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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8년 만에 교육부 주관 회귀 분기별 학폭예방교육 실시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학교장이 분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돼 논란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되레 정책을 퇴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교과부 장관 소속이었던 학폭대책위를 2012년 3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학교폭력을 범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8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학폭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이 분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해 폭력 행위 제지, 가·피해 학생 분리, 긴급치료 의료기관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은 현재도 이미 많은 학교들이 창체와 교과연계를 통해 연 4회 이상의 다양한 학폭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폭을 비롯한 각종 법정 안전교육만 해도 연간 70여 시간에 달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교총은 “실시 횟수보다 교육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폭 신고에 대해 형사적 대응을 하게 되면 교육적 해결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학습격차 심화, 대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20명 단계적 감축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실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수업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차적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의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1.3평으로 일반 학교와 최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가능했다. 2019년 기준, 서울·경기지역 과학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이다. 반면 전국의 초·중·고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이다. 이처럼 학급 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현재 학급 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다. 그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선생님들께 ‘가장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난 2월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방역과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다.”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전했다. 중등 물리교사 출신인 그가 30여 년 만에 교육계로 컴백한 지 2년이 지났다. “행복 넘치는 교직생활이었다”고 추억을 떠올리며 이제 다시 교육가족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게 강 교육감의 목표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한 5년은 행복 그 자체였다. 천직이라고 여겼다”며 “그런 내가 다른 길을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스스럼없이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에서 스타 정치인 출신의 권위적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서 ‘어머니 리더십’으로 통한다. 늘 다정하고 세심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한다. 교육·IT ‘융합’의 대표주자인 강 교육감은 에듀테크에 강해 최근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때 선제적으로 개학 연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고 온라인 학습 체제를 일찍부터 준비했다. 에듀테크 인프라도 잘 갖춰 이미 평균 100대 정도의 스마트 패드가 보급되는 등 이르게 준비한 덕을 많이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힘내요 대구’ 응원문구가 한창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사정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상사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방역대책에 몰두해야 한다. 교육감 임기와 동시에 시작한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교육 등의 현장 안착도 시급한 상황이다. 복장부터 비상·재난사태 때 착용하는 라임색 민방위복을 아예 상하의 정장으로 맞춰 입고 다닌다. 강 교육감은 “미래역량교육에 남은 2년 간 역량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계로 복귀한 지난 2년을 뒤돌아 본다면. “먼 길을 돌아 다시 교육계로 돌아온 것 같다.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드웨어·환경적인 부분은 크게 나아졌음에도 교육 여건이나 현장의 어려움도 많다. 교육 본연에 가까운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그런 입장에서 취임 후 선생님들이 교육에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 2년이 아니었나 싶다. 학교 자율성과 교육력 회복에 상당히 집중했다.” ―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교육 최초로 IB교육을 도입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비판적인 사고력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교육해내는 데 IB교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취임 후 2018년 9월 IB 본부에 IB 한국어 작업을 요청했다. 이후 초·중·고교 각 3곳에 IB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IB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려면 IB 본부 심사를 통해 관심·후보·인증학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구는 모두 후보학교를 통과해 인증학교를 앞두고 있다. 기초학교는 50곳 지정돼 IB 본부로부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놀랍다는 격찬을 듣고 있다. IB 프로그램 자체보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 IB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형태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교육에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공약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거창한 정책이 시민들 눈에 띌 수 있지만, 정작 예산은 많이 들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현장의 소리를 꼼꼼하게 경청하고 필요한 내용을 공약화해 지속적 이행에 집중해 공약 추진과제 81개 중 98.8%의 목표를 달성했다. 전국 교육감 평균 이행완료율인 47.8%보다 크게 높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교육감 공약이행분야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특히 취임 초기 도입한 1수업 2교사제, 진로진학 관리 시스템(리로스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진로진학 관리 시스템은 60개교 이상 확대돼 나이스와 연계한 학습 관리, 진로 관리 시스템이 온라인수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 ― 교권3법 현장 안착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권3법은 교총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도 교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4개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변호사 5명을 채용하고, 교육권보호센터를 설립해 교육현장의 법률·행정·심리치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업무 중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으로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가상의 번호로 문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고, 교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무자격 교감공모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모제의 취지에 맞게 자격을 보유한 교감 초빙에는 동의하지만 무자격 공모는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본다. 평교사가 보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기존 승진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공모과정에서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의 상실감과 더불어 교직사회의 무력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볼 수 없다.” ― 교육감협에서 조율 등 어려움은 없는지.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을 같이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시·도별로 각기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상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교육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평가의 경우 ‘일제고사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평가의 방식이나 방향을 바꾸면 되는데 서열화 한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력 깜깜이’가 우려되는 코로나 시대에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과목에 맞게 서술형 등 다양화해서 척도로 삼을 수도 있다. 