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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89년생, 수능-내신-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지금 학생들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래 평균 3.3년마다 교육제도를 15번이나 바꿨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가 부산시 예산의 3배가 되는 21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80% 국민이 아닌 20%의 기득권층을 위해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 생각을 바꿉시다. 공공교육 25년, 직업인교육 25년, 행복노후교육 25년,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또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2천5백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듭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입니다. NO 비만, NO 황사, NO 아토피 등 건강 3불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0%, 사교육비 상한제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2인3각 일자리 계획과 농어촌 U턴 프로그램으로 농어민과 어르신들의 보람이 다시 싹틉니다.
지난 2월14일 전국 첫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책임 교육강화 등 교육의 본질 회복에 역점을 둔 5대 영역 10개 분야 30개 공약실천 계획을 8일 발표했다. 2010년까지 7천600억원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은 학력신장과 교육균형발전,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유치원 교육비 지원, 특수학교 신설, 서부산권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과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 기간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개 전문계 고교를 특성화 고교로 개편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를 현재 초등학교 150여명 규모에서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확대.배치하고, 지역 도서관과 복지관 10여곳을 활용해 영어체험 캠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교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을 전체 문항의 30% 이상 할애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과 바우처제도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설 교육감은 "취임 이후 100일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교육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선거때 공약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33대 교총회장에 입후보한 세 후보가 8일 천안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교총회장단 및 사무국장 연수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시·군·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광역시 분회장협의회 회장 및 간사, 선거분과위원회 위원 등 3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회는 정견발표를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들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먼저 기호 1번 이원희(서울 잠실고 교사)후보는 “회원 95%가 보통교육 담당교원인 교총 의 미래는 현장교육 전문가인 이원희에게 맡겨 달라”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확보법, 교원건강증진법, 여교원보육지원법 추진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권침해대책반 상시 가동 ▲평준화 정책 보완 및 고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추진 ▲대학구조조정 시 대학교원 신분 보장 등을 공약했다. 기호 2번 서정화(홍익대 교수)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대기업인 교총의 회장은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여야 한다”며 ▲원스톱 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안자로서 수석교사제 정착 및 수업시수 법제화 노력 ▲정년 65세 환원 ▲근무평정기간 단축 ▲복선형 보수체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기호 3번 홍태식(명지전문대 교수)후보는 “회원인 선생님들이 교총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칭 교원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운동 적극 전개 ▲교육대통령 만들기 총력 ▲연금법 개악 저지 ▲졸속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제 합리적 개선 등을 공약했다.
교육장의 퇴근 시간 모습은 어떠할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이덕진(李德鎭) 교육장을 리포터가 만난 시각은 17:00. 이 교육장은 2층 복도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었다. 리포터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미술 작품이라고 부연 설명을 한다. 부속실에는 제자가 보낸 100일 축하 동양화 대형 작품이 대기하고 있다. 이 교육장은 3S(서비스, 스피드, 감동)를실천하고 있는 것이다.교육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게시 작품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학생예능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육청에 방금 들어왔다. 이어 교육장실에서 전국 소년체전 메달리스트들을 격려하였다. “지역에서 1등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전국을 제패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로 뻗어 나가라. 김연아 선수도 그냥 된 것 아니다. 노력과 절제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여러분도 김연아 선수 못지 않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17:20, 관리과장의 안내로 손님을 맞이한다. 의왕시 환경도시국장이 승진 인사 차 방문한 것이다. 교육장실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승진을 축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공동체로서의 교육협조를 당부한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한다. 17:40, 그는 환경도시국장을 직접 사무실로 안내한다. 사무실에는 국장을 환영하는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교육에 함께 끌어들이는 그의 인간관계 모습의 단면이다. 18:00, 이제 리포터 차례다. 그는 ‘생명 사랑과 인간 존중’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삶의 행복을 ‘청소년의 미래, 무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육성’에 두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육장의자질로는 “교육애, 전문성, 지도력 세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육장은부임 100일 소감으로 “바쁜 것이 적성에 맞는다”며 허허 웃는다. 그는 열심히 뛰는 것이 습관화 되었고, 뛴 것만큼 교육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이 서 있다. 그러더니 ‘의왕시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장 의견’을 읽어준다. 서론, 일반여론, 현황, 발전 논의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벌써 유관기관과의 우호 관계 전략까지 보고서로 직접 짜 놓은 것이다. 