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공감한다”며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실제 교총이 인수위를 방문해 제안했던 학력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돼 변화가 예상된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필요하다”며 “교사 확충 등 아무 준비 없이 시행해서는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동의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과 초등전일제교육, 교원 업무부담 경감,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놨다. 유보 통합의 경우 추진단을 설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학력 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운영한다. 교총은 유보 통합과 AI 학력진단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위주의 돌봄정책은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배분,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교사가 꼭 해야 할 업무만 맡도록 ‘교원업무총량제’를 명시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와 직무기준 등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 회복’을 위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과감한 채용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학력 간 임금‧복무 차별을 개선하는 근로‧직업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대학에 올인하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교육 본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균·심의보·윤건영 예비후보(가나다 순)는 25일 충북 청주에서 단일화를 위한 첫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총 90분 동안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에 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충북 지역의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진균(전 충북교총 회장) 예비후보는 “교육 소외계층,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심의보(전 충청대 교수) 예비후보도 “학력이 실추된 것은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며 학교의 책무성을 짚었다. 그는 “2021년 한국교육평가원이 발표한 성적을 보면 충북 지역 수학능력이 전국 꼴찌”라며 “역량 진단과 자기 능력 발견을 위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전 충북교총 회장)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여러 지적을 외면하고 전통적인 학력의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충북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가로 학력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맞춤형 탁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진단평가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컸다. 특히 진단평가 방법과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들을 앞으로 2·3차 토론회를 열고 단일화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직인 김병우 교육감은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에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월 1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질의서 전달은 경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질의서에는 후보자별 핵심 공약과 교육 비전은 물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 △고교학점제 시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권보호 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방안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 △초등돌봄 운영 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안 △교육공무직 연례 파업에 따른 대책 등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훈지회장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차례대로 질의서를 보내 후보자의 교육 비전과 방향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교육가족의 표심 행사의 준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청의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내달 12~13일 경기교육감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별도의 정책요구서를 작성,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6일 개막한 제19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이 예고한 변화의 흐름이 교육계에도 성큼 다가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코딩·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관련 부스는 동종 분야 제품이 대거 출품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코딩 분야에 대한 관심은 특히 두드러졌다. 단순히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사물과 연동해 실생활 용품을 만들거나 로봇을 조작하는 교구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렸다. 또한 AI를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AI를 코딩해 연동된 사물을 움직여 보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코더블은 코딩을 통해 선풍기, 오르골 등을 작동시키는 기초 단계부터 '하늘을 나는 물고기 풍선', AI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전기차 등 고급 수준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내놨다. 레고 에듀케이션의 국내 공식 총판인 퓨너스는 코딩뿐 아니라 각종 과학 실험까지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 코딩과 음악을 접목한 도다랜드의 뮤직블록과 프로보에듀, 어빌릭스, 큐브로이드 등이 선보인 로봇 코딩 교구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팬데믹 동안 현장 체험활동 대체재로 급부상한 메타버스와 비대면 수업 관련 제품의 인기도 식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중에서도 자체 개발한 교육용 VR기기에 1500개 이상의 전용 교육 콘텐츠를 담은 클래스VR, 증강현실을 활용한 이동형 실내 체육 활동 기기 '디딤' 등이 눈길을 끌었다. 글로벌 기업인 키즈룹은 기존 화상회의 앱의 기능에 학생참여도 확인, 자동채점, 수업결과보고서 산출 등 학교 맞춤형 기능을 더한 원격수업 솔루션으로 줌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사물인터넷 컴퓨팅으로 교육 효과·흥미 높인 제품 봇물 VR, 증강현실 활용한 체험형 교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 소량생산에 따른 비싼 가격은 부담…"민간 활용 길 터야" 교원 업무 관련 제품으로는 유저인사이트가 고교학점제 등에 대응해 출시한 모바일 자동출결관리서비스 '체쿠'와 학교생활기록부를 AI로 분석해 대입 합격 여부를 예측하는 '바이브온' 등이 주목할 만했다. 모야컴퍼니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은 뭐든 대신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서·워크북·굿즈 등 다양한 물품을 전시했고,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AI를 만든 딥브레인은 원격수업이나 동영상 자료 제작 시 가상의 AI인물을 세워 교사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구독형 프로그램을 내놨다. 한편,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기숙형 학교의 특성에 맞춘 학생 생활 관리 앱 '도담도담'과 학습앱 '듀카데미' 등 5종을 출품해 역량을 과시했다. '듀카데미' 제작에 참여한 김건호 학생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0주 정도 준비했는데, 열심히 만든 앱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첨단 기술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문해력 교재를 전면에 내세운 EBS 부스에는 이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하듯 많은 사람이 몰렸다. 또한 아이들이야기(S.I.C)의 자석에 붙는 A4용지, 이든교육의 DIY 종이꽃 키트, 솔라인의 '종이텃밭'과 부표식 컵상추 등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관계자들의 발길을 세웠다. 이들 기업들은 제품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 학습 자료, 차시별 지도안 등을 함께 제공하고 요청 시 파견할 전문 강사풀을 구축하는 등 공교육 분야 진출에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학교 단위로 구입하기엔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구에 따라서는 단가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가, 비교적 저렴한 키트도 학생별로 지급하려면 총액이 만만치 않아 선도학교 등에 선정되지 않고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소량 생산에 따른 고충을 털어놨다. 