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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대지진으로 발등에 불인 학교 내진화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내진보강 계획의 40%만 본예산에 반영한 시도교육청이 원래대로 추진하게 부족한 돈을 교부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연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학교 내진실태 전수조사 ▲내진보강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5월 20일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실태 전수조사를 3년 만에 다시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1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정해 더 빨리,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내진보강’ 항목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해 ‘복구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연 1000억원~1100억원 정도)을 ‘재해예방비’로도 쓸 수 있게 교부금법을 개정, 학교 시설 안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과위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관련법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전수 실태조사, 교부금제 개선까지 추진하는데도 학교 내진화는 전혀 확대되지 않는다. 1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 현재 13.4%인 내진화 비율을 2014년 18.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5년 동안 연 1.1%p씩 늘리는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은 추진 기간을 2015년으로 1년 늘려놓고 내진화를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현행 내진화 속도(연 1.1%p 증가)대로라도 2015년이면 19.8%가 된다는 점에서 ‘수정 확대’ 의지가 겨우 0.2%p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면 2014년까지 18.7%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교부금 확충 등을 종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제 개선 수준에 따라 내진화 비율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은 12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벌여야 하지만 서울, 인천, 광주, 전북, 경남이 전혀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해 50개 학교만 잡혀 있는 상태다.
교과부가 1일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 개선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론중심 선발 ▲수험생 부담가중 ▲출제 공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선내용 ▲1차 시험 합산 배제 =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는 1, 2,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다음 다득점자 순으로 뽑았다. 1차 시험으로는 2차 응시자(2배수)를 가리고, 최종 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와 타 법령 가산점 등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수업실연 강화 = 3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 정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수업지도안 점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임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이다. 여기서 1년인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해 명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원 수요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발령을 2년 안에 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충이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2년 이상 미발령자가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서벽지 교사 별도 선발 = 도서 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근무 예정지역 및 근무조건 등을 미리 공지해 별도로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임용된 교사는 10년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된다. 교육소외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시험 출제 교원 참여 = 대학교수로만 구성된 임용시험 출제위원단에 교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교과 전문가, 즉 교육전문직 또는 교원 중에서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대사이다. 향후 수석교사, 학습연구년 교사 등을 출제 전담교사로 양성해 풀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수업실연 표준안 마련 =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 개발·활용 중인 수업실연 평가지표와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에 대해 전국 표준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수업단계에 따른 영역(도입-전개-정리) 및 요소별로 객관화된 평정내용과 방법, 심층면접 요소 중 바람직한 사회관 및 국가관 관련 교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 및 요소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추후 검토과제 교과부는 현장교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교원정책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존폐 논란을 겪고 있는 ‘교육학’ 등 1·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 방식 개선 논의가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교사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이론중심의 수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교육학을 교직으로 대체하거나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핵심 논의과제다. 3차 심층면접에 다면적 인성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업실연이나 면접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수험생의 심리·인성을 면밀히 측정해 자질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한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미 이런 내용으로 김을동 의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2012년부터는 5급 시험에 한국사가 필수화 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검정시험을 요구할이지, 아니면 학교 배정 후 이수하게 할이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가과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되, 사전 예고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 임용시험의 선발규모, 과목별 인원 등이 올해부터 4월 중 발표된다. 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험 20일 전인 9월말~10월초에나 발표하던 임용시험 공고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선발규모나 과목별 인원을 시험 직전에 알려 수험생들의 1년 공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난이 수 십 년째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과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에 가공고 하고, 20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시험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가공고가 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자, 임용대기자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공고 인원에서 크게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임용시험도 개선된다. 3차 시험의 수업실연 시간과 배점이 확대되고, 1차 시험 성적은 최종 합격자 선발 시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도서벽지 근무 교사를 별도 선발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육학 시험의 반영방식 변경 및 대체 ▲면접 시 인성검사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31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시·도 연수생 교사 및 업무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준 한국외대 교수의 '자기 연구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이란 주제 강의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을 높이는 등의 평가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수업이론 및 방법, 학생지도 역량 등 요소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해 수업실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교실수업 및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작년까지는 최종 합격자가 1∼3차 합산성적으로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2~3차 시험 합산점수로 결정된다. 1차 시험 성적은 2차 시험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교과부는 교사로서의 적성ㆍ교직관ㆍ소양 등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후보자들의 역사관 등도 면접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됐던 출제위원단에는 올해부터 교육전문직이나 교과 관련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선 교육청 소속 전문가도 참여한다. 교과부는 소외지역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서ㆍ벽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 10년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해 내놨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교육학 등 1ㆍ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 방식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교사를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인성검사 도입,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응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한 교육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www.allparents.go.kr)'를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크게 '자녀교육 정보', '학부모 상담', '온라인 학부모 강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녀교육 정보 항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EBS, 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고 앞으로 대입 설명회 일정 등도 제공한다. 학부모 상담은 전국 시도 학부모상담콜센터와 연동돼 있어 자녀교육, 학교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고 온라인 학부모 강좌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비롯해 유아교육, 진로교육, 자기주도학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용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의 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31일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공립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의 청렴성과 비리 여부를 설문 조사해 교장의 학교능력경영능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과거 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통솔력 등에 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이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위해 경영능력평가에 청렴도 항목을 신설했다. 