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이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을 제안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폭력·구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다 시위대에 의한 경찰폭행, 국회 폭력사태 등이 한계상황을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학기 초만 되면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와 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사회에서 양산되는 폭력에는 국가와 사회와 무관심하다”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각층, 특히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어른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교육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미화돼서는 안되며,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는 사회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사회의 각종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까 우려 된다”며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은 폭력지상주의를 반대하며 학교에서도 폭력이 근절되고 비교육적 체벌이 없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새 학기에 맡고 싶은 업무를 적어내는데 이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는 분야가 학생생활지도다. 학교폭력, 체벌, 성폭력 등 다뤄야 할 업무도 많은데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사안처리 매뉴얼’을 3일 제작, 각 학교에 보급했다. 매뉴얼은 학생의 근태나 용의복장불량부터 절도, 체벌, 식중독사고, 학교폭력분쟁조정 등 20가지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절차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해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고민해 만든 책인 만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매뉴얼의 활용방법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사안별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수업,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교내외의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신체적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사는 지체 없이 보건교사와 119에 연락을 해야 하며 응급조치 내용, 사고현황, 이송·진료에 관한 기록들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또 병원에는 교사가 동행해야 하며, 학교에 상황을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학생을 넘겨야 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학교안정공제회 공제급여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분쟁조정=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학교폭력분쟁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가 임의로 합의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임의 합의 유도는 위법이다. 학생진술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은 본인 및 보호자에게만 허용해야 하지만 사법기관의 관련 서류 요청 시에는 공문에 의거 제공할 수 있다. 분쟁조정 합의 결과는 강제 이행능력이 없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 비방, 음담패설 등 모욕을 가하거나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사이버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사이버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형법상으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는 사이버언어폭력 피해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해둬야 한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교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재물손괴=물리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재물손괴라고 한다. 노트필기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필통이나 체육복에 오물을 묻히는 경우, 교과서를 감추는 경우, 학용품, 시계, 휴대폰을 부순 경우가 포함된다. 이 때 학교는 가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교사나 상담교사를 연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학생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사안처리매뉴얼(지침)'을 각 중.고교에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사안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20여가지의 사안처리 방법이 수록돼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증상과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 등을 이 매뉴얼은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각 학교의 담당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 매뉴얼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남지역의 학생 부족으로 인근 지역의 학생이 일부 이동 배정되는 등 2009학년도 서울시내 일반계고의 학생 배정이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동작 학생 880명을 강남으로 이동 배치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내 213개 일반계고에 내신성적 등을 고려해 총 9만5천885명을 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배정은 개방형자율학교(2개교)를 1차 선지원학교로 시작해 도심의 선복수지원학교(37개교)를 2차로 배정하고 나머지 174개교를 일반추첨으로 3차 배정한다. 개방형자율학교인 원묵.구현고는 600명 모집에 3천157명이 지원해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중 원묵고 3.9대 1, 구현고 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시청 중심 반경 5Km 이내 지역과 용산구 전역의 37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선복수지원학교는 1만4천973명 모집에 1만9천960명이 지원해 1.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일반추첨 배정학교 174개교는 교통편의와 학교간 성적평준화를 고려해 학생의 성적을 3등급으로 나눠 학교별 정원만큼 배정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6.4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줄었다. 학교 배정통지서는 10일 출신 중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배부되며 학생은 11~13일 배정된 고교에 입학신고를 해야 한다. 원서접수 이후 학교군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거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는 입학 전 학교를 재배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16~18일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가능하다. 일반계고 학생을 거주지 인근 학교군에 강제 배정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학교선택권이 도입돼 학생들은 서울 전역의 학교 중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
최근 도저히 현실에 있지 않을 것 같은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의 소녀에서 아줌마까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본 만화를리메이크한 KBS2 ‘꽃보다 남자’ 신드롬이 온·오프라인을 강타하면서 ‘월요병’을 잊게 하고 귀가를 재촉하는 드라마가 되고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서민 집안의 한 소녀가 어머니의 허영심으로 부유층 자제들로 가득한 누구나 한번쯤 꿈꿔봤을 법한 초 상류층 명문고에 입학해 꽃미남 재벌 소년(F4)들과 만나면서 벌이는 좌충우돌 이야기이다.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재능과 화려함,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꿈만 같은’ 상류사회의 모습은 대개는 평범할 수밖에 없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에 충분한 스토리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드라마 내용을 모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란다. 벌써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주인공들의 헤어스타일, 의상, 액세서리가 인기 폭발이다. 드라마 속의 해외 촬영지인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는 벌써부터 예약이 넘치고 있다니 경기불황도 ‘꽃보다 남자’는 피해가는 셈이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에다 골프, 승마, 클레이사격, 스쿼시, 피아노 연주, 댄스, 수영, 테니스 등 무려 9가지의 다양한 재주를 가진 팔방미인 귀공자이다. 