리포터의 팩스 인터뷰 질문을 보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자기소개서와 경영제안서, 교육장 취임 인사(2007.3.5), 초·중 교장회의 교육장 인사(3.14), 교육장 혁신 전략 제안(3.19), ‘학교는 희망의 증거이고 싶습니다’-중학교 신임·전입교사 연수(3.21), 초·중·고 운영위원장 협의회(4.18), 5월 월례회(5.1) 역대 교육장에게 보낸 감사 편지(5.31), 6월 월례회 교육장 의견(6.4)등을 즉석에서 출력하여 준다. 매사 꼼꼼히 연구하는 교육장의 모습이다. 18:20, 교육청 인근의 모 음식점. 선생님 10여 분과 악수를 나눈다.제36회 전국 소년체전(경북 김천 5.26-5.29) 지도교사의 뒤풀이 자리다. 감독과 코치들은 이 대회에서 관내 선수들이 금4, 은2, 동3의 최고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하였다. 모 중학교 교사는 말한다. “교육장님이 육상 경기 응원을 얼마나 하였는지 목소리가 다 쉬었다”고. 교육 애정과 열의가 얼마나 컸으면 운동장까지 뛰어내려갔을까? 19:30, 퇴근이다. 이게 바로 이 교육장의 퇴근 시간 모습이다. 바쁜 것을 바쁘다고 투털대지 아니하고 즐기는 새내기 이덕진 교육장. 그는 경기도 벽지, 면, 읍, 군청소재지, 시, 도청소재지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과 초·중·고의 고른 교원생활과 지역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며 헌신적인 교육애를 실천한 경기교육계의 산증인이다.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시기인 것이다. 아니, 벌써 실천하고 있다. “저는 38년여의 교직생활을 일관되게 청소년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신명나 했으며 모든 일에 선의를 지켰고 교육을 통하여 희망을 가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덕진 교육장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오늘따라 빛나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8일 입법예고한 '경제교육 지원법' 내용중 지원 대상에 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입법예고안에 담긴 '경제교육 지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직접 배포하거나 교사 등 연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라면 자칫 특정 계층의 이해 관계를 반영한 교육 지원이 될 수 있어 결코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전경련이 '차세대 고교 경제 교과서' 제작 및 배포 문제를 놓고 교육ㆍ노동계 등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경제 교육 지원' 법안이 부처간 마찰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교육계와 재계 내부의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은 민간 경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 계층의 경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원 대상에 학교와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이란게 부처간의 재정적 지원만을 의미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경제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나 배포, 연수 지원 등이 구체화된다면 그 내용과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날 경제교육 지원법 입법예고안을 놓고 각계 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교육부는 재경부와 실무진간의 협의 절차에 들어가 '법안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재정 지원 차원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법안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것 같다"며 "최근 전경련의 '경제 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이번 법안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ㆍ사회 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 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한 현의 교직원 조합이 1일, 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간「생활·근무·건강에 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회답자의 반수 이상이「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주된 이유로서「너무 바쁘다」,「몸이 따르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가혹한 노동 조건 아래에서「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느끼면서 일하는 교직원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학교 현장의 교직원의 건강 실태와 노동 안전 위생 체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현 교직원 조합이 5월 중순에 실시한 것으로,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직원등 500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생활 근무 조사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을「6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5%이며 이중「불안·고민·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교직원이 8할에 이르고 있다. 또, 시간외 근무에서는 「학교 내에서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회답한 교원이 39%이고, 「남은 일을 자택 등에 가지고 돌아가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교사는 15%로, 전체의 반수 이상이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조사에서는 43%가「만성 피로」를 느낀다라고 회답하고 있으며, 30%가 건강 부진을 호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회답한 것은 52%에 이르며, 「과로사가 남의 일은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회답자도 17%이었였다. 현 교직원 조합은「교직원의 노동 조건은 곧바로 아이들의 교육 조건이다.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학습 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서관, 그것도 학교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먼지 켜켜이 쌓인 채 꽂혀 있는 책들, 학교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로 하여금 외면당하는 곳, 단순히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받는 곳. 보통 학교도서관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모습은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도서관은 퀴퀴하게 냄새 나는 공간에서 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대출 반납 업무만 하던 곳에서 점차 학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금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외형적인 투자로 겉모습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내적으론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대부분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교사들이다. 이들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학교도서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열정이 없인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 논술 대비하는 책 읽기 몇 년 전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점차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 책읽기가 재미나서, 읽고 싶어서 읽기보단 어떤 목적 때문에 읽는다. 