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복희 광운대 교수는 18일 "학교폭력으로 검거되는 학생이 해마다 1만명씩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지원체계와 통합지원적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가 2006년 1만1천명에서 지난해 2만1천명으로 늘었으며 올 8월 현재 1만8천명이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그 피해도 학업중단은 물론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와 상담전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과장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3분의 2는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며 "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또 "가해, 피해학생 외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등교거부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원스톱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세부 교육정보를,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세부 교육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은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급여현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국민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도 운영한다”며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시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 합리적 대학선택의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주요 공시정보 항목을 보면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세부 교육정보에는 동아리활동 현황,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연수 참여 교원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교과별 학업성취 현황,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등이 들어있다.
친구는 많으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 강릉모고교에서 학교폭력에 따른 학생 사망사건이 일어나자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자성하는 눈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결국 이 일을 다른 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 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바다. 죽은 친구의 영정과 관을 들고 시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교사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지나친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불러 낸 결과라 생각하니 허탈감마저 든다. 가끔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친구는 많으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라고 말한다.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느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나를 당황하게 만든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친구를 언제 사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학 합격 후에 사귈 것'이라는 아이들도 적지 않아, 요즘 아이들이 친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으로 비추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아이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소울 메이트(Soul Mate)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의리에 불타곤 했던 예전 아이들에 비해 요즘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 우정을 저버리고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하다. 싸우면서 정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니까 원수 된다는 말이 요즘 세태에 더 맞는 것 같다. 학교에서의 선후배간 위계질서가 무너진 지도 오래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아이들의 경우,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심지어 뜻이 맞는 아이들끼리 조직을 형성하여 말 그대로 건수를 찾기 위해 학교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 마치 학교가 조직을 형성하는 곳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가끔은 교사의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폭력이 묵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부추기겠는가? 교사는 학생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 유형(집단구타, 금품갈취, 협박, 심부름, 집단 괴롭힘, 왕따 등)이 다양해져 이를 대처하려는 방안 모색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인 것만큼 학교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추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수업과 과중한 업무로 늘 지쳐 있는 교사가 전적으로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교차원보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고 학교마다 대책을 세워 실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형식에 치우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마치 학교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왔으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조치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급 학교는 사전 예방활동을 펼쳐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수 사례집 적극 활용(학교실정에 맞는 사례 적극 활용) ○ 주기적인 정서함양 교육(행동으로 옮기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 지역 내 청소년 폭력예방과 관련된 단체와 밀접한 관계 유지(국번 없이 117, 112, 182) ○ 학교마다 스쿨폴리스 배치(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 ○ 담임선생님의 주기적인 교실 순찰(청소시간, 점심․저녁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찍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0) 씨는 "S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아들의 담임선생인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사진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는 동료 교사의 요청을 받고 모든 남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 교사와 폭력 피해 학생 등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선생님, TV에 나오는 내용 우리 후배들 얘기 아니죠?” 월요일(20일) 오후, 선배가 후배를 구타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죽은 학생이 중학교 동창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건이 이웃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 선생님들 또한 믿기지 않은 듯 수군거렸다. 그래서일까? 교무실 분위기가 오후 내내 어수선하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진상을 알려고 졸업생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학부모의 문의 전화도 이어졌다. 한 졸업생의 경우, 뉴스를 시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 보도 내용 중 모(某)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선생님, TV에 나오는 내용 우리 후배들 얘기 아니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마다 자구책을 세워 단속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 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2008.9.1-10.31)에 벌어진 사건이라 학부모의 불안과 근심을 더욱 자아내게 했다. 이에 각 급 학교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대처보다는 사전에 학교폭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학교폭력이 선후배 간 기(氣)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것만큼 학년 간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월 실시하는 학교폭력 설문지의 이상 유무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학교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담을 통한 차후 적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추방은 학생부에 소속된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사안이라고 본다. 특히 학교마다 일명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는 곳의 순찰 강화나 감시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월이 되면 입시를 끝낸 많은 아이들이 해방감에 들떠 자칫 잘못하면 학교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아이들의 철저한 생활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떤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서울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도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1천942건이고 서울은 829건이었다. 이를 전체 학생수로 나눈 학교폭력 발생률은 경기 0.104%로 서울 0.060%의 1.7배다. 올 1학기 발생률도 경기 0.061%(1천140건), 서울 0.045%(621건)로 경기지역이 서울보다 높았다. 김선동 의원은 "두 지역 간 학교폭력 발생률의 차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을 감시하는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은 1천966개 학교 중 1.9%인 37개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한 반면 서울은 1천240개교 중 76.1%인 944개교에서 이를 운영했다. 배움터 지킴이는 전직 경찰관과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감시단으로, 2005년 스쿨폴리스란 이름으로 시작됐다.