학교 예산의 부족과 경직성으로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학교에서 쓰고 싶어도 항목별로 잘게 나뉜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워 포기하는 선생님이 많다"며 "정부는 공교육 기관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좋은 민간 아이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4일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AI 교육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권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을 비롯해 고양시 고은정 도의원, 김운남・김미수・김덕심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개관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W와 AI 관련 방과 후 단기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교원 대상 SW・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 SW・AI 교구 대여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권역별 가족체험형 AI 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AI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의 10-10-1(텐텐원)’은▲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로 10개 행복기반시설과 특화산업 조성 ▲수도권 30분대 광역교통망과 원철도(OCR)를 구축한다는 경기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이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와 민관이 협력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경기도가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 개선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한 데 이어 4일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교육부는 독립부처로서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인 만큼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교육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한다”며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라고 명확히 짚었다. 교육부의 업무를 가져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유·초·중등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와 교육 차별만 초래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기초학력 진단, 지원 체계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지자체로 운영 이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새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예상하고,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공약 ❶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겠다.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수시모집을 줄이고자 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워졌다. → 내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부족해서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라는 사고의 흐름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모 찬스가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수용함에 따라 2022 대입과 2023 대입에서 정시모집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 이미 40%를 넘어섰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모집 비중은 50%를 넘어선 상황이다.문제는 공정성을 위해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10% 더 늘린다고 공정성이 10%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게다가 대입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시모집 비율을 더 높이게 되면 국가교육 방향성과도 충돌할 수 있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그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의심받던 평가요소들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각종 교외활동을 비롯한 외부 스펙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었으며, 컨설팅학원에서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고 비판받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자율동아리활동, 수상경력 등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물론 복잡한 대입제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은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 대입전형은 수시모집 4가지, 정시모집 2가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형요소에 의해 대학마다 조합을 달리하면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모집 단위마다 다르고, 논술전형도 대학마다 시험과목이 다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학교 안팎의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시모집은 학생부전형과 실기전형만 남기고,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전형 정도만 남기는 방식 등으로 대입전형을 보다 간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참에 새 정부에서는 수능에 대한 고민도 제대로 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치 수능이 공정의 대명사인 양 말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5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교육비를 예로 들면서, 수능은 상위계층 자녀의 평균 수능성적이 월등할 수밖에 없다. 수능을 중시한다면 이는 불우한 자녀들에겐 공정하지도 않으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수능을 보고 나서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없고, 대학에 따라 계산방식도 다르다. 총점에 의한 내 점수의 전국 위치도 알 수가 없다. 시험 출제 제시문과 문항도 주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의 경험과 언어 등에 의한 차이가 수능 성적 결과 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주요 대학 합격자 중 고3이 아닌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를 4년~5년 다녀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공약 가운데 있는 메타버스 기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보다는, 쉽고 간결한 대입제도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약 ❷ AI 교육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 10일 인천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여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AI 교육을 정규교과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12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도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코딩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것으로) 입시를 치르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코딩이 대학입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AI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실현 가능 여부 또한 현실적으로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디지털·AI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반영(안)이 있는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정보 관련 교과(실과)내용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술 분야 기초개념·원리 등을 반영하고,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정보과목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고등학교에는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하겠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2028 대입에서의 수능 개편은 시험과목 구조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선택형이냐 아니냐, 서·논술형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등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코딩을 대입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안까지 더해진다면, 대입 4년 예고제 최종 기한인 2024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AI 교육이 일종의 시대적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순간, 아무리 난도를 낮추고 기초적인 내용만 질문한다고 해도 사교육 부담은 증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코딩을 입시에 반영하는 안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이 사안 못지않게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보교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문제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또한 정보교과가 들어서게 되면 그 시수만큼 부득불 줄어들게 되는 타 교과 교원 수급 문제도, 또 그들에게 복수전공을 유도해야 하는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공약 ❸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추구하겠다. 