이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될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본청 과장과 지역 교육청 국장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를 벌여 이 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한 시민 감사관도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린다. 시민 감사관은 시민ㆍ교육 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교육감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일선 학교의 감사 업무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액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교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내년부터 자율 책정제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학교 운영비의 2.5% 내로 제한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39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주어지는 학교로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3 ▲대전 3 ▲경기 4 ▲충남 3 ▲충북 2 ▲전남 3 ▲경북 3 ▲경남 8 ▲제주 1 곳 등 12개 시도 39개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여고와 광양고, 부산에서는 부산여고 연제고 개성고가 지정됐고 경남에서는 양산고 김해고 진주고 마산고 거제제일고 진해제일고 진양고 김해제일고 등 8곳이 지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로 39곳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97곳으로 늘어났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늘어난다.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교원 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과부는 올들어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계획서,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계획 등을 심사한 뒤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담당자를 면담해 최종 지정대상 3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자율형 공립고 지정학교 수를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학교수가 많았지만 당초 지정 목표를 상향 조정할지 여부는 기존 자율형공립고의 운영상황을 평가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총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취득세의 19.6%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도세 총액의 일정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전입되는 데, 이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시도세 총액의 10%, 경기·광역시는 5%, 다른 시도는 3.6%가 교육재정으로 전입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액이 1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서울시의 발표자료에 따라 교육재정의 손실을 계산하면, 직접적으로는 취득세의 19.6%에 해당하는 216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축되며, 정부가 시도세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시도세전입금의 감소로 110억 정도가 추가로 결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취득세 감소에 따른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아울러 교총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세 세목을 직접세로 전환하고 ▲지방교육비 중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일반 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책임을 제고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위해 교총과 힘을 합하기로 했다.
교원 대다수는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문화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29~31일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관련 교원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9%가 ‘휴대폰 게임이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결손 및 학생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94.4%는 ‘부모나 사회의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94%였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윤리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92.1%로 교원 및 학생 대상 관련 연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총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이 심각한 폐해에 이르러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 교육적 폐해 방지를 위해 셧다운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자가 93만명에 이르며,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폭력사건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일부의 반대로 인해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게임 산업에 부작용을 끼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6세 미만으로 돼 있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모바일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부 지역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엄청난 피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심어린 걱정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발표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모처럼 고조되고 있는 한일 간의 우호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실망 또한 그만큼 크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열도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과서 논쟁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2008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적용되는 첫 케이스라는 점이다. 도쿄서적을 비롯한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일본서적신사 등 5개 민간 출판사의 12종 교과서 모두 이 방침에 입각하여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이로 인해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관리하는 고유영토이다. 일본이 역사를 넘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즉 지리와 공민에서도 독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교육을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최근 독도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9월부터 교과서에 담아 본격적으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양국의 지금 중3 학생들이 5년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잘못된 영토 인식을 갖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일본 정부는 왜곡된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을 갖추고 타인에게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미래 세대를 육성하려 하고 있음을 하루빨리 자각해야 한다. 대재앙에 대처하는 일본인의 의연함을 놓고 외국의 한 언론은 ‘인류 정신의 진화’라고까지 극찬하지 않았던가. 해마다 반복되는 교과서 논쟁에서도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에서 운영하는 인천남부 Wee센터에서 잠재적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중단과 중도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고자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제물포역에서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 자신의 내적인 면과 관련된 스트레스검사, 의사소통유형검사, 불안 및 공격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기탐색능력과 조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사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을 고려하여 학습 및 진로와 관련된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능력을 함양하고, 진로방향을 점검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검사실시후에는 해석과 더불어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학습 및 시험불안 영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가정 및 이성, 학교적응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개인상담이 실시되었으며, Wee센터 이용안내 리플렛도 배부되었다. '공감 이동상담실'에서 검사를 실시한 선화여중 3학년 예수빈 학생은 "고민이 있어도 상담실에 찾아가기가 망설여졌는데 거리에서 쉽게 심리검사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심리검사를 통해서 현재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알게 되고, 대처방안을 상담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Wee센터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인천남부 Wee센터는 지역사회 문화공간에 한발 더 다가서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동상담실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숙)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과제빵 전문학원에서 직업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과제빵프로그램은 월별로 샤브레, 판모닝, 감식이, 머핀, 아몬드 쿠키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프로그램에 지도교사로 참가하는한미란 인천여중 교사는 "아이들이 평소에 빵과 쿠키를 즐겨 먹으며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했는데, 제과제빵학원에서 전문강사의 도움으로 직접 만들어 보며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 정도에 적합한 직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산하기관 방문 중 평생학습관 각 사무실을 순회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생교육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9일 저녁 7시. 충남 서산 서령고 아버지회 정기 총회가 송파수련관 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버지들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하나없이 총회에 참석해 강태웅 교감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날 아버지회에 참석한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교육에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기 때문에 좋은데 아버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초등학생의 싯구가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슬프게 하지만 이렇듯 아버지회를 통해 추락한 가장의 권위와 역할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회는 분명 새로운 희망을 불러올 것이다.