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증가한 반면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30개 초중고 도서관의 개방률을 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16개 학교만 개방한다고 답했고 이중 대출이 가능한 학교는 7개로 다시 절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도사관만 많았지 사서교사가 537명(배치율이 4.8%), 계약직 사서가 2552명(〃23%)에 불과한 반면 미국 공립학교는 도서관 설치율이 93..7%로 우리보다 낮았지만 사서 전문인력 배치율은 61.2%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5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거론하며 교원증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서는 특수학교와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유치부 4명, 초중등부 6명, 고등부 7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29개 특수학교 759개 학급 중 이를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특수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 돼야 하는데 서울의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과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33%나 증가하고 학생 자살률은 42%나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500명, 3400명의 상담교사 임용계획을 밝혔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전문상담교사 수는 겨우 799명으로 교사 1명이 14개 학교를 담당하는 꼴”이라며 “확충 의지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정원조정권을 한시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주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7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6일 고(故) 최진실씨 자살과 관련, 교총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전국의 회원 18만5천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의 문호 괴테가 1774년 출간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베르테르 효과'를 설명하며 "입시문제, 친구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폭풍 속에서 헤매는 배에 등대와 같은 존재가 돼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방법만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울증 등 자신과 비슷한 고민으로 자살하면 스스로를 연예인과 동일시해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매주 월요일 18만5천명의 교총 회원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가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개설한 마을학숙(상설교육센터)에서 1만 3273명이 교육을 받고, 2399명이 교육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6월말 기준) 마을학숙은 지난 3월 전국 100개소에 마련됐으며 150여명의 강사가 ‘우리 역사 바로알기’, ‘문화유적 탐사’, ‘청소년 생활지도’ 등 359개의 강좌를 하고 있다. 삼락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2008년도 2차 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공동 교육과정 이외에 각 지방 특성에 맞는 강좌를 개발하는 등 원로교육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을학숙은 선진문화 시민자질 함양, 학생·학부모 교육관련 고충 상담, 한자, 컴퓨터, 서예 등 특별학습, 청소년 인성지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학숙장과 운영위원 협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권영백 교총 조직국장은 교총 명예회원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삼락회의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명예회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직을 구성해 ‘교권 119’사업을 통한 교원의 교권침해 대응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방과후수업 활동 참여 등 퇴직교원의 활동과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명예회원 가입은 별도의 회비는 없으며, 한국교육신문 구독료로 1년 2만원, 평생회원은 10만원(10년간 신문 우송)을 납부하면 된다. 명예회원 가입 문의=02-520-5775
- 원평초, 초등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 9월 26일 오전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전교생들은 “뚱이는 내 친구”라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사)청소년을위한전주내일여성센터(대표 김미경)가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용으로 제작한 연극이다. 왕따 극복을 주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뚱이는 내 친구’로 캐릭터화 하여 극의 이해도를 높였고,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에 대해 묘사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또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당함으로써 폭력이 악순환 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화해와 친구에 대한 진실한 배려로써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연극 관람에 앞서 6개 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성교육 전문가들의 학년별 발달 단계에 알맞은 성관련 건강 위생 생활 및 이성교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령과 마음다짐을 갖도록 했다.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국부의 4분의 3 정도가 인적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에셋으로 구성된 두뇌, 근육, 뼈에 체화된 지식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이다.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변수도 없다. 빈부, 사회계층화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회균등이나 서민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야한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줄여가야 한다. 꿈이 있다면, 교육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용 나는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결국 좌우 한다. 성공한 국가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교육은 역사 변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산업화 시대 관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 교육현장 세세한 것까지 중앙정부와 법인화 규율이 지배하고 있다. 관치를 철폐하고 학교 자율이 살아 숨쉬고, 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주제로 경쟁할 수 있게 돼야한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 집단이 중요하다.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를 규율로 경쟁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게 학교가 노력하고 교육청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를 두고 지역별로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금 말한 관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의 장은 총장, 2년제 대학장을 학장이라 한다. 