하나같이 ‘깎아 놓은 조각상’처럼 인물이 훤칠한 ‘꽃남’ 4인방(F4)의 ‘프레피룩(Preppy Look)’ 스타일과 장발의 웨이브 파마, 여학생들의 화려한 교복도 트랜드에 민감한 여중·고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바야흐로 외모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권력까지 갖춘 새로운 ‘완벽남’이 탄생했다. 여중·고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청량제 같은 드라마,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도 주인공들의 스타일이 바로 유행이 되어 패션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시키는 드라마를 섣불리 탓할 수는 없다. 더구나 여주인공은 밝고 명랑하며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대한민국 서민의 끈기와 오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모든 여성들이 ‘월요병’을 잊기에 손색이 없는 드라마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세간의 폭발적인 인기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우려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일본 만화 원작대로 리메이크했다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상황으로써 특히 학교와 교육현장을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고, 취업, 결혼, 그리고 생계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부자 꽃미남을 만나 명품 사고, 데이트 하고, 사랑싸움 하고....... 고등학생들이 운전을 하거나 클럽에서 놀던 여주인공은 술에 취해 쓰러지고, 호텔방에 드나드는 등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됐다. 남녀 학생들이 전용비행기로 남태평양 휴양지 뉴칼레도니아로 날아가 휴가를 즐기는가 하면 학교폭력과 왕따 장면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배경만 학교이지 수업이나 공부하는 장면은 아예 나오지 않고, 학교다운 장면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것이 신기할 정도다. 고등학교인데도 구지 대학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돈 많은 부자들은 그들끼리 갈 대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현재 대학입시 ‘3불정책’으로 금지되어 있는‘기여 입학’이다. 부자가 우상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잊는 방법은 간단히 두 가지다. 현실과 거리가 먼 상황에 몰입해 망각하는 것, 또 하나는 현실과 비슷한 상황에 자신을 대입시키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해하지 말자”며 단순한 재미거리로 즐기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청률이나 인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나타날 ‘부작용과 후유증’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학원영화나 안방드라마가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야할 이유다.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심지어는 갱단 가입 학생, 총기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美LA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학교’에 부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를 도입했다.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써 학교에서 교칙을 엄하게 적용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하여 교내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문제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자 ‘미국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 온 빌게이츠 자선재단이 1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지난 해 美 LA타임스에 소개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교사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서의 ‘무관용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비행 연령이 날로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비행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수업 중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이제는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기껏해야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교칙을 비웃는 처지가 되었다.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하여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심각한 비행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선진국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교육은 ‘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일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효율성, 교권의 문제와 아울러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인권 문제를 소홀히 취급할리 없다. 우리도 ‘한국식 제로 톨러런스’ 도입을 고려해볼 때가 된 것이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 학교에서만은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한국 교육의 미래, 학교가 희망이다. 학교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모두가 나설 때이다.
정부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54개 과제에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농어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이 다니는 분교인 ‘K-2 학교’(가칭)가 일부 지역에 생긴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이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또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교육복지 대책은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구현,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추진이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 대폭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우선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확대,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전원 급식,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등 5개 항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중학생(206만 3000명)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되며 학부모들의 중학교 학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한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료 급식지원은 2011년까지 약 80만 명의 전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되며, 2012년까지는 117만 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에의 접근이 취약했던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고교단계 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0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늘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이 올해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되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이 4%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재 15세 이상 중졸 미만 성인인구가 599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이 열악하고, 이들의 학력취득 경로가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의 초·중학교 과정 문해학습의 무상화가 추진되고,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학력인정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화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뒤처지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등학생 중 2~3% 수준에 불과한 미달학생 비율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중·고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파악부터 지도성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통해, 미달학생이 집중된 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는 바로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학력평가와 학교정보공시제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이 제도는 학력부진 학교를 개선하고, 학생이 아닌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정보를 감춰만 둔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이다. 