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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6일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등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전교조 제주지부 K 사무처장 등 8명에게 벌금 20만원씩, 후원금 액수가 많은 교사 L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교사 K씨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해 검찰의 수사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항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발생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을 구성,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병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자체 계획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는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와 모바일 웹(m.safe182.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문자(#0117), 국번없이 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의 '전학권고'를 학부모가 거부해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쫓기듯 전학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7~9월 경기도의 한 초·중등 남학생 8명(중1년 1명ㆍ초6년 7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A(12)양을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작 몹쓸 짓을 한 가해 학생들은 전학 권고를 거부해 학교에 남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가해자들은 현재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초교의 6학년 부장교사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학교측이 10월 14일과 28일 2차례 전학 권고를 했지만 학부모가 '졸업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씁쓸해 했다. 가해자들이 졸업 전까지 학교에 남기로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측의 전학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전학권고 등과 같은 징계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전학권고를 거부하면 한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교육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학교가 학교에 남겠다고 한 가해 학생들에게 등학교시 부모와 동행하고 상담교육도 받도록 조치했다"면서 "학교당국이 학부모를 강제 소환하거나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학 시작 후 보지 못했던 멘토-멘티 교사가 4일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났다. 반갑다며 얼싸 안은 두 교사에게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남들은 모를 동지애가 있었다. 멘토 교사는 컨설팅받은 교사가 수업 개선을 이뤄내 자랑스럽고, 멘티 교사는 교직 경력 7년 만에 새삼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져 기뻤다. 경기 관산초 임현열(50·사진 왼쪽) 수석교사와 신미정(43)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수업 UP 프로젝트’를 마쳤다. 두 교사는 초등 사회과 수업 멘토-멘티로 함께 고민하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업개선을 이뤄왔다. 어떤 인센티브도 가산점도 없다. 목표는 단 한 가지. ‘수업을 잘 해보자’는 것. 항상 사회과 수업이 고민이었던 신 교사는 교과서에 담긴 많은 내용을 수업시간 안에 모두 가르치려니 마음이 급했다. 발문을 더 잘하고 싶었지만 노력해도 잘되지 않았다. 평소 ‘내가 지금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의문도 들었다. “수업 개선을 원했어도 막상 수업 공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영상을 촬영하고, 컨설팅을 받다보니 제 수업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고칠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임 수석교사는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제안했다.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해오던 신 교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졌던 교육과정 디자인을 하고 보니 탄력적인 수업이 가능해졌고 교과서 내용 모두를 가르치려던 것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사 중심 수업을 하다 모둠활동 수업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열어 준 것도 큰 변화였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보면서 ‘나도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수업 개선의 방향을 알게 되고 직접 적용해보니 수업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신 교사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총 3번의 수업공개를 했고 매 수업마다 2～3번의 수업 컨설팅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발문이 더 구체화되고 학생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설계됐다. “신 선생님은 발문을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질문위주의 구성으로 학생들이 쉴 새 없이 정답을 말해야 해 이끄는 선생님도, 학생도 힘들었죠. 질문 외에 교사의 표정, 제스처로도 가능하다는 점, 목표 도달을 위한 발문의 방향 부분만 조금 조언해 드렸어요.” 수업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도 컸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자 신 교사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토니 부잔의 책을 5권 읽고 연구해 수업 정리 부분에 마인드맵을 도입했다.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멘티 100명 중 수업 개선 우수 교사로 선정돼 상도 받았다. “연구대회, 실기대회는 결과에 맞춘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에 반해 ‘수업 UP 프로젝트’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떤 고민이든 자유롭게 컨설팅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좋은 수업을 하고 싶고, 그에 대한 고민도 있으니까요.” “멘티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며, 또 여러 수업을 보며 함께 배우고 자극받습니다. 나머지 5명의 멘티 교사들도 같은 사회과였지만 수업의 고민들은 모두 달랐어요.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전북교육단체가 반개혁적 도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라북도 및 교육청의 2012년 예산이 확정되었다. 도청 4조3075억, 도교육청 2조4152억 원 규모이다. 이는 179억 원과 143억 원이 각각 삭감된 액수다. 그러기 전 일부 학부모 등 시민단체는 교육감 핵심공약 사업인 혁신학교 등에 대한 도의회 예산삭감에 반발해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북교육단체가 도의원들 주민소환 운운한 것도 궁극적으론 예산삭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도교육청의 경우 당초 156억9000여만 원에서 143억 원 규모로 삭감, 확정되었다. 