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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허위‧괴담 확산과 관련해 “교단 동요‧갈등을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부 발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단순 반박‧해명에 그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총은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변동되고 근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기관 단체, 교원 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참가시키고, 분과별 자문단 운영,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국‧공립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현장과의 공감이나 소통 없는 일방적 발표로 당혹감을 줬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영·유아교육을 양질의 교육으로 끌어올리고 회생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름 속 감춰진 태양 같은 정책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다. 현장 공감 없는 일방적 추진 안 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내년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2년간의 노력은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늘리는 예산 지원에 맞춰져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질적인 개선 부분을 논의한다.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발표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보면 ‘현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추진위원회 논의의 시작을 아무런 소통 없이 깜짝 발표했다. 이는 유보통합이 출발 초기부터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 강행과 못 박기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강한 불신을 가져왔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전면적 유보통합 진행에 앞서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비해 가는 ‘유·보 바로 세우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격이나 체제가 다른 두 기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보통합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한된 계획 틀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추진 방식은 관계자들 간 갈등만 야기해 유보통합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 돌봄 체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교 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교육의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유아학교 체제 마련 선행돼야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영·유아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수록 교육부는 더욱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미래 교육의 흐름을 다시금 제대로 잡아가길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급식 및 영양 식생활교육의 중요성 미각은 뇌와 연결된 감각이다. 맛과 관련된 분자가 혀와 코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전기신호로 변해 뇌로 전달되고, 기록·저장된다. 아직 자극적인 맛을 느껴본 적 없는 아이들은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이다. 여기에 이른 시기부터 자극적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기억하고 더 원하게 된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자극적인 음식 맛에 쉽게 중독돼, 먹기 전 식생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는 자극적인 맛에 열성적으로 반응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음식만 찾으려는 미각중독이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전체 연령에서 3~5세 유아와 12~18세 청소년만 평균 당류섭취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일일 섭취량도 과량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릴 적 자극적인 맛에 노출되면 비만은 물론 고혈압·당뇨병 등 각종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극적인 음식은 자극적인 입맛을 불러 맵고, 짜고, 단 음식만 찾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은 뇌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라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섭취할 때마다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는 단 것을 맛보며 느꼈던 쾌락을 반복해 느끼고 싶어 한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쌓여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점점 살찌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생 5명 중 1명이 비만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1%였던 학생 비만비율은 19%로 늘었다. 학생들의 식습관 변화도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 섭취율’은 높아졌지만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섭취율(▲2.89%)’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들의 ‘채소 매일 섭취율(▼1.3%)’은 줄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비만과 각종 질환 발병의 높은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급식은 더 이상 학생들의 끼니를 채우는 곳이 아니다. 학교급식과 영양·식생활교육은 학생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주는 교육의 일환으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영양교사 직무분석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조대연 교수(고려대)는 전국 초·중·고 영양교사 3,565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과업별 수행여부·수행빈도·수행시간 등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영양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11.14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지역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도시 〉중·소도시, 도서벽지 〉읍·면지역 순으로 많았다. 학급수에 따른 근무시간은 36학급 이상→ 8~35학급→ 7학급 이하 순이었고, 학생 규모에 따른 근무시간은 751명 이상→ 151~750명→ 150명 이하 순으로 많았다. 영양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 11.14시간 중 영양관리는 5.17시간(55.38%), 행정업무는 3.46시간(31.04%), 교육 및 상담부분은 1.51시간(13.59%)을 차지하였다. 가장 자주 수행하는 과업으로 식단작성(1.077시간)과 배식관리(0.916시간)가 있었으며, 가장 적게 수행하는 과업으로는 전문성 개발하기(0.15시간)와 영양 상담하기(0.07시간)가 있었다. 영양교사의 고유업무인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을 위해서는 영양관리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양교육 및 상담시간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추가배치 및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어려운 점 가.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현재 A 학교는 급식인원 총 846명(학생 766명, 교직원 80명)에 40학급으로 식당배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배식의 경우 약 1시간 40분 동안 배식이 진행되며, 조리종사원과 배식인력은 총 22명이다. B 학교는 급식인원 총 1,865명(학생 1,742명, 교직원 123명)에 57학급으로 식당배식 형태로 급식을 운영한다. 