교과부는 도농 간 학력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신규 육성·지원키로 했다. 전국 86개 군(郡)의 면 지역에 2~3개의 학교를 지정하고 연간 25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학기 중에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교육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K-2학교’(가칭)를 신규 도입한다.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으로 구성된 분교 형태의 ‘K-2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하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조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및 인근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0개 사업지역 322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100개 사업지역 540교까지 확대하여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도시 지역 초·중학교의 10.5%(현재 6.3%)가 교복투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복투 선정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집중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단위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교당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극빈층 또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아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발달지연유아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미이용 아동 중 발달지연아동을 조기에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희망교육사’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파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교육사’ 파견사업은 2010년까지 640명 규모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과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령과 성취수준을 고려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의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759억 원이 투자된다.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 및 학력향상을 위해 통일부(하나원)와 협력하여 입국 초기 적응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민간교육시설의 맞춤형 교육에 예산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이 구축된다. ‘Wee Project’는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까지 1069억 원이 투자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259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향후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500개 증설키로 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27명에 이른다. 수요 높은 사업은 투자·지원 늘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육복지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교과부는 올해 1276억 원을 들여 위탁급식 직영전환 사업을 완료하고,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2012년까지 8800개교로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하여 연평균 51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2012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모의 94.2%가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유치원으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억 원이던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를 2012년 4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은 지난 2007년 79%, 2008년 91%에서 올해는 95%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100%에 도달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과부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도 가능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세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교육복지 대책을 실행함에 따른 17조 22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교육복지 대책 실효성 담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돈… “교육복지 시대 열려야” 교총은 또 “감세정책에 따라 향후 세수가 약 14조 2350억 원이 감소되고, 교육복지 재정투자 계획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조 8000억 원이 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중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쪼록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교육복지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핵심과제 1. 저소득층 중학생 무상교육 대폭 강화 2.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3.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4.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지원) 5.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6.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7.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및 ‘K-2학교’(가칭) 지정 육성 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확대 및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9. 유치원·보육시설 등 기관미이용 아동을 위한 희망교육사 파견 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추진 11. 북한이탈 학생의 사회적응력제고 및 학력향상 지원 확대 12. 위기학생을 위한 3차원의 안전망 구축(Wee Project) 13.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14.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15.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예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예산을 8억600만원으로 지난해 1억5천만원보다 5배 가량으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예방 등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실천 사례집과 자료집도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112개 학교에 설치돼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는 CC(폐쇄회로)TV를 77개 학교에 더 설치하고, 스쿨 폴리스인 '배움터 지킴이'도 현재 10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함께 인성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년 각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육계획은 더불어 사는 인성을 키우는 교육, 창의력 증진을 통한 학력신장,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공통분모로 삼았다.