과거처럼 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평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선점이 나오는가.” ―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든다면. “우리나라는 교육시스템이 입시와 별개로 갈 수가 없는 구조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학생 역량중심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 학생들의 평소 학습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게 주류로 돼있다. 그런데 특정 사안 때문에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시만 과거로 돌리려고 한다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어떻게 키워 줄 것인가. 평소 학생의 성장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질적으로 관리하며 부족한 것을 피드백해서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IB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특목고, 자사고 폐지는 어떻게 보는지.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다양해야 한다. 대구 ‘예담학교’는 진로를 일찍 발견하지 못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3(내년 고2 확대)에 갈 수 있는 중도 예술학교다.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특목고가 입시 수단으로 활용된 부분은 잘못됐지만, 일방적 폐지보다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부여의 기회로 수정해줘야 한다. 일률적인 교육으로 가는 게 더 문제다. 평준화에 치중해 교육의 다양성을 간과한 결과로 교육이 후퇴하거나 공교육의 만족도 저하로 인한 국가·사회적 부작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고,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의사를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 “IB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길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교육 개혁에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99.9%라고 본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만족감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작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좀 더 현장과 소통하고 설득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혁신적인 미래역량 교육을 실현해 갈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예측되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함께 가는 훈련을 하면서 교육에 열중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 남은 기간을 써야하지 않을까 한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964년 10월 23일생 △경북대 물리교육과 졸업(학사) △계명대 산업기술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원화여고, 봉화 소천중·고, 동명중 교사 △㈜위니텍 이사 및 대표이사 △(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19대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유치원 교원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복무 지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유치원에는 정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정책에 따라 ‘에듀케어’, ‘방과후 과정’ 등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담당 교원의 조기 출근과 초과근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교원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유치원 교원들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담당 교사가 약 1시간의 시차출퇴근을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누군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에게 그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마다 수당 기준이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다. 조기출근자는 받지만 늦게 퇴근하는 경우 못 받는 수도 있다. 사실 10여 년 전 ‘종일제 운영 유치원’ 때는 탄력근무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3년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개정(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된 이후 유치원도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적용돼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능해졌다. 그 후 유치원에서는 탄력근무 없이 운영되는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지침에는 시차출퇴근 등 탄력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학교에는 영양교사에 한해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예외조항이 있다. 영양교사는 식재료 검수 업무 등으로 조기 출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유치원 교사에게 적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교총과 연합회 측은 보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우영혜 회장은 “교육부 지침 상 유치원 교원도 영양교사처럼 예외 조항으로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희승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우리 부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학교 급에 대한 파급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장공모 폐해 답습 불보듯 설문조사 결과 ‘반대’ 98% “교사 열정·헌신 무너뜨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평정점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 한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보직형과 초빙형의 복수안과 각각의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병기해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은 또 학폭 등 공통가산점을 폐지하고 연구실적 평정점을 2점으로 낮추는 안과 근평 반영기간을 각각 3년, 4년, 5년으로 하는 복수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총은 최근 교육감협이 경력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한 교감공모제 도입을 설문조사한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경력만 갖고 발표, 면접 한번 잘 하면 교감이 되는 교감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기피 학교 근무와 담임·보직 등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들의 열정·헌신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교총이 15일 발표한 ‘교감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교원이 98%(매우 반대 93.55%, 반대하는 편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의 독단적 여론 주도로 오히려 교직원 간 갈등 조장과 학교 행정에 혼란 초래”, “행정업무와 관리자 경험 없이 열정에 의한 학사 운영할 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연차를 중시하는 교직계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38%포인트다. 실제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노조 출신자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2018년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학기에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일례로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 교원이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교육청 요직으로 발령이 났으며 이는 교육감의 특혜성, ‘내 사람 심기’식 인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실적 평정점을 2점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점 축소 시 현장연구대회같은 연구, 행사 참가는 물론 학위 취득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다”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 유인가로서 연구실적 점수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들의 교실수업 개선 실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진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대회 참여 교원에 대해 일정 부분 연구실적점수를 부여해 누적점수가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직, 수석교사, 학습연구년교사, 국내외 연수 선발 등에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성적 평정 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평 기간의 확대는 교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욱이 잦은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다수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 행정, 독단 행정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간과 협의를 통해 11월 중 교원승진제도 개편 종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줌 접속 대란’ 우려 나와 접속 끊김·튕김 현상으로 차질 인프라 구축·사전 조사도 없어 민원에 흔들리는 교육당국 실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 유·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내에서 등교하며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원격수업 기간에 실시간 조·종례를 도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수업 방식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원격수업 기간 동안 교사는 ‘줌(Zoom)’이나 SNS로 매일 출결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해야 한다. 