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문화생활과 세상구경에 한껏 행복해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같이 하며 영화를 본 소감과 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시교육청 농협출장소(윤희 지점장) 및 연일학교 장양순사무관이 장애가 심해 영화보기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우들을 배려해 찬조한 선물도 전달했는데 한우리회는 매년 장애우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대공원 나들이, 12월에는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어 봉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김도연(59)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64) 전 9군단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박범훈(63) 전 중앙대 총장을 내정했다. 김 과기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장, 현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대 총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위는 지금까지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으나 오는 4월부터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다. 이는 옛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된 뒤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위원장은 당초 이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가 위헌 요소가 있어 겸직 의사를 철회했을 만큼 권한과 격이 '부총리급'에 상당한다는 평가여서 초대 위원장이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모아왔다. 과학기술위원장 산하에는 차관급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1급)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120명이 배치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리더십, 대내외 신망을 볼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설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과학기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 출신인 박 보훈처장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국방부 정보본부장과 9군단장을 지낸 군인 출신으로 북한 정보 전문가로 통한다. 2008년 4.9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었으며 현재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단국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홍 수석은 "박승춘 내정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적극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고 국가보훈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박 교육수석 내정자는 경기 출신으로 중앙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총장과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있다. 17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홍 수석은 "박 수석 내정자는 예술관련 중·고교 이사장을 거쳐 중앙대 총장을 연임하는 등 교육 행정 일선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라며 "여러 기관의 장을 수행하는 동안 거둔 과감한 개혁 성과를 볼 때 교육문화 분야의 복잡한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 선진화할 인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수석 내정자는 당초 수석직을 고사했으나 최근 이 대통령이 박 수석 내정자를 청와대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 수석직이 차관급임을 감안, "박 총장의 경륜을 고려해 장관급 예우로 모시도록 하라"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방과후학교 명목으로 학교를 학원에 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수학교육 내실화가 가능할까요." 일선 학교 및 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던졌다. 이날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에 민간업체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사실상 장소는 학교인데 사교육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준-공교육적 성격을 유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문권국 정책분석선임팀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 전체를 사설 영리기관에 전면 위탁하면 학교를 학원에 임대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과후 학교의 또다른 목표를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부위원장은 더 나아가 "방과후 학교가 사실상 사교육화한 만큼 정부 부문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전담하는 공영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 정철수 장학관은 "방과후 학교는 담당 교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시안이 사교육 억제에만 중점을 둔 탓에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팀장은 "이번 방안은 사교육비 경감에 치우쳐 공교육 강화 방안이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며 "일례로 기존의 사교육없는 학교와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을 창의경영학교로 전환해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뀌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은 수요 대체와 원인 제거의 두 가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EBS-수능 연계 등 정책으로 일정 성과를 올렸지만 후자는 지금껏 별다른 게 없는 상황이다. 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수학교육 내실화 등 정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전략발표회'를 열고 초·중·고교생이 1인당 1가지 이상의 스포츠 기능과 예술 재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스포츠 기능 완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종목을 중심으로 정규 체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틈새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후학교에서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며 기숙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도 만들어 배부된다. 또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중심의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술 동아리와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한편 예술 교과캠프, 예술 영재교육원, 지역 문화·예술 체험의 날, 1지역 1합주단, 예술 중점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감성과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이 꿈을 키울 수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이 일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전국 초중고 우수교사 452명에게 일종의 안식년인 학습연구년을 준다고 23일 밝혔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교사 중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교사에게 6개월~1년간 수업과 잡무 부담을 면제해주는 대신 교육과정 연구 등에 몰입하게 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교사 99명을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전체의 95.7%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밝히는 등 반응이 좋아 올해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학습연구년에 들어가는 교사는 경기도 163명, 경남 30명, 부산 26명, 대구 24명, 충남 22명 등 평균 1.6대1의 경쟁을 통해 이미 선발된 370명과 하반기에 선발하는 서울 60명, 전남 12명 등을 포함해 총 452명이다. 대부분 시도에서 1년씩 연구년을 주지만 서울, 전북, 전남은 6개월 단위로 연구년을 실시한다.