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 이미지에 교육도시를 더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에 담았으며, 전통의 예향(藝鄕) 광주는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기치로 내거는 등 시도별 특색 있는 계획도 함께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나열식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각 시도교육청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효’교육을 강조하며 1교 1노인정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이며 효교육시범학교 운영에 7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교육청은 전통예절교육강화와 함께 ‘웃고바(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 실천) 운동’으로 스마일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청도 예절·친절·질서·청결·절제를 연중 5대 실천 항목으로 선정해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남교육청은 ‘좋은 책 60권 읽기’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00여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난치병 학생 돕기로 유명한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 53개 병원의 학생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시스템도 보완해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로 학력신장=각 시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다지면서 창의력을 높이는 학력신장방안을 교육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008년 초등 3.74%, 중등 1.78%수준인 기초학력부진학생 비율을 2013년까지 초등 1.5%, 중등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준별 수업 내실화, 학교 서당 운영, 기초학력 지도 자료 보급을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학력증진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학력부진 학생 특별지원 대상학교를 선정, 초등 5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력평가처리기’를 전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광주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수석교사를 활용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수업 영상자료 보급, 찾아가는 장학컨설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자기주도적 학생동기 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지역·사회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학력신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력신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영어전용교실 운영, 영어전용 도서관 설립 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PC․인터넷·케이블TV요금 지원=시도교육청은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육기회와 격차를 줄이겠다는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지원우선지구를 지정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지구 내 대상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은 귀국자녀와 외국인근로자자녀를 위한 병원학급을 운영하고 특수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충남교육청은 도농교환학생프로그램 등 돌아오는 농산어촌학교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에 대부분 방과후학교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교육청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케이블TV요금 지원을 통해 정보화 교육에 뒤지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원 장기해외연수 기회 확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자기계발과 사기 진작에 대한 구상도 2009년 교육계획에 담았다. 인천교육청은 전문계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400명을 현장연수에 보내며 선진 직업교육 탐색을 위해 해외 연수도 38명을 보낼 예정이다. 또 영어교사의 해외인턴십 강화를 위해 최대 6개월의 심화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교사의 영어노출시간 확대를 지원하며 6개월 장기연수도 실시한다. 울산교육청은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을 위해 ‘사제 3운동(먼저 인사하기, 서로 칭찬하기, 모두 사랑하기)운동’으로 전개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남·경북교육청 등은 교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연립사택 증축, 주택임차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해외연수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각종 사업의 국외 실태조사 등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외유성' 논란이 제기돼 해외연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수 목적이 뚜렷한 장기연수를 제외한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며 "관련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시교육청 해외연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그간 연수 목적과 대상국 간의 연관성을 찾아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조사 명목으로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에 대한 교직원들의 단기연수가 시행됐다. 9박10일 일정의 이 연수에서 현지 교육청 및 학교 방문은 3개국에서 모두 합쳐 7시간에 불과했고 대부분 시간은 오스트리아 빈의 도나우강 등 관광지 방문에 배정됐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국외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터키와 그리스를 돌아보는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처럼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대부분인 해외연수가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올해 계획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외연수가 특정업무를 담당했던 교직원들이 `노고'를 인정받아 격려 차원에서 떠나는 해외여행쯤으로 통하는 실정이다. 보통 단기 해외연수는 수십명이 2~3개 국가를 돌며 수천만원의 경비를 사용하는데 최근 3년간(2006~2008년) 해외연수는 한해 30~40건씩 총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시교육청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안을 계속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은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계에는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반면에 교과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字 문제, 교육세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좌편향 교과서 등 논란의 바람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총은 인재과학부 명칭 변경,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 한국교육 60주년 대토론회,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돌아본다. 인재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 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교과부 중 교육관련 부서는 ‘2실 3국 5관 33과 4팀’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유·초·중등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이 ‘2국 8과 3팀’으로 축소·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부처명을 ‘인재과학부’로 결정했다가 교총이 주도한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교육’을 되살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수석교사 172명 첫 발령 전국 초중고에서 172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3월 첫 발령을 받으면서 수석교사제가 학교에 도입됐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아직 법제화 안 된 시범운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등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석교사들은 교재연구, 지도안 작성 등 연구과제 수행과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제도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국제중 신설 논란 서울에서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는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의 여파로 보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은 공정택 후보와 진보 깃발을 꼽겠다는 주경복 후보 간의 양강 구도였던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유효득표의 40.1%를 얻은 공 후보가 제17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력신장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국제중 설립 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학교정보 첫 공개…학업성취도는 내년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학교정보가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포털을 통해 공개됐다. 