또 원격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차시 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 시간을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을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신속히 교체하기로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줌 접속대란’을 우려하면서 “학교 네트워크나 화상회의 솔루션 등 인프라 구축부터 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실제로 17일 오전 취재 결과 교사들은 화상회의 솔루션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줌에 접속해보니 호스트인 교사가 튕겨 나가거나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는 등 1교시부터 접속량 폭증으로 각종 끊김, 딜레이 현상이 발생해 쌍방향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대구 A초 B교사는 “현재도 줌, 구글 미트, MS팀즈 등 수많은 플랫폼이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나이스처럼 모든 교사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무엇을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쌍방향 수업을 늘리고 보겠다는 일방적인 발표 자체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기 또한 휴대전화, PC, 태블릿 등 매우 다양하고 웹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일사분란하게 쌍방향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사들의 의견 조사, 학생들의 기기사용 실태 조사, 쌍방향 원격수업 선호도 조사 등 먼저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C초 D교사는 “쌍방향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교사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수업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불만과 여론에만 기대는 등 오직 민원에만 흔들리는 교육 당국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온라인 수업이나 유튜브 연결이라 하더라도 학습 목표에 딱 맞는 콘텐츠를 찾고, 편집하는 것 자체도 품이 많이들어가고 실제 투입 시간에 비해 보여지는 성과는 20~30% 밖에 안 되는 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은 원격수업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격수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수반되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행정을 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와 학생 사이 소통을 늘려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업방식을 교육 당국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사 판단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도 없이 쌍방향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사들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방역, 인력 지원 등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자인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한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학생 안전 대책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 씨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 경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경계 상황을 기술적·기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따뜻한 사회’의 의미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자 “조두순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주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CCTV 강화, 경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출소 후 거주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내의 집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건 피해자 아버지는 정부에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는 조 씨를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올해와 내년 1학기까지 총 3학기로 운영하는 식의 ‘9월 신학년제’를 다시 제안했다. 그는 “올해 1년 간 학습효과를 제대로 못 내고 진학하면 결함 부분이 그대로 남는데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걱정”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올해를 1년 단위로 끝내지 말고, 올해 온라인 수업 체제에 대한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1학기까지 3학기제로 해서 학습효과를 내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교육부가 경청하지만 공감하지는 않고 있다. 학생들 학습 성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만회하고 넘어가느냐는 것이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고 꼭 해법을 찾아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는 장학금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생에게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군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를 계기로 학습에의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탁월한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 더욱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내포한다. 장학금으로 인해서 학생에게는 평생을 잊지 못할 자긍심과 함께 사회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중에 자신이 또 다른 기부자가 되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왜냐면 사랑은 받아 본 사람만이 더 잘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사랑이 아낌없이 오고 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필자가 재직하는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일반 주택과 혼재하는 최근의 개발 현장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계양 신도시 후보지가 있으며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부천 대장동 신도시 후보지가 위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오랜 전통시장이 함께 하며 비교적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곳에는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소상인들의 눈물겨운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이 아니든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상부상조의 정신은 이곳 상인들에게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의 효용성을 믿는 것이기도 할까? 작은 힘을 모아 이룬 숭고한 장학금 기부가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인천의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산 전통시장(구 병방시장)에서는 상인과 종업원들이 ‘만 원의 행복 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 고등학교인 본교에 그 고결한 뜻을 펼치고 있다. 총 130명으로 구성된 회원은 매월 만 원씩 적립하여 학기 중에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총 13명에게 1년 동안 총 1,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 거행되는 장학회 사업은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본교 1,2,3학년 학생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써 내려간 편지에는 실질적인 도움의 혜택이 적절하게 드러나 장학금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장학금을 받는 13명의 학생들이 쓴 감사의 편지를 일부 모은 것이다. 