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직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교육은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며, 따라서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교직이 이와 같은 전문직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우선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엄격한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며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 애타적인 동기에 의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고 윤리의식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정책은 이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승진에는 모든 교원들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가 따르며 사기와 직무만족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승진규정의 개정이유로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연수성적에 대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실적평정점의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찬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위한 연구는 대학원에서의 이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현장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승진규정도 교사들이 현장의 문제해결과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된 승진규정은 교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구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구실적평정점은 총 3점으로 예전 그대로 유지한 채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만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연구를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로 현실화 되어 금번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현장연구발표대회 논문 응모율이 전년도의 절반수준인 52%로 떨어졌다고 한다. 물론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승진점수와는 무관하게 연구를 부단히 지속해야만 하나 정부도 교원들의 그러한 노력을 고무하고 촉진시키도록 제도를 마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재조정하여 연구실적평정점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100점으로 되어 있는 근무실적 평정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근무실적 평정은 그동안 교원평가와 관련해 수없이 논의돼 온 것처럼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타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교원이 근무를 가장 잘하는 것은 학생교육을 잘하는 것인데, 학생교육의 효과는 1년이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교원이 학생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진,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늘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은 실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한 교원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등 여건 개선 없이 학교교육은 내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500곳 선도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원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과 보완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22.7%는 OECD 평균 78.1%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모든 군소재지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가 육성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7일 5대 전략 목표와 103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부모에 특별교육=학교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행 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방안은 1일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의 정책간담회서 교총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농산어촌 거점학교 육성=교육부는 올해 4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가 우선 실시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지역의 거점학교가 될 우수고는 2005년 14교에서 지난해 44교, 올해 88개 교로 늘어난다. ◇수석교사제 시범 실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한다.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개발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까지 초등, 중등, 유야, 특수, 비교과 등 5개 분야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교육서비스업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교원평가 전면 실시=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와 더불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초중고 500개 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원평가가 점진적으로 현장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치원-고교 특수교육 의무화=상반기 중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교육 대상 3세 영아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통합형고 육성=실업고에 취업준비 직업과정과 상급학교 진학 준비 일반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형 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형고교는 현재 10곳이 시범운영 중이며 연차별로 학교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통합형고는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선택하는 계열분리식과 1학년 공통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계열통합식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계열통합식을 통합형고의 완성된 형태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이나 공무원(9급) 특별 채용 시 실업계 졸업생들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국 707개 실업고 중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는 94개 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특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제51회 졸업식 장면 졸업생들이 재학생 대표의 송별사를 듣고 있다. 재학생 대표 이건영 군이 송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지난 2월 08일 오전 열 시,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제51회 졸업식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288명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관수 이사장, 차성남 총동창회장, 김영제 육성회장 등 학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했으며 조규선 서산시장과 이복구 충청남도의회의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기찬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강조하며 대학에 가서도 고교시절의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공부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재우 학생회장은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님과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시했다. 졸업생들은 식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 스승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선오 경기화성교육장은 5일 화성시 동탄면 동탄 택지개발 지구 내에 첫 학교인 금곡초등학교 개교식을 18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상규 판사는 8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 심부름 강요 행위 주체가 교장인지 교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으로 자살한 해당 학교장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만 여성교원의 차 접대는 교육부가 사건발생 3년전부터 금지했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교육 관련기관이 시정조치토록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교육문제는 교육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의 문제로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판사는 차 시중 강요에 대한 학교장의 서면사과를 받기위해 예산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단순 참여자인 교사 최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유씨가 예산교육청 항의 방문을 주도했고 교육청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 등은 퇴거불응의 주동자라는 증거나 퇴거요구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유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퇴거불응 과정에서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하지 않고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 사건에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3조1항)'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퇴거불응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나 다중의 집합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고 단체 내에서도 주도자와 소속원간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퇴거에 불응할 수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 전체를 이 법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주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홍성지원 황문섭 판사는 2005년 5월 "폭처법 3조1항에 열거된 범죄(상해, 폭행, 퇴거불응 등)들은 형법상 구류나 과료가 가능한 것부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경중의 차이가 많은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지난해 4월 합헌 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 서모씨가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가 비전교조와 전교조로 나눠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었다.