윤 당선인은 굵직한 교육적 사안들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학제개편 추진,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반대,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력평가 전수 실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단 구성,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 하나같이 무게감이 남다른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와 막대한 예산 소요는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이해 당사자 간 충돌 등이 예상되기도 한다.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대표와 맥을 같이하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안 대표가 주장한 교육부 폐지 등의 공약은 워낙 큰 거버넌스 변화로 보인다. 다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철학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행정을 학교 단위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며,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겨 최소한의 관리만 함으로써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고등학교나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나 그간 인터뷰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에 있어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고집하고 있는 수능위주 전형 100%,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한 수능위주 전형 확대는 자율성·다양성이라는 교육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교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획일적으로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하다. 만약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게 주장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철학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운영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 코딩을 배우면 미래교육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게 될까? 코딩의 기본은 튼튼한 수학적 역량과 풍성한 독서 기반 상상력이다. 얄팍한 기술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길러내려면 기초가 튼튼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그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관료들이 규제와 비상식적인 규칙 또는 규정으로 그 시도를 막고 있다면 학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일반직 증원에 쓰고, 승진 자리 늘리는데 쓰는 당국이라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한편 고교를 다양하게 만들려면 특정한 유형의 학교를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이나 개별 단위학교들이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을 공정하게 그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 정원 배정, 학생 모집방법, 학사운영 자율권 등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을 학교 유형별로 그어놓은 뒤 각 학교의 교육력을 따지려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후 단위학교의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각기 다른 색깔의 학교를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보장해야 하고, 각 학교에서는 그 선택 내지는 경쟁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를 직접 확인하고 또 절감할 수 있게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는 변한다. 그래야 학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특성’, ‘우리 학교만의 교육철학’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한편 학교의 자율성은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교사를 의사만큼, 법조인만큼, 회사 경영인만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이다. 여기에서 교원의 창의성·책임감·열정이 나온다. 교육정책은 교사집단에서 결정하게 한다든지, 수능 출제진을 교사로만 꾸린다든지, 교육감 출마자격을 교사 출신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시도들로 얼마든지 실질적인 교원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고 있는 교장에게는 그 역할 및 직급에 맞는 급여체계를 부여하는 등 상식적인 처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이다. 사립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교장 임용된 분들에게 명예퇴직을 막는 폐단은 어느 나라 법인지, 또 교사를 일반 행정직 취급하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를 일이다. 학교를 상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부 사학재단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모든 공교육에는 진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간결하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또 새로운 해석을 많이 듣기를 바란다. 부디 성공한 교육대통령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학력저하를 막고 교육격차 해소를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일 취임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격차 해소에 평가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적응학습과 지능형 학습체제가 차세대 교수·학습모형으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개별화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컴퓨터 적응검사를 도입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평가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비디오활동 영상촬영·SNS 채팅 등 다양한 디지털자료를 로그파일로 변환하여, 평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출제오류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8 수능 개편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 평가원의 발전방향으로 연구역량 강화, 미래교육 선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화두로 각각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국교육평가학회장, 2015·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3년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장 선임을 축하한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수능 출제오류 때문에 전임 원장이 사임하고 이뤄진 공모에서 원장으로 선임됐으니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수능 시스템을 개선해 두 번 다시 출제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평가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선도해 나갈 것인가도 평가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평가원장 공모에 지원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무교육을 한다.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평가원에 들어가서 국가의 책무성을 보장하고 기여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원했다. 전공이 교육측정평가여서 일치하는 면도 많다고 여겼다.” 