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원의 행복 장학금을 받는 인천세원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다들 이 더운 날에 마스크를 끼며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도 뉴스나 기사를 통해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더욱 크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까닭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해지는 매달 10만 원이라는 장학금 덕분에 저는 이번 연도에 공부할 때 필요한 문제집을 사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습서를 구입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보며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부담 없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집과 자습서를 필요한 만큼 사고 포스트잇이나 파일 등 공부할 때 필요한 학용품들을 구입하면서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자연스레 깨달았습니다. 매달 만 원씩 모아서 저에게 전달되는 10만 원은 그 어느 누구의 돈보다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선뜻 나서서 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빼고 더 큰 의미를 담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정도입니다. 매달 어려운 여건에서 모아 저에게 전달되는 장학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장학금 덕분에 저는 작년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 저에게 10만 원이 되어 전달됩니다. 그 만 원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번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런 짧은 편지로나마 저의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작 편지를 썼어야 했는데 이제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또, 감사하다는 말을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전달하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운 날에 힘내시고 9월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재학생 기〇〇 드림- 계양산 전통시장 상인 및 종업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세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상인 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모아 지급해주심에 정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상인분들께서 주시는 장학금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편집 앱이나 안내 책자 등을 살 수 없어서 배움에 어려움이 겪고 있었는데 상인분들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저는 제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장학금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희망을 전파하는 상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정말 많으시죠. 그럼에도 저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전해주신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상인분들께 배운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신 분들께서 오히려 희망을 잃어가고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상인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나아져서 상인분들이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저는 상인분들께서 잘 이겨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계양산 전통시장 상인 및 종업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사태가 얼른 나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처럼 장학금은 어린 마음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함은 물론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장학금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학생들이 잊지 않도록 교육함은 물론 사회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나중에 사회에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인성을 갖추게 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속담처럼 상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기부하는 마음, 진실한 우정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장학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장학생 선발 방식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시대가 아닌가 한다. 한때의 학생 모습, 특히나 중고교에서 학력이 그 학생의 인물됨이나 잠재력을 평생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돌아서 가는 학생이 있고 잠재력이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역사상 한때는 문제 학생으로 지목되었어도 나중에 역사를 바꾼 훌륭한 인물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학창 시절 장학금이 학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본교 학생들처럼 장학금에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며 용기를 얻어 기꺼이 도전하고 그로써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소중한 교육의 임무라 생각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이 최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향후 재난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참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현재 코로나19로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를 통한 교육부,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협은 재난상황 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재난안전법 제66조에 따르면 원활한 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복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교생 같은 경우 학자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2021년부터 전면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이 사라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올해까지는 재난이 발생하면 학비를 면제했지만, 내년부터 학비가 자동면제되니까 재난관리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미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해 올해 2학년 학생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1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돼 전면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6594억원에서 내년에는 9431억원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과 지방교육자치기관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교육자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건축 시에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도 제안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21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이 이뤄질 때,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대란으로 특수상황이 발생해 정상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해 균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각 교육청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면서 성과를 측정해 성과상여금을 책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과 관련해 효율적인 사무 처리와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교육감협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고 수도권 학교 등 등교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다만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온라인·원격수업 보완을 모색하기로 했다. 온라인·원격수업에서 조·종례와 유무선 상담을 통해 학생의 건강상태와 학습·생활지도 전반에 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사항은 임의기구인 교육감협은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이를 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교육부 등 정부 몫이다. 교육감협에서 아무리 심의·의결해도 교육부에서 숭요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교육감협의 건의·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일선 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건의 경우 조속히 실행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표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조금세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이 포럼 '가유(可you)'를창립했다. 낙후된 부산을 부흥시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단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대비해 부산의 과거를 되찾을 수 있는 인물 발굴에 나선다. '가유'는 '여러분이 옳다'는 뜻이다. 'you'는 부산 시민 모두를 의미한다. 부산의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유 포럼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다. 신공항 문제, 식수 문제, 교통, 인구,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과 우량 기업 유치, 교육에 관심이 큰 인물을 추구한다. 앞으로 가유 포럼은 좋은 시장 후보를 물색해 부산이 재도악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수석 대표에조금세 회장, 공동대표에 강낙관, 김영일, 백옥자, 고문은유흥수 전 국회의원, 김석조 전 부산시 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현재 회원은 5000여 명으로, 2만 명을 목표로 한다.
