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왜 조기영어교육을 시키는가. 학부모들은 어릴수록 빨리 영어를 습득하고 발음도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사설영어학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유아를 모집한다. 어릴수록 정말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것일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16일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만 4세와 7세아에게 영어 실험교육을 한 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했다. 결과는 시험(92점 만점)에서 만4세아는 평균 29.9점, 7세아는 60.6점을 얻어 7세아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교육 전 사전검사에서 드러난 영어 사전지식과 지능(IQ) 등 두 그룹의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해 성적을 분석한 결과도 두 그룹 사이에는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살면서 언어를 습득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제2언어(second language)를 배우지만, 구조적 학습환경에서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인지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두 그룹의 영어발음 실험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으며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영어 놀이와 게임도 영유아들이 의미와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교육법이 되지 못하며, 원어민 강사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교수는 "영어교육은 측두엽 기능이 발달하는 만6세 이후부터 12~13세 경까지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며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는 '영어유치원' 정비 방안 마련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손상하는 영어교육 금지 ▲언론매체를 통한 조기 영어교육 과대광고 억제 등을 제안했다. ------------------------------------------------------ 원어민 영어강사는 어떤 사람? 조사에 응한 영어강사 79명중 영어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강사는 63명으로 78%였다.(나머지 16명은 한국인 강사) 이들의 평균 한국체류기간은 1년2개월, 한국에서의 영어강사 강의경력은 평균 11.9개월이었다. 학력은 학사출신 85.8%, 석사학위 이상 5.1%. 우리 나라에서 영어강사를 할 수 있는 E-2 비자 자격조건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이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강사도 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전공과목중 영어교육이나 영문학, 교육학 등 유아영어교육과 관련이 있는 강사는 29.2%에 지나지 않았다. 57%는 경영, 무역, 정치학, 생화학, 수학, 생명과학, 미술 등 영어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학문 분야 전공자였으며, 이들 학과를 전공한 강사의 28.9%만이 자격증 소지자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에 오기 전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50.8%가 대학을 갓 졸업한 무 경력자였으며 나머지는 회사원, 소매업자,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머 등이었고 전직 나이트클럽 매니저도 있었다. 영어강사 경력을 가진 강사는 4.8%에 불과했다.
한국교총은 9일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교육정책 수립의 기저로 삼은 20개 교육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이다. ◇교육시스템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정권 및 장관 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 약화 및 혼란 초래, 기존의 형식적 기구 탈피,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심의·의결·평가 권한 부여,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평가환류 강화, 위원회를 교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 구성원 대통령 임명 및 임기 보장 △조성·촉진위주로 교육관계법령 정비=규제와 감독 위주에서 조성과 촉진 위주의 교육관계법령 전면 개편, 과도한 행정입법 지양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일반행정 업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 중심으로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능 통합,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및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시·도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예결산 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현직 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교육감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 조치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중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학교 등 고교유형의 다양화·특성화, 실업고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 정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사학의 자율성 신장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법 제정 및 이원적 행정체제의 통합 △대입제도 개선=수능시험의 고교 학업성취 자격고사로 전환,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 예산 지원 및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 학생 특별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특별 지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연구중심·교육중심 등 대학별 기능 분화 및 특화, 대학의 인사, 재정, 조직 운영의 자율권 강화 및 의사결정체제의 합리화, 기초학문분야 육성 및 지원 확대,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대폭 강화, 산업대학·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일반대학 수준의 지원 확대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수업의 질 혁신을 위한 "Teacher21 Project" 시행= 초·중등교원의 교과연구비, 수업지도안 개선 연구비, 해외·자율연수비 대폭 지원, 초·중등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교원처우 개선=교원 처우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초·중등교원의 대학자녀 학비 보조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교단교사 전문성 향상 및 사기 진작, 교원의 지속적인 성취동기 제고 △교권 확립 및 교원 신분보장 대책 수립= 교권침해 행위 엄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간제·계약제교사 인원 감축 및 처우 보장,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과원, 비선택교과 교사 신분보장,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립 △교원단체 교섭력 강화=교원단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력 제고 및 갈등 해소, 교원단체 교섭의 이행력 강화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 및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여교원 권익 신장= 여교원 출산휴가자 성과급 지급,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방안 강구 ◇학교운영의 개선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교원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국가의 교육과정 운영 관여 최소화 및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확대= 정부는 교과별 학업성취기준 설정,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 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지자체 법정전입금 등 법정 재원 확충,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현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관계 불투명으로 학교 교육책임성 약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관계 재정립 필요 ◇신중요망 과제 △교장 보직제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정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서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탑승 인력 확보가 새로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2001년말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48조 6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하교시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교직원이 승차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가 돼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통학버스 운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에 소재한 소규모학교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소요되는 시간(1일 평균 3∼4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학교 교직원이 매일 통학차량에 보호 탑승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현재 220개교에서 304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이며 이용 학생수는 1만4700여명이나 된다. 