식당배식의 경우 약 1시간 40분 동안 배식이 진행되며, 조리종사원과 배식인력은 총 28명이다. 급식이 생산되는 과정은 크게 식단 작성→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수가 많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식재료의 양도 자연스레 많아지며 이에 따라 급식 생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급식은 영양교사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많은 급식 관련 종사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배송을 위한 배송업체부터 검수·전처리·조리·세척을 실행하는 조리종사원, 맛있고 건강하게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는 배식인력이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관리하는 것이 급식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급식 생산에는 위생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관리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 중 한 과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긴다. 식재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들어올지언정 그것이 제대로 조리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식되지 않는다면, 또한 먹는 장소나 기구가 위생적이지 못한다면 등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업무가 수반되어 교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잘못된 신체상과 식습관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아무래도 초·중학교보다 입시교육이 우선이다 보니 영양·식생활교육시간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연령대가 있을까?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요,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부재 현재 각 시·도교육청와 대한영양사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학교보건진흥원 등에서 영양·식생활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양·식생활자료는 부족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교육주제부터 교육자료 제작까지 영양교사 혼자 모두 해야 한다면 부담감이 앞설 수밖에 없다.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가. 과대학교 및 2식 이상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영양교사는 3식 기숙사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수와 상관없이 학교당 1인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교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한 급식제공도 중요하지만 영양·식생활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급식제공은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대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나.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맞게 영양교육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주제·내용·활동·자료제작에 대한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 중→ 고교로 연계되는 영양·식생활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은 영양·식생활교육과 연계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 예를 들면 시금치무침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전에 시금치의 영양적 효능에 대해 학습한다면 학생들의 시금치무침 섭취율은 상승한다. 또 내가 직접 시금치무침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이 역시 시금치무침 섭취율은 상승한다. 매일 급식에 나오는 식재료의 정보와 영양적 효능을 식생활교육관(식당)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준다면,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 인프라 사업에 포함하여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영상장비(대형 스크린·전자게시판·빔프로젝트 등)를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활동중심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실 설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진향숙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80쪽, 1만7,000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포함되면서 앞으로의 입시는 교과 성적만큼이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기 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계한 구체적 집공부 방법과 일상에서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법을 소개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사항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초에 개정됩니다. 또한 지난해 교원휴직과 관련해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보수나 복무 등 올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개정에 따라 1.7% 인상된 호봉별 봉급월액이 명시된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동결돼 2022년 봉급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속가봉은 소폭 인상됐습니다. 유·초·중·고 교원은 지난해보다 1,200원이 인상돼 7만 4,100원,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1,300원 오른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에 대해 특별승급을 시키는 경우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교육감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장관별로 두도록 돼 있는 조항만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의 절차를 보완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자녀수당 1만 원씩 인상 자녀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진 교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 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이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는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명당 11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4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 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도 1만 원 인상돼 월 18만 5,000원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 기존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의 사유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는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됩니다. 공무상질병휴직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년 이내였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포함돼 있어,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추가해 시행하게 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부당 사용을 징계대상 추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가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비위행위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공연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부터 징계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 지원 규모를 현실적으로 늘린다.