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년법정을 통해 소년교도소나 ‘폐쇄형 청소년대안교육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한주 주말감옥’, ‘몇주 주말감옥’ 등에 보내질 수 있다. 귄더 교수는 “학교부적응자를 줄이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길”이라며 “독일은 학교환경 개선, 협동학습과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임상전문가 노베르트 멜러(Nobert Meller) 씨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문제행동, 품행장애 등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상주형 대안치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청소년쉼터나 대안교육센터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상주형 대안치료교육센터에서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양철학에 기반을 둔 임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양철학에서 추구하는 명상, 유연성, 음양의 균형 등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분노를 조절하고 폭력 행위를 감소시키는 법을 익히게 된다. 멜러 씨는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공격성도 감소시키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력도 향상시키게 된다”면서 “실제로 위기청소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높았다”고 전했다.
청주와 제천 등에서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청주시내 모 고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앞으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체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주었는데 모멸감을 느낀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또 3월 말에도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한 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역시 학생을 불러내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천의 모 고교에서는 3월 24일 오후 5시50분께 한 교사가 자율학습이 끝나기 전 가방을 챙겨 귀가하려던 여학생을 나무랐으나 이 학생이 문을 세게 닫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자 학생을 복도로 나오게 한 뒤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두 학교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것 같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교육적 차원의 정당한 체벌은 문제가 없으나 감정이 담긴 교사의 폭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을 없애자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에 일상화 되어있는 '특효약'라는 단어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단의 대책'이라는 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의 교육계를 보더라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사건 등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특효약'이다. 그런데 특효약이 필요한 곳이 또있다. OECD에서 발간한'2007년판 OECD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지만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역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 지출을 앞선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린다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그때마다 외면당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실이다. 투자없이 일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결국은 사교육의 덩어리를 자꾸만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여건이 사교육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공교육인데도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부실의 주범을 교사로 지목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사들의 의욕저하가 불가피하고 공교육의 부실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되게 될 것이다. 얼마전에 교내발명품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우수작으로 1차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날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학원보다는 학교가 우선이니 발명품경진대회에 참가하라고 종용하여 첫번째로 발표를 한 후 하교하도록 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학생들 마저도 학교보다는 학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OECD의 통계결과처럼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사이비가 아닌 정말로 '특효약'의 처방이 필요하다. 그 처방에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공교육이 죽지도 않았는데, 살린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공교육이 부실화된 것도 아니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을 뿐이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정도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조사는 그만해도 된다. 이미 정확히 그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효약을 처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교육에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교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인터넷 검색마저도 힘든 컴퓨터로는 도저히 학습자료 제작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여건도 높여야 한다. 한증막같은 무더위의 고통속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다. 아이들 말대로 학원처럼 빵빵한 에어콘 사용이 필요하다. 학원보다 학교를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반여건을 갖추어놓고 공교육부실을 지적해야 한다. 부끄러운 1위를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난달 경기도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교사를 폭행, 전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A고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B(17)양이 다른 많은 교사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C(여)교사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B양이 입학식날 무단 조퇴한데 이어 다음날부터 계속 지각, 담임인 C교사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B양의 머리를 교무수첩으로 몇차례 툭툭 때렸다"며 "이후 B양이 갑자기 담임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교무실내 다른 교사들이 옆에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뒤늦게 달려가 B양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같은달 12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고 B양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린 뒤 전학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B양은 지난달 20일 인근 학교로 전학했다. C교사는 사건 직후 청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B양의 어머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그러나 당시 교사도 학생에 대해 감정을 갖고 폭행을 했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후 일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도 학교관계자들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 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정확한 사건 과정을 조사, 교사도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딸의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학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운 것과 관련, 방과 후 청소시간 자신을 훈계하던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려 말썽을 빚었다. 