초중등의 경우는 학생 및 교원, 시설 현황과 학교폭력·환경위생·재정상황 등 39개항목이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도 포함됐다. 대학은 취업률, 등록금 현황 등 55개 항목을 제공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이지만,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공약 드라이브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몰입교육 도입, 대입시 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야심찬 교육로드맵을 발표하며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교육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찬반양론이 드세지만, 교육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후 공무원 사회는 또다시 ‘연금 공포’에 휩싸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5개 단체는 9월 행안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보험료를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비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7월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도교육감들도 교과서의 이념 편향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이에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10월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55건에 대해 수정권고를 내렸지만,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고교를 중심으로 해당 교과서에 대한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 유괴, 성폭력…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에도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에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식품이 어린이들을 유혹했다. 먹거리뿐 아니라 괴담집 같은 볼거리도 유해환경을 조장했다. 이외에도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등의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교총은 ‘먹거리·볼거리 안전교육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했으며, 9월엔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척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제·개정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땅’ 명기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올해는 교사를 위한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명기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자극했다. 일본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10년에 한 번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작성하는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시 지침이 된다. 발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각종 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고, 교총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진행,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교육세 폐지 논란…결국 내년으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했고, 국회 교과위·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학운위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이 통과됐지만,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교육세 문제는 논란의 불씨를 앉은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학교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전국의 초·중·고와 대학의 학교정보가 일제히 공개되었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 공개됨으로써 우리사회는 큰 관심과 더불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로 인해 학교간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를 잘못이해하여 올림으로써 곤혹을 치르는 학교도 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동안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국민들이 정보공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건수가 많은 학교는 벌써부터 깡패학교라는 이야기가 돌만큼 이번의 정보공개파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정보공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심한 경우는 언론에서 '엉터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시행초기의 문제일 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는 생각이다. 갑작스런 시행과함께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공개항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다. 좀더 시간을 주고 좀더 자세히 공개범위와 방법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성급하게 시행하여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성급한 공개보다는 일선학교에서 해당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렇게 급하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쉽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공개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껏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급하게 공개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법적인 문제만 빼고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깡패학교나 깡통학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본다. 학교를 서열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비교가 되어야지 서로다른 조건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올림픽의 유도경기에서 체중과 체급에 관계없이 경기를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학률을 허위로 올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는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학률이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에 대한 비교를 많은 학부모들이 진학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정보와 관계없이 진학률만 고집한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함에도 진학률이라는 단 한가지 기준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현실때문에 진학률을 부풀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학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그 타당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공개해야 한다. 물론 학교서열화와 학교간의 경쟁유도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행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취지로 공개했다면 좀더 손질을 한 후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공개에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은 물론, 일선학교도 정보공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302개 고등학교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수가 가장 많은 고교는 서초구 상문고, 중학교는 양천구 신월중이었으며 지난해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종로구 청운중학교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2일 학교정보공시 포털 사이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올라온 서울 시내 중ㆍ고교의 정보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대학 진학률ㆍ취업률 = 서울 시내 고교 302곳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성과학고(92.6%)였다. 이어 노원구 청원여고(90.7%), 영등포구 여의도고(88.8%), 노원구 서라벌고(88.3%), 강서구 명덕외고(82.6%), 강남 국악고(81.2%), 중구 이화외고(81%), 금천구 문일고(80.8%), 노원구 용화여고(80.8%), 강남구 진선여고(80.4%), 서초구 서문여고(80.3%), 송파구 서울체고(80.3%), 노원구 상계고(79.3%) 등의 순이었다. 