이 원장은 연세대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교육측정통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Iowa Testing Programs 연구원, CTB/McGraw-Hill 책임연구원,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로 일한 뒤, 2006년부터 연세대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평가, 통계와 연구방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수능 채점위원장을 맡는 등 그동안 평가원과는 인연이 많았는데.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평가원과 작업을 해왔다. 비교적 잘 아는 편이다.” 교육부가 최근 수능 고난도 문항 검토를 강화하는 등 출제 방식 개선안을 내놨다. 변별력을 위해 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그 반대 입장인지 궁금하다. “학자로서 개인적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평가원이 중심이 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접근해서 안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수능 분리 실시를 주장했다.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또 이를 실현시킬 의향은 있나(이 신임 원장은 연세대 교수 시절 수능 개편과 관련, 분리형 수능을 제안했다. 수시전형 시작 전에 공통과목을 보는 수능Ⅰ, 정시전형 시작 전에 선택과목을 보는 수능Ⅱ를 치르는 방안이다). “분리 수능은 오래전부터 연구한 분야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타당한 방안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계 의견도 있을 테고,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예고돼 있다. 수능 개편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정부가 일정을 예고했으니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개편 연구가 시작될 것이다. 연구팀이 꾸려질 테고, 개선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 내가 제안한 내용도 검토사항은 되겠지만, 그건 연구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수능 개선)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 결과, 이과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문과생들은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평가원장이 아닌 학자적 관점에서 말해줄 수 있나. “입시에서 이과생이 유리했다는 주장은 맞는 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형식논리로 보면 수능은 문·이과 구분이 없다. 다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 차이가 있을 뿐, 문과생에게 불리했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 평가원장으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나. “평가원하면 대부분 수능시험만 떠올린다. 실제로는 뛰어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교육 각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분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앞서 말했듯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도 창조적 상상력이나 융합능력, 협동적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요구한다. 어떤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평가해야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등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평가원을 만들고 싶다.” 연구역량 강화를 언급했는데, 사실 평가원 연구원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이 같은 환경에서 양질의 연구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 수행할 프로젝트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연구들이다. 재정적 지원은 물론 양질의 연구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평가원에) 들어가서 찾아보려 한다.” 최근 들어 교육에서 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 평가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이 지금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협동적 문제해결력이다. 아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원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교육정책이 좋고 교육이론이 좋아도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의 성패는 결국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경전처럼 통용되는 것 아니겠는가. 평가원은 교사들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help teachers to teach best’란 말처럼 교사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평가원이 할 일이다.”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감 이념에 따라 학교 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 독단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연 1회 의무화 및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심각하고 자녀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히 이념이 과잉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여건이 미비한 채 시행이 강행되는 2025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해 노동, 인권, 평화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 △공무직 등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은 물론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의 교육 얘기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항간에 교육 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 역시 교육을 맨 뒤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봐 달라”며 “교총 제안을 경청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갑철·임운영 부회장,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기종 회장과 서강석 총무회장 등 교총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새 정부 핵심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31일 오후 개최한 제115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교육입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를 독립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재검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신규교원 확충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장순환 대전남선중 교사와 최해정 충북 산남중 교사에 대한 이사 선출안이 통과됐다. 강중민 기자.
"장기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EBS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 출신 사장에 오른 김유열 사장. 그는 큰 부담감에 잠을 이루기조차 힘들다면서도, 오랫동안 남을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저출생과 독서율 저하를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로 꼽으며, 집요할 정도로 파헤쳐 해법을 제시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대목에서는 천생 PD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김 사장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 격차와 같은 교육 현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개발·운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선호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EBS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정상화 등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EBS 출신으로 사장에 오른 첫 사례다. 직원들의 기대도 클 것 같다. 1992년도에 입사했으니 정확히 입사한 지 30년이 됐다. 30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EBS도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다. 입사 당시 177억 원이었던 1년 재정이 2021년 3475억 원으로 20배나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해 온 EBS 출신 첫 사장으로서 얼마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할지 두렵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30년간 지켜봐 온 동료나 선후배들 기대가 가장 큰 부담이다.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당국자미(當局者迷)에 빠질까 걱정이다. 