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2022년 4월 사립유치원 기준)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서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일정, 방향, 내용을 정부가 못박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년간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디. 바로 묵혀뒀던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확대돼 힘겹게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도 참 많다.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기까지 한다. 이들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질병으로 그들의 삶이 희생되기 전에, 질병의 초기 단계에, 더 욕심을 내자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받을 수 있었다면 이처럼 힘든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비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심심찮게 관찰된다.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삶의 과제들을 예견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거나, 맞닥뜨린 문제와 갈등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히고, 큰 시련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야속하다. 가령, 부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땠을까, 일반적인 아이들의 심리발달이 어떤 과정과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지, 전 생애 동안 발달하면서 겪는 주요 삶의 이슈들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른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양육했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또 어땠을까. 놀이가 중요할 때가 있고 학습이 중요할 때가 있으며 관계가 중요할 때가 있고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맞는 적절한 개입은 인생 전반에서 발달의 과업들을 잘 완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많은 이들은 발달 단계별 과정에 진입한 후에 무언가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입고 정체하거나 때로는 후퇴하면서 많은 부적응 과정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 과정 또한 버겁다. 물론 힘든 상황보다는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힘듦이 훨씬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매번 생각한다. 미리 알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가래로 막을 건 가래로 막으면 얼마나 수월할까. 인생 주기에 따른 심리교육 필요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고 성장한다. 이 과정의 주요 이슈들을 예견하고 준비하며 살 수 있다면 인생이 덜 힘겹지 않을까.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해 준비를 돕는 것처럼 인생주기의 주요 단계마다 바우처를 이용해 미리 배우고 건강하게 다음 발달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인생 주기에 따라 평생 심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고를 통해 그 여정을 소박하게나마 시작하고자 한다. 2023년도는 인생 주기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미리 준비하며 함께 사는 인생을 나누기를 바란다.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이 능사도 아니며, 아무것도 모른 체 용기 있게 인생에 뛰어드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말 알아야 할 핵심을 알고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많은 인생의 도전과 굴곡에도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단계로 영유아기 아이들의 발달 이슈는 무엇일까? 물론 생존이다. 영아기는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먹고 자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안전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부모의 불안,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상태, 특히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를 거울 보기를 통해 고스란히 흡수하고 학습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불안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어 스스로를 불안히 여기게 만든다. 부모가 불안해하는 세상은 아이에게도 전달되고 부모가 불안해하는 타인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우울한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우울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낸다. 부모의 우울이 길어지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렵다. 아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신체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발달해 간다.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영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처음에는 어떤 부모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 아이의 표정과 몸짓, 울음과 웃음소리에서 메시지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배고프니 우유를 달라는 메시지와 찝찝하니까 기저귀를 갈아 달라는 메시지, 심심하니까 놀아 달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낯가림을 하는 6~8개월이 되면 낯선 이, 낯선 장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표현한다. 이때 아이의 정서에 잘 반응하는 부모라면 불안해하는 눈빛과 표정, 몸짓을 읽고 더 꼭 안아주거나, 낯선 이가 보이지 않도록 아이의 얼굴을 돌려주는 등 세심한 반응으로 안전함을 줄 수 있다.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는 내적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의 축적은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하면 편안한 감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해 살면서 응당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감정들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매몰되기 보다 적절히 견디고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더 편안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한다. 아이의 메시지에 따른 부모의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부모, 더 나아가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학습하게 한다. 또 자신의 감정 반응의 결과로 부모의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감정의 조절과 표현을 학습한다. 이처럼 아이의 메시지를 읽고 적절히 반응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아이의 정상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또 부모의 적절한 정서반응은 아이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줄 것이고,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 더 긴밀한 유대감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 당연히 놀이다. 부모가 아이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감정의 다양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이 또한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부모의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된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아직 표현이 서툰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읽어주고 대신 말로 표현해주며, 또 적절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한다. 