도서벽시교가 산재한 도지역의 경우 전국적으로 3000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회합을 갖고 시·도지방공무원 총정원에 통학차량 보호탑승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통학차량 보호탑승을 교직원이 해야하나 현재의 교원 인력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하교시 차량 운행 소요시간이 1일 3∼4시간이나 돼 무리하게 교원이 탑승할 경우 엄청난 잡무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초에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한 뒤 가용인력 배치,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전국의 40만 교육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뒤로한 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민족적 사명감으로 후진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향후 3년간의 중책을 다시 맡겨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교육계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21세기 치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세계속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교총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이행 실적을 사회단체로서는 최초로 평가하여 교육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무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하여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자들이 교총과 우리 교육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였습니다. 새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일은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의 허와 실을 평가하여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교육정책의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개원, 1966년 광화문 시대, 1989년 우면동 시대에 이어 2003년 온라인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한국교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회원들과 호흡함으로써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원격연수원은 교원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금년을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교육개혁의 감시자 기능을 넘어 교육정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흔히 정권 출범 초기에는 많은 개혁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교육적 식견과 철학이 부족한 비 전문가에 의한 교육개혁은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또 한번 수렁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투자 증대,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 학교교육의 정상화 등 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교총이 실질적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픈 역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의 손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과정에 교육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교원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존중하면, 40만 교육자 역시 흔쾌히 개혁의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교원이 존경받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은 가르치는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국민과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고뇌하는 자세를 보일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것입니다. 넷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높은 수준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교육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실업고, 유아교육, 보건교사 등 소외 받고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총이 대한민국 대표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년 역사의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발전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들은 선배교육자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야 합니다. 회원 수를 배가하고, 교육정책 개발 강화, 사무국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의 확립으로 교총의 확고한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지개를 켭시다. 우리들이 선택한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민족의 동량을 키우는 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 하나 하나야 말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엄숙한 과업임을 명심합시다. 학생과 학부모는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자는 학생을 사랑하며, 사회와 국가는 학교와 교육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를 맞아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기 파동 올 여름 학교현장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몸살을 앓았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무·학사, 인사, 재정,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서 기존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완전히 폐기 처분됐고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게다가 새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하기도 힘들고 에러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전면 시행까지 발표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입력되는 정보의 개인인권 침해 논란도 거셌다. 결국 교육부는 교무-학사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이 11월 22일 미군 측의 일방적인 무죄 평결로 종료되면서 △가해 미군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부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추모행사가 국내외서 잇따랐다.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소파개정 촉구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은 계기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메카로 전국 곳곳서 열린 촛불시위에는 수 만명의 초중고생들이 동참했고 심지어 대구의 한 초등교 여학생들이 '재판 무효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혈서를 써 충격을 줬다. 반미로까지 치닫는 국민정서에 부시 대통령이 거듭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한미양국은 소파 개선 협의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첫 초3평가 반발 속 강행 전국 초등 3학년생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반발과 논란 속에 10월 15일 치러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측정해 기준 미달자에 대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운위협의회, 교육NGO들은 전집형 평가로 인한 △학생 간 점수 경쟁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하며 표집형 평가를 주장했다. 실제로 초3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학원 과외나 예상문제집 풀이에 매달렸고 심지어 몇 몇 학교에서는 쪽지 시험을 보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 활용은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무작위 추출한 10%만 통계 분석한다는 보완책을 내놓고 시험을 강행했다. ▲평준화 논란 재연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다'며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념 경제부총리의 연초 발언과 2월 14일 KDI가 고교 선택권 보장과 자립형 사학 확대를 골자로 제시한 '2011 비전과 과제'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에도 평준화 유지냐 개선이냐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됐고 대선 후보들도 인식 차를 드러내면서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평준화 폐지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지자체의 특목고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평준화 도입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그 와중에 전주 상산고만이 유일하게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편 올 초 발생한 경기 신도시 평준화고교 배정오류사태도 기피학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공계 기피 이슈화 200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 공대, 자연대, 약대 등 이공계 등록률이 지난해 보다 11∼23% 하락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국가적 현안으로 이슈화됐다. 4급 이상 공무원의 11%만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보고와 과학자를 홀대하는 기업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급기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 교수는 초등생으로부터 위문편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계열별 교차지원을 상당수준 제한하는 2003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고 8월 서울 중소기업종합전시장에서는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가 열렸다. 