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문제를 다룰 때, 심리검사 결과를 다룰 때 등 학생상담이나 개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도 수록돼 있다.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은 총 2만부가 제작돼 현재 전국 각급학교 분회에는 배포가 완료된 상태다. 발대식을 통해 교사지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참가 교사와 1388 지역별 상담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교사지원단은 앞으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교사들은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주고 상담센터와 함께 가정방문도 나서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청소년위와 각 지역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학교측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와중에 망인 등이 당일 여러 학생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에 비춰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해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런 위험성이 구체화돼 나타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ㆍ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으며, 항소심은 교사들의 잘못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6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와 집중단속을 벌여 1만4천266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서 학교폭력 사례 2천475건, 가해청소년 7천207명, 폭력서클 16개를 적발했다. 집중단속에서 드러난 가해청소년 중 128명은 구속되고 6천259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82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집중단속 기간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6천60명으로 재작년 2천48명, 작년 3천32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대신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둠에 따라 보복 우려가 감소해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는 1천133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폭력서클 195개는 자진 해산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7천59명 중 6천471명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가 취해졌으며 14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며 448명은 입건됐다. 올해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한 가해청소년 수는 7천59명으로 지난해(4천88명)에 비해서는 많았으나 재작년(8천610명)보다는 적었다.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을 합해 올해 파악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1만4천266명 중 재작년과 작년에 불입건 선도 조치를 받았던 비율은 0.28%로 매우 낮았다.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초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제도 확대실시 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뮤지컬 ‘스트리트 가이즈’가 장기공연이 돌입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도 맡아 지난해 무대에 올랐을 때도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자칫 어두울 수 있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교내 갈등상황 등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고 있다. 소위 문제아들이 모인 예체능계 동아리 ‘쎈세이션‘은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전국 고교생 뮤지컬 경연대회를 남몰래 준비한다. 동아리 결성과정에서 범생이 경찰 간부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친구들은 일부터 그를 따돌려 동아리 밖으로 내몬다. 이 문제로 학교에서는 쎈세이션 구성원들의 징계가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숨겨져왔던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씩 밝혀진다. 서울 명지고 유승희 교사가 연출을 맡았으며 특히 담임선생님 역에는 창동여중 김정만 교사가 직접 출연해 생생한 느낌을 더해준다. 9월 30일까지 대학로 마당세실극장에서 계속된다. 평일은 7시반, 주말과 공휴일은 3시와 6시에 공연이 있다(월 쉼). 문의02-309-2731, www.danhong.org
정부는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선도 위주의 청소년 정책이 소년범 재범률을 크게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다짐대회'에 참석,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는 정부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청소년 선도 활동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청장은 식사에서 "자진신고하거나 경미한 초범인 가해 학생은 선도조건부 훈방하고 있고 2005ㆍ2006년 불입건 선도처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올해 재비행 학생은 0.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종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ㆍ고성혜(청소년희망재단)ㆍ임정희(밝은청소년지원센터)ㆍ조정실(피해자가족협의회)ㆍ박병식(동국대교수)ㆍ박영립(변호사)ㆍ송태호(경기대교수) 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총리 감사장을 받았다. 서병철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장과 김성중 대전서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푸르미 선도 유공자로 뽑혀 상을 받았다.
한국교총은 5일 제133차 교권위원회 및 제7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 A 중학교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벌이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7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0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보조가 결정된 사건과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A 중 B 교사 행정소송 피항소건(250만원)=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 결정. B 교사는 재심을 신청하고, 교총도 공단에 건의서 제출했으나 기각 당함.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단이 B 교사를 상대로 항소제기. ▲서울 C 여고 D 교사 해임처분 취소소청심사청구건(100만원)=D 교사는 2006년 3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감봉3월의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위가 감봉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재단은 오히려 해임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위가 또 해임을 취소하자 재차 해임하는 사태 반복. ▲전남 E 중 F 교장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청구건(100만원)=2006년 3월 한 학생의 투신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의한 투신이라며 실족처리로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허위 사실이므로 거절함.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학생의 행동특성과 정서 특이성으로 발생한 사고로 결정. 학부모 민사소송 제기. ▲서울 G대학 H 교수 재임용탈락처분취소 행정소송건(100만원)=대학 측이 H 교수와 상의 없이 연구실적물을 임의로 선정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를 결정하자 학교 측은 연구실적물 미제출․박사학위과정 허위기재보고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재임용탈락 처분.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은 취소됐으나 재임용 청구는 기각됨. 소청심사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경기 I 공고 J 교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청구건(150만원)=J 교사는 2004년 4월 한 학생을 반대표로 교내 체육대회 씨름대회에 출전시킴. 씨름을 하던 중 이 학생이 상대선수와 다리가 엉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는 안전사고 발생. 