당시 이 교사는 입주위가 찢어져 5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았으며 학교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군을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 기관인 고양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내 한달여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수원 모 초등학교에서도 이 학교 6학년 남학생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던중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학생들의 폭력.욕설.항의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2005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94%,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부모.학생의 교사 명예훼손이 2건에서 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교 문턱이 낮아지면서 교사들의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권한이 약해지고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각계의 심도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 교정엔 꽃들이 만발해 있다.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목련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 등. 모 고교 교감에게 희망찬 봄소식을 전하니 그는 4월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작년에 있었던 학생 사고를 떠올린다. 그리고보니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성(性)’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한 여중생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중·고생 25명이 경찰에 검거된 광주(光州) 사건. 점심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을 6명의 남학생이 교내 특별활동실과 화장실 등에서 2개월간 성폭행한 가평(加平)의 중학교 사건. 그밖의 남양주(南揚州), 부산(釜山)에서의 10대 청소년 성폭행 사건 등. 정부가 해마다 학년초가 되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학교폭력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오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내성이 붙었는지 경찰의 자진신고·집중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누가 그랬던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요즘 범죄의 특징은 연소화, 흉포화라 하는데 계절도 앞당겨진 느낌이 든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도 모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가정, 학교,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가정교육의 부재, 학교의 무신경함 내지는 교육에 대한 방기(放棄),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이루어낸 합작품은 아닌지? 학교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에서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앞장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결과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은 학교가 한 둘이 아니다. 흐트러진 학생들 바로 잡아 보고자 열심히 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에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만나면 얻어 맞기 십상이다. 지도 과정에서 교사에게 조그마한 잘못이 드러나면 금방 죄인이 되고 마는 학교 현장이다. 언론의 집중포화도 한 몫 거든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된 학생들 바로 잡으려 할까? 꿩(학생) 잡는 것이 매(교사)인데 매가 꿩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잡지 말란다. 멋모르고 잡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상한 학부모 만나면 교사가 돈까지 뜯기는 세상이다. 말 안들으면 '옷 벗긴다‘고 공공연히 협박한다. 교사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이런 광경 한 번 보면 학생생활지도에 아예 손 놓아 버린다. 보아도 못 본 체 눈 감아 버린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무서움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 학부모, 사회, 언론이 힘을 합쳐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교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교육을 도외시 하면서 인권타령을 하고 있으니 학생들은 교사를 두려워 하지 않고 약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큰 범죄인지도 모르는 얼굴 두꺼운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휴대폰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시급하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敎育課程)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후에 화장실이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빈 교실 관리나 특별실 문단속 등에 각별 신경을 써야 한다. 리포터는 토요일 오후 교내 곳곳을 둘러본다. 학교에서 성폭행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창문을 잠그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점검을 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잔인한 달’ 4월이 시작된다. 성폭행이 일어난 해당 학교장 직위해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가정, 학교, 사회, 언론이 힘을 합쳐 겁없는 10대들의 폭력 범죄,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학교가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학교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최근들어 승객에 의한 시내버스기사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시내버스내에는 이런 안내문들이 붙어있다. 당연히 승객들에게 운전기사를 폭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승객에의한 운전기사 폭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확실하게 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이한 교사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폭행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제는 어떤 교사라도 안전지대에 있지 못하다. 답답한 마음 뿐이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사가 교권을 잃어버리는 사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학생들이 묻지도 않는 두발문제를 거론하면서 학교에서의 두발문제는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 학부모 마저도 학생들의 두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학생들의 두발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입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가 학생들의 잘못된 사고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발문제 이후에 복장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국은 각급학교의 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의 다툼으로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경우,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교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힘없는 교사가 학생지도를 잘하기 위해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학부모들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교사에게 감정적인 폭행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그동안은 '교권침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침해'는 더이상 관심에 없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 교권침해는 이미 넘어섰고, 교권과 관련없는 '인권침해'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 교사들도 분명히 인권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은 정부나 교육당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두발을 과도하게 단속하지 말라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한다. 그런데 유독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의 경우는 함구하고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책부재를 지적하고 싶다. 그래도 교사들은 모든것을 참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상대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자이기 때문이고 그 제자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교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았다. 학생을 우선생각하는 마음때문이다. 