대입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는 책이란 게 다양성을 지니지 못한다. 한정된 책읽기를 한다. 사실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유명 대학들의 '고전 ○○선, 중·고등학교 필독서,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서'란 이름의 목록들이 서점에 진열되어 손님들을 기다린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나 하며 망설이는 것도 사실이다.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책하면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숱한 문제집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선 단 한 권의 문제집이라도 더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이 없는 책을 읽으라는 소릴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요즘 들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책읽기도 궁여지책이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책 이야길 하다 보니 10여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 아이가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는 늘 책을 가지고 놀았다. 시험기간에도 그 아이는 책을 읽었다. 그러다 시험 망칠라, 하면 그냥 씨익 웃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로 읽는 책은 철학 서적에서부터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다양했다. 그 아이는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즐겨 읽었다. 물론 공부도 아주 잘했다. 당시 그 아이를 가르치던 난 오히려 그 아이에게 많이 배웠다 할까, 그랬다. 겨우 문학서적과 철학 서적이나 가끔 뒤적이던 내가 자연과학 같은 종류의 책을 찾아 읽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아이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내가 책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큰 도우미였다. 그래도 도서관이 희망이다? 근래 들어 학교도서관을 살리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선 학교에선 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시들해진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도 읽지 않는다. 아니 못 읽는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보충수업을 하고,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하고, 학원으로 달려가고 학교 숙제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정이 가까워 온다. 한마디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을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한다. 초등학교 때 최소한 중학교 때 읽을 책까지 읽어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희망의 책 읽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교사들과 사서교사들이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의 희망'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을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결과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그들의 경험을 모아 학교도서관 희망을 꿈꾸다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운영하기 ▲학교도서관 활용하기 ▲학교도서관에서 즐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도서관을 꾸미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관리, 학부모 명예사서, 도서부 운영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 등을 세세하게 다양한 자료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일선 학교 도서관 담당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차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아무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훌륭한 방법들을 제시해 놓았어도 현재의 인력구조론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이 책의 공동저자의 한 사람인 류주형 교사는 전담 인력(사서교사)의 필요성 제시로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의 배려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을 알차게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교과 교사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연수도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부분 학교에선 도서관 업무를 사서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맡고 있다. 수업이 없는 사서 교사들이 도서관 업무를 맡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화제나 문학 기행, 또는 저자와의 대화 같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단순히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보면 되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그 나라의 시장에 가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자 하면 도서관에 가 보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꿈꾸는 공간이다. 아니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책 읽는 아이들, 책 읽는 어른들로 가득 찬 공간인 도서관의 모습,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나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디서건 책을 읽으면 어떠한가. 책을 읽는 곳이 바로 도서관인데.
‘통일교육’ 하면 왠지 형식적이고 딱딱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지우기가 힘들다. 서울고(교장 이규석)에서 운영하는 통일아카데미반은 이런 선입견을 넘어선 좋은 예라 하겠다. 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통일아카데미반은 현재 이 학교 1학년 학생 9명이 참가해 운영되고 있다. 지도를 맡고 있는 송두록 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국가나 민족, 통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통일아카데미반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던 학생들도 북한에서 직접 찍은 북한 학교의 사진 등 다양한 시청각 교재와 강의를 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2일에는 새터민 학생과 함께 학습 도우미 형태의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특별 초청돼 통일아카데미반 학생들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서울고 1학년 오수웅 군이 “새터민 학생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통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열띤 토론이 시작됐다. 멘토링 활동 중인 대원외고 2학년 이용원 군은 “처음에는 단순히 새터민 학생 과외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남북분단과 통일, 북한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자란 곳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새터민 학생과 나의 진심이 서로 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이 아닌가 싶다”고 의젓한 견해를 폈다. 