또 11월 정부는 매년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309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공계 '기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2월 학기 폐지로 달라진 방학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대부분 지역의 초중고교가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키로 하면서 방학 풍속도에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많은 학교가 12월 말∼1월 초에 겨울방학을 시작해 2월말께 개학하고 교육청도 교원 인사시기를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 등 일부 시·도와 올 들어 황사-수해-아폴로 눈병으로 유난히 휴업일수가 많았던 초등교, 일부 중·고교가 2월 학기를 유지키로 해 같은 지역 내 학교 간에도 방학 일정이 들쭉날쭉한 현상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연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고, '담임 없는 학급'까지 생겨났다. ▲잇따른 교육복지정책 중학 무상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한 원년으로 기억될만한 한해였다. 그간 도서, 읍·면 지역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 중학 1학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50여 만 명에 달하는 전체 중학 1학년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연간 약 52만원이 지원됐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내년에 중2까지, 2004년에 중3까지 적용돼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도 잇따랐다. 올 3월부터 농어촌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5세 무상교육비가 법정 저소득층과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까지 확대 지원됐다. 또 12월 12일에는 서울, 부산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14곳을 선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 44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377억 원을 투입해 학생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유아교육·보육 내실화 프로그램 등 교육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日 역사·국사·대안교과서 논란 올 4월 9일 군대위안부 동원사실을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3학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가 검정 통과되면서 역사왜곡 파동이 재연됐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의 규탄과 항의집회가 거세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일본 에히메(愛媛)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의 중학 역사교과서를 내년부터 현립 중학교 3곳에서 사용키로 해 분노를 더했다. 7월에는 국사교과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2, 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이 前·現 정부에 대한 편향적 기술로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정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김성동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문건 유출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부교재 시비를 겪었다. 교육부는 교과서 외에 단행본을 교사가 이용해 학생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살아있는 한국사'가 편중된 민중사관으로 얼룩져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희망 없는 초등교원 부족사태 그간 중초임용, 특별편입, 기간제 충원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초등교단은 여전히 교원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만도 3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해 교담교사의 담임 전환이 대폭 이뤄지면서 교담 확보율이 43%로 뚝 떨어졌고 기존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가 30시간을 훌쩍 뛰었다. 농어촌 초등교는 기간제 교사 모시기에 발을 동동 굴렀다. 기간제 교사 초빙에 관사·철원 오대쌀·관광 제공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교사를 못 구해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교사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2000명 규모의 경인교대(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2005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 결과 800여명이 미달하는 등 교원 부족현상이 가중돼 내년도 교담 확보율은 30%로 떨어지고 특히 7·20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여파로 전체 부족 교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총, 정치활동 신기원 연초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천명한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7·11 교육위원선거, 12·1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눈부신 정치활동을 펼쳤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교총은 교육계가 요구하는 공약과제를 개발해 각 정당과 출마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성향을 분석·보도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참여와 공약 반영 효과를 높였다. 특히 10, 11월에는 대선 후보를 연달아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전국교육자대회에 각 당 후보를 불러 40만 교육자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또 대선 교육공약진단 토론회를 개최해 교원 정년, 수석교사제, 교원 정치활동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명쾌히 비교해 票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위원 선거 때는 시·도교총 별 교육위원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고 선거구별 후보를 추천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여 전국적으로 76명의 교총인사가 교육위원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자 충남교총과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도 지난 4일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개 항목의 사업예산 53억 97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례가 드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중복 행정감사(도교위와 도의회에 의한) 시정 주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교위가 삭감 제안한 예산안은 도교육위의 소년체전 참가여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포함돼있고, 반면 도교위가 감액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제작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는 부활시키는 내용이어서 보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문교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부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을 두고도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위원회간에도 마찰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교육포럼에서 박명기 교육위원이 "시의회가 매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성 문화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두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균 선임연구원(교총)은 "교육위원회가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 조례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되, 지방의회에게 동의권과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허 교수의 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의권을 그 밖의 예산안은 승인권(수정권이 없는)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는 13일 교육부를 찾아 '제2차 국공립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와 올 초에 걸쳐 332억 여원을 투입해 유치원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초등교 재래식 화장실 공동사용, 자료실 미비,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수면실 부족, 급·간식 시설 불충분 등의 문제가 잔존한다"면서 "유아들이 쾌적하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환경개선비 2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천정 택스·조명·냉난방 시설 설치 △자료실 확보 △급식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연합회가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도를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도 난방시설을 갖춰야 하고(서울 복도난방 설치율 50% 미만) 지나치게 높은 천장을 내리고 택스를 설치해 방음·방열·조도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냉방(서울 냉방 미설치율 70%)도 대부분 선풍기와 창문을 열어놓는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교실·수면실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별도의 자료실이 없어(부산 공립유치원의 55% 미설치 등 ) 교재-교구를 교실에 보관하는 유치원이 많아 교육활동 공간 축소와 자료 손실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자료실 구비와 정리장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아울러 연장제·종일제 유치원이 늘고 있음에도 초등교 급식시설과 식기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아들이 체격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높은 탁자와 의자에 매달려 불편을 겪고 있고 주체하기 힘든 커다란 어른용 식판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유아에 걸맞은 별도의 급식실 설치에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주5일제 근무로 수요가 늘어나는 학교 평생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전문가의 양성·배치, 학교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업무 경감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도근 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원은 학교 평생교육담당자(1200명)·수강생(1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내 학교는 50% 정도이며 그중 90%는 수강생이 연중 50명도 안 된다"고 밝힌 후 "그나마 대부분이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결과='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에 시급한 것'에 대해 담당 교사와 수강생들은 모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각각 35%, 40.1%),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및 업무전담(각각 34.5%, 22.8%)을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학교 평생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43.6%, 학교 평생교육 담당자의 46.1%가 '전용강의실'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강생은 '유아놀이방'을, 담당자는 '동아리방'의 확보를 들었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학생편의 가정통신문'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89.4%로 대다수였다. 