어쩌다가 고소,고발을 했더라도 결국은 쉽게 물러서는 것이 교사들이다. 그러나 역으로 학부모가 교사들을 고소, 고발했을 경우는 중도에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 끝까지 법정에까지 가서야 시비를 가리게된다. 교사들과 학부모는 폭행사건등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론도 문제이다.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대책제시없이 보도를 한다. 신문을 읽다보면 교사들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부분이 꼭 그렇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 언론의 행태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혹여 교원들이 학부모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모든 언론의 촛점이 해당 사건에 집중된다. 역시 촛점은 교사들에게 집중된다. 교사들의 잘못으로만 몰아간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고...학생들끼리의 폭력을 학교에서는 절대로용납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교사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부모나 국민들은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인 폭력예방활동을 해주기 원한다.학교폭력문제가 이슈화될때마다 교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더 열심히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낀다. 이런 교사들이 단 한마디의의견을 제시하면 마치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 학부모의 학교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후에 자신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교사폭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있을까.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로인해 자신의 자녀인 학생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결국 학생지도는 학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것을 학교에만 의지하거나 반대로 모든것을 가정교육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3주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고 본다. 교원평가도 중요하고 교원성과급도 중요하다. 그러나 폭력문제는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주축으로 다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총에서 28일 발표한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학생ㆍ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교총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33건으로 2005년 대비 21% 감소한데 비해 교권침해사건은 발생건수 179건 중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피해가 89건으로 2005년에 비해 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중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입원 치료중이다. 강원도의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중인 교사가 복도로 끌려나와 머리채를 잡힌 채 수차례 뺨을 맞았다.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교사가 하는 일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상식 밖의 일들이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소식을 들으면서 말문마저 막힌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속이라도 편했을 이야기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신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먼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슬픈 이야기가 교육계의 현주소라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다. 무슨 원한감정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왜 부부가 합세해 뺨을 때리고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도 모자라 몸을 피한 빈 교실까지 쫓아가 폭행하고, 5년이 지난 이야기가 잘못 전해졌다는데도 수업하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를 만큼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권이 어느 수준에 와있으면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에게 학부모가 폭력을 행사할까? 요즘 발생한 일련의 일들이 교원 경시풍조에서 비롯되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폭행당한 교사들이 허탈해하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교권이 총체적으로 붕괴상황에 직면했다는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어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좋게 평가하면 아이는 교감을 나누며 열심히 공부한다. 학부모가 교사를 나쁘게 평가하면 아이는 불신하며 불평만 일삼는다. 그래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학부모는 아이 앞에서 교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국민들은 교직을 개혁 대상으로 내몰며 교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킨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고, 교원들은 ‘승진점수에 매달리며 권위만 내세우는 교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되새겨봐야 한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학교폭력 청소년 65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221건에 연루된 704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62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64명에 대해서는 시설 수용 등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에 54건이 접수된 자진신고에서 드러난 학교폭력 연루 청소년 184명에 대해서는 이 중 19명만 입건하는 등 관대한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 기간에 선도활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216명에게 2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94명에게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 피해학생 286명에 대해서는 서포터 지정, 전학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 예방교육,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6월 1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학년초에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학교폭력에 대한경각심을 범사회적으로 일깨우고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폭력 자진 신고나 단속보다 우선되어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교육이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하는지? 관련법은 무엇인지? 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폭력은왜 신고해야 하는지? 며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해당학생은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자기가 친구에게 행한 폭력이 범죄행위인지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장난으로 '그냥' 한 것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학생의 답변이 사실인지, 그 학생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의 허점을 보는 듯하였다. 교문에 붙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현수막도 좋지만 그 전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사실,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부터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률에 나타난 학교폭력에는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괴롭힘,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현수막은 타 학교와 다르게 구성하여 걸어 놓았다. 학교폭력의 종류를열거한 것이다.경찰서 마크도 넣고.