학부모는 학생을 강제로 경기에 참여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경기 K중 L 교사 학부모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250만원)=2007년 3월 L 교사가 한 학생의 두발상태를 점검하고 훈계하던 중, 이를 발견한 학부모가 학생 수 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L 교사를 구타해 중상을 입힘. 폭행을 당한 L 교사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킴. L 교사가 학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제기. ▲강원 M대 N 교수 외 2인 직권면직무효확인청구 소청건(100만원)=N 교수 외에 2인은 2006년 1월 사전 논의 없이 학교 측에서 밝힌 학교 구조 조정안(정원 50% 미만인 학과 폐과)에 따라 다음해 면직 처리됨. N 교수 등은 폐과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매년 예산만 과다 편성된 채 업무 실적은 저조한 '무늬만 위원회'에 대해 예산 삭감과 통ㆍ폐합 등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각 부서에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2006년) 17개 담당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53곳 중 41곳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위원회는 업무실적 저조로 편성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그대로 남겼고 이중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수년간 매년 예산만 편성된 채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편성 예산의 68%(2천120만원)가 남았으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예산(713만원)의 절반이 남았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 없이 예산은 매년 편성됐다. 이는 매번 새로운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유령 위원회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니 예산만 낭비한 비효율적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를 각 부서에 시달해 개최 실적와 예산 집행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하도록 권고했다.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면 업무 전체의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심의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욱 알차게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2년전 실무중심 위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10개 위원회를 실ㆍ국장 중심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53개 위원회 중 24곳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춰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의 산하 위원회는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은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오 광주 서강중 교장은 최근 교내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근절, 올바른 자녀교육 방향제시 등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들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화가 난 학부모가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가스총을 발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수원시 G중학교 A(15)군이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동급생 B(15)군에게 얼굴을 맞아 눈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A군의 아버지는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갖고 있던 가스총을 허공에 쏜 뒤 담임교사와 B군을 불러 올 것을 요구했다. A군의 아버지가 흥분한 상태에서 가스총까지 사용하자 그 자리에 있던 교사가 놀라 관할 지구대에 신고, 경찰의 중재로 당일 소동은 마무리가 됐다. G중학교는 30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교내봉사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간의 폭력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A군의 아버지가 교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담록(淡綠)의 계절 5월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도 많아 가슴이 설렌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분들께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어 5월을 ‘가정의 달’, ‘보은의 달’, ‘감사의 달’, ‘청소년의 달’ 이라고도 부른다. 학교에서는 5월에 인성교육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계기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훈화 지도는 물론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등을 통하여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한다. 또 직접 부모님께 편기쓰기, 은사님 찾아뵙기, 감사의 꽃 달아 드리기, 복지시설 방문하기, 어려운 이웃 돌보기, 불우 학우 돕기 등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권하기도 한다. 감사의 달, 청소년 비행도 많아 이처럼 5월은 아름다운 달이지만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싱그러운 신록이 유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들의 일탈 행동을 단순히 범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성장기에 있었던 한 때의 잘못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선생님의 손길이 닿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생활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당국뿐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사안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학년이 낮아지고 흉포화 되고 있어 문제는 여전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놀라고 있다. 단순 폭행은 물론 음주, 흡연, 금품갈취, 도벽, 집단 따돌림, 유해약물, 가출, 우울증, 성비행, 사이버상의 문제 등 그 유형이 복잡다단하다. 어느 누구의 자녀든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첨단 과학 문명은 우리의 삶과 사고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많아졌다. 상업적인 향락문화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 또 성적위주 입시제도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억누르고 있다.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 사회구성원 공동책임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성지도는 학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가정의 부모님과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께서 모두 생활지도 교사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얼굴이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동량들이다. 그들의 보배로운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책임이다. 5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다. 부모님, 선생님, 형제자매, 선후배,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하자.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은 없다. 우리 모두 건강한 청소년의 지킴이가 되자. 