시범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는 탓이다. 또 학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90.4%가 관련 연수 기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입수 방법에 대해 '공문을 통해 입수한다'는 답변이 54.2%로 가장 높고, '관리자가 제공한다'가 13.1%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담당 교사의 60.4%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교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79.5%는 '잡무 증가로 고충이 심하다'고 답했다. 인센티브 없이 수업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교 평생교육 실시 이유에 대해 담당 교사의 43.8%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지만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 운영한다는 답변도 19.9%나 됐다. △개선방안=전 연구원은 학교 신·개축 시 평생교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학교시설법'을 제정하고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방자치 조례'와 교육청 차원의 '학교시설 설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용 강의실, 유아놀이방, 동아리방,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는 유휴교실 활용과 학교 신·개축 시 적용하고 나아가 학교 내에 지하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유아방 등을 갖추는 시설 복합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비에 의존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처럼 학교에도 최소한의 홍보비, 수강료, 재료비를 지원해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강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특채하거나 평생교육 장학사 선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확대, 실무자로 평생교육사 채용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 교사 양성이나 부전공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를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원은 "평생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수업, 잡무 부담을 줄여주고 승진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생교육연구대회나 프로그램 공모제 및 평생교육 발표회도 활발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학습지원 기능 약화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쳐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연구위원은 4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8곳) 內 초·중학교(33개교) 교사(1010명), 학생(31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31.3%)하거나 '참여하는 편'(54.6%)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14.8%에 불과하고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3%에 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는데 가장 많은 51.4%가 응답했고 '꼭 다니고 싶다'는 반응도 34.5%나 됐다. 그러나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다니기 싫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29.6%), '꼭 다니고 싶다'(22.2%)는 응답 외에 '당장 그만 두고 싶다'는 답변이 14.8%나 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잘 산다'(잘 사는 편, 매우 잘 삼)고 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이 중상위권(11-20등 정도)이라고 가장 많은 48.1%가 답했고 상위권(10등 안)이라는 응답률도 26.2%나 됐다. 반면 하위권(30등 이하)이라는 응답은 4.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못 산다'(못 사는 편, 매우 못 삼)는 학생들은 중하위권(21-30등 정도)이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이라는 답변도 19.9%나 됐다. 중상위권이라는 응답률은 26.1%, 상위권이는 답변은 17.4%였다. 정서 발달상태와 관련해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문항에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2%나 돼 '잘 산다'는 학생들의 응답률 5∼7%보다 두 세배나 높았다.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문항에 전체 초·중생의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잘 산다'는 학생들은 18.6%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못 산다'는 학생들은 48%나 돼 격차가 심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무단 장기결석의 경험(25%), 가출(14%)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사항에 대해 '정서 불안,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27.3%),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18.5%), '학업 및 진로 상담'( 13.9%)을 꼽았다. ▲지원방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교육복지 정책은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지원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복지·문화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특별 광역시, 시군구, 학교 단위에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투자우선지역 단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별도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해 시범사업 방향 제시, 추진 관련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내용을 크게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구분해 제시했다. "유아기부터 수업결손이 누적돼 불평등이 차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유아교육·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의 유아·보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저소득층부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영유아교육-보육시설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권했다. 초·중학생 프로젝트로는 우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점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투자우선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빙교장(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일부를 공개 모집해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은 전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담전문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사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우선지역 내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edu-care) 지원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 등)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이 일회성의 특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요건 및 절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외의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범교과분야' 및 '교육정책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 각각 5∼12개의 세부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교과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부 과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범교과분야는 환경, 통일, 봉사활동, 인성, 교육정보화, 특수교육, 진로, 특별활동, 문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정책분야는 해외교육, 교육과정, 유아교육, 학교운영, 영재 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들 역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사제동행의 모든 회원은 교과연구회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탈퇴 또한 자유롭다. 