[사진 참조] 학교폭력 자진 신고·단속도좋지만, 학교폭력은 왜 뿌리뽑아야 하는지와 친구들에게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알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학년이 바뀐 봄학기면 되풀이되는 학교폭력이 올해도 또다시 고개를 들어 학부모와 학교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폭력이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 수준도 성인 범죄 뺨칠 정도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동급생을 감금,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보성군 벌교읍 모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양 등 이 학교 학생 8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순천시 인제동 김양의 집 안방에서 같은 학교 이모(16)양이 평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3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담뱃불로 이양의 팔과 무릎 등을 지지고 휴대전화를 이용, 폭행 장면과 함께 신고할 경우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며 치맛속까지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다. 또 2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교 남학생을 시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6)양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광주 모 여고 1학년 A양(16)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B양을 성폭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C(17)군이 이에 응하자 18일 오후 B양을 광주 북구 C군의 아파트로 데려가게 했으며 그곳에 있던 C군의 친구가 B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친구들이 다투고 있으니 와서 말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B양을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5시간 동안 폭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 등은 성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양을 광주 남구 모 건물 지하실에 데리고 가 3일 동안 감금했으며 B양 부모의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양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 이들에게 연락을 하자 B양을 풀어줬다. 경찰은 C군과 C군의 친구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7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충격이 크고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전학간다"면서 "학년이 바뀔 때면 적응을 못해서인지 학교 폭력이 유난히 많아지는데 가해 학생들이 죄의식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ㆍ고교에서 폭력 등 교칙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재판을 통해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생 간 폭력이나 무단 결석 및 지각, 복장 불량 등 교칙을 위반한 사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증인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집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학교 16곳이 새로 지정되게 됐다.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서울 청담중, 부산 부산진중, 대전 대덕고, 경기 부천 여월중, 충북 제천 백운중, 전북 무주 설천고, 경남 거제 옥포고 등 16개 중ㆍ고교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학교법정 운영 학교를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또 비행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 학생과 교사 간 '1대1 멘토링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호관찰대상 학생은 총 6천764명으로 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안산, 청주, 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법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법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안 및 대처 매뉴얼 개발ㆍ보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교사 대상 법교육 연수 등의 협력사업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이 한창이다. 명품학교란 그야말로 학교의 특성과 특성화로 명문학교를 만드는 사업으로, 옛날에는 명문학교의 전통은 대단하였으나 고교평준화 등으로 인하여 그 명맥이 끊어져 아쉬움을 더한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화라는 구성원 속에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 최근에 이러한 학교역사와 문화는 사회변화와 함께 옛날처럼 긴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문학교는 재학생이나 동문 모두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학교의 전통과 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타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따라서 명품학교는 학교의 특성화와 특색을 발전시켜 새로운 학교문화와 전통을 창조하는 사업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들에겐 애교심을 북돋우고, 학부모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로 만드는데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를 넘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성인폭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를 더 이상 감추어선 안된다. 폭력실태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면 학생, 학부모, 동문들에게도 바르게 행동하고 감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명품학교 사업은 이러한 면에서 학교발전의 새로운 기회이며, 학교문화 창달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학 것이 많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높게 두어야 하겠다. 실제로 학기 초에 많은 학생이 적응이 안 되어 다치기도 하며 어린이날이 있고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싵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2005년 3만3834건으로 2004년의 2만9955건과 2003년의 2만2722건에 비해 각각 12.9%, 48.9% 증가했다. OECD 국가)중 멕시코(17.1명) 미국(10.2명)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8.3명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의 OECD 평균인 7.3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 사고의 경우 학교별로는 유치원이 6.8%, 중학교가 30.1%, 고등학교가 24.4%이었고 초등학교에서 전체사고의 38.3%가 발생했다. 학교 안전사고는 수업과 수업사이 휴식시간에 전체 사고의 38.8%가 일어났다. 이어 체육시간 34.6%, 교과외 과외활동시간 9.6%, 수업시간 6.2% , 청소시간 3.8% 순이었다.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내 안전사고원인별로 보면 교실안팎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26.3%로 가장 많았고 운동기구. 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25.7%, 사람충돌이 23.1%, 놀이기구. 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7.0%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운동기구 용품 중에는 축구, 피구, 야구 등 구기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뜀틀, 철봉이 뒤를 이었으며 놀이기구 용품 중에서는 구름사다리나 미끄럼틀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내용을 보면 골절이 40.3%로 가장 많았고, 열상(찢어짐)이 24.2%, 치아손상이 21.0%, 염좌(삠)가 7.9%, 뇌진탕이 1.8%, 화상이 1.4%, 안구손상이 1.2%순이었으며 사망도 0.2%인 3명이나 됐다. 또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어린이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46%나 차지했다. 국제 아동안전단체인 '세이프키즈코리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중 1학년이 36%, 2학년, 3학년의 순서였다.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의 32.6%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중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그 동안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상한도액의 보상기준이 각 시․도마다 달랐다.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 학교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첫째, 각종 안전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기개발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실험실 안전 지도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도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한바 있다. 둘째,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였다. 