그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들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위기 상담센터와 학교폭력 위기 지원센터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을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위의 두 센터가 운영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전화 1588-9128)에는 학교폭력 전문 상담가가 배치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종사자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상담기관(병원) 정보 제공, 신변 보호 지원 신청도 접수받는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 사건은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는 분쟁 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경호원 등이 배치돼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분쟁 조정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문 상담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 대신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로 나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처 및 처리 방법, 의료ㆍ법률 정보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번없이 '1588-9128(구원의팔)'로 전화하면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될 학교폭력위기 지원센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직접 개입해 피해ㆍ가해학생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또는 교육청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가,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교원,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 심의, 조정, 자문을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고 학교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월 22일 오후 14시부터 본교 세미나실에서 서산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과 업무 담장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연 등이 진행이 됐다. 본교 김기찬 교장은 기조 강연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바른 자세와 함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다란 사회이슈로 떠올랐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폭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ㆍ박효정ㆍ정미경 연구원이 최근 열린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의 이해와 진단 및 교사 스트레스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지각수준은 5점 척도에 평균 2.18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학교 밖에서 느끼는 심각성 수준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 수준, 또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체감도와 교사들의 체감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실시된 이 조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5개 초ㆍ중ㆍ고교 학생(생활)부장 교사 165명, 일반교사 1천677명 등 모두 1천842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5점)에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평균 2.91건으로 대략 한달에 1건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 조사에서는 100점 기준에 평균 54.53점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고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교직경력이 짧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학교폭력 유형이 신체폭력에서 언어, 사이버폭력 등으로 갈수록 다양하고 은밀해지면서 교사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부모, 학생의 경우 교사들에 비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대상 교사 1천842명 가운데 66.0%는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편이다', 12.1%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직업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을 선택한 동기로는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28.8%, '보수 등 기타' 14.2%,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4.2%, '다른사람으로부터의 존경' 2.7% 등 순이다.
정부에서는 FTA협상에 따른 농촌주민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농촌학교육개발을 들고 있다. 즉 국무총리가 2007년 4월 국회답변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회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번 한-미FTA 농촌 보완대책 마련과정에서 교육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4% 이내 학생을 농어촌에서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융자가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올해 2만6000명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더 확충하고 피부에 와닿은 지원책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학생들까지 합하면 초등학생 60여만명, 중학생 70만여명, 고등학생 50여만명에다가 유치원생까지 합하면 거의 2백만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농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이다. 실제로 농촌의 학부모들은 농촌자녀를 위한 학교교육환경에 대하여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녀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는 재촌탈농을 하거나 자녀와 아내를 도시에 내보내 공부시키고 자신은 농촌을 지키는 기러기농민도 있고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민도 있다. 농촌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학부모의 경우도 자녀의 성취동기를 육성하거나, 자녀와 같이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시키는 등 모든 면에서 도시거주 부모와 차이가 나고 있었다. 또 최근 농촌에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의 경우 언어습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자주 볼 정도로 양육만 있지 교육은 잘 못하고 있다. 또 농촌가정의 자녀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낮아 농촌학생들의 학력이 도시학생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어 상급학교 진학 등에 있어서 불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촌우수고교육성이나 농산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통폐합을 시켜왔다. 먼저 1군1우수학교를 위하여 2007년까지 전국 모든 군인 88개군지역의 1개고교를 지정하여 6억원 정도씩 지원하였다. 그러나 교사, 어학실, 기숙사 등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우수한 학생이 이 학교로 진학을 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우수한 학생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었다. 농산어촌방과후 학교를 위하여 2007년 89개 지역에 497억원 군당 약 5억원가까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성과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의 학생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버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이 밖에 농촌학교통폐합이 되고 있지만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시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난 1980년대 초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농촌학교 통폐합을 실시한 학교의 사례를 본 결과 다행히 25년이 지난후 농촌학교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적게 줄어 학교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나 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현장체험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앞으로 FTA의 체결에 따라 더욱 강조가 되는 적응능력, 국제감각, 외국어 학습에서 도시학교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을 농촌 학교교사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농촌학생에 대하여 정원외로 현재의 3-4%수준에서 더 많이 뽑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농촌에서는 군단위에 명문고등학교가 나타났다고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우수고교를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농촌의 학교교육이 기초가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가정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혼이주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가 도시에 비하여 많은 등 농촌가정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셋째, 최근 교육계통에서는 농촌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가선점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유능한 교사들이 농촌을 떠난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촌학교교사에 대한 가선점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여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농촌의 자녀들이 유치원교육부터 고등학교교육까지를 교육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을 주는 등 하여 졸업 후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와 활동하는 체제까지 발전하여야 하겠다.