예컨대 전액 삭감되었던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예산 1억9991만 원 중 반절은 살아난 식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 심의·의결에서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190억 원(전북도의 포괄적 사업비 150억 원과 도교육청의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비 40억 원)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뭇매를 맞아서라기보다는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도교육청 예산을 칼질한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 선택의 고육책이었을 법하다. 사실 일개 문학평론가이거나 교사인 필자는 도의원들의 위세가 그렇게 센지 모르고 있었다. 지지난 해 말 전북문화재단 3억 원과 전북문학관 예산 5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 보고 비로소 도의원들의 막강한 ‘끗발’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때 필자는 과연 도의원들에게 문화마인드라는 것이 있는지, 솟구치는 의구심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랬을망정 전북문학관이 조만간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중인 것과 달리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요컨대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그들이 반개혁적이라해도 예산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의원들인 것이다. 이쯤되면 답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티격태격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를데 없다. 단적으로 “도의회·도교육청 사사건건 ‘으르렁’”(전북일보, 2011.11.22) 같은 언론보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일층 의아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에 거의 야당 소속인 도의원 등 환상적 조합일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러라고 유권자들이 교육감이나 도의원들에게 표를 준 것은 아니다. 거기서 불거지는 문제가 소통부재이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깎인 예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사후약방문격 소통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된 소정의 책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예산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의원들의 ‘삭감전횡’을 두둔해서 “도의회를 깔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통을 애써 말하는 것은 두 기관의 힘겨루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피로감을 주어서다. 나아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결국 학생 및 교원들이 교육현장에서 불이익 내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다.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한 에세이 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중․고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상 등 8개의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은 1차 온라인 예선을 거쳐 2차 오프라인 본선 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 온라인 예선은 핵안보 에세이 공모전 홈페이지(www.nssessay.or.kr)에서 접수하며 3개의 예선 논제 중 하나를 택해 에세이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예선 통과자는 2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본선 대회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 대전, 대구 등에서 열리며 최종 수상자는 2월 29일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 공모전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후원한다. 관련 내용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www.seoulnss.go.kr)와 생글생글 홈페이지(www.sgsgi.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2010년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린다.
최근 교과부장관이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공문량 감소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교육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잡무경감에 대한 각종 방안이 발표되어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대되며,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직원직무분석을 통한 교직원직무기준(안)’에는 교원의 업무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학습지도가 제일 높지만,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업무는 교무행정업무라는 결과가 실렸다. 또 교총 자체 분석에서도 2010년 서울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리한 공문은 5933건이고 이중 1767건의 공문이 불필요한 공문(중복, 통합 필요, 행사 안내 및 홍보, 단순 알림, 상급기관 이외 외부단체, 불요불급, 책자 배포 확인, 해당자 국한 공문)으로 나타났다. 이래서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렇듯 행정잡무가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시·도교육청도 몇 년 전부터 교원잡무경감 방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원잡무 경감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전북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감을 행정업무 전담요원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서울은 특정 부장교사들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학교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실정에 따라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다. 교원잡무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생각은 안하고 특정 몇 명에게 업무를 몰아놓고서 교원잡무가 줄어들었네 하는 것은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며, 학교현장에 부담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공문의 경감을 우선하고, 교무행정전담요원의 확대 배치 및 활용을 통해 전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밀착형 방안이 절실하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김삼곤 부경대 교수에 이어 제17대 한국직업교육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