그래서 외부자 시선을 함께 가지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무엇보다 콘텐츠의 혁신이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다. 초다매체, 초다채널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지상파 방송이 독점하던 시대에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만들기만 하면 인기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콘텐츠의 바다에 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시대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넘어 위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EBS에는 좋은 콘텐츠는 많으나 위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콘텐츠란 어떤 것을 말하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고 금세 사라지는 콘텐츠는 좋은 콘텐츠일 수는 있어도 위대한 콘텐츠라고 하기는 어렵다. '100년 이상 인정받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짐 콜린스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가령 1999년 말에 방송한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가 좋은 예다. 편당 제작비가 몇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시청률이 시쳇말로 대박이 났고 사회적으로 고전 읽기와 인문학 열풍을 일으켰다. 지금도 VOD 시청 상위에 오를 정도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02년 5부작으로 방영한 '아기성장보고서'도 '애착관계'라는 말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군계일학이 아닌 군학일계 전략을 말했다. 거대자본이 필요한 화려한 콘텐츠보다는 교육방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뜻인가. 그렇다. 넷플릭스는 23조 원의 매출 가운데 20조 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같은 방식으로는 국내 어느 미디어도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대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학(鶴)을 지향한다. 누구나 군계일학(群鷄一鶴)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1등이 되기는 어렵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보다 닭이 되는 역설의 전략 즉, 군학일계(群鶴一鷄) 전략을 제시했다. 수십만 마리의 화려한 학 가운데 평범한 닭 한 마리가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면 확연히 돋보일 것이다. 아무리 화려해도 비슷한 것끼리 있으면 돋보이지 않는다. 군학일계 전략은 다름의 전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한다면 EBS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콘텐츠를 위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BS 프로그램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장 교육적인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현할 때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EBS 역사에서 주목받은 ‘꼬마요리사’, ‘방귀대장 뿡뿡이’, ‘펭수’, ‘아기성장보고서’, ‘자본주의’, ‘학교란 무엇인가’, ‘한반도의 공룡’ 등은 모두 교육성이 강했다. EBS는 이미 다른 방송이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했다. 30년간 20배 성장한 비결 자체가 누구도 추구하지 않은 교육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정명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 교육방송 본연의 업무 즉,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구현하며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다채널 다매체 시대의 생존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역점을 두는 콘텐츠는?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경제, 부동산 등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저출생과 독서율 저하가 가장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2021년에 26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다. 오죽하면 한민족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걸로 유명했던 프랑스는 2020년 1.84명 ,독일은 1.57명으로 계속 는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380조2000억 원이나 투입했다. 최근엔 1년에 4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EBS는 교육·학술 다큐에 강점이 있다. 그동안 다큐 프라임을 통해 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여성학 등 모든 가능한 학문적 성취와 해외 모범·실패사례를 아카데믹한 방법으로 샅샅이 파헤치고 싶다. 콘텐츠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5부작, 10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 EBS의 저출생 관련 다큐가 출생률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도전해보고 싶다. 독서율 저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성인이 월간 읽는 책이 0.38권에 불과하다. 역시 OECD 최하위다. 지난해 독서율이 50% 이상 낮아졌다.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 독서는 단지 취미로 볼 게 아니다. 한 문명과 사고력의 바로미터다. 독서하지 않는 나라에서 지식혁명, 4차산업혁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서는 개인에게는 경쟁력이고 국가적으로는 국력이다. 저출생 문제처럼 독서율 저하, 교육 혁신, 세대 갈등 등에 관한 교육 다큐를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EBS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고 싶다. EBS를 과학, 문화, 예술 인문 등을 부흥시킨 르네상스의 프로모터였던 이탈리아의 메디치가(家)처럼 만들고 싶다. "직원 출신 첫 사장, 외부자적 시각 함께 가지려 해 저출생, 독서율 저하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사례 파헤쳐 해법 제시할 다큐멘터리 만들 것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플랫폼 제공 무료 학습사이트 등 완비, 내년부터 메타캠퍼스 운영 공영방송의 사명 '공익성' 위해 수신료 정상화 필요"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였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EB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 같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니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36만7000원으로 2020년보다 27%, 10년 전보다는 54% 늘었다. EBS의 역할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다. 최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1위 EBS 수능 연계(25.7%), 2위 EBS 강의(14.6%), 3위 대입전형 단순화(13.1%) 등의 정책이 꼽혔다. 코로나 이후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더 얇아지고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특단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수능 EBS 연계 정책을 70% 직접 연계에서 50% 간접 연계로 변경한 것이 사교육 기승의 원인은 아닌지,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연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BS는 이미 초·중·고 무료 학습 사이트와 모바일, 초·중·고 AI 학습 시스템,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 온라인 클래스를 완비했다. 내년이면 교육용 메타 캠퍼스도 구축·운영한다. EBS의 콘텐츠와 첨단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책이 강화된다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클래스가 큰 역할을 했다.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4차에 걸쳐 개학이 연기된 바 있다. EBS는 국가 재난 상황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솦’을 기반으로 초·중·고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를 긴급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교육청 등 유관부처와 LG CNS, SKB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EBS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학력격차 회복을 위해 ‘LMS’와 ‘화상강의’ 그리고 ‘인공지능’을 결합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며, 희망하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회복지원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요즘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궁금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소질·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연구·선도 학교를 확대 운영해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 준비를 진행한다. EBS는 제도가 추진되는 진행 절차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임사에서 선견, 선각, 선행 등 3선 경영을 강조했다. 