시·도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을 두고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15일 오후기준 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이 우선시 될 것을 우려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야”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립적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발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교육만은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마다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교육에 반영될까 걱정된다” “공정한 시험으로 선발된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도 싶다” 등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가 오는 10월 중에 공포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수업 시연 및 심층 면접으로 치러진다. 각각의 성적을 50%씩 반영,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시행하되,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배점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또 1차,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까지도 교육감이 정한다.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교총은 개정 규칙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8일 오전 11시 서울포이초(교장 정환용). 2학년 교실마다 교사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이하 실시간 화상수업)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처음 시도되는 수업에서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화면과 소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었다. ‘잘 될까’ 의문에 걱정 반, 방학 이후 처음 만나는 기대에 설렘 반의 모습이 역력했다. 이내 곧 수업이 시작됐고 방학 이후 1개월여 만에 처음 인사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은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4일부터 실시간 화상수업을 시작한 특수학급은 이날 3일차를 맞았다. 박유정 부장은 두 차례 진행했던 시행착오를 토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박유정 부장은 “경증장애 학생 위주로 3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1학기 때 수업영상을 보내주고 과제를 받는 식으로 진행했으나 아무래도 수행태도 관찰이 중요한 만큼 실시간 화상수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교실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고3을 뺀 모든 학교 급에서 등교 중지와 더불어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도입된 지 2주째 접어들었다. 당초 11일까지 예정됐으나 20일로 연장되면서 이 학교는 초등 저학년과 특수학급에서 실시간 화상수업을 결정했다. 유치원, 초등 저학년은 지난 1학기 때 실시간 화상수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인조차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든 화상수업을 초등 저학년, 유치원생에게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최근 현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 1회 정도의 점검은 필요하다는 의견 하에 저학년도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침 이날 한 명이 접속하지 않았다. 박혜원 2학년부장은 “추후 부모님과 연락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1학년도 곧 실시간 화상수업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류승민 1학년 부장은 “수업의 다양화 측면, 그리고 아이들을 현재를 직접 점검해야겠다는 필요에 따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스럽게 내디딘 첫발은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IT기기와 환경의 문제다. 이날 2학년의 한 반은 PC 오류로 부랴부랴 컴퓨터실로 옮겨서 진행했다. 온라인 등교가 이뤄졌던 4월부터 실시간 화상수업 대상이 아닌 저학년까지 그 환경을 갖춰놓을 정도로 열성적인 관심을 쏟았음에도 갑작스러운 기기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특수학급은 학생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자막 송출을 시도했으나 인터넷 지연현상이 벌어졌다. 장애정도가 학생마다 다르기에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 역시 부족하다. 일반학급과의 일정 조정도 쉽지 않다. 박유정 부장은 “당국 차원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있긴 한데 아직은 다양한 학생 모두를 충족시키기엔 힘들다”며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에 일정상의 조정도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충격은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전통적인 교육패러다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미래 교육의 담론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준비와 실천은 크게 부족하다. 정형화된 집합 수업과 교육과정 등 학사일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학생 위생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 되면서 기존의 학교 내 수업 중심의 질서는 약해졌다. 자연스레 학력 격차 문제와 당장 고3 학생의 대입 문제가 또 하나의 난관이 됐다.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학교라는 공간보다는 앞으로 일반화될 언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한 것이다. ‘포스트(Post) 코로나’ 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여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단순히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닌 원활한 원격수업과 비대면 생활·진로 지도 등 언택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 역설적으로 지난 시행착오가 그 돌파구를 열어줬다. 바로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언택교육은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 기본 전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적인 원격수업 및 생활·진로 지도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다.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수준인 대도시 과학고는 물론, 지방 소규모의 초·중·고는 등교수업이 가능했다. 효과적인 언택교육은 물론 방역 안전도 한결 수월했다. 이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시작은 교육 당국이 기존의 정책적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초·중·고교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의 효율화에만 집착, 학교 통폐합과 교원정원 축소에만 골몰해 온 교육당 국이 먼저 그 도그마(Dogma)를 깨야 한다. 느닷없이 다가온 언택교육의 시작은 ‘작은 학교, 작은 학급’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해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이유를 달았다. 문제는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임용시험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교육감에게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공사를 하청, 재하청 주는데 설계나 기본 계획도 정해주지 않고 재하청 업체 맘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한을 쥐여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도래해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역량을 관리, 극대화할 시점에 지역 담론과 자치기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역 인재상에 한정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로,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는 교원 지방직화를 시도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방 교육자치 역량 강화보고서를 통해 교원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정부 일각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교원 선발권 교육감 이양’에 대해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이 당연한 이유다.