몇 주 전 허핑턴 포스트지에 대학진학을 앞둔 동양계 학생들이 동양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대학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이 보도됐다. 현재 미국 인구의 5.6%밖에 되지 않는 동양인이 미국 명문대 학생의 20~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동양계 학생들이 대학 입학심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지원자들의 실력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학교에서 비공개적인 쿼터(quota)를 두고 신입생 수를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쿼터 시스템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는 오랫동안 동양인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1996년 캘리포니아 대학입학제도와 관련한 제안 209호(Proposition 209)의 통과로 소수인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방식이 금지된 이후 오히려 많은 동양인 학생들이 이득을 보았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대학들은 입학 심사과정에서 학생의 인종이나 민족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Race-blind policy'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학들에는 동양인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제안 209호가 통과되기 전 20% 미만이었던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동양인 학생 비율이 이제는 평균 40%를 넘어 대부분 UC계열 대학에서는 백인을 제치고 동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UC계열뿐만 아닌 MIT(27%)와 존스홉킨스(2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지속적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부금이 주로 백인 상류층에서 나오는 마당에 소수계 학생 숫자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모험적인 시도라는 의견도 있다. 프린스턴 대학 에스펜셰이드 교수와 래드포드 박사의 연구(No Longer Separate, Not Yet Equal)에 따르면 동양계 학생들은 SAT 평균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똑같은 내신성적, 가족배경, 리더십, 운동실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인종 지원자들 보다 몇 백 점 더 높은 SAT 점수를 확보해 놓아야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로 인해 대학 입시학원이나 대학입시 지도교수도 동양계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종 배경을 밝히지 말라고 조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부모가 모두 동양인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만 동양인인 학생도 포함된다. 성(姓)만 봐도 금방 동양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미국 이름과 성을 조합하면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한다. 대만계 어머니와 노르웨이계 아버지를 둔 하버드대 신입생 레니아 옴스테드는 "나의 절반은 대만인이고 절반은 노르웨이인(half Taiwanese, half Norwegian)이라고 여겼지만 어머니로부터 동양인 차별이 심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하버드대학에 신청할 때 인종을 '백인'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예일대 신입생인 아멜리아 할리키아스도(중국계 미국인 어머니, 그리스계 아버지)도 마찬가지 사정을 털어놓았다. 한편 한국에서 태어나3살 때 미국으로 왔다는 하버드 신입생 조디 벨프(한국인 어머니, 미국인 아버지)는 한국인이라는 배경이 자신의 발달과정에 큰 역할을 했기에 숨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반대에 불구하고 '아시안' 박스를 체크했다고 한다. 그는 "나의 반쪽을 숨긴다는 것이 몹시 불편했어요. 내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하버드에 입학허가를 얻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일대 재학 중인 수잔나 코터(한국인 어머니, 미국인 아버지) 또한 아시안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백인 취급을 받지만 분명한 혼혈인(mixed-race)임을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동양계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심사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만으로 좋은 학교에 떨어졌다고 불평할 수는 없다. 좋은 내신 성적과 시험점수만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할 점은 미국 대학 입학허가 정책이 학교마다 어떻게 인식·실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결정이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또 소수계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 후 자신의 민족성을 부인하고 뿌리를 잃어버리기 보다는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주류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성기훈 한국초등체육학회 회장이 오는 11일 오전 9시 서울교대 전산관에서 ‘초등체육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2012 초등체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옥선 서울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며 총 17명의 교수 및 교사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유희종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회장은 오는 9일과 10일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제로 정기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박정준 여의도중 교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요즘은 눈뜨기가 무섭다. 자고나면 한 학생이 또 자살했다. 어디 학교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 왕따 문제가 유행가 가사같이 들린다. 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 교육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다. 한국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들이 부실 투성이다. 무엇이 어디부터 문제인지? 나름대로 각 영역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는 늘 혼돈 속에 있다. 의사개념과 형식적 개념에 머무는 입시교육, 전면적 인간 발달에 반하는 발달 정체 시스템, 교육 관계를 적대시 하는 반 협력 교육, 불평등고통시스템, 발달 정체에 따른 인간적 가치 제약의 문제, 의사소통의 부재와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 등이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우선, 의사개념과 형식적 개념에 머무는 입시교육은 큰 문제이다.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개념적·과학적 사고력이 떨어지고 주체적·자율적 인간 발달, 협력적·민주적 의사소통, 비판적 성찰과 창조성, 문화·역사적 주체 역량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 다음은 전면적 인간 발달에 반하는 발달 정체 시스템의 부실이다. 한국 교육의 목표가 실제적으로는 인간 발달에 있지 않고 지식 축적 정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선발과 배치, 불평등의 정당화에 있다는 점이 문제다. 주입식 교육과 경쟁적 사회 풍토 등으로 인한 비협력 환경 속에서 흥미와 적성 탐색과 민주주의적 사회 풍토 학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교육 관계를 적대시하는 반(反)협력 교육도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다. 본래 목적과 실제행위의 대립관계 때문에 교육의 본래 목적인 전인적 발달과 서열적 입시·경쟁적 학습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학력과 사회적 지위의 배분을 둘러싼 제로섬 경쟁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적대화가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에도 전이되어 소통과 존중이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더구나 보편적 교양교육을 하지 못하고 서열적 입시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 간에도 괴리가 생기고, 사교육과 공교육이 대비되어 학부모의 불신은 점입가경이 된 셈이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진도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로 학생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과다한 학생 수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통제중심의 적대적 관계로 변질됐다. 