같은 학교 2학년 박라경 양도 “학습 도우미 활동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화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가위바위보에 져서 떠밀리듯 통일아카데미반에 참가하게 됐다는 이 학교 김성학 군은 수업이 끝난 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새터민 학생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만 300명 이상의 새터민 학생이 있지만 생활과 문화의 차이, 남한 학생들의 거부감 등으로 인해 새터민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 교사는 “남한 학생들과 새터민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통일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밤꽃내음이 강마을에 무성합니다. 비릿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2층 교실로 운동장을 휘젓고 다닙니다. 멀리 모심기가 한창인 논이 보입니다. 요즘에야 모심기가 큰일이 아닙니다. 모판을 떼어 내어 논둑에 두면 기계로 금방 해 치우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기계 모심기가 끝나면 군데 군데 빠진 곳에 손으로 빠진 부분을 메워주어야 하고 논주위도 골라주어야하니까요. 이것도 한나절 일이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은 모두 칠십과 팔십의 노인입니다. 그 연세에 여덟 마지기의 농사를 손수 지으십니다. 물론 작은 밭에 채소도 길러서 팔기도 하고요. 잠시도 쉬지않고 몸을 움직이시는 시어머니는 걸음걸이가 저보다 빠릅니다. 밥도 빨리먹고, 밭을 오르는 발걸음도 아주 가뿐하십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끙끙 허리가 아파서 앓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첫새벽에 일어나 밭엘 다녀오십니다. 남녘의 밤꽃은 오월 말에 피기 시작하여 유월 되면 절정을 이룹니다. 흰 물감을 뿜어 놓은 듯 산 허리가 하얗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날은 코끝에 땀방울이 맺히고, 개구리 울음이 들리는 초여름이 다가서 있습니다. 이 때 쯤이면 감자를 캐기도 하고, 봄에 심은 고추모종의 첫물고추가 열립니다. 고구마순은 밭에 무성해집니다. 새까만 오디열매가 바람결에 우수수 떨어지면 산새들이 모여듭니다. 마늘 수확과 양파 수확이 경남 창녕들에는 한창입니다. 지난 주에 저도 잠시 마늘수확을 거들었습니다. 올해는 참 실하게 마늘이 여물었습니다. 봄비가 잦아서 토실하게 잘 여문 마늘을 뽑아내고 흙을 털고 다발로 묶어 경운기에 싣고 오면 긴 장대에 걸쳐 놓고 마늘을 말립니다. 하루 종일 온가족이 동원되어 마늘을 뽑았습니다. 저는 잠시 뽑고 점심을 하였기 때문에 덜 힘이 들었습니다만, 장정들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송장도 일어나 일을 거든다는 농사철.... 하지만 도시의 젊은이가 와서 돕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두 노인네는 일을 하면서도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거드는 것이 참 좋으신가 봅니다. 흐뭇한 웃음이 흐릅니다. 맛난 점심상을 두고는 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농사가 많지 않은 탓에 오후엔 잠시 달디단 낮잠도 잠시 잤고요. 땅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합니다. 수고로움이 없이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지요. 정직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자연과 같은 삶. 자연에 닮아가는 삶. 자연스러운 삶. 밤꽃내음은 교무실 창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밤나무는 과실나무 중 가장 늦게 꽃 피우고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나무입니다. 유월에 흰 먼지털이 같은, 농악대 상쇠의 부포상모 수술 같은 꽃이 지면 이내 추석 즈음 햇밤이 나올 것입니다. 꽃 피고 열매 맺는 기간이 참 짧습니다. 착한 나무입니다. 제 삶도 이렇게 자연처럼 착하고 성실하기를 빌어보는 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강마을에서 이선애드림
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도별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를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상황에서 정원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의무교육 체제하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의 획기적인 확보의 필요성과 노력에는 적극 공감한다.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은 OECD 평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가 되도록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시스템의 국제 수준화 정책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12월 대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반(反) 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교과서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배포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가 아닌 교육청 등에만 보냈으며, 전경련은 이에 반발해 교사, 학생에게 직접 배포(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j@fki.or.kr로 신청하면 된다)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보급하는 책자는 교육부가 변경한 내용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끼워 넣은 읽기 자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이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교수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교수와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학 기본 논리, 논쟁거리 안 돼 ①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p49) 노동계=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 이승훈=인용한 읽기자료에서처럼 정부가 신문배달 부수를 제한한다면 시장실패와는 무관한 개입이며 교과서의 서술대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장 서두에 ‘이러한’이라는 문구만 삽입하면 해결될 논쟁이다. 권남훈=시장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제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다른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시장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다. 사례 삭제 타당하나 반박논지는 왜곡 ② 반달곰 논쟁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p137) 노동계=반달곰이든, 노동자든, 물이든, 사유 재산이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점을 경제교과서는 망각하고 있다. 