간혹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된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치거나 교사들과 관계되는 사고인데 지난 17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소방훈련 사고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당한 사고여서 온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다. 16일 전국 초, 중, 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바로 전날 있었기에 각 학교 관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을 것이다. 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해야 많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이 대피하려면 복도로 대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굴절 차를 이용한 소방체험훈련이 실시된 듯하다. 굴절 차는 화재 대피에 매우 용이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이와 같은 중요한 훈련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쉽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사고가 난 학교는 소방서에서 소방체험훈련을 의뢰해 와서 당일 3시간여에 걸쳐 소방체험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꼭 필요한 훈련이기는 하지만 학부모까지 동원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 측이나 소방서는 몇 명 되지 않는 학부모들을 동원해 놓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소방체험훈련을 했다고 할 작정이었을 것이다.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바스켓을 20m 까지나 올려 놀이기구 타는데 익숙해 있는 학생들도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진정 체험훈련에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2007학년도에 들어서 각종 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 교육을 하겠다는 공문이 쏟아지고 있다. 교통안전체험훈련, 소방교육, 성교육, 구강보건교육, 흡연예방교육, 친절교육, 학교폭력교육, 범죄예방교육, 교직원 성희롱 교육, 예절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물론 학생들에게 있어 유익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일선교사들은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은 표정들이다. 이번 사고로 갑자기 어머니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목격한 W초등학교의 많은 어린이들을 떠올려본다. 앞으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아니 교육당국이 할 일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대선 때마다 교육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교육열 최고라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18일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종(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달리 대선을 7개월 앞둔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3불 정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교육문제를 방기하거나 입장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자리잡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교육관련 단체들은 올해를 교육정책에 근거한 대통령 선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을 가르쳐 좋은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자질론을 폈다. 또 “중등교육의 파행은 입시에 종속돼 60만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획일화된 잣대에 맞춰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에 있다”며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교육부 수장은 적임자를 임명하되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류에 편승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치지도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교육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초정권적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 적임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장중 대표는 “좋은 대통령이 좋은 교육을 만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에 대해 관심은 없는 것 같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잘 알고 큰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교육계와 전문가 및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정치지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계산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우리의 교육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들도 내놨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 정치지도자들은 학교정규 교육 외에 평생을 통해 학습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수요자는 교육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수요자의 필요와 판단이 제도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교폭력 등에 한정된 현재의 상담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관련 종합정보, 국내외 학교간 교류정보 등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 민원 제기 시 ONE STOP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남 삼량중고 교장은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 있는 교육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 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 업무를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185명을 선발하는 시험이 내달 실시된다. 합격자는 8월 직무연수를 거쳐 9월 1일자로 학교에 배치된다. 3월 공립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75명을 배치한 교육부는 9월 사립중고교에 배치할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 9월 308명의 순회 전문상담교사를 181개 지역교육청에 배치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사립 학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 26곳 ▲부산 23 ▲대구 14 ▲인천 10 ▲광주 7 ▲대전 6 ▲울산 2 ▲경기 19 ▲강원 5 ▲충북 6 ▲충남 8 ▲전북 20 ▲ 전남 9 ▲경북 8 ▲경남 20 ▲제주 2. 