신사업 개척에 대한 의지로 읽힌다. 약자는 먼저 발견하고 먼저 깨닫고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BS는 작은 방송사다. 남들보다 나중에 보고 깨닫고 실행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3선의 경영은 꼭 사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콘텐츠 개발과 혁신에 더 필요하다. 디스커버리를 설립한 존 헨드릭스는 1975년에 세워진 HBO 케이블 채널을 발견하고 1985년에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디스커버리를 만들었다. ABC, NBC, CBS도 HBO의 성공을 목격했지만 깨닫지도 실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RD가 매우 중요하다. RD를 위한 RD로 끝나면 안 된다. 발명은 대개 발견에서 시작한다. 3선은 창조, 혁신의 과정이다. ‘교육’이라는 EBS 고유의 영역은 신사업 진출에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EBS는 방송, 인터넷, 모바일, 학습 교재, 교양 교재를 망라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미디어 그룹이다. EBS1, EBS2, FM 등 3개 지상파 채널 외에도 4개의 학습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과 8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최근엔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 '화상강의시스템'과 글로벌 석학 플랫폼 '그레이트 마인즈 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 권의 초·중·고 학습 교재와 방송 단행본을 제작·유통한다. 한국 방송계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 모델을 가진 미디어사다. EBS가 매일 내놓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는 오랜기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콘텐츠들이 흩어져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콘텐츠를 엮어 허브 역할을 하는 ‘교육 전문 포털 플랫폼’ 구축·운영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방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허브 구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XR 등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올해 2월부터는 세계 석학 전문 동영상 글로벌 플랫폼 ‘GTEAT MINDS’(thegreatminds.com) 운영을 시작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언어 자막을 제공하며, 시즌별로 석학 40~50명의 강의 영상을 제작·탑재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독특한 석학강연 영상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공급해 최고 지성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XR 콘텐츠와 메타버스 기반 교육 서비스를 구축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체험이 중요한 안전교육과 예술·체육활동을 위한 XR 콘텐츠를 기획 중인데, 요즘처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EBS 메타 캠퍼스'를 활용하면 기존의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원하는 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고, 재난 상황에서 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인성교육 등도 가능하다. 이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상생의 경영’을 강조했다. EBS는 인력 규모에 비해 운영 채널이 많아 외부 업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 같다. EBS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한국독립PD협회와 2020년 6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실의 하나가 작년 4월 발표한 전향적인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다. 국내 최초로 외주기획안 선정작의 경우 케이블TV 및 IPTV 판매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고, 협력제작사가 사전신고만으로 촬영 원본을 활용해 유튜브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협력제작사의 협찬 유치 시 제작비와 인센티브 비율을 협의하고, 수익분배 시 창작자의 기여도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실행하고자 한다. 협력제작 표준 제작 절차 가이드라인, 표준 제작비 지침 제정, 제작 콘텐츠 외에 출판사업권 같은 2차 저작물에 관한 협력 등 획기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EBS에 강조되는 공공성이 경영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EBS 분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EBS가 월 70원의 수신료를 배분받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이때부터 EBS는 월 수신료 2500원의 3%(한전 위탁수수료 제외시 2.8%)를 사용했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조달되는 소중한 재원이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처럼 시장에서 선호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EBS의 사명이다. 공영방송이 사명과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재원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다. EBS가 수익성을 좇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신료는 EBS 재원의 약 6%에 불과하다. 수신료 외에 정부기금이나 교육 보조금 등 공적 재원도 일부 있으나, 이는 매년 정부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EBS가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서 더 공익적이고 비상업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월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공영방송 수신료 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신료의 주인은 시청자다. 수신료 사용 방송사로 EBS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수신료 결정 과정에 EBS는 직접 참여 하지 못한다. 수신료 사용 주체가 복수이고 수신료의 주인이 시청자라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3기구에서 수신료를 산정·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만약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수신료 인상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수신료를 더 배분받기 위해서라도 공영성 경쟁을 할 것이다. EBS는 공교육 현장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만큼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 EBS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자문위원회, 교사자문단, 분야별 자문위원회, 시청자위원회, EBS스토리 기자단, 심의시청자실 등을 통해 공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한 말씀. 앞으로 현장에 더 다가가는 방송이 되겠다. 그간 학생에 초첨을 맞추다 보니 선생님들을 위한 콘텐츠나 서비스가 부족했다. 선생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가 경청하겠다. 무엇보다 교육 혁신에 관한 국내외 모범 사례를 집중 취재해 현장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싶다. □ 김유열 사장은… △유신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EBS 편성기획부장, 뉴미디어부장, 정책기획부장, 학교교육본부장 △EBS 부사장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교육부·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교육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육감이 촛불집회 기록집인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자료로 일방 배포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 1순위는 ‘인성교육’이었고, 민주시민교육은 최하위권에 불과했다”며 “민주, 노동 편향 가치를 ‘인성교육’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규교원 수급대책조차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은 정파와 이념, 독주와 독점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월 1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후보 난립과 단일화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등 여러 시도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 교육, 내로남불 식 교육독주 등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 분열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 바로잡기’를 바라는 교육계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좌절시킨 평둔화(平鈍化) 교육, 고교체제를 정권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만 강행하는 임기 말 정책 대못 박기, 자기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보내면서 특권학교 비판하며 교육 획일화 추진하는 내로남불식 교육독주, 민주시민이라는 허울 아래 책임은 없이 선거‧노동‧인권만 강조하는 이념 편향 교육, 무자격 교장공모제‧특별채용 같은 내사람 심기 식 교육감 인사전횡 등을 바로 잡고 되돌려야 할 때”라며 “4년 전 중도‧보수의 분열이 가져온 필패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기구가 후보자들과 함께 공정, 투명한 단일화 절차를 마련해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들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 결단과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구성 작업의 첫 단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됐다. 