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기부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내용이 양대 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술하는 방안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발표돼 온 사교육 경감 대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과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방과후 영어교육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EBSe에서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교재와 방송프로그램이 개발돼 올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지난해 39만명 수준에서 올해 49만명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75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00대학'이라고만 쓸 수 있고, '00대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기존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2항은 "학교의 명칭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4년제 대학은 학교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전문대나 기술대학은 '대학'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 전문대도 '00대학교'로 대학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대 교원과 학생들은 유독 전문대만 '대학'으로 불러야하는 것을 규제나 차별로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법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4년제 대학에서는 '총장', 전문대에서는 '학장'이라고 부르던 규제가 없어지고 전문대도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측은 "전문대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것이다. 전문대 위상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역사인 국사 과목이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강화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955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1조4436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초·중·고·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7792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4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공적부담액(교육청·지자체·기타)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 아이들 밥먹이는 비용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며 "복지 수준이 높은 서·북유럽에서도 오직 핀란드와 스웨덴만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은 애초 교육과학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12개 중 99.9%인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같은 해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8040억원이며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이 각각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교사에서 장학관, 장학사를 휘하에 거느린 핵심 담당관으로 벼락승진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위인설관 논란을 빚었던 정책기획담당관에 박모 단장을 사실상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시기구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 박모 단장을 기획담당관에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평교사가 곧바로 장학관급인 요직 과장에 임명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인사 시스템에선 교사 경력 15년 이상 근무 후 장학사 공채 절차를 거쳐 10년 안팎의 장학사, 교감 등을 하고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장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전문직 임명절차를 개정, 10년차 이상 평교사도 가능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바꾼 바 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유사한 기획담당관 팀장(장학관)을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장 교육감 출범 이후 추진된 조직개편안에서 신설된 직제로 부교육감 직속의 핵심 기구다. 기획, 홍보, 성과평가, 학교혁신지원 등 4개팀에 장학관과 사무관 각 2명을 두며 교육정책 총괄, 계획 수립, 상급기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제도개선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 등은 특정인을 위한 전형적인 위인설관 조직개편이며 월권과 권한집중, 공조직 무력화 우려 등을 제기했었다.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애초 교육감 직속에서 부교육감으로, 조정업무와 특별예산 집행권 등은 타 부서로 이관됐으나 막강한 권한은 여전하다. 시 교육청은 신규 교장 임명 등 교과부로부터 일부 임용사항이 내려 오는 대로 24일께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단장은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한편 한시기구로 구성된 추진단에 파견된 전교조 출신 교사, 교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명이 파견 등으로 기획단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생 등교 시간까지 규정하는 등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개선안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애초 추진했던 시행안에서 자율학습 시간이 다소 늘어나고 심화반 편성이 가능해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22일 광주시교육청이 확정한 안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오전 7시50분 이전 등교가 금지되며 자율학습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2학년 금지, 3학년은 오후 6시로 제한된다. 일요일은 교실개방을 금지하는 등 전 학년이 휴무한다.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이나 사전 반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도 금지했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규수업 이후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보충수업)는 오후 7시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선행학습, 교과진도 진행은 금지됐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구성원의 반발로 일부 수정됐다. 자율학습은 1,2학년이 평일 1시간, 3학년은 토·공휴일 1시간 연장됐으며 수준별 수업인 심화반 운영은 허용됐다. 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위반한 학교는 장학지도와 종합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을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행안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이뤄졌던 자율학습 시간이나 등교시간까지 교육당국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더욱이 자율학습 불참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의 뾰쪽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입시경쟁교육 지양과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며 "학원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이며 이중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인 전환, 모니터링 재정지원, 에듀파인 및 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뒀다"며 "법인화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원 1551명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다시 면담해 최종 1094명을 뽑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최종 면담이 남아 있다. ◇전직 경찰, 군인順…최종선발 후 범죄 조회 = 지원자 중에는 경찰·군인 출신이 유독 많다. 2차 합격자 1638명을 출신별로 보면 경찰이 532명(32.5%)으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어 직업군인 341명(20.8%), 회사원 226명(13.8%), 교사 206명(12.6%), 자영업자 146명(8.9%) 등의 순이다. 약 2명 중 1명이 군경 출신인 셈이다.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여성은 76명(4.6%)이었다. 서울시는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범죄 조회'를 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장 명의 조회는 최종 선발 후에 가능하다. 학교 배치 후에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일일 2교대로 유니폼 근무 =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하며 교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일일 2교대로 근무하며, 방학과 토요일, 재량휴업일에도 일을 한다. 보안관 모자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교보안관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교보안관실은 학생 출입이 잦고 외부인 식별이나 즉시 출동이 가능한 곳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학교보안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학교 보안관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의 교장·교사 4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도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원 정원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이상 받도록 하는 등 통폐합 기준을 완화, 대상학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내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대통령령 통과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원평가가 이뤄졌던 것보다 훨씬 평가의 강제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거나 서술형 평가로만 대체하고 동료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여전해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또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내달 28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출범해 사무처로 교과부 인력 일부가 이동함에 따라 기존 교과부의 과학기술 지원업무는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과부의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지원실이 신설돼 입시·수능·정보공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대학지원실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제도를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관, 대학지원과 장학사업을 책임지는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전문대학,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관이 설치된다. 교과부는 "특히 신설되는 산학협력관은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있던 인재정책실에는 직업기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미래인재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관이 설치된다. 교과부의 또 다른 핵심 업무였던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 업무는 연구개발, 인재양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해온 과학기술정책실을 해체하고 연구개발정책실을 신설해 기초연구정책관, 전략기술개발관, 과학기술인재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학 관련 업무가 대학지원실로 통합되는 것처럼 연구개발, 인재개발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되는 셈이다. 특히 과학기술인재관은 초·중등 과학 인재에서 대학 학부생, 국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계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조정과, 기반조성과, 과학산업과 등으로 이뤄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 조직은 기존 4실-5국-13관-68과에서 4실-4국-13관-68과(국과위 출범 이후)로 변경돼 1개국이 줄게된다. 조직개편안은 28일 전후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가보다 외가 쪽 친척을 더 가깝게 여기는 등 모계 사회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부 스트레스는 미·중·일 등 주변국 학생보다 훨씬 높고,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6∼7월 전국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복수응답 질문에서 '이모'를 고른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외삼촌(81.9%), 고모(81.7%), 백부·숙부(79.8%), 이모부(78.7%), 외숙모(78.6%), 백모·숙모(78.2%), 친사촌(78.0%), 고모부(77.5%) 등 순으로 대체로 외가 쪽 친척을 친가 쪽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도 57.7%의 답변을 얻어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49.9%)'을 제쳤다. 이종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고교생 3933명 중 '최근 1주일 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9%에 달했다. 이는 같은 설문을 받은 일본(82.4%), 미국(81.6%), 중국(69.7%)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경험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한국의 경우 '공부'가 대다수(72.6%)였지만 나머지 3국 학생들은 성적 문제를 호소한 경우가 40∼50%에 불과했다. 아울러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작년 중고교생 5802명을 설문한 결과 우리 사회가 중고교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5.9%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75.7%는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은 공부나 하고 대학에 가서 시민의식을 기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고교에서부터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참여교육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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