이승훈=동물원의 반달곰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달곰을 동물원에 잡아둔 인간이 자원낭비를 모면했으므로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이 사례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반박논지인 공유자산 문제는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자원은 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문제일 뿐 노동자를 사유하고 착취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가 노사관계에 대해 지극히 왜곡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반박 논지를 수용, 반영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권남훈=노동자를 ‘사유재산’으로 표현한 것은 사유재산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지금을 중세 시대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면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관점 역시 사유재산권에 대한 매우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극단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노조에 불리한 내용도 학교서 가르쳐야 ③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해고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결국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p190) 노동계=기업이 노조 때문에 노동자를 적게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있다. 이승훈=노무비가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는 것은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교과서에서 수요의 법칙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비치는 사안은 실제 경제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가? 노사화합에 힘쓰는 사회적 노력은 노사가 사실에 입각해 투명하게 교섭할 때 건설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은 감추고 만나려 한다면 진정한 화해노력이 아니다. 이 대목의 교과서 서술은 정확하고 아무 흠결도 없다. 권남훈=탐구활동 내용 어디에도 노조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반박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탐구활동 과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2개 이상 제시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노조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같이 못살아도 균형분배가 낫다? ④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절대적 크기로만 보면 작은 떡에서 30%를 가지는 것보다 큰 떡에서 20%를 가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p203) 노동계=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경시한다. 이승훈=반박논리는 다 같이 못살더라도 균형 있는 분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甲과 乙의 소득이 각각 10과 20이라고 하자. 이것이 20과 80으로 증가하는 변화 A와, 5와 30으로 변하는 변화 B를 비교하자. 분배는 악화하였지만 A에서는 둘 다 더 좋아졌고 B에서는 乙은 더 좋아졌으나 甲은 더 나빠졌다. 교과서의 서술은 A와 B를 구분해 그 다름을 지적하는데, 반박 논리는 A와 B의 차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교육은 A와 B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의 서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다. 권남훈=큰 떡의 20%가 작은 떡의 30%보다 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분배 정책을 버리고 성장만 추구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빈곤의 퇴치가 사회적 목표라면 이는 맹목적인 재분배 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단순 사실 기술, 실업자 감소책 폄하 아냐 ⑤ 실업 “실업률이 높으면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빼오지 않고 임금도 더 높일 필요 없이 원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p280) 노동계=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이승훈=반박 논지는 ‘친기업적 교과서’가 실업률 높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p278 본문 셋째 줄을 보면 취업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문장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할 뿐 그 상태가 좋다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반박 논자의 오해다. 권남훈=기업의 입장에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더 낫게 느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이 내용이 ‘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만, 실업률 감소라는 점이 교과서 해당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굳이 필요한 지는 의문시된다. 반 FTA교육만 허용해서는 안 돼 ⑥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p381) 노동계=사회적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이승훈=정치논리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 논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계기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반 FTA교육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교육풍토에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교과서와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반 FTA교육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남훈=경제교과서에서는 FTA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보다는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383의 읽기자료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일방적 서술은 아쉬움이 있다.
“현대사회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아동들의 행동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차드 하우스(Richard House) 박사는 EI 소식지 최근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한 일간지는 ‘현대 생활로 인한 아동 우울증 심화(Modern life leads to more depression among children)’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 하우스 박사를 포함한 아동발달 전문가 100여명의 서명을 실었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아동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협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가한 영국왕립과학연구소 수잔 그린필드 이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아동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상상력과 장기 집중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실제 뇌기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스 박사의 동료인 수 팔머 교수는 3년에 걸쳐 현대문화가 아동발달, 특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녀의 저서 ‘오염된 아이들(Toxic Childhood)’에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 장애,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25년간 아동의 생활방식에 일어난 변화가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읽기·쓰기 교육이 어떻게 어려워졌나 ▲오염된 아동들을 치유하는데 학교, 부모,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팔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에 살고 있는 10세 이하의 아동들은 과거 아동들에 비해 주위가 산만하고 충동적이어서 