이 모든 과정이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유아기(2~4세경)가 되면, 부모의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무언가 떨어뜨리고 깨뜨리는 등 사고를 치지는 않을지, 쉴 새 없이 쫓아 다녀야 한다. 아이들은 주장과 고집이 세지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제감이다. 아이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통제이다. 특히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율성을 저지당할 때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부모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게 둘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길에서 혹은 마트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팔, 다리를 마구 흔들며 떼를 쓰고 우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묻는다.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그럼 버릇이 고쳐지나요? 아니면 민폐니까 얼른 원하는 대로 해주고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누가 이기나 부모와 아이 사이에 줄다리기라도 하는 것 마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된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조절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 건강한 발달의 핵심, 감정 통제와 조절 건강한 발달의 핵심은 감정 통제와 조절에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날씨와 때와 상황 따위와는 무관하게 옷을 입으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지각하고, 또 지각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된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면 될 일이다. 가령, ‘오늘은 추우니까 이 옷은 안 돼!’라고 자율성을 통제하기 보다,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골라봐~이거 혹은 이거 어때?’라고 선택권을 줌으로써 적절한 통제와 조절을 가르칠 수 있다. 평소 감정이 격한 유아에게 감정조절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유아를 둔 부모에게 쉽게 설명하고 제안하는 것이 있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한 장면이다. 아버지의 국수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인물인 팬더 포는 무적의 5인방들의 쿵푸 시합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용의 전사로 뽑힌다. 평범한 푸는 자질이 부족했다. 특히 음식 앞에서 통제불능의 상태는 모든 기술을 연마하는데 방해가 된다. 사부인 시푸에게 여러 형태의 쿵푸 훈련을 받지만 잘 될 리 없다. 그래서 감정 통제 불능의 상태는 더 악화된다. 어느 날 고민하던 시푸는 포가 좋아하는 만두를 마구 던지고, 포에게는 긴 젓가락을 이용해 잡는 족족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포는 만두를 보고 흥분해 젓가락으로 만두를 잡으려는 시도는 계속 실패한다. 하지만 사부로부터 ‘Innner peace’의 비법을 들은 뒤, 포는 시푸가 던지는 모든 만두를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된다. 흥분한 아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부모의 손을 올려놓고, ‘팬더 포 기억하지? 우리 포처럼 innner peace 해보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천천히 호흡하기를 훈련해 보는 것이다. 아이는 시청각으로 학습한 쿵푸 펜더를 떠올리며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마치 놀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발달에는 건강한 부모가 중요하다. 건강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건강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을 키워 본 부모라면 누구라도 느꼈을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사,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또 더 많이 배우고 알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영혼도 갈아 넣으려고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것들이 끝이 없다. 심지어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해도 해도 버겁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1번이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불안하게 흐느적거리다 번 아웃 되지 말자. 건강한 나로서 할 수 있는 나 다운 부모가 되어 보자. 아이를 키우는 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겨울방학을 맞아 교원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석교사 자격연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연수생 규모로 활기가 넘치는 데다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로 수석교사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27일 한국교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선발된 예비 유·초·중등 수석교사 77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 ▲수석교사 리더십 ▲수업 설계와 교내 장학 설계 ▲수석교사 직무와 이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정 수업 평가 실습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된 90시간의 연수를 마치게 되면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연수를 기획한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최태호 교육연구사는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코칭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은 교실 수업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과 공교육 질 제고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면 강의 연수, 비대면 콘텐츠형 연수, 연수원 집합연수, 현장 체험형 연수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과 교수, 연구원,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연수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지연 경기 수영초 교사는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조금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에 참가했는데 수석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배울 수 있어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명이 참가하고 있는 유아교육 수석교사 연수를 위해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 ▲유치원 수업혁신 과정평가 이론과 실제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평가 사례 분석 등을 별도로 개설해 1:1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이번 연수가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종선 경기 한얼초병설유치원 교사는 “다른 지역 유아 수석교사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왔는데 혼자 연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실망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동료 교사와 선배 수석교사와의 만남과 컨설팅을 통해 연수가 진행될수록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은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연수가 다시 집합연수로 바뀌어 뜻깊은 연수가 되고 있다”며 “연수의 내실이나 수석교사 간의 연대감을 높여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초석이 잘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랜만에찾아온쉬는시간이에요!