봄맞이 교육시설물 72,529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수련시설 및 국립대학 공사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가도록 스쿨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국회 통과된 것이 한국교육신문에서 2006년 10대 뉴스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학생을 '선치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방과후 학교 안전사고도 보상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정부부처도 학교안전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환경, 소방방재청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드하에 초·중·고교 안전 교육 담당 소방관을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교재 및 현장교육 영상물 등 개발ㆍ보급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향후 과제 첫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강조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와 안전 교육 담당 교사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더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넷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각종 어린이 제품의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 기준 적용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마련과 함께 안전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교육의 표준화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부터 서둘러야 하겠다. 2007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의 숙원사항이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학교에서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이제 그 운영을 잘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본다.
요즈음 우리학교 교감선생님이 날마다 붙잡고 씨름하는 일이 하나있다. 부장회의 때마다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이야기이다. 이 위원회가 한때는 학교평가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했었다. 각종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그것의 충실한 운영 여·부가 평가점수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조금만 필요해도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현재 일선학교에는 대략 20여개 이상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본이고, 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부장협의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 위원회, 학력신장추진위원회, 주5일제 추진위원회, 교내자율장학위원회, 학교혁신위워원회, 학생포상심의위원회,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도서관 운영위원회, 성회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교내 자율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기자재 선정위원회, 과학교구 선정위원회,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학력신장추진위원회,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등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최소 2-3개의 위원회 위원이다. 아무런 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사는 당연히 한명도 없다. 교감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교장도 교감보다는 사정이 덜하지만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위원회 위원의 감투를 쓰지 않고 있다면 정말 존경할 만하다. 학교평가에서 각종위원회 설치 여·부가 점수에 반영되었으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각종위원회를 10여개 내·외로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즉 통폐합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통폐합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교감선생님이 날마다 씨름하고 부장회의때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 우리학교는 어느정도 통합을 완료한 상태이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올해 교육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정이다. 언제는 각종위원회를 설치하여 활성화하라고 정책적으로 권장하더니 이제와서는 그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하니 정말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근에 새로생긴 위원회만 하더라고 학교혁신위원회, 학력신장 추진위원회,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등이 있다. 시교육청의 중점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학교에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통폐합하여 그수를 줄이라니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교육청에서는 그냥 줄이라고 지침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그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러번 회의를 거쳐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나중에라도 학교평가나 종합장학, 감사 등에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지침에 충실히 따랐지만 교육감이 바뀌거나 정책추진의 방향이 변하기라도 한다면 학교는 그냥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다. 최소한 기본은 살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학교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책의 일관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락가락 하는 정책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일선학교이며,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폭력을 추방합시다!" 이번 주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추방 행사가 일제히 전개된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표어짓기,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폭력추방 결의대회, 전문가 초청 특강, 입간판, 현수막 등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권현용 소장의 초청 특강을 방송으로 생중계하였다. 중앙 현관 입간판에 붙은 표어가 눈길을 끈다. "한번 참은 주먹 한 대 천년가는 우리 우정" "학교폭력 그 큰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생 중 임용시험 불합격자 235명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국가배상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도자료(2006.3.31)를 통해 ‘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며 1338명의 인원을 뽑고 막상 251명만 임용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고, 2500여명의 상담교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별과정을 개설해 필요 자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임용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6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회 김부윤 회장은 “교육부의 말만 믿고 양성과정 8개월 동안 매주 6일 하루 4~6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등록금도 평균 500만원이나 냈다”며 “2008학년도부터 ‘학교상담’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상담교사 응시자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교육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교육부가 양성과 임용을 별개로 해 임용 인원을 축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 시 선발 인원은 신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8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할 당초 계획을 변경, 5개 대학에서 150명만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밖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싸늘한 날씨인데도 교문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을 위시하여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에서는 환경부장 선생님께서 세 분 선생님에게 청소도구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8시 반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여러 