우동하 경북 봉현초 교사는 최근 계명대에서 ‘교육학적 정당성에 근거한 한국 영재교육의 분석’으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교원평가의 계획 자체는 모든 학교, 모든 교사들이 평가의 대상이다"며 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 436명 중 이달 5일까지 329명의 징계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교조로부터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다 결정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 학교 밖을 떠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교원노조법에도 집단행동은 허용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등록금 예고제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학 내 행정부서, 교수,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 등록금 논의를 하고 대학 재정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총(회장 노용식)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서용범)과 8일 시교육청에서 본교섭·협의 결과 조인식을 갖는다. 양측은 1월부터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개조 5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지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무고성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 단위의 교원연수 기회 확대 ▲사서교사 확보 및 학교도서관 시설 현대화 ▲학교 냉·난방시설 및 운영비 연차적으로 확보 ▲보결수업 대강료 인상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담당자 수당 지급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및 종일반 예산 확대 지원 ▲보건교사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07년부터 방과 후 학교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 강사, 재정 지원 등 방과 후 학교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지원과제)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한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담당 강사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규정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교육위 의원,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집단과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행정가 집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과 학부모 등 각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학교시설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의 기본 업무공간이 없어지는 점, 시설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도강사들이 전문성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늘어난 학교 업무에 대한 해소책이 없다는 점, 사교육비 해소에 도움이 못되는 당국의 운영 지침 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런 점에서 이미 방과 후 학교를 정착시킨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이 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우등생, 보통 학생, 학습부진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수업 전후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점심시간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클럽활동 일부로 수용해 클럽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부터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예비 교사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 후 교실’이 실시된다.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못가는 저소득층에 학습 기회를 주며 고령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조 교사는 “방과 후 교육활동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절한 시설 마련을 위해 필요하면 리모델링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자질 있는 강사 인력풀을 관리할 것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경감방안을 고려할 것 ▲방과 후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 교사는 “사교육기관이나 방과 후 학교 교육비 모두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양질의 지도강사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까? 국민 모두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 특히, 학교교육에 관한 혹평은 매섭기까지 하다.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만치 교육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1회 경기교육포럼(2007.2.6. 경기도의회)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 대학 교수,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교육행정공무원 등이 모였다.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場)에 자진하여 참석한 것이다. 경기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발표자 한 명 한 명, 발표 내용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선 집중’이다.
일본도 역시 도시의 중심지는 인구가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JR 타카사키역으로부터 도보로 3분거리에 있는 군마현 타카사키시립남초등학교의 주위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이 줄 지어 서 있다. 2차대전 종전 후, 2000명을 넘었던 아동이 다녔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 공동화로 학생수가 줄어 고민하는 학교중의 하나다. 그런데 국어 수업 시간에, 4학년생 30명이 일제히 PC의 키보드를 친다.「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조마조마 두근두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테마로 지참한 책의 감상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 이 같은 소개문은, PC 교실에 있는 어느 PC로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교사는 「자신의 문장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욕은 쓰지 마세요」라고 호소한다.「기술 뿐만이 아니라 매너의 육성도 유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시다 교장(58살)은 강조한다. 남초등학교는 2001년도, 인근의 죠난소와 함께, 시내 전역으로부터 다닐 수 있는 특인교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정보 교육, 죠난초등학교는 영어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남초등학교가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PC를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원 연수도 전원이 참가 해10회 정도 실시한다. PC 교실은 아동이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인교 지정의 전년에 이 학교의 아동수는 130명까지 줄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정을 받으면서, 처음 년도로부터 학구내의 27명을 웃도는 30명이 이 제도를 사용해 입학하여 현재, 전교 아동 332 명중 184명이 학구외로부터 다니고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지역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는 상가 등을 취재해 PC로 편집, 발표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학구내에는 21개의 지구(반상회 조직)가 있지만, 2 년전에는 특인교제를 사용해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로 만드는「남친회」가 발족해, 지역민 운동회의 운영을 하는 등 교육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현지에 친숙해지려는 부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아이가 학교에 올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역에 허물 없어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가해 주세요」 반상회 조직의 책임자인 지구장 회장 타케나카 씨(80살)는 보호자의 모임에서 이렇게 인사한다. 현지를 떠나 다니는 아이에게도 지역과의 연결을 맛보게 하면 좋기 때문이다. 작년의 여름 축제로 타케나카씨는, 한명의 여아 모습에 웃음을 띄웠다. 이 지구의 장식 수레에 탑승해 북을 치고 있던 여아가 학구외로부터 다니는 6년생이었기 때문이다. 맘모스교 시대의 졸업생이기도 한 타케나카씨는 특인교제 도입전에 부상한 죠난소와의 통합에 반대했다.「남초등학교를 모교라고 생각해 주는 아이가 증가하는 것은 기쁘다. 다니며 좋았다고 생각되도록 지역 전체가 응원하고 싶다」는 의지이다. 아이에 대한 따스한 눈빛이 지역의 학교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교장과 교사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성원이 필요한 시대이다.