상일초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3월을 맞이해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저마다저마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는 올해의 주요 교육과정 및 특색적인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담임 교사와의 자녀 상담 시간도 주어지며 마지막 순서로 학부모회임원을 선출하여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중요한 3월의 학교 행사가 되었다. 학부모 설명회는 학교의 벽을 조금씩 낮추고 학교교육을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담임 교사와의 상담 시간 또한 충분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회를 조직하는 내용이 아직 발전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부서별로 학부모 안내사항을 정리하여 유인물로 제작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고 상담 시간을 더욱 확보하여야 하며 학부모 설명회는 학부모회 임원 소개 및 연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미리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행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들이 학사 달력을 제작하여 학부모님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상일초 학사 달력.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2011학년도 학교운영 계획과 일정, 여러 가지 행사 등을 월, 일, 요일별로 작성해 학부모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학사 달력을 제작할 것으로 예측되며 학사 달력에 예고된 각종 행사와 교육 일정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쌓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것이다. 경상남도의 특색 교육활동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특색 있게 펼쳐 앞으로 더욱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주5일 수업 및 수석교사제 법률안 통과 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대전환을촉구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학교 현장이 안정을 찾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확보 및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올해 입시부터 학원 등이 대필해 준 학업계획서를 전산으로 적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30일 공개한 '201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시내 외고 6곳과 국제고 1곳이 표절 검색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일선 대학의 표절 근절 시스템과 비슷한 모델로, 전산으로 입력된 학업계획서를 같은 시기에 전국 외고·국제고에 접수된 다른 계획서와 비교해 구절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다. 학업계획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학습 계획,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적는 자기 소개서로 외고·국제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시교육청은 어구 유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 특정 서류가 '표절' 판정을 받으면 지원자에게 탈락이나 합격 취소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나 전문 컨설턴트가 '입시 관리'라며 학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사례가 많다. 학생의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를 지키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영어내신(1단계)과 면접(2단계)으로 구성된 외고·국제고의 전형 방식은 2012학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애초 일부 학교가 면접의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1단계 선발자를 올해부터 합격 정원의 1.5배수에서 2배수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허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교육청은 외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전년도 정원 10%에서 올해 15%, 2013학년도부터는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수준인 20%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시내 과학고 2곳(한성·세종 과학고)에서 이틀 동안 토론·실험 능력과 글쓰기 등을 평가하는 '과학캠프' 전형이 폐지된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들과 관련해 자기주도 학습 전형(서류+교사·학생 면담+면접)과 과학캠프 전형의 비율을 전년도 3:7에서 올해 5:5로 바꾸고 2013학년도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만 100%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적 지위가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에는 이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사고는 2012학년도 입시에도 '내신+추첨' 방식을 쓴다. 단 이중 하나고는 내신 평가와 면접을 치르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발표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검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집필, 기술할 때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규정을 스스로 어겼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깊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2004년, 2005년,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추진으로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재정 감소 10억~1000억원 예상"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는 곧바로 도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에서 전입될 지방세 수입으로 1941억원을 계상해 두었으나, 취득세 감면으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지자체로부터 1223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충북도교육청도 5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전남도교육청(100억원), 전북도교육청(351억원), 경남도교육청(40억~50억원), 인천시교육청(320억원), 경북도교육청(10억원), 대구시교육청(60억원), 강원도교육청(35억원), 울산시교육청(112억원) 등도 시·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지자체 전입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상 감소액은 당초 계획했던 전입금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교육사업 차질 우려…교육협력 사업도 타격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경기도로부터 전입될 예산이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경우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경기도로부터 세수 감소 예상폭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교육재정 감소폭을 산정한 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이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세 감소로 인한 교육예산 확보 차질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활용, 매년 실시해 온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학교 녹화사업, 친환경급식 사업 등 각종 교육협력 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교육재정 악화 불가피" 각 시·도교육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가 교육재정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같이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도교육청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한 예산만큼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박상호 예산과장은 "1억원이 아쉬운 교육청으로서는 취득세 비중이 줄어들면 각종 사업비가 적어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처로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배정금액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못받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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