“선생님, 제가 책을 써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종종 선생님들이 궁금한 걸 문의하세요.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골라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원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주제에 따라서 출간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니까요. 만약, 자비 출판으로 책을 출간하는 것에만 만족할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냥 쓰면 될 거예요. 하지만,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들이고 팔리지 않는 책을 집안에 빼곡히 쌓아두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기도 해요. 책을 쓰는 일이 사실, 힘들거든요. 글자 포인트 10포인트로 A4용지 100장 분량 이상의 글을 써야 한 권의 책이 나올만한 분량이 되니까요. 책을 쓰려면 일단 주제 선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지요. 책을 쓰기 시작하던 때, ‘초보 작가’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쓰면 출간이 되겠지?’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제안서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6년 전이었지요. 기획 의도부터 타깃 독자층, 목차와 샘플 원고를 제안서에 담아서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2~3주. 어떤 출판사에서는 정중하게 ‘고민해 보았으나 출간을 어렵겠습니다’, ‘좋은 주제이기는 한데, 출간은 어렵겠네요’라는 답장으로 거절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는 답장도 없었고요. 그렇게 50~60군데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알게 되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쓴다고 책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낙담하고 ‘책은 무슨 책이야?’하며 마음을 접고 있을 때쯤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출이 5위 안에 드는 큰 출판사에서 말이지요. 수화기 너머로 “혹시 원고를 다 쓰셨나요?”라는 출판사 편집자님의 말씀. 사실, 원고는 없었어요. 10페이지짜리 샘플 원고만 있었지요. 그래서 “원고는 없어요”라고 말씀드리니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편집자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원고가 없다면 그 주제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집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제안한 주제는 안 되겠느냐고 여쭤보니 그 주제는 팔리지 않는 주제라서 책을 낼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생각했던 주제는 ‘아빠들의 육아’였어요. 아빠들이 사지 않는 아이템. 그 당시에도 트렌드에 뒤처진 이야기라는 평가. 출판사에서 제안한 주제는 ‘아들 키우기’. 아들 키우면서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런 주제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려면 사람들이 궁금한 이야기, 듣고 싶을 만한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내가 고집하는 주제, 내가 궁금한 주제보다는 남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할 만한 주제를 찾아서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느겼지요. 혹시, 출간을 마음에 두고 글을 쓰신다면 예비 독자의 ‘니즈’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소구점(마케팅 포인트)이 있어야 출판사에서도 그 주제로 책을 낼 수 있을지 아닐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어떤 주제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고민하다 보면 사람들의 니즈와 선생님이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목소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면 선생님은 ‘작가’라는 또 하나의 자아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덧붙이는 글-‘선생님도 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의 느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선생님들께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계발’을 주제로 글을 쓰면 선생님들께도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당분간 책 쓰기, 강연하기 같은 ‘자기 계발’을 주제로 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답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왔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신민철 대구진월초 교사는 학생들이 모두 화상 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멘티미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질문을 던졌다. 멘티미터는 대화식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으는 데 활용된다. 신 교사는 ‘사이버 폭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고,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 악용, 범죄, SNS, 연예인 등을 입력했다. ‘사이버 언어폭력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는 왕따, 익명, 욕 등을 떠올렸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명이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앞두고 신 교사는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이 기획한 이번 특별수업은 2020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어 파괴와 사이버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이뤄졌다. 이날 수업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실태를 살피고,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했다. 학생들은 신 교사가 개설한 소회의실로 이동해 조별 활동을 시작했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주제로 각자 생각을 나눴다. 10일 오후 3시에는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수업을 이어갔다. 경희여중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강 교사는 “경험담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저는 키가 작아서 놀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체에 대한 차별 언어를 경험한 거예요. EBS 방송 강의를 듣고서 ‘선생님, 못생겼어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반사’라고.”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 ‘여자가 공손하게 앉아있어야지, 왜 뛰어다니느냐?’ ‘어린데, 뭘 알아’ 등 일상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도 하나, 둘 털어놓았다. 강 교사는 “신체 차별, 외모 비하, 가정환경 공격, 성격이나 인성을 낮춤, 능력을 비웃음, 대인관계 공격 등 살면서 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공감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울감과 좌절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일상화돼 보편화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강 교사는 특별 게스트도 초청했다. 김미경 케임브리지대 교육학 박사는 영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해 경향성(bias)이 미치는 영향과 영국 대학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 박사는 “경향을 뜻하는 ‘bias’는 나쁜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면서 “자신의 경향성이 편견으로 이어지고 고정관념에서 차별, 혐오로 옮겨가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국 대학가에서는 학년이 시작할 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어 사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매년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리고 쓰지 않게 함께 약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해결법은 다양했다. 특히 SNS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많았다. 혐오 표현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익광고로 알리기, 혐오 표현의 뜻을 SNS에 게재하기, 혐오 표현 거르는 기능을 SNS에 탑재하기 등을 내놨다. 강 교사는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며 “이제부터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칭찬했다. 한편, 이번 특별수업은 영상으로 제작해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 TV’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신선식품·수산물 제공 어려워 경비 올려 양질 식사 제공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인원 감소로 식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돌봄이 아니라 학교급식비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단가 하락에 따른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등교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돌봄을 받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규 학교급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급식 운영 식수는 1150명이지만 긴급돌봄 운영 시에는 120여 명으로 줄어든다. 돌봄 인원에 따라 더 적은 곳은 50명 이하로 내려간다. 큰 문제는 급식단가다. 