각 교과연구회에 가입하면 별도의 게시판과 자료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반 동호회처럼 회원들이 이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스스로 운영진이 돼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실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실뿐 아니라 회원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문제은행 자료실도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문제은행 자료실은 문제의 과정, 난이도, 해설, 유형, 출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습물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실의 웹보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식, 그래프, 외국어, 도형 등을 손쉽게 제작, 등록할 수 있다. 사제동행 운영진들은 "교과연구회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비스"라며 "문제은행, 학습물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간의 자료 보급 및 지도에 이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진들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문제은행, 공동구매 등 발빠른 신규 서비스의 확충으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은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실천방안이 모호하다. 다분히 실천방안들이 합목적적이지 않으며, 공약실천 수단으로서 충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관한 고려가 있는지가 회의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 실천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정책 공약의 특성상 구체성을 띠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 자치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수단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정책 이 후보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학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자율화 시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조성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의 하나로 판단된다. 대학의 자율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및 국립대학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의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컨대,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문 회계를 권한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또 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수단과 관련 시행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다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후보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수단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각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감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 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립대학의 자발적 개혁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 이 후보의 경우, 2007년까지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수능시험제도의 개선 즉 선택과목 수 확대, 복수 응시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학 자율에 따른 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대학선택 범위를 대폭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 확대를 설정하고 대학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자율에 따른 결정'은 매우 타당한 설정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시험제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수능시험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은 대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점수 몇 점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재정 두 후보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교원보수 인상, 교원연수비 지원, 유아교육지원 확대,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후보별 차별성이 있는 교육투자 소요 부문을 보면, 이 후보는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 후보는 저소득층 학비감면 및 장학금 확대,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제 도입, 학교화장실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목표치와 재정 추가확보 방안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GDP대비 일정 수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확보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7%(대학부문 1% 포함)를 목표치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지자체 전입금부담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6%를 목표치로 하고, 경상비의 증액 외에 특별회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추가요소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재정 소요 분야에 공통점이 많으나, 그 종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요 분야를 제시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제시한 공약의 재정 소요량을 고려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따라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가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투자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설치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이 교육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기능과 성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을 결정하거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설치 배경과 접근 이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장한 것인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능보다는 형식적 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권한과 위원 구성방식,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개편 노 후보의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추진 구상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도식으로서의 공약 제시만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과 시장통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 기능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념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인력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적 전략이자 과제다. 이 후보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업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고 졸업자 우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그리고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직업·평생교육체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보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모두 학교 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예체능, 컴퓨터 등 방과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겠다고 한다. 결국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 준비 교육과 각종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과외 교육과정, 정교 교사와 외부 강사간의 관계를 비롯 국가 재정을 입시준비 과외를 위해 지원하는 등의 명분 문제, 그리고 학교 경영 문제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노 후보도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 학생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되면 다양한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노 후보는 대학별 전형 방법 다양화를 장려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경영 두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책임을 묻는 장치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 도입도 책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게 지운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의 대폭 강화가 전제된다. 이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공약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 장치로 학교 정보 공개와 사후 학교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노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교 및 교사 중심 자율적 운영'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밝혔다. 노 후보는 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교육부, 시·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 등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구도 될 수 있고, 자문기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장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그것이 기초 학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린다. 