학교교육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런던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오늘날 11세 아동들의 인식 및 개념 발달은 15년 전 아동들에 비해 2,3년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시험, 평가,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한 교육 등에 대한 교사들의 편지를 수없이 접할 수 있었다”면서 “교사들은 이러한 문화가 아이들의 본질적인 학습욕구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교육기술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학습관계를 거의 고려치 않고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 ‘관계를 통한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교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언어영역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모의평가를 치르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6월 7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 실제 수능시험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모의 평가에서도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수능모의평가는 전국에서 53만 여명이 참가하여 실제 수능참여 인원과 거의 같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선 학교들에선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환류 자료를 제공하고, 영역별 학습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수학능력 신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최근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 “하고 싶은 일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뒤에 다 해결된다.”학벌사회를 살아온 한국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입시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상식 아닌 상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수준’ 또는 ‘학과 선택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일의 총체’로서 진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 문제의 최종 종결점”이다. 진로교육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의 60% 이상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무작정 공부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또 대학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95%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진로와 관련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연례행사처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이 성적 위주와 입시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탓이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생들을 보자. 평균적으로 3명 가운데 1명이 휴학을 하거나 전과를 고민하거나 편입시험을 치르려한다. ‘대학이 6년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1년이 넘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이 20~30%에 이른다. 왜 이런가? 직업관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의 미래와 일에 대한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식의 사회적 낭비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본다. 공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적 특성인 담임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담임들이 학생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진로설계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들도 아이들의 15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교육 관점을 바꿔야 한다. ‘좋은 대학=좋은 직장=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진로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적극 활용하면 진로교육의 부재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학생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절박성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검사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진로 관련 각종 검사에 대해 ‘검사만능론’과 ‘검사무용론’이라는, 양 극단이 있는 까닭이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등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1년에 한번씩 정도 검사하는 게 좋다. 자신의 조사 결과가 쌓아나가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검사는 검사의 유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검사라도 흥미(무엇을 하고 싶은가), 적성(무엇을 잘 하는가), 가치관(무엇을 옳다고 믿는가), 성격(무엇이 남들과 다른가) 등 4가지 분야가 검사영역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말고 15~20년 내다보고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은 5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방지 운동 ‘베껴 쓰기 N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생까지도 인터넷에서 베껴 독후감을 내고,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과제를 대신 작성시켜 제출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표절이 나쁜 것임을 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학교의 동아리와 학생회 등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서명용지, 홍보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표절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학생 명단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게시해 학생 스스로 표절 방지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서현희 학교사역팀장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권리요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음란물 거절하기, 인터넷 다이어트 운동, 욕설 추방하기, 학교 폭력 추방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학교급식법의 지나친 징계규정이 교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영교사에게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외 부가되는 행정업무로 인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주 서울 대모초 영양교사는 4일 정봉주의원실이 개최한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권 교사는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추진 시 학교급식운영의 제반사항을 비롯한 예산업무까지 대폭 소위원회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간사로 