1학기 때는 긴급돌봄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해 중식비 5000원과 간식비 2000원이 주어졌지만 최근 교육부 발표로 예산지원이 학교급식으로 바뀌면서 3520원으로 책정돼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기도는 4일 교육청이 단가를 학생 수 구간에 따라 3780원에서 4410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이 금액으로는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렵다는 게 영양교사들의 설명이다. 최진 경기도영양교사회장은 “소고기는 거의 쓰지 못하고 돼지고기 후지 부위만 간신히 제공할 수 있고 반찬 없이 일품식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며 “돌봄과 학교급식 사업을 분리해 긴급돌봄 때는 돌봄 예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식재료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 체계에서는 당일 식재료를 당일 검수해 당일 소진하는 것을 철칙으로 지켰는데 배송 물량이 줄면서 납품 업체들이 배송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납품받아 미리 저장하면서 신선식품이나, 수산물, 축산물 제공은 어려워졌고 그나마 납품받은 식재료들도 위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식재료의 장기관 보관에 따른 변질 가능성과 돌봄 신청 인원과 실제 등교 인원의 차이로 중간 발주량 취소가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등 위생과 안전상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은 “돌봄인원 수 파악, 납품업체와 배송 관련 협의, 적정 급식단가 및 책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현황조사 및 의견 수렴 없이 긴급 공문으로 시행해 학교들의 혼란이 크다”며 “긴급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절차 시행 전에 학교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상위법 위임한계 일탈” 교원지방직화 전 단계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10월 중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선발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 면접을 안 할 수도 있고 1·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해 합격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교육감이 바뀔 수 있다. 이에 교총은 그동안 항의방문, 건의서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4일에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 철회 및 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하거나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총은 개정안이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 제한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응 행정규칙 요건의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시도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국가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사무가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수 있으며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각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면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최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사례를 보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서 신분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적 흐름”이라며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공포 및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령안은 법제처 법제심사 대기 중이며 교육부는 현재 시점에서 변경이나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수업실현이나 면접 등 큰 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2차 시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더라도 법령의 제도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틀을 벗어나 자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바꾸는 등 별도 문제로 지방직화 작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덕질을 해 봤나요? 덕질을 왜 하나요? 덕질을 하면 나는 행복할까요? 내 경우는 본격적인 덕질은 30대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했던 덕질은 잡지나 신문에 나오는 사진 오려서 스크랩하는 정도였고, 20대 덕질은 좋아하는 가수 공연 겨우 보러 가는 정도. 공연 보러 간다고 그게 모두 덕질인 것은 아니기는 하죠. 덕질이라 함은 오롯이 그 대상만 보이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연결되는, 소위 주변에서 보면 살짝 미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저 덕질은 30대 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30대 되어 내돈내산으로 공연 가기, 덕질 시작 제가 어릴 때는 이용과 조용필이 쌍두마차로 팬심 대결을 할 때였고, 그때도 가끔은 지방에서 그 공연 보러 가겠다고 학교나 부모님 엄청나게 설득하던 친구들 있었지요. 그때는 정말 그거 이해 못 했어요. 그거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30대에 경제적 자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돈내산으로 공연 다니면서 덕질은 시작되었지요. 뮤지션 공연을 가 보면 왜 덕질을 하는지, 아니 왜 덕질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해됩니다. 특히나 락밴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의 '늪'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럼은 미친 듯이 심장을 두드리죠. 베이스 기타와 기타를 양쪽에 두고, 보컬의 함성은 터지죠. 보컬이 가끔 스피커를 찢어먹기도 합니다. 공연이 스탠딩이면 늪이 아니라 주검이지요. 뛰고, 뛰고, 소리 지르고. 에너지 발산, 스트레스 해소. 현장에 가 본 분들은 와우, 바로 공감이 될 것이고, 안 가 본 분들은 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군, 하면서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락페스벌에서 내 덕주 본다고, 락페 자원봉사 나흘 실화? 저는 한 뮤지션 덕질을 심하게 한 탓에 어느 락페스티벌에 자원봉사로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티켓 구매를 전쟁처럼 해도 앞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어서 아예, 저는 자원봉사 나흘치를 신청했습니다. 소위 숙박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공연도 즐기는 것인데 그때 자원봉사자분들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두둥 40대. 어느 대학교 기숙사를 자원봉사 숙소로 사용했는데 2층 침대에서 그당시 20대 청년들과 밤새 이야기 나누며 애써 나도 열정있음의 허세를 내세우기도 했지요. 왜 나흘을 다 했느냐, 자원봉사를 하루만 신청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한 뮤지션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그 여름에 나흘 동안의 숙박 자원봉사를 신청한 셈이죠. 내가 애정하는 뮤지션의 공연날은 쉬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 근무조에서 대부분 다 양보하며 오직 그날 하루, 그 시간만 봉사 안 하게 해 달라고 주최측에 완전 애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걸 복걸 마음을 궁휼히 여겨서 소위 주최측 찬스로 앞 자리 스탠딩 할 수 있었습니다. 단 봉사단 티셔츠 벗구요. 그런 열정을 만들고, 그 여름날 미친듯이 뛰어도 덥지 않는 그런 추억들이 요며칠 애써 소환되었습니다.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천둥,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초록비책공방, 2020.8 초록비책공방 대표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제 평소 덕질을 알고는 친히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의 영접으로 이런 포스팅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덕질의 끼가 넘쳐서 제가 신났습니다. 락음악은 밤새 이야기 해도 모잘라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라는 책 한 권이 내 손에 왔습니다. 소위 덕질 책이라 받는 순간 심장이 쿵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후루룩 열어보니, 세상에 '국카스텐' 덕질이었습니다. 국카스텐 하면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음악대장' 하면 거의 다 알겠지요. 음악대장 하현우가 보컬로 있는 밴드가 '국카스텐' 입니다. 인디 밴드로 오래 활동하다가 2012년 '나는 가수다'로 본격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밴드입니다. 나가수 시즌2에 나와서 이장희 선생님의 '한 잔의 추억'을 불러서 바로 1등 했던 그 전설의 밴드가 국카스텐입니다. 제가 국카스텐 좋아하기는 하나, 노래는 거울만 아는 곡입니다. 락음악은 묘한 노래의 힘이 있는데 사실 밤새 이야기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나가수 그 시절의 국카스텐을 동영상으로 소환합니다. 이미지 출처- 국카스텐 한 잔의 추억, 방송 캡쳐분 무려 국카스텐 덕질입니다 이 전설의 국카스텐을 50대의 한 여인이 덕질하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덕질, 그게 낯설거든요. 저는 그래도 중학생 때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덕질 초보라도 해 보았으나,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를 쓴 천둥 저자는 딱 봐도 국카스텐 덕질이 처음이더군요. 소위 덕통 사고를 30대, 40대에 당하지 않고 50대에 당한 것이죠. 사실 그 나이가 덕질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도 해요. 