1차 필기시험과 2차 논술시험은 사립학교 임면권자의 위탁을 받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주관하고, 시도교육청은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면, 법인은 1차 시험 성적, 가산점,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원자격 및 전형 일정=전문상담교원자격증 소지자나 8월 대학(원)에서 1․2급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나이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6월 11~14일 해당학교 행정실에서 원서 교부 및 접수하고 ▲6월 24일 교육학, 전공의 1차 시험 및 논술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7월 25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31일 학교법인별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20점), 전공(80점, 주관식)으로 나눠진다. 교육학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기타교직이론 영역에서 출제된다. 주관식 전공은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 상담, 집단상담, 가족 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분야에서 출제된다. 2차 논술 필기시험(30점)은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1문한이 출제되며 1200자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면접시험(30점)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소양 및 전문성을 면접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1차 시험 점수에 정보처리 가산점이 별도로 부여되니 해당자는 원서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날로 심해지는 교권 침해, 과도한 체벌, 학생간 폭력으로 교육현장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 학생의 올바른 교육권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환경개선과 법제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김충환․이군현 의원이 공동개최한 ‘학생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 토론회는 바로 그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교총은 9월까지 가칭 ‘학생학습권 및 교원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대선주자 공약과제로도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부터” ▲제1주제발표 - 표시열 고려대 교수 교총이 2006년 발표한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폭행, 협박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사례가 89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가 33건(18.4%)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지도와 체벌,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과 관련돼 있다. 결국 교원의 교육권,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학교환경의 안전성 결여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 체벌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교원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안전공제회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교가 사고보험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안전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총이 제안한 바 있는 △교권보호위 설치 △교원․학부모․학생간 권리․의무․책임 등에 관한 협약 제시 △교원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교육청별 교육분쟁조정위 설치 및 교권전담 변호인단 운영 △1학교 1변호사 제도 도입 △사립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 도입 △교권보호법(가칭) 제정도 신중히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권보호법 제정은 기존 관련법규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외국 사례도 분석해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는 교권은 교사의 실력에서 나온다고 본다. 따라서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를 통해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수 증원, 교육과정 상 자율권 강화, 잡무 경감 등 정부의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별법화…무고죄는 가중처벌 ▲제2주제발표 - 남기송 변호사(교총 상임법률고문) 교총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가 2001년 12건, 2003년 32건, 2006년 89건으로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도 지난해 교원사기진작대책을 발표 △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 △안전사고보상법 제정 △학교별 상담․민원창구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청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 실효성 없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해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교권보호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가칭 ‘학생교육및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은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효력이 있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교육주체 간 권리, 의무, 책임 등에 대해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별로 교육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 연수를 규정하고 연수내용에 심화된 각종 법률관계(민형사 등)에 관한 사항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안전사고 시 교원보호 규정을 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되, 무고성 민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무고죄 형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또 경찰서(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권보호위의 설치 및 권한 내용 등을 규정해야 한다. 교육내용․방법․평가규정 담을 때 ▲토론1 -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교원, 학생의 교육권 신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범위는 이제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에 까지 확장돼야 한다. 우선 학생들의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올바르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자신의 희망과 의지가 존중되고,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법적으로 승인된 교육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와, 그리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기준이 아닌 사전에 합리적, 법적으로 승인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50%의 교원들은 평가의 목적을 ‘교육목표에 대한 실제 성취도 파악’이라고 답하면서도 ‘실제’ 평가시의 목적에 대해서는 53%가 ‘진학자료 작성용’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시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이 명문화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원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평가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제 정비 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정부의 교권침해부터 막아야 ▲토론2 - 배종학 한국국공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 무엇보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교육관과 거기서 뿌려진 정책들이 교단 갈등과 교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사학법은 사실상 개방형자율학교인 사학의 교육권을 옥죄고 있고, 직영만 강조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학교는 보육마저 책임지게 됨은 물론 교원들은 돈 주고 먹는 밥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 교육자치 말살로 학교교육을 정치에 예속화시키고 무자격 교장을 학운위가 뽑도록 공모제를 도입해 학교를 정치장화, 파벌화시켰다. 이 모든 것들은 교직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권을 땅에 떨어뜨렸고 결국 학생의 교육권도 위협받게 됐다.