이번 인수위의 전체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에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분과(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다. 여기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뒀다. 인수위원은 총 24명으로 한 분과에 간사를 포함해 3~4명씩 배정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 200명 내외가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기술과 통합 편제…홀대 걱정 인수위는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기구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 조직 구성에서 교육 분야는 과학, 기술 분야와 통합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편제됐다. 국가백년지대계로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할 교육이 인수위 조직 단계부터 구석으로 밀려 교육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 분야 위원 비중이 적다고 교육을 소홀이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매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 일이 순조롭고 무난하게 진행된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과 연결된 종합적 활동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가 곧 교육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교육 전문가를 인수위에 포함해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의 기조를 내걸었다. 그리고 ‘유아교육’에서 단계별 유보통합, 돌봄교실 확대 등을,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와 고교 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등을 공약했고, ‘고등교육’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정시 비율 확대, ‘교육행정’에서 업무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과 각 지역에 ‘국민공감교육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렴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교육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현장 친화적 방향 제시해야 교육 분야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2024 국가교육과정 개발 마무리, 2025학년도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입시제도 개혁,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 굵직한 의제가 즐비하다.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의제고, 일부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교육공약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제를 면밀히 검토·조율해 현장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선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위는 교육정책 입안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기초·기본이 바로 선 교육,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학교,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는 교단,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 구현이 인수위의 교육 분야 지향점이 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가름할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라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반드시 교육을 새 정부 국정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청와대·교육부, 교육감,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구조 재편 등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17일 제3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상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 △국가책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재개정 △교권 보호 및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 등이다. 첫 번째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은 교총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정책 기획·집행 등 모든 과정에 교육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부여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체계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은 ‘좌파·이념 교육감’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이다. 교총은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 국가교육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감 자치가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민주·노동 등 편향된 가치들이 과잉 강조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민주시민, 노동·인권·통일·생태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특정 정파 중심의 이념적 교육가치가 과잉 강조돼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유예도 요청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선결 조건이 미비함에도 못박아둔 도입 시기에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교사 충원, 학교 공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해 규제 차원이 아닌 각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교권보호,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을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교원업무총량제, 교권보호제도 확대, 전문성 기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률제정,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기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향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및 인수위원 릴레이 방문과 간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현장의 바람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위탁기관도 정했다. 또 동법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중증 상해 발생으로 요양 중 간병 필요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된 것으로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고 사고 학생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간병료를 교육부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사고 피해 학생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는 1일당 2만 원의 부대경비를 정액 지급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센터에 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교육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한다. 조문 내 용어도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심의사항에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 △기초학력 국가책임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치·이념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 정파·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낡은 가치에 함몰된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해 온 교육독점부터 깨는 데 있다. 