학생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착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말없이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기에 학교 안팎이 깨끗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교실마다 담임선생님께서 8시 30분부터 전원 입실하여 자습지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침부터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반 골마루에는 두 여학생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해서 지나가니 인사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바르게 잘 자라도록 사람됨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어제 오후 수업이 다 끝난 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우리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전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 짧고 간단하게 했지만 너무 산뜻하고 깔끔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학생들은 ‘폭력 없는 우리학교 행복 가득 우리학교’,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아이들이 웃는 학교’, ‘학교폭력 그 큰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한 번의 폭력, 영원한 상처’. ‘커져가는 학교폭력 작아지는 우리 미래’, ‘한 번 참은 주먹 한 대 천 년 가는 우리 우정’라는 피켓을 곳곳에 들고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619명의 남학생과 526명의 여학생을 대표하여 들고 있는 있는 피켓 내용대로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후창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 학생들도 폭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결의를 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력이란 학교 안이든 밖이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폭력이 그 친구에게 영원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에게 별(star)과 같은 빛을 주는 좋은 학생이 되어야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에게 상처(scar)를 주는 것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폭력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교에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꿈을 편안하게 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몽땅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폭력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작은 데서 항상 시작됩니다. 폭력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폭력은 별 거 아닌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예 사소한 것부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폭력을 한 번 휘둘러보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의 뿌리가 되는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자기를 들어내려고 하는 말, 잘난 체 하는 말, 남을 건드리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낮추는 말은 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 대 맞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거짓말 좋아하고 남을 건드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살게 구는 학생들이다 싶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로 친구에게 한 대 맞아도 참아주는 인내심이 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두 대 오고, 두 대 가고, 세 대. 네 대...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이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안에 폭력이 커져 가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혹시 폭력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합니다. 폭력을 일삼은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손을 쓰기 좋아하면 손으로 망합니다. 입을 놀리기 좋아하면 입으로 낭패를 봅니다. 자기 손을 잘 지켜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자기 입을 잘 지켜 자신을 보전해야 합니다. 모두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어야지 꺼져가는 촛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력은 금물입니다.
학기 초 개학 및 입학을 맞이하여 학교폭력 발생 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본교 교직원과 전교생은 3월 12일 송파수련관에 모여 '학원폭력 추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즐겁고 명랑한 학교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학생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즐거운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낭독되었던 결의문의 전문(全文)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비행 폭력과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탈선 사례와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설 것과 더불어 자율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학생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학교 주변 비행 폭력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고 폭력 없는 밝은 학교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둘째, 우리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과 장소에 가지 않으며, 법규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 셋째, 우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해를 끼치는 불량서적과 출판물, 영상 매체 등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다짐한다. 넷째,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등 유해물을 제공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부채질하는 비양심적인 업주들을 배격한다. 다섯째, 우리는 학교 주변에 걸쳐 비행 폭력 행위와 청소년 유해 환경의 탈법 불법 행위를 감시 색출하는 교육환경 보호의 파수꾼이 될 것을 결의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1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국가청소년위원회 5개부처 공동 명의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이 기간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정부는 자진신고한 학생에 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공동 명의로 12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ㆍ전화ㆍ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ㆍ신고 접수한다.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 학교ㆍ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117.go.kr)와 각 경찰서 홈페이지, 전화는 국번없이 117, 182, 112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신고하면 된다. 동영상 신고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UCC 신고코너'를 신설했다. 또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을 바로 전송ㆍ신고할 수 있는 '폰투웹 시스템', 가해학생에게 주1회 이상 문자를 보내 선도하는 '문자 선도 시스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애플레터 보내기 운동'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조건부 선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찰청,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되 선도교육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 피해학생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지역별 '학교ㆍ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ㆍ의료ㆍ수사ㆍ법률 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학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 학교폭력 예방 배움터 지킴이제 등은 이번 새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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