'안되면 되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주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실패는 없다. 안되면 되게하라.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주로 이런 이야기로 기억된다. 그런데 요즈음 교육부의 행보를 보면 마치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교육에서도 안되면 되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단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그랬고 교원승진규정 개정이 그랬다. 이번에는 일반학교에도 교장공모제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교육부의 수장인 김신일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함을 호소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수렴의 절차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자체를 하려들지 않는다. 무조건 일단 정해진 정책은 문제가 있건 없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절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단개혁을 마치 군대식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터져나올 모든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오류 투성이인 많은 정책들을 보아왔다. 그런 오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자체를 안하니 책임질 사람은 더욱더 없다. 교육은 교육대로 망가지고,,,, 그 결과를 무조건 교원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고나온 것이 바로 '교단개혁'이라는 겉포장만 그럴듯한 정책이다. 물론 안되면 되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명확할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일단 정해졌으니 안되면 될때까지 끝까지 하겠는 것은 단순한 고집일 뿐이다. 고집을 부려서 교육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절대 그런일은 생기지 않는다. 교사를 괴롭힌다고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최소한의 사기는 온데간데없고 무조건 될때까지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자격공모제를 도입하면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몇번을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순간에 바꾸어서는 안된다. 일순간에 바꿔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학생들을 외면하고 교단만 개혁한다고 제대로된 교육이 될 것으로 보는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그 노래의 가사가 옳다.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꾸어보자. '교장은 아무나 하나, 교장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가사를 바꾸니 더 훌륭한 가사가 되었다.이렇게 단순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오늘, 나란히 이웃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사이도 좋게 한날한시에 개학을 했더군요. 그런데 두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온몸을 있는 대로 웅크리고 걷거나,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걷는 학생, 아니면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은 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반면 생기 있는 표정으로 친구들과 조잘조잘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며 등교하는 아이들은 거의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표정의 차이로 보아 중학교까지는 그런대로 다닐만한 곳이란 추측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오히려 집에 있는 기간이 더 심심했었다는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은 학교가 지긋지긋해집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끊임없는 학교 시험, 밤늦은 시간까지 강행되는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거기에다 열 네 과목이나 되는 과중한 수업 분량, 아이들을 무섭게 다그치는 선생님, 아침마다 실시되는 대청소 등등.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학날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방학이라면 아직도 따스한 이불을 덮고 단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등교를 해야하니 그 고충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으로 안쓰럽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더 빨리 허물어지기 때문이죠. 화려한 부활을 위해 칠 년 동안 어두운 땅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는 매미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시련의 시간을 견디다보면 머지않아매미처럼 화려하게비상할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교사들의 간절한 꿈(?)도 이루어지겠죠?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의 고통과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는 교육적 판단이나 조정이 어렵다.심지어는 학교나 교육당국의 책임까지 끌어들여 재판을 걸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나 조치를 내려도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사건에 한 번 휘둘리면 단위학교에서의 생활지도나 학생지도는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Zero Tolerance’원칙을 통하여 학교에서만은 절대로 관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번쯤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각 초중고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버린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들어서 처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관용으로 일관하는 교육은 다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때부터인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잘못된의식이 학교에까지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자신의 아이의 잘못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는 학부모도 있다.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안한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성함양의 가정교육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의 대부분은 폭력, 살인, 도박, 마약 등과 연관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과 난폭성을 들어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게임을 만들어 내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했다. 또한 학교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환영할 만하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학교 또한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육당국, 심지어는 언론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에 장관이 제안한 것처럼 학교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육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급급하다 보면 어떤 교육활동도 소신껏 전개할 수 없다. 또한 학생비만이나 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증진시스템(PAPS)의 도입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육은 육성종목 중심의 선수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 건강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내용들이었다. 이 제안들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적인 조치와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인사말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 2007년 2월 6일 오후 다섯시 삼십 분, 서산시내의 한 아담한 삼겹살집에서는 선생님들만의 조촐한 송별연이 열렸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 떠나시는 네 분의 선생님과 정교사 한 분을 위한 송별의 자리였다. 