책상에서공부하다가잠시내려와기지개를켜고바닥에누웠습니다.스트레칭하려고엎드려보니갑자기방바닥무늬가눈에보입니다.나선형무늬같기도하고직선무늬같기도하고한참을보고있으니무늬들사이에규칙성이보이고각무늬가끝나는점들을연결하니별자리가보입니다.너무나도신기한나머지방문을열고엄마에게소리칩니다. “엄마!내방바닥에별자리가있어!” 사실방바닥에는별자리가없고무늬를한참동안관찰한결과마치무늬가특정한규칙을가지고있는것처럼느껴졌던것뿐이에요.이처럼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을‘파레이돌리아’라고합니다.‘나란히,함께’라는뜻의그리스어‘para’와‘형태,이미지’라는뜻의그리스어‘eidolon’에서기원하였어요.그리스단어로는‘잘못된생각에의한이미지의패턴,형식’을의미합니다. 수학여행을가면선생님이바위를가리키면서코끼리암석이라고하거나과학시간에달표면에관하여이야기를나누면서토끼모양이연상된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이있을거예요.이런것들이모두파레이돌리아의한예시라고볼수있습니다.암석도,달표면도그저무질서한무늬와질감으로이루어져있을뿐인데,이것을바라보는사람이주관적으로해석하여코끼리또는토끼가보인다고말하는것이지요.친구들과운동장에서놀다가갑자기하늘을보며구름의모양이예수님을닮았다고말하면서신기해하는것이나,음악을거꾸로들어보면특정한메시지가들린다고무서워하는것모두파레이돌리아의예시라고볼수있겠습니다. 천문학자칼세이건은파레이돌리아현상을진화론적으로설명하기도했습니다.“유아는눈으로볼수있게되면곧바로얼굴을인식하게된다.오늘날거의모든유아는부모의얼굴을구별하고귀여운미소를지을수있다”라며인간은날때부터얼굴을확인하려는경향이있다고가정했어요.한편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심리적인요인도작용합니다.같은물건을보더라도어떤사람에게는의미없이그냥지나치게되는물체가,무서운영화를보고나온사람에겐무서운귀신형상으로다가올수도있어요. 문제 1)다음중파레이돌리아에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이다. ②그리스어에서기원한단어이다. ③문화적영역에서만발견되는심리현상으로,일상생활에서는발견되지않는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의의미와예시 ②파레의돌리아의긍정적효과 ③파레이돌리아의부정적효과 문제 3)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감정에상관없이모든사람에게똑같이적용될수있어. ②우주탐사선이화성의사이도니아평원을찍은사진에서사람의얼굴이보인다는뉴스가있었는데,이것도파레이돌리아라고볼수있겠구나. ③파레이돌리아는특정한현상에서일정한패턴을찾아익숙한이미지나형식을찾아내려는인간의욕구와관련이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국정의 1순위,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의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에 대비한 정규교사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늘봄학교 추진 관련 학교 및 교원 업무부담 제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교총은 “지난 4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외 유아교육, 보육 기관 연합체, 교직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한다. 교총은 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 과·팀장급 ▲교육부부이사관 예혜란 ▲인재양성정책과장 강정자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박준성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하유경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장미란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원양성연수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조재익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상돈 ▲교육부부이사관 정윤경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교육부부이사관 이소영 ▲대학운영지원과장 김홍순 ▲유아교육정책과장 이용학 ▲교육자치협력과장 최수진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근무 서기관 안웅환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교육부서기관 엄진섭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범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대학재정과장 김진형 ▲교원양성연수과장 원용연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김효신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은종 ▲전문대학법인지원팀장 김동안 ▲사학감사담당관 홍수영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박창원 ▲교육국제화담당관 유희승 ▲평생학습지원과장 권삼수 ▲교육부서기관 노진영 ▲인재선발제도과장 김혜림 ▲인재양성지원과장 정상은 ▲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우 ▲교육부서기관 어효진 ▲예산담당관 권지영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김주영 ▲교육부서기관 이지현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지혜진 ▲학술연구정책과장 고영훈 ▲교육데이터담당관 이지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 ▲혁신행정담당관 김새봄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최윤정 ▲청년장학지원과장 안상훈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안수미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교육시설안전팀장 김관영 ▲정보보호팀장 김도영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장 유성석 ▲교육부장학관 박수경 ▲학교생활문화과장 강전훈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유상범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진우 ▲특수교육정책과장 김선미 ▲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민미홍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김수정 ▲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융합교육지원팀장 마소정 ▲교육과정지원팀장 김한승 ◆실·국장급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일수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최성부 ▲경상남도 부교육감 박성수 ▲전라북도 부교육감 박주용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김환식 ▲경상북도 부교육감 김태형 ◆국장급 ▲글로벌교육기획관 박지영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은희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신문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박성민 ▲인재정책기획관 이윤홍 ▲지역인재정책관 구연희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성유 ▲책임교육정책관 장홍재
75개 조 120개 항.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 폐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새 정부와 한국교총간 첫 교섭 과제 숫자다. 지난달 23일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법정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 장관은 틈만 나면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교사 역량을 높여 수업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그 해결책은 달라 보인다. 이 장관과 정 회장의 인식에서 보듯 이번 교섭 역시 정부의 관료적 시각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실 맺어 ‘수업 혁명’ 출발점 삼아야 교육 현장은 수업보다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직원은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되레 더 늘었다. 미세먼지와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강사비 계산, 우유대급 납부 등 하루에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잦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업무들은 계속해 학교로 파고들고 있다. 