이를고등교육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학교의 장을 대장이라 부르든 사장이라 하든 이런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이번 국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벌써 이슈화 된 교육정보 공개다. 제일 큰 관심사다. 왜 정보 공개를 큰 테마로 잡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학교가 노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해 당연히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서비스해야 된다. 이 차원서 교육정보가 공개돼야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점차 확대 돼 가는데,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정보다. 피터 드러크는 ‘공개 되지 않으면 (측정)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공개된 정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대해)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로 교육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달라고 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개를 한다 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분석해 자료를 내 놓을 때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된 정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해야 된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원자료를 일차 가공해서 고교 평균 성적 내서 1등에서 2천등까지 서열화 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그쪽의 교육풍토상 커다란 사회적 파장 만들어 내지 않지만 한국서는 파장 있을 것이다. 2년 치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학교가 아이들의 수능 평준성적을 향상 시켰느냐,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이 정도도 사회적 파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수능 정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이다. 누가 향상됐다, 어느 학교가 잘 한다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수능 자료와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붙여서 판단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 초등 6, 중3, 고1학년 평가와 연계 시켜서 히스토리컬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분석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마치 종교전쟁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과 인신공격이 된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도 품질을 높이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경쟁원리만 주장해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논의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교 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용 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세계관이 한국 내로만 닫혀 있다. 국내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 있나. 국내서 일등해도 세계 나가면 백 등 이백등도 안 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장관이 수능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교과부가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예민성 때문일 것이다. 저가 요구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원 데이터이다. 장관이 “예”한 뒤 국장, 차관이 나와서 “안 된다”니 김부겸 위원장이 주라고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음날(19일 교과위) 문제가 생겼다. (위원들이)너도 나도 다 달라니 간사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저한테는, 처음 요구했던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 데이터를 주겠다고 장관이 두 번이나 확약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과부가 안줄 경우 국회 모독이나 업무 방해로 처리할 것이다. 안 준다면 굉장히 강경히 대처하겠다.”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 역할은 “교원단체를 떠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교총, 전교조, 교육부, 국회도 마찬가지. 전교조의 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 우리 교육계가 경쟁이 없다 보니 어두운 측면 많았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폐단들이 많았다. 전교조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자 자양분이 없어 권력화 되면서 초기의 우리 교육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조합에서 변질됐다. 거대한 권력의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분들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있고 활동도 그에 집중해야 됨에도, 전교조의 단협을 보면 교육정책 간섭,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많았다.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아예 교사 옷 벋고 정치활동 하든지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관료 되든지 해야 한다. 전교조가 점점 개념 없는 집단이 돼 가고 있다는 목격을 많이 했다. 작년 초 서울지역 분회장 지냈던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태를 보여 (1심서)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유예,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가 해임, 소청심사위는 ‘해임 정당’ 결정, 행정법원은 ‘복직 판결’). 전교조가 심지어 이런 교사를 비호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단체를 평소 적대했다는 이유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 탄압하는 불순한 의도하고 해석한다. 비뚤어지고 굴곡된 전교조의 안경을 벗어 치우지 않으면 전교조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연히 공개돼야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A는 교총, B는 전교조 등 실명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역사 선생님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부모님은 알고 싶어 한다.” -박영아 의원이 상임위서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명을 공개하자’고 말하자 장관이 인권문제라고 했다.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는 참된 스승 집단이라 말한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 오히려 공개해 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생년월일, 적서 출신 관계는 프라이버시 일 수 있지만 교원단체 가입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원단체 가입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공개된 정보가 바깥사람들 한데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령 프라이버시라 치더라고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이 크다면 사적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다. 