그리고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평등 교육, 즉 고통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소모적 경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는 고통과 소외를 강요받고 있다. 교사는 협력적 관계 파괴와 교육 노동의 소외, 과중한 노동 강요로 힘들어 하고, 학생은 인간적 욕구와 발달욕구를 억압하는 일상적 통제와 규제 그리고 반복적 암기 학습과 과잉 학습시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육 자체가 고통으로 각인되다보니 교육이 진정한 인간 발달이 아닌 인고와 경쟁의 형태로 이미지화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끝으로, 지금 한국교육에서는 발달 정체에 따른 인간적 가치 제약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자신의 요구와 소질을 찾지 못한 채 입시 경쟁을 통해 서열화된 사회적 노동 분업체제에 배치됨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발달 기회마저 더욱 불평등하게 재분배되는 상태다. 또한, 노동소외를 넘어 존재론적 소외가 구조화되고, 협력적 본질의 상실과 비인간화로 지배계급 또한 존재론적 소외를 경험하다보니 배반의식과 삶의 소외의식이 커졌다. 우리 사회에는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가 많다. 그래서 의사소통기능이 미발달 된 채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비논리적·비과학적 담론 풍토가 조성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 사실 교육이 기여한 면이 매우 크다.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그 순기능적 역할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제는 질적인 면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발전된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성장가도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사회발전 역량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교육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질추구에 충실한 교육, 인간 중심 교육과정, 상생협력하는 교육 시스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적 교육, 내려놓음과 겸손의 미학으로 어우러지는 되돌아봄 교육 그리고 작은 가치를 소중히 다루고 그 속에서 존재와 생명력을 찾아 의미를 두는 교육이 지금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질곡의 늪에 빠진 한국교육을 당장 과감하게 변화, 바꾸어야 한다.
홍영복 서울성산초 교감이 지난달 17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대 세계문인협회 이사로 취임했다. 월간 ‘문학세계’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한 홍 교감은 2010, 2011년 연속 ‘한국을 빛낸 문인들’ 명작선에 선정된 바 있다. 임기는 4년.
정용원 전 울산 격동초 교장이 동시집 ‘너는 어느 별나라에서 왔니?’로 지난달 28일 한국문인협회에서 제정한 ‘제4회 한국문학백년상’을 수상했다. 정 교장은 1977년 ‘아동문학평론’에 동시로 등단해 경상남도문화상, 한정동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홍영숙 사계수필문학회 회장(서울개롱초 교사)이 지난달 동인지 ‘사계수필’ 제11집을 펴냈다. 사계수필문학회는 2000년에 창단된 전·현직 교사들의 수필 동호회로 40여 명의 회원들이 매년 동인지를 발간하고 있다.
대전·경남·대구·부산·충남·서울이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는 대전이 차지했으며, 전북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1년 시․도 진로교육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6개 우수 교육청에 각각 5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시범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등에 활용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전·경남·대구교육청은 ‘매우 우수’, 부산·충남·서울 교육청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충북· 인천·제주·경북은 ‘보통’, 광주·전남·울산은 ‘미흡’, 경기·강원·전북은 ‘매우 미흡’이었다. 대전(145%)·충남(108%)·경남(107%)·제주(102%) 등은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보한 반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전북은 지난해 연수 받은 교사의 72%만 발령했고 올해는 아예 선발하지 않았다. 진로교육 분야 예산투자율은 지난해 대구(0.76%·28억4000만원)·서울(0.66%·59억4800만원)·경남(0.32%·17억2400만원)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올해는 대구(1.62%·55억3600만원)·경남(0.78%·58억5800만원)·충북(0.91%·33억1700만원) 순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예산은 지난해 283억4600만원에서 올해 478억6000만원으로 170% 이상 증가했으며, 충북의 진로교육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율은 강원(59%), 광주(55%), 경남(53%) 순으로 높았고, 경기는 12%만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자체 특색사업으로는 서울의 ‘중학교 전교생 대상 1주일 직업체험 실시’와 ‘토요 진로학교 운영’, 대전의 ‘지역도서관을 활용한 진로정보실 운영’, 충남의 ‘커리어 라이브러리’, 부산의 ‘SNS 진로 멘토링 기반의 진로캠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중민 jmkang@kfta.or.kr
■한국교육 미래 비전(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학지사)=“세계는 창의적 인재가 주역이 되는 융·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계 전문가, 석학들로 구성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길) 소속 위원 17명이 제시한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을 담은 책.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권오준 포스코 부사장,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회장, 홍영복 미국 인디애나대 헤론예술대학 교수, Richard Emst 스위스 연방공과대 교수(노벨 화학상 수상) 등이 한국교육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미래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교육개발원장 자문기구로 현재 2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만 2000원. ■꼭 알아야 할 통일 북한 110가지(권영길 외|평화문제연구소)=통일교육에 관심이 높은 교사들의 질문에 14인의 북한 전문가들이 답한 통일․북한 핸드북이다. 학술적이고 정치적인 북한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사진 도표, 그래픽 등을 활용해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게 쉽게 담았다. 해방과 6·25 전쟁, 북한의 정치와 사상, 북한의 외교와 군사, 북한 경제 등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북한의 종교 활동, 세대 차이, 문학의 경향, 연예인과 대중 스타, 교원 양성제도와 처우, 교육열, 통일시 제기될 북한의 환경문제, 통일 한국의 비무장지대 활용, 통일 한국의 교통망 연결 등 누구나 한번 쯤 궁금해 했을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2만 8000원 ■ 입학사정관제, 밝히고 싶지 않은 합격의 비밀(최진규 외|시대교육)=2013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을 위한 입학사정관제 대비서. 현직 교사가 집필해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다. 입학사정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를 망라했으며 사례별 생활기록부 샘플, 창의적체험활동시스템(에듀팟),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기록 방법 등까지 자세하게 다뤘다. 