이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재수, 군입대, 특수학교 전공 등의 경우는 진학률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 진학률이 60% 이상인 고교를 구별로 보면 노원구 10곳, 강남구 8곳, 양천구ㆍ은평구ㆍ종로구 각 5곳, 도봉구ㆍ동작구ㆍ성북구 각 4곳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외고의 경우 해외 대학 진학률이 일반 고교에 비해 훨씬 높아 눈길을 끌었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 명덕외고(82.6%), 이화외고(81%), 한영외고(70.8%), 대일외고(69.2%), 서울외고(68.3%), 대원외고(65.4%) 등의 순이었으나 대원외고의 경우 해외 대학 진학률이 30.5%에 달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외고들의 해외 대학 진학률은 한영외고 16.6%, 이화외고 11.4%, 대일외고 6.3%, 서울외고 5.4%, 명덕외고 4.4% 등이었다. 전문계 고교의 졸업생 취업률은 성북구에 있는 동구여자상업고가 6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 서울여자상업고(61.8%), 성북구 서울북공업고(54.8%), 성북구 대일여자정보산업고(54.4%), 송파구 일신여자상업고(50.8%), 중구 성동여자실업고(50.6%), 관악구 미림여자정보과학고(48.6%), 강서구 화곡여자정보산업고(44.5%), 강동구 성덕여자상업고(43.8%), 동대문구 해성국제컨벤션고(4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강동고, 강서구 대일고, 세현고, 관악구 당곡고, 광진구 광양고, 구로구 구현고, 세종과학고, 노원구 영신여고, 도봉구 효문고, 동대문구 해성여고, 마포구 상암고, 송파구 문정고, 배명고, 보인고, 영동일고, 양천구 신서고, 종로구 서울국제고, 중랑구 원묵고는 데이터가 없어 집계에서 제외했다. ◇ 전교조 가입현황 =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가입된 교사수도 학교별로 처음 공개됐다. 서울 시내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가 가장 많은 고교는 서초구 상문고로 올 4월 현재 43명의 교사가 가입돼 있었다. 이어 관악구 당곡고(36명), 노원구 상계고(36명), 종로구 경복고(36명), 동작구 성남고(35명), 송파구 영파여고(35명), 양천구 신목고(34명), 노원구 경기기계공고(33명), 영등포구 영신고(33명), 종로구 중앙고(33명) 등의 순이었다. 중학교 가운데서는 양천구 신월중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동중(33명), 은평구 구산중(33명), 양천구 신서중(32명), 금천구 가산중(28명), 난곡중(28명), 양천구 신화중(26명), 양천구 목일중(25명), 노원구 온곡중(25명) 등이 뒤를 이었다. ◇ 학교폭력 발생건수 = 서울시내 중학교 355곳의 2007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종로구 청운중학교로 작년 한해 동안 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된 수치는 지난해 각 학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청운중에 이어 금천구 시흥중 25건, 마포구 경성중과 서초구 서운중 각 22건, 구로구 구로중ㆍ동작구 상현중ㆍ성북구 서울대사범대 부설중 각 20건, 서초구 영동중ㆍ중랑구 동원중 각 19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0건 이상의 폭력이 발생한 중학교는 총 43곳이었다. 고교 가운데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강동고와 대일고, 해성여고를 뺀 299곳 가운데 양천구 강서고(14건)가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방산고(12건)가 두번째로 많았으며 서초구 세화고 9건, 강남구 구정고ㆍ강동구 한영고ㆍ강서구 화곡고 각 8건, 광진구 광양고ㆍ노원구 동산정보산업고ㆍ도봉구 자운고ㆍ영등포구 대영고ㆍ중구 성동고 각 7건 등의 순이었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입력한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절반 가량인 143곳이었다. 강서구 수명중과 서대문구 인창중은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첫날인 1일 공시제 포털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고교 정보공시제 포털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가 이날 오후 4시 현재 접속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화면이 아예 보이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보공시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보니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 같다. 현재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반인 누구나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생.교원 현황, 재정상황, 학교폭력 발생상황, 급식상황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100명 중 2.3명꼴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ㆍ고교 44곳의 중1 및 고1 학생 1만3천8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검사와 2차 전문가상담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2.3%인 300명이 증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중.고생에 대한 우울증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ㆍ의원과 연계해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십만원의 정밀심리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학생 우울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도 사춘기, 학업성적 등의 이유로 성인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우울증은 학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및 자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약물남용 및 학습 무기력증, 등교 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충동적인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생보건시스템이 조금씩 서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학생.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12월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달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정보 공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재정상황, 급식상황,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은 대입전형계획,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정보 가운데 취업률, 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수 확보율 등의 정보는 대학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공시되는 정보들에 대해 각 학교가 수시로, 또는 연 1~2회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령 연수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8.11.28(금)일 10시부터 5,6학년 학생 310명과 학부모 20명 및 교직원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림학관에서 개정 ‘학교폭력(성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령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인권·안전교육 강화 추진 교육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날 연수는 연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었다. 충청남도서산교육청 전문상담교사인 김찬미선생님의 강의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듣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를 주관한 조교장은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라 자칫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지 재미삼아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지도해오고 있는데 이번 연수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나름의 규칙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며 강의를 진행해준 전문상담교사와 자리를 함께한 학부모들을 격려하였다.