시간도 좀 여유 있고, 내 덕주의 적극적 소비자 역할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적절한 총알이 있으니 원정 공연도 갈 수 있고, 적절하게 유통되는 굿즈도 구입할 수 있고, 다만 체력이 좀 달리기는 하지만 굳이 스탠딩 아니더라도 조용한 자리에서 즐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덕질의 올공은 문제해결 학습장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이 책은 덕질을 철학으로 승화해 두었어요. 사실 덕질이 철학 맞아요. 덕질은 온전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이고, 그 확산성은 며칠 아니 몇 달 가거든요. 제가 한참 공연 다닐 때, 저는 사실 올공(전국 여러 지역에서 하는 같은 공연, 일명 전국투어)까지 해 봤거든요. 한 뮤지션 따라 팔도를 따라가는 것, 그거 정말 환상입니다. 레퍼토리 소위 셋리*는 같고, 무대 의상도 거의 비슷하나 관객의 분위기에 따라서 노래 결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방은 그 특유의 색들이 달라서 박수 소리도 다르고, 리액션도 달라요. 그때마다 뮤지션들이 대처하는 현장 대응 능력, 그거 바로 실전에서 배우는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그게 얼마나 살아있는 산 교육장인지 저는 매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올공이 주는 매력은 천 가지, 만 가지가 넘습니다. 다만 체력과 경제력이 내 안의 버거움으로 오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올공은 무조건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지요. 덕질로 철학하기, 해 봅시다 이런 실전적 전설의 이야기가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에 실려 있어요. 천둥 저자는 저보다 휠씬 우아하여 실제 철학책으로 매칭 해 두었어요. 페터 비에리의 교양수업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정말 덕질로 철학을 합니다. 덕질로 철학하기, 딱 맞습니다. 나는 왜 덕질을 하는가, 하는 답변을 피터 비에리의 교양 수업으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원하는 것, 감정에 관한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스스로 돌보는 능력, 교양은 이러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29p 천둥,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초록비책공방, 37p 중에서 덕질을 20년 넘게 해 본 선배 입장으로선 천둥 저자님이 한편으로 귀엽기도 합니다(저자분에게는 죄송합니다).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쑥스럽구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쓸데없는 기우일 수도 있으나, 아직 세상은 연예인 덕질하는 것에 물음표를 다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팬덤이 언제나 넘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50대 여인이 요즘 유행하는 트롯도 아니고 락밴드라니, 그거 좀 정신 산만하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덕질이라는 그것에 색안경을 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덕질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열정이 있는 것이고, 그 열정이 생산적인 에너지로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익히 겪어본 것들이고, 주변에서도 제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하면 공연을 못 보고 와서 기운이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딱 맞습니다. 힘들 때, 의기소침할 때 락공연 하나 보고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고, 뛰고, 소리 지르고 오면 그다음은 에너지 받아서 일 열심히 합니다. 딱 보약 한 첩 먹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요. 책 재미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블루가 스멀스멀 나올 때 이 재미있는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책을 일부러 구입하여 사 보기를 권합니다. 묘한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새삼 보면서 와, 이렇게는 살아야 하는데, 하는 부러움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덕질이 때로는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덕질 사전 이 책에 몇 가지 덕질 사전을 탑재해 두었는데 그걸 다 옮겨오기는 그렇고, 제가 쓴 글에서 언급 된 것 몇 가지만 '덕질 사전' 투척하겠습니다. 천둥,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초록비책공방, 73p 중에서 천둥,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초록비책공방, 81p 중에서 *덕주- 덕후의주인을 줄인 말 철학이 별거인가요? 덕질이 별거인가요? 덕질은 이렇게 익었습니다. 천둥 저자는 자신의 덕질로 코로나 블루를 비켜가고 있으리라 상상되어집니다. 덕질로 인생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덕분에 책이 나왔음이아주 행복하다고 책에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언제나 주장하는 것은 덕질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음악이든 예술이든 사람이든 주변에 민폐만 끼치지 않는 덕질이라면 저는 당연히 응원합니다. 철학이 별거인가요? 내가 행복하면 철학이 되는 것이죠? 그 철학을 덕질로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덕질이 또 별거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또 덕질인 것이겠지요. 가을은 덕질하기, 철학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덕질에 행운을 빕니다!!! 덧) 본 글은 글쓴이의 개인 블로그에도 실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간 태풍을 맞이하여 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또 한 번의 학교 자율화의 명분 아래 학교급별 자율결정을 권고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시·도 교육청별로 권고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및 학교(교육) 자율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교(급)별 학교장(이하 학교장)에게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향후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조치이행에 고무적일 것이다. 최근 제9호 태풍‘마이삭’과 제10호 태풍‘하이선’의 영향권 하에 놓인 지역의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상청 예보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태풍의 진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재난급에 따르는 태풍을 맞아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구성원의 회의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율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판단(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강한 태풍의 힘을 감당하면서 학교를 등하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에 나무는 쓰러져 전선을 덮쳤고, 거리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러져 나뒹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라고 일부 A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위의 언론보도 내용에 기초한다면, 적어도 태풍의 영향권이 미치는 당일, 학교장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학생의 등하교 문제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결정은 곧바로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르면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하고 있다. 물론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육감이 이에 따른 행정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현행 대부분 지역별 자치법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위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지역교육장을 포함한 각 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각 시·군별로 구성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재난 전문가와 각 기관의 책임(위임받아 권한 행사 등)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다. 태풍 ‘하이선’과 관련하여 B 언론에서 “중대본은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해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온라인 수업과 등하교 시간조정 등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재난급에 속하는 결정은 재난 전문기관과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태풍 등 재난급에 따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은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등의 회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후, 각 학교(급별)에 권고하는 것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확보하기에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기상청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제11호 태풍 ‘노을’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지만, 앞으로는 학생의 등하교 결정 시스템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이 확보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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