노무현 후보는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과 명문고,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쪽이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는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빠져있어철회한 것으로 보임) 노 후보도 특성화 고교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폭적인 확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노 후보는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건전한 사학의 경우, 원하는 학교는 자립형 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교 평준화 틀 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후보의 평준화 기조 유지의 약속은 다양한 학교의 설치 확대의 속도에 따라 언제 깨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노 후보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평준화와 다양화는 같이 가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기게 되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로운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노 후보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다. 현재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다르고, 행정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간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 모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노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확답은 피했으며 이 후보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무상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5세 아동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노 후보는 5세아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임기 3년 안에 만 5세 아동의 무상 교육을 80%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체제 확립,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그리고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 7%로 상향 조정(현재 1.5% 수준) 등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제 실시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다. #교원정책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처우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대기업 평균 수준'이라는 기준도, '우수교원확보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노 후보는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11/15) '대학 교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정리했다.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문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 후보 단계적 환원, 노 후보 62세 유지의 공약은 각 후보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었으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노 후보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치 활동은 시민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EBS 토론회) 교원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중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으나, 공약집에는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10월 23일 교총토론회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공약의 범위와 구체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간 교원 관련 공약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적극성을 보인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약집에 의하면, 이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입장 철회,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처우 개선에서 교사 보수 인상으로 후퇴했다. 노 후보는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먼저 오늘 교총 창립 55주년 기념식과 제31대 교총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총의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해 40만 교육자의 빛나는 업적으로 오늘의 자랑스런 교총이 우뚝 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총이 그 동안 추진한 역점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로 뛰는, 행동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선교원과 대화함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흐트러진 교총의 전열을 가다듬고,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선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정책활동의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육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기 전 또는 된 후에도 신문, TV, 학술활동은 물론 대 정부 및 국회활동을 통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셋째, 정책의 칼라(color)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소신을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서의 선명성을 높이고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갖게끔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교총은 이 같은 정책의 분명한 칼라위에서 타이밍에 맞춰 발로 뛴 지금까지의 역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은 물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직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직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교원단체들이 동일한 법률적 적용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 교원단체법의 제정이 현실적인 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 '교원단체교섭법'이라도 제정해서 우선 교섭 창구만이라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내년부터 출범시키고, 아울러 교총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현장교원과 소장학자를 대폭 참여시킨 가운데 현장을 가미한 선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투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한 30명 수준으로 감축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선진국 수준인 교육재정 GDP 7% 확보에 범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넷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수월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열악한 실업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비일관성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초정권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거듭 주장하며, '교육개혁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세계 각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뛸 것입니다. 일곱번째, 교원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교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이 내놓는 교육정책의 상품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번째, 대한민국의 대표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총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재정 확충, 사무국 전문성함양 등을 통해 회원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40만 교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총 창립 55주년 기념 및 회장 취임식이 19일 정부·정치권·사회 각계인사와 교총 조직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기념·취임사와 축사를 통해 이군현 교총 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현승종 전 총리(24대 교총회장),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재정 새천년민주당 교육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한결같이 교직사회의 갈등·반목 상황을 우려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먼저 기념·취임사를 통해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교원단체교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식년제, 수석교사제, 정년 환원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수월성 증대를 위해 평준화 제도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업교육 개선 △국가 교육위원회 구성 △고등교육의 질 개선 △각 당의 교육공약과 교육정책 평가 △교총의 위상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교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제 "교육주체가 힘 모아 스스로 자존심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직사회의 분열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단합해 움직여 나가야 교육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승종 전 총리는 "교원단체가 제 기능을 다해 다소 혼란스런 상황을 타개하고 교원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 교육계는 물론 한국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교육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교직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통합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교육자가 주체가 되고 학교현장에 기반을 두는 개혁을 하겠다"고 밝혀 이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단일화돼야 함을 시사했다.