구월중학교(교장 김종현)에서는 11월 24일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과편지쓰기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1월 24일을 2(둘)이 4(사)과 하는 날로 정하고 친구, 선생님 등 주변의 사람들과 사소한 오해나 섭섭함, 미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용서와 화해, 미안함과 고마움 등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학교폭력예방과 교우관계 및 사제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되었다.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또래 상담반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을 벌이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으며, 모아진 편지를 24일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며. 사과와 함께 사과를 받은 학생과 선생님들은 환한 웃음으로 뜻밖의 편지를 받고 기뻐했다. 이날 전해진 사과편지에는 크게 싸운 뒤 말을 하지 않게 된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서 다시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과 요즘 사소한 일로 부모님께 화를 내어서 죄송하다는 내용, 수업시간에 화가 나서 친구랑 싸운 일로 야단맞았던 일을 떠올리며 선생님께 죄송했다는 내용 등 마음에 있었지만 쉽게 전하지 못했던 화해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치 활성화위해 재정확보기반 확대 필요 학교교육 여건개선 장기계획 세워 실천을 건국 이래 추진됐던 교육환경 및 행·재정지원체제의 성과와 전망을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교육여건,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교육자치적 측면을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변해 왔다. 현재는 교육감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획,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교과부에 있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에도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위임을 확대해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은 초기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호별세 등의 조세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교부금제도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자체 조달하던 세원을 중앙정부가 조정,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학생 수 등에 의한 공식에 의해 지방에 총액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재원확보 비율이 내국세의 118/1000이었던 것이 200%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세 폐지에 따라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방교육세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두 번씩이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 결과 학교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아직도 낡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문맹퇴치에서부터 여가선용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평생교육의 틀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이나 좋은 시설을 가진 기관이 문호를 개방해 질 높은 인재를 위한 교육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 정부, 평생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 ○…평생교육 발전에 국가는 그동안 많이 무관심했다. 우선 교육재정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0.9%로 지나치게 작다. 평생교육재정의 대폭적 증가와 운영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문해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평생교육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파동 등에서 보인 갈등은 시민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가는 법에 규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시설에는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에도 평생교육사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기초 시군구 단위 자치 실시 필요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교육계가 총력을 기울여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기초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광역단위로만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면 주민 체감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교폭력, 다문화 교육 대책 시급 ○…학교폭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은 향후 우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윤리의식 강화와 친인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기존의 훈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교내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교육주체의 교육권 강화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자와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증가했지만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확대, 현장교사 및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
"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 “경제가 악화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각종 교육경비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교육환경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 한국은 현재 학교선택권 강화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과 문부과학성이 경쟁을 통한 학력 향상하겠다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완전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문제에 대해 뭐라 답하기 힘들다.” - 최근 교육과정 개편에서 주요 교과의 교과서 분량을 늘이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유토리교육’, 이른바 여유교육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어, 수학, 과학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중앙교육심의회에 질의했었다. 중교심은 시간을 늘리되 내용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해왔다. 개인적으로 '유토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여유교육에서 여유는 시공간적 여유를 말한다. 공간은 학급당 학생수 같은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교재비 지원 등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경우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일본은 전체 직장인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경우고 200만엔 미만인 사람들이 1000만명에 달한다. 경쟁만 강조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영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어에 대해 친숙해지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경쟁을 부르는 수준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는 다른 외국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영어만 특화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본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가 정규과목이 아니다.” - 대정부 교섭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 “일교조는 정부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방공무원의 교섭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금, 교원 정원, 연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교섭대상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진 성과는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된다. 교직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교원들이 많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과만 공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되는 폭력의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만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학교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상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교원수가 증가하면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폭력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근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업 후 바로 퇴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다. 정규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교원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예전처럼 서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힘든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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