교육부 변호사가 (그렇게)자문했다는데 저에게 자문한 변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공개 못하겠다는 논리를 밝혀야 하는 데, 상임위서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할 말을 장관, 차관 실국장이 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제의할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서베이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자고 찬동할 것이다. 제 주위 학부모들은 당연히 공개하자고 한다. 오마이 뉴스에 달린 댓글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내용이 많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전교조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런 형태들이다. 전교조야 말로 굉장히 학교 정보에 대해 폭넓은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전혁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논평하는 데, 스스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이 공문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개원 60년 동안 전국적 조직 단체가 공문으로 보내 거부하라고 교사한 행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다고 착각한 집단 아니면 배임행위나 체제 부정행위다. 저는 그냥 못 넘어 간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직을 걸고 좌시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는데. “그 이후 협의된 것 없었다. 내일(23일) 상임위 열리니 위원회가 어떤 조치 내릴 지 확인 할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교수와 교육전문직 숫자가 빠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정치 입문 계기는 “얼떨결이다. 공천 신청 이틀 남기고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꼭 도와달라는 얘기 듣고 출마했다. 교육시민단체 활동 꾸준히 하고 집권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주호 의원과 교육 공약팀을 주도했다.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일 같이했지만 대선경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 캠프서 도와달라는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켰다. 이 대통령이 후보 결정되고 나서 공약 팀 꾸려지고 나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참석했다. 당선 후는 인수위 들어가서도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이주호 의원은 대구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공고했다. 당시 조전혁 수석설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것은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의원이 딱 걸렸다. 대통령이 ‘이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는 잘 안 찾아 온다’고 설득해 이주호 수석이 된 것이다. 평야감사도 생체리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교육운동 계속 하면서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주호가 청와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국회서 입법 활동 통해 대선 공약 완성 시킬 사람 필요한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재산이나 집, 토지가 없어 반나절만에 신청서 작성했다.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정치할 거라고 기웃거린 적은 단연코 없다. 오히료 정치권이 기웃거렸다. 정책을 뜻하는 폴리시 프로페서로 불러주면 좋겠다.” -자유교원조합을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너무 독주하니 같이 경쟁 해보자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전투조직하고 싸우려면 반대되는 이념형 노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다. 교사가 노조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다. 선생님들 동의 얻어 이름에는 상징적으로 노조라는 말은 빼 자유교원조합(자교조)이다” -지금 자교조와의 관계는. “지도위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다. 탈퇴 안했고 자유 교조도 파이어(해촉) 안 했으니 지도위원인 것 같다.” -교원단체 가입 숫자를 보니 자교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자교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등급으로 공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학교 서열화, 시험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와 학생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 발표된 15일 성명을 내고,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배치, 학습자료 제작 배포,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학교․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다. | 시행령 전문 기사 하단 파일 참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교원단체 회원 수 및 조합원수가 알려져 있고,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단위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법률에 의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자주적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개의 범위는 가입 인원수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총과 달리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에서 “교과부는 교원단체의 가입교원 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매년 달라지고, 일부 교원단체의 경우 가입 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교과부가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는 일부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간 정보공개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이 기간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명부)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관련 단체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16일 설명했다. 시행령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제정이 완료된다. 학부모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운위총연합회는 16일 성명에서 “각 교사들이 가입한 단체가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불∙탈법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소로 삼으려는 교사에게는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다”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이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주요 공시 내용은 학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경력별․연령별 교원 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3등급 비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사무직원 현황,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이다.