참여할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돼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권 교사는 “개정학교급식법의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신설돼 일선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가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권 교사는 ▲전문인력 보강 ▲학교급식실의 HACCP(국제위생관리기준)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구상 서울 상경초 교장은 “학교급식법상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특히 한 교장은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교장, 교직원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식재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학교급에서 학교는 식재료의 검사기관이 아닌 소비자이자 감시자”라며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민간 식재료 전문업체 육성 등이 학교급식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각계의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학교 급식관계자의 징계 규정삭제 및 운영평가제도 폐지 주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 규정하고 “이는 급식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여망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적이 발상”이라고 말해 학교 현장과 시각차를 보였다. 또 우 국장은 “현재 식자재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에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학교급식법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마련된 법인만큼 학교관계자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행정실 직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실 직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뉴시스2007-06-05 10:46 ]. 이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은 최소한 3-4년전의 일이다. 실제로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학교행정실 직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은 의문이 된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년전부터 교원과 일반직원의 근무시간을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8시30분 출근에 16시30분 퇴근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삼스럽게 보도가 된 것은 지방의 문제인 듯싶다. 즉 서울시교육청외의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차별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원래 교원의 근무시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교원의 근무시간이다.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학교의 특성상 30분을 당겨서 8시30분에서 16시30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점심시간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도록 하였고, 학교자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처럼 1시간의 점심시간을 따로 두기 어렵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원과 행정실직원간의 근무시간 차별로 볼 것이 아니고, 행정실직원의 근무시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교원과의 차별을 따진다고 보면 같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다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렇게 차별쪽으로 몰고간다면 방학때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이라는 쪽으로의 접근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자꾸 차별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옳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면서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식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는 이미 교원과 근무시간이 같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역시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과 일반직과의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교직이수비율을 한자리수로 줄이면 실제로는 교직이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졸업생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금도 예비교사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임용시험을 3단계로 늘이는 것은 문제라며, 임용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고시 개선안은 교대 총장, 사범대 학장,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라며, 시험을 폐지하면 어떻게 교사를 선발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은 내실화하지 않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임용고시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평생교육 요리반 수업 장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의로 검정고시반은 늘 배움의 열기로 후끈하다. 검정고시반에서 학생들과 교사가 늦은 밤시간까지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2003년부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고졸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실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 사회의 여건을 조성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설된 강좌로는 컴퓨터반, 중국어회화반, 독서문예창작반, 요리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1회씩 본교 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요리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선생님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더욱 의의가 크다. 수강 인원은 약 20명 정도이며 수업은 하루 두 시간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더불어 본교가 지원하는 역점 사업 중에 고졸 검정고시반도 있다. 고졸 검정고시반은 본교가 서산시와 연계하여 서산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개설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기술·가정으로 모두 일곱 과목이다. 본교에서는 고졸 검정고시반에 우수한 교사진 12명을 파견하여 지역주민들의 향학열을 돕고 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여 2시간씩 진행되는데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검정고시반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서산시가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마련한 무료 교육기관이다. 본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평생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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