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에 앞서이런 규제 일변도의, 교육권 침해법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 의사소통구조 마련을 ▲토론3 - 송인정 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법의 힘을 빌려 교사의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가르칠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의무를 다할 때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신념을 갖고 묵묵히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교사들은 권위를 지켜달라 조르지 않는다. ‘사랑의 매’라는 얼토당토않은 정의를 갖다 붙인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체벌로 통제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체벌 없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또 교사에게 수업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수업에 대해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 합리적 의사소통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불법적인 통로를 통한 불만 표출이 교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말이다. 구속력 있는 법이 돼야 한다 ▲토론4 - 정현승 충남 인주중 교사 교육활동보호법은 프로그램적이고 당위적이며 선언적인 규정이어서는 안 된다.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마련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이어서 실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킨 전형적인 법률이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자유재량 규정보다는 기속규정으로 규정돼야 한다. 또 교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과태료 같은 재산형보다는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법제 정비와 더불어 학생, 학부모의 의식전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원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다. 학교담당 변호사제 도입할 만 ▲토론5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교권 확보를 위해 실효성이 부족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보완해 법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지, 아니면 교원지위법 개정이나 학생의 교육권 보호까지 포함한 ‘학생교육및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제정으로 할 지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청별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과 1학교-1변호사 제도 운영도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학교담당 변호사제도인 ‘School Attorney’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관련 변호사가 3000여명 있고 본부는 매릴랜드주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교권 혹은 교육법 문제가 터졌을 때는 교육법학자들의 참여도 제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변호사와 다른 측면에서 학계의 참여는 문제해결의 전문성과 합리성 도모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 단위의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다만 학교에도 따로 두기보다는 학운위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게 좋은 듯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에게 다가온 것은 역시 동대산입니다. 동대산 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동대산의 여러 봉우리 가운데 가장 큰 봉우리에 봉우리만한 구름덩어리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구름 같지 않았습니다. 흰 구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를 가진 검은 구름도 아닙니다. 아무런 색깔이 없는 구름입니다. 희미한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작심한 듯이 동대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3분의 1쯤 누르고 있었습니다. 동대산은 머리가 아프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산은 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산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산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깨끗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가장 큰 봉우리가작은 여러 봉우리들에게 본을 보이듯이 맏형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밋밋한 구름이 머리를 누르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동대산의 큰 봉우리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침묵을 지켜야 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동대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름이 사라지면 더 위대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깨끗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후 우리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흡연교육에 대한 초청인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7년간 이웃 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계에서 수고하시는 경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흡연교육에 대해서는 이웃 학교의 보건교육을 담당하시면서 흡연에 관한 실험연구를 많이 하신 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실험을 곁들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당에 가보니 3학년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계되는 여러 부장선생님께서도 계셨습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도 다 나와 계셨습니다. 4명의 교생선생님도 다 나와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학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두 분도 나와 계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리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폭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담배는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폭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슬프게 합니다. 담배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슬프게 합니다. 폭력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합니다. 담배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폭력도 담배도 자기에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면 합니다. 폭력이 자신에게 일시적 유익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폭력이 자신에게 순간적 기쁨을 가져줄지 몰라도 마침내는 자신을 영원히 슬프게 만들고 만든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순간적인 유익을 줄지 몰라도 몇 배의 해를 끼친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합니다. 담배가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몇 배, 몇 십 배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도 알게 해야 합니다. 담배가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풀게 할지 몰라도 담배가 영원한 억압을 가져다줌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 없는 학교, 담배 피우지 않는 학생이 되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남의 건강을 지키며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고 남의 자존심도 살리는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제 수고하신 두 강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 학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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