네 분의 기간제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고, 정교사 선생님께서는 결혼과 동시에 교직을 떠나시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인 오후 다섯시가 되자 모든 선생님들이 삼겹살집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맨 먼저 교직원 상조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윽고 교장 선생님께서 교직원들을 대표해서 떠나시는 선생님들께 조그만 선물을 증정했다. 선물을 받아든 선생님들의 눈가에는 언뜻 이슬이 맺혔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짧게는 일 년, 길게는 5년이란 세월을 각자 한 개성 하는 끼와 장난기로 가득한 짓궂은 남학생들을 다독이면서 힘든 시절을 견디어 왔으니 그 감회가 자못 새로우리라. 이임인사를 하시던 한 여선생님은 감정이 복받쳐서인지 마무리도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트리셨다. 우리들은 떠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과 정답게 술잔을 부딪치며 저녁 늦게까지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동안 학교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시다 떠나시는 선생님들의 앞날에 명예와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남은 선생님들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신학기를 시작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141명의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는 영어 131명, 중국어 10명이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73명, 고등학교 40명이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모두 배치될 경우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는 현재 788명에서 9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를 1천700여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1995년 12월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천 년 동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칭기스칸을 최고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그는 복숭아만한 핏덩이를 손에 쥐고 태어나서 1206년 몽골인의 갈채 속에 “대해(大海)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가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배경에는 이 세계를 작게 만들어, 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9개월의 혹독한 겨울과 고작 3개월에 불과한 여름을 나면서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비결을 단지 정치나 경영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교육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야간 경비를 서던 몽골 병사가 깜박 잠이 든 것을 알고 스스로 놀라 친위대장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만일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더라면 우리는 모두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경계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병사의 의식도 놀랍지만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군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친위대장의 처신 또한 놀랍다. 바로 몽골에는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바로 여기에 몽고 군대의 경쟁력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약속은 ‘당시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회피하기 위한 핑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치가들의 공약(公約)은 늘 ‘거짓부렁이’로 끝나고 마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참뜻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법은 죽었다. 단지 떼법만 살아 있을 뿐이다’는 비아냥거림도 곱씹어 볼만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교의 규칙을 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는 한 우리 교육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적당히 무시하고 큰 소리로 뭉개버리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글로벌교육을 지향할 수 없다. 약속이 없고 원칙이 없는 우리 교육현장에 새 학년에는 신선한 약속들이 맺어져서 우리 교육현장을 활기차게 바꿔나갔으면 한다. 둘째,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칭기스칸은 ‘너커르’라는 전투 전문가 집단을 창설하여 전투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을 ‘너커르’에 끌어들여 늘 함께 대화하고, 전략 전술을 마련하였다. 항상 사명을 공유하는 칭기스칸과 너커르,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터를 ‘직장’으로 삼은 전사들이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칼을 잡으면 ‘출근’이요, 적진을 향해 돌진하면 ‘근무’였고 싸우다가 죽으면 ‘퇴근’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공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여주어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어떠한가. 그 동안 교육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늘 교육개혁의 현장에는 교육전문가는 소외된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 들뜬 모험적 실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칭기스칸의 ‘너커르’와 같은 존재는 없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칭기스칸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테크노헤게모니'를 강조한 것처럼, 글로벌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높은 사명감과 신뢰를 주는 '티쳐헤게모니'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최근 몇 년간 스승의 날을 전후한 ‘교사 두들겨 패기’는 교사집단을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각인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래서 늘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사와 함께 교육개혁에 노력하기보다는 늘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면 교원개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정말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할 교원을 매로 치면서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교권이 무시된 학교, 권위가 무시된 교육행정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권위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죽어 있는 사회이다. 셋째, 창의성을 키워주는 수평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세계 선진국들이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때 셰이크 모하메드는 세계를 조망하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바이의 기적’을 일궈냈다. 만약 징기스칸이 신화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처한 불행한 과거는 한층 더 자신을 단련시켜 주었고, 미래를 여는 황금열쇠가 되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조망하면서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들은 ‘안녕하세요?’ 또는 ‘식사하셨어요?’라고 인사할 때 칭기스칸의 사람들은 “소닝 새함 요 밴? (무슨 새로운 소식 없느냐?)”라는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인사말은 현실 또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만, 그들의 인사말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육은 이제 과거의 유산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과 귀를 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000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칭기스칸, 10만의 기마군단으로 몽고 고원에서 내려와 중원을 정복하고 이슬람문명을 통합한 그 위대한 저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이 평생에 걸쳐 전쟁터에서 행한 리더십은 오늘에 되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내친김에 그가 남긴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