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직단체의 정통을 이어 온 한국교총 55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교육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단체로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크게 하나 되어 교단을 살리고 교사의 권리와 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교원단체가 힘 모아 무너진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식장에는 박규선 교총 부회장 등 조직 인사 외에 김민하 평통수석부의장(28대 교총회장), 김종철 전 전주우석대 총장, 유기섭 중대 명예교수 등 교육계 원로와 김춘강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장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는 김학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조선제 교원공제회 이사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권이종 한국청소년개발원장,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등이, 학계에서는 이택휘 서울교대총장, 김재복 인천교대 총장, 박명수 중앙대 총장, 정완호 교원대 총장, 이익환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총 원격교원연수원에는 특히 국내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 원격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생표 교총 교육IT팀장은 "IT분야는 대부분 각 기업별로 특정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총의 이번 원격교육연수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원격교육과 관련해 유력업체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교총 원격연수는 교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격교육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총 원격연수원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한 부산과학영재학교 원격교육시스템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수주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원격교육표준에 근거한 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재교육 프로젝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상교육 솔루션 개발 구축 전문업체로 정보통신사이버대학 등 50여개 대학과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 농협중앙회 등 4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상교육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분야에서 4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교육 선도업체이다. 1999년부터 서울사대와 공동으로 약 2만여명의 교사에 대한 정보화 원격연수를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On/Off-line 교육전문서비스 회사이며, iMBC 등과의 제휴를 통해 교육 On-line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직장인,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보통신, 자격증, 외국어, 비즈니스 분야에서 엄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국내최초로 온라인 교원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원격으로 교원직무연수를 제공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자격검정 문제은행시스템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대형학원, 대학, 초·중·고교, 오프라인 학습지 업체 및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진단평가와 맞춤학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기술력의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7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국가적 교육목표라는 큰 테두리를 정해 평가와 정보제공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그렇게 돼도 교육공무원 37만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일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 위원회' 구성,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교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발음부터 낯선 외국어. 배우는 입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13년째 교단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충남 공주금성여고의 박용주 교사는 1년간의 시험적 수업을 거쳐 1권의 책과 노래 테이프로 구성된 '리듬테마로 배우는 프랑스어'(문예림)를 내놓았다. "외국의 유아들이 리듬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는 것에 착안, 이것을 수업에 응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맞춘 66가지 테마로 나눠 각 테마마다 악보와 가사 해설을 실었습니다. '꼬마인디언'이나 '코난'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각국의 동요와 만화 주제가에 직접 가사를 붙였죠. 응용 회화표현과 프랑스 유적지, 유명인물 등 관련 상식도 넣었습니다. 노래 녹음은 에뚜왈(TOILES·별)이라는 프랑스어 동아리 제자들이 직접 맡았고요." 박 교사는 "노래와 주제별 보충 자료를 실은 ICT 자료를 제작,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지역 20여개의 학교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씩 잠을 줄여가며, 사비를 들여가며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원어민을 통해 가사나 발음 등을 교정하고 학습효과를 위해 원곡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 가사를 붙이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절로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선 교사가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에 대부분 만족하면서도 교사 자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곽노의·서울교대 교수)가 9일 서울교대에서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경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규수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전국의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장(221명)과 유치원생 학부모(57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10.8%)하거나 '대체로 만족'(69.4%)해 하고 있으며 '보통'(18.5%) 또는 '불만'(1.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69.4%의 학부모가 '교사 자질'을 꼽아 단연 교사 문제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선할 점은 시설설비(18.5%), 경영방침(10.8%), 교육프로그램(1.2%) 순이었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의 교사 충원 방식은 '공개 모집'(43.9%)이 제일 높았지만 '추천'(32.1%)에 의한 방식이나 '정해진 방식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원하는 경우도 24%나 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치원 규모에 있어서는 6학급 이상인 경우에 공개 모집보다 추천 방식 채용이 많았다. 한편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사 자질에 대해 '보통'(45.2%)이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38.5%)이라는 응답이 '부족'(16.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학부모들과 다소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4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교육화 추진'(30.8%), '관련법 제정'(17.2%)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우선 투입대상에 대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 보조'(85.1%)를 압도적으로 들었고 '시설 개보수'는 10.9%, '교재교구 구입'은 4.1%에 불과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방법이 좋아서'(68.9%), '가까워서'(22.4%)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유치원 월납금에 대해서는 60%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3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68.8%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구'(40.3%)가 가장 높았으며 '원장의 철학'(25.8%)과 '원아모집상'(23.1%)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0.9%에 그쳐 특별프로그램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가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수 교수의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균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유치원의 질관리 개선방안',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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