왜곡된 권력구조 바로잡기부터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독점하고, 같은 이념 성향의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카르텔을 깨야 한다.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이라는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을 맹목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 괴물을 쓰러트리지 않고서는 교육의 새 틀을 짤 수 없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되, 교육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덫, 도그마(Dogma)를 깨야 한다. ‘평등·인권·민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교육 독주를 바로 잡아야 한다. 헌법적 용어를 차용해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왔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차이가 큰 교조주의다. 오도된 ‘인권’교육으로 비뚤어진 인권 의식만 양산했다. 특정 정치지향의 모의 투표도 ‘민주’시민교육으로 포장됐다. 교육의 중핵적 가치 대부분을 피아를 구분해 상대에 대항하는 대척점으로 가르쳤다. 30~40년 된 낡은 민주시민교육 등 경도된 가치를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하고 안정된 정책이 성공의 키 셋째, 공정한 교원인사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겉으로는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공정하게 뽑겠다고 했지만, 지난 10년간 임용된 공모 교장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내 편’ 즉, 특정 교원노조 출신임이 확인됐다. 교육감에 줄을 대어 ‘2계급이나 특진’하는 유례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또, 도입 취지와 달리 사기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다수가 수긍하는 공정한 인사와 평가야말로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을 북돋는 강력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현장 중심의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그간 임기 내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정책 추진은 교육 독단의 주된 원인이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교원 수급과 여건도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를 일방 강행해 현장의 반발만 사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교원·학생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상향식 정책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세력이 독점해 온 교육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다. 모쪼록, 새 정부는 이념에 취해 권력만 좇는 교육집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편향된 ‘정치’와 ‘이념’ 교육을 ‘공정’과 ‘미래’의 교육가치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려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절실하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교육재정을 감안 할 때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건강검진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방역용품, 교복, 가방, 체험학습비, 생리대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돌봄, 방역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전시상황이나 국기비상 사태에 한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환영한다. 학력저하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식 지원 위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에 해당 학교 교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71조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교직원 파업 시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무행정업무 인력지원 요구돼 교육은 국가 구성원을 길러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터전이다. 먼저 대입의 틀에 맞춘 중고등학교의 경직된 교육을 탈피해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이 됐으면 한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수학능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통해 진학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지대해 학교생활기록부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입에 종속돼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무행정업무인력 증원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의 수업집중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무업무 전담원이나 전산 실무원, 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제도상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제보다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교내 상시 배치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두 노력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원한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66.2% 수준이고, 국내 초·중등 학생보다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고,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 순위도 2011년 55위에서 2017년 81위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를 견인할 고등교육기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고등교육세 신설 포함)을 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대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이다. 대학들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 청년창업 촉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 부처,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등교육 발전 전략을 주도할 새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사학진흥책 개발하는 정부 되길 새 대통령은 제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 선장의 자리에 섰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했던 사학이 다시 한번 미래 100년을 세우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사학인 스스로도 관행적 절차와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운영으로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학을 규제와 억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의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한 자사고, 특목고 존치, 소규모 학교의 퇴로 보장, 공사립 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 등 사학진흥책을 개발하고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1-6-3-3 학제 개편(5-3-3)과 9월 신학년제를 통한 조기취업 등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는 교육개혁의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바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며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새 대통령에게 어려운 시기에 묵묵하게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신규임용 교원은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담임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며, 신규 교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관사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근무환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원을 위해 육아시간의 자녀 적용 나이를 초1로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원의 부담을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자율연수휴직제의 타 공무원과 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무급에서 유급으로의 전환해 교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