교총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하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상호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인 교사를 위해 다양한 협력 내용을 마련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담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조치를 위한 교사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학생 간의 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현재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6월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모두 7천515명의 가해학생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학교폭력 자진신고자는 2006년 4천88명, 2007년 7천59명에 이어 올해까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 중 사건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자진신고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한 7천515명 가운데 6천901명이 선도조건부로 불입건됐고 498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116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은 또 자진신고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받아 6천99명의 가해자를 적발, 이 중 61명을 구속하고 4천98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25개 폭력서클을 해체했다. 일명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은 최근 집중 단속으로 2005년 794개, 2006년 270개, 2007년 211개, 올해 225개 등 최근 4년간 모두 1천500개가 해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으로 학교폭력이 위축되고 신고가 활성화됐으나 범죄소년 선도시스템인 '사랑의 교실'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을 늘리고 선도인원을 확대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을 개최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캠페인 선포식에서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 인사말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좋은문화를 선도해 사회적 문화운동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추후 학교폭력 방지운동 및 국제사회운동 참여 등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교육연맹은 일본의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장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형태로, 1951년 설립되었다. 학교방문(오전)과 교육 세미나(오후)로 이뤄지는 발표회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으며, 그간 교원연수, 교원평가, 학교폭력, 교단갈등, 교육개혁, 과학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다루면서 양국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발표회 주제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활동’은 통상 주최단체에서 주제를 제안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일본 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취지로 교총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21일 오전, 한국 대표단 19명은 주제발표자인 도미이 마사쓰구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신주쿠구 오쿠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1879년 설립되어 내년이면 130주년을 맞는 오쿠보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206명 중 외국인 국적(12개국 출신)의 학생이 56명으로 약 28%에 달한다. 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학교 소개를 한 후, 마사쓰구 교장은 밝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학교 목표에 따라 식물재배, 다른 학년과 유치원 학생들과의 교류,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가정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태국어로 학교소식지를 번역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후에 이어진 발표회 시간에는 마사쓰구 교장과 정수만 상주 모서초 교장이 각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계속된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 시간에는 양단체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창환 교총 부회장은 일본은 도시지역을, 한국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다문화가정에는 어떠한 사회적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마사쓰구 교장은 “20여 년 전에는 일본에도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주가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으로 큰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쿠보초의 경우에는 도시에 위치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점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버리는 등 전출이 빈번하여 학교 경영상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양국의 학교현장 지원활동을 언급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학부모가 어머니회 가입 등 활발한 학교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적응력을 기르게 된 사례, 담임교사와 교장의 지도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던 사례 등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어 원어민교사의 수업을 통해 한국 언어 뿐 아니라 문화,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이원희 교총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부는 동경에 위치한 일본교직원조합을 방문하여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과 오카모토 야스나가 서기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보호, 아동보호, 교원단체 회세확장 방안 등 양국 교육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단체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대표단 전체가 동경 한국학교(교장 김명식)를 방문하여, 동경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이머전 교육, 학생 구성, 교사 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패를 전달하는 등의 순서를 가졌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학교폭력전담기구 상설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일이 오는 9월 12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법 집행을 할 만한 국가기구가 전무하다"며 "정부는 국가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상설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1만1천600여개 학교 중 660여곳에 불과하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체계적인 확대 배치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여의도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할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원과 퇴직경찰, 전역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을 배움터지킴이로 위촉했으며 연수를 거쳐 올해 2학기 전체 공립초등학교 530여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아동 유괴ㆍ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배치 시점을 올 2학기로 앞당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초6, 중3, 고1 학생이 대상이며 매년 10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평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점수가 아닌 비율로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지만 학교별 공시는 3등급의 학생 비율로 공시된다.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함께 공시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은 예산이 추가로 지급되고 우수 교원을 우선 배정하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가 배치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도 자료를 지원하고 전년과 대비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시ㆍ도나 우수 학교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거나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별도의 사교육이나 과열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서열화를 초래하지 않을지. ▲점수가 아닌 3등급 비율이라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부모, 교원, 정부 및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주요 성과와 관련해 교수의 연구성과와 졸업생의 취업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있는지. ▲학술진흥재단(학진)의 KRI(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구성과를 검증하고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는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논문, 학진 등재 학술지 논문은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KRI)를 통해, 특허 출원(출원번호)은 특허청, 특허등록(특허권 고유번호)은 특허정보원, 기술이전은 실사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취업률은 공공기관 보유 DB(건강보험 DB)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할 계획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사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밀 유지 범위를 가해, 피해학생 본인 및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부내에 '학생생활지도팀'을 구성했다. 올초 교육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해체한 학교폭력대책팀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조직이 없어져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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