수업 중인 여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장난하는 사건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드러났지만 이는 방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당한 교육적 훈육과 지시에도 자신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와 분풀이로 툭하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 스스로 모욕을 느껴도 더 큰 봉변을 당할까 애써 모른척하는 게 지금의 슬픈 교육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열정을 갖고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최근 교총의 요구를 담은 소위 ‘생활지도법’이 마련됐으나, 그 실효적 담보를 위한 학생부 기록 등은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교원평가 역시 익명에 숨어 성희롱, 모욕적 표현 등 교사들의 인격권마저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폐지가 시급하다. 이 밖에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에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과 보직·담임 수당 현실화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이 교섭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 과제에 대해 성실한 자세와 의지로 촘촘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장관이 강조하는 수업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교심’ 구성으로 이행력 담보 기대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교원지위법령에 명시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가 구성된다. 과거의 그 어떤 교섭보다 교섭 절차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교섭의 중재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의에 입각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되레 이행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 주된 원인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중교심을구성한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 교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자, 정당한 법령의 발효가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교섭에 거는 기대가 큰 또 하나의 이유다.
우리는늘배우며살아갑니다.학교에가서수학공식을외우기도하고,자전거타는방법을익혀균형을잡고앞으로나아가기도하죠.이모든지식의습득과정을통틀어학습이라고합니다.그럼,학습한내용은우리몸의어디에기록되는걸까요? 이에대한답을하기전에,뇌에대해한번살펴봅시다.우리의뇌는신경세포(뉴런)로구성되어있습니다.신경세포들은여기저기가지를뻗어마치거미줄처럼이어져있습니다.뇌속에존재하는수많은신경세포사이의연결들은우리가학습할때변화하게된답니다.특정신경세포집단이연결을더세게강화하기도하고,연결을더약화하기도하며학습내용을기록하는것이죠.나아가새로운연결이만들어지거나,있던연결이끊기기도해요.이렇게신경세포의연결이변화할수있는능력을‘신경가소성’이라고한답니다.신경가소성이있어서,우리뇌는변화할수있고,따라서우리는학습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신경가소성이늘높게유지되지는않습니다.인간의뇌는보통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아요.따라서어린아이들의뇌는쉽게잘변화합니다.신경가소성이높아어떤것이든스펀지처럼잘흡수하여배울수있습니다.그러나점점나이가들면서신경가소성은떨어지게됩니다.어른은어린이와비교하면뇌가잘변화하지않아요.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게유지되는시기를‘결정적시기’라고합니다.결정적시기에는뇌가쉽게변화하기때문에,이때영어와같은다른나라의언어를익히는것이쉽습니다.언어의결정적시기는사람마다조금씩다르지만,일반적으로2세부터사춘기전까지라고합니다. 그렇다면결정적시기가지난이후에는공부를아무리열심히해도영어를잘학습할수없는것일까요?결정적시기에는많은것을학습할수있도록신경가소성이극대화된시기인것은분명합니다.그러나결정적시기가끝났다고신경가소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랍니다.결정적시기가끝났더라도신경가소성이남아뇌가변화할수있으므로충분한반복학습과연습을진행한다면,원하는만큼영어실력을올릴수있을거예요. 문제 1)이글을읽고알수있는사실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우리뇌에는신경세포들이여기저기가지를뻗어거미줄처럼연결되어있다. ②신경세포들의연결이변화하면서학습을할수있다. ③신경가소성은어린시절부터점점발달하여성인기에가장높게측정된다. 문제 2)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학습한것을잘흡수하고언어를쉽게배울수있는시기가따로있구나. ②결정적시기가끝나면신경가소성도완전히사라지는구나. ③충분한반복학습을통하여언어실력을높일수있어. 문제 3)다음중‘신경가소성’이높은예시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어린시절일본으로이민을갔던주영이는초등학생인데도일본어가엄청능숙해. ②3살짜리우리조카는옆에서형이공부하는것만보고도알파벳을외우더라! ③유아들은본능적으로높은곳과낮은곳을구분할수있어. 정답 : 1)③ 2)② 3)③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권 확립,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차별적인 교원연구비의 상향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총 제안에 교육부 역시 수업 혁신을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교섭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총과의 교섭은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혁신,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만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후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16일 이틀에 걸쳐 시흥가온초와 진말초 1학년 학생과 비대면 만남으로 유·초 이음교육을 실시했다. 빛가람유치원 만5세 유아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준비물, 학급당 학생 수 등 궁금한 점을 질문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하고 1학년 형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등학교 1학년 형님들이 "1학년에 와서 잘 할 수 있을 거야","학교에서 또 만나자"라고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만 5세 동생들은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학교에 많은 책이 있다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졌어요", "형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등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빛가람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강사 김은진 수석교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 도와줘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의 ‘유치(幼稚)’는 나이가 어린 것은 물론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이르고 있으며 ‘유치하다’는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정비 작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의무의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실내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교실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유아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타 학교급보다 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생 수 감축으로 첫걸음 떼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 지원은 교육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라 최근 대두된 문제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 2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도모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다. 또 신규임용 절벽을 해소하고,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불균형한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각 19%, 38%에 그치고 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유치원 시설 개선, 단설유치원 확대,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간 통폐합 체제 확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단체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6558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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