본지 논설위원이기도 한 저자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EBS 논술강좌․EBSi 입학사정관 기초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만 6000원. ■ 토요일의 심리 클럽(김서윤|창비)=흥미진진하고 다양한 심리 실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우리 시대 청소년을 대변하는 주인공 안나가 심리학자인 최이고 선생님, 개성 넘치는 또래 친구과 ‘토요일의 심리클럽’을 만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왜 자꾸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되는지, 연예인이 광고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지는 까닭은 무엇인지,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기 힘든 이유는 어떤 것인지 등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사례를 통해 심리학의 이론을 접하게 된다. 심리 실험으로 얻은 지식과 깨달음이 개인적 위안이나 자기 계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문제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폭넓게 주제를 다뤘다. 제1회 창비청소년도서상 교양부문 대상 수상작이다. 1만1000원
■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71%, 448명)이었다. 이 설문에서 교원들은 ‘체벌금지 후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2.5%, 268명),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 증가’(31.9%, 201명),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하락’(7.6%, 48명) 순으로 답했다. 교원들의 무력감은 실제 명퇴신청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말 명퇴신청자는 920명(공․사립 포함)으로 지난해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이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초등 248명, 중등 315명 등 모두 563명이 2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의 명퇴신청은 90.9%가 증가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요즘 초등 여선생님들의 경우 덩치 큰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며 “초등학교가 이 지경인데 중등은 얼마나 더 심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금법 개정, 명퇴금 축소 우려 등으로 명퇴가 증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듯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명퇴가 급증한 경우는 없었다”며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급격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 현상이 명퇴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어려움이다. 지난해 6월 교총이 3000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수업 중에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봤자 학생이 대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반발에 휘말릴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사의 학생지도권 인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학생교육과 안전에 대해 교사에게 큰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의 인권침해와 괴롭힘에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손발을 묶어 학생들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성남 양영초 교장(교육학박사)은 “학생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원론적이지만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권 강화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폭력 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 학교안전보안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권119’(현 110명으로 구성)를 ‘학교폭력근절119’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가 충북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이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조례안은 그동안 다른 시․도에서도 논란이 됐던 동성 등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외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간접체벌 금지, 반성·서약 등 진술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왕따 학생 자살 사건 등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대책이 없는데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다면 학생 지도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조례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충북지부 등 43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5월 구성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 충북도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핸드폰나라와 업무협약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지난달 22일 휴대전화 회사 핸드폰나라 JKPC(대표 장덕희)와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과 직계가족은 JKP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가입비․유심비를 면제 받으며 의무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기종에 따라 상이). 자세한 내용은 부산교총 사무국(051-467-3206) 또는 JKPC(051-809-121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2012년 시무식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4일 서울교총강당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시무식을 가졌다.(사진) 이준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반드시 교권이 신장되고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어 교직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학교 업무부서 체제개편 모형’을 제시했다가 학교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었다.(본지 1월2일자 보도) 서울의 초등교장은 “교원들은 국회, 시의회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 놓았다”며 “학교 교원의 의견수렴을 하니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종전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정서를 반영해 지난달 28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시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모델은 학교에 제시한 예시안일 뿐”이라며 “올해 학교 자율로 실시해본 후 현장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내년에 실시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 예산안에서 교무행정보조인력지원금이 67억에서 총 115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올해 시내 대부분의 학교에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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