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주5일제 근무로 수요가 늘어나는 학교 평생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전문가의 양성·배치, 학교 평생교육담당자에 대한 업무 경감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도근 경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연구원은 학교 평생교육담당자(1200명)·수강생(1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도내 학교는 50% 정도이며 그중 90%는 수강생이 연중 50명도 안 된다"고 밝힌 후 "그나마 대부분이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결과='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에 시급한 것'에 대해 담당 교사와 수강생들은 모두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각각 35%, 40.1%), 평생교육 전문가 배치 및 업무전담(각각 34.5%, 22.8%)을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학교 평생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43.6%, 학교 평생교육 담당자의 46.1%가 '전용강의실'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강생은 '유아놀이방'을, 담당자는 '동아리방'의 확보를 들었다.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학생편의 가정통신문'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89.4%로 대다수였다. 시범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는 탓이다. 또 학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90.4%가 관련 연수 기회를 원하고 있지만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입수 방법에 대해 '공문을 통해 입수한다'는 답변이 54.2%로 가장 높고, '관리자가 제공한다'가 13.1%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담당 교사의 60.4%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교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평생교육 담당교사의 79.5%는 '잡무 증가로 고충이 심하다'고 답했다. 인센티브 없이 수업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교 평생교육 실시 이유에 대해 담당 교사의 43.8%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지만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 운영한다는 답변도 19.9%나 됐다. △개선방안=전 연구원은 학교 신·개축 시 평생교육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학교시설법'을 제정하고 학교 시설 복합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방자치 조례'와 교육청 차원의 '학교시설 설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용 강의실, 유아놀이방, 동아리방,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는 유휴교실 활용과 학교 신·개축 시 적용하고 나아가 학교 내에 지하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유아방 등을 갖추는 시설 복합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비에 의존하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처럼 학교에도 최소한의 홍보비, 수강료, 재료비를 지원해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강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 배치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특채하거나 평생교육 장학사 선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 확대, 실무자로 평생교육사 채용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 교사 양성이나 부전공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를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원은 "평생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수업, 잡무 부담을 줄여주고 승진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평생교육연구대회나 프로그램 공모제 및 평생교육 발표회도 활발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학습지원 기능 약화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쳐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연구위원은 4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8곳) 內 초·중학교(33개교) 교사(1010명), 학생(31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31.3%)하거나 '참여하는 편'(54.6%)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14.8%에 불과하고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3%에 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는데 가장 많은 51.4%가 응답했고 '꼭 다니고 싶다'는 반응도 34.5%나 됐다. 그러나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다니기 싫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29.6%), '꼭 다니고 싶다'(22.2%)는 응답 외에 '당장 그만 두고 싶다'는 답변이 14.8%나 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잘 산다'(잘 사는 편, 매우 잘 삼)고 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이 중상위권(11-20등 정도)이라고 가장 많은 48.1%가 답했고 상위권(10등 안)이라는 응답률도 26.2%나 됐다. 반면 하위권(30등 이하)이라는 응답은 4.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못 산다'(못 사는 편, 매우 못 삼)는 학생들은 중하위권(21-30등 정도)이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이라는 답변도 19.9%나 됐다. 중상위권이라는 응답률은 26.1%, 상위권이는 답변은 17.4%였다. 정서 발달상태와 관련해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문항에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2%나 돼 '잘 산다'는 학생들의 응답률 5∼7%보다 두 세배나 높았다.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문항에 전체 초·중생의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잘 산다'는 학생들은 18.6%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못 산다'는 학생들은 48%나 돼 격차가 심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무단 장기결석의 경험(25%), 가출(14%)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사항에 대해 '정서 불안,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27.3%),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18.5%), '학업 및 진로 상담'( 13.9%)을 꼽았다. ▲지원방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교육복지 정책은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지원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복지·문화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특별 광역시, 시군구, 학교 단위에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투자우선지역 단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별도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해 시범사업 방향 제시, 추진 관련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내용을 크게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구분해 제시했다. "유아기부터 수업결손이 누적돼 불평등이 차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유아교육·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의 유아·보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저소득층부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영유아교육-보육시설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권했다. 초·중학생 프로젝트로는 우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점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투자우선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빙교장(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일부를 공개 모집해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은 전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담전문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사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우선지역 내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edu-care) 지원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 등)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이 일회성의 특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요건 및 절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외의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범교과분야' 및 '교육정책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 각각 5∼12개의 세부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교과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부 과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범교과분야는 환경, 통일, 봉사활동, 인성, 교육정보화, 특수교육, 진로, 특별활동, 문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정책분야는 해외교육, 교육과정, 유아교육, 학교운영, 영재 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들 역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사제동행의 모든 회원은 교과연구회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탈퇴 또한 자유롭다. 각 교과연구회에 가입하면 별도의 게시판과 자료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반 동호회처럼 회원들이 이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스스로 운영진이 돼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실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실뿐 아니라 회원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문제은행 자료실도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문제은행 자료실은 문제의 과정, 난이도, 해설, 유형, 출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습물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실의 웹보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식, 그래프, 외국어, 도형 등을 손쉽게 제작, 등록할 수 있다. 사제동행 운영진들은 "교과연구회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비스"라며 "문제은행, 학습물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간의 자료 보급 및 지도에 이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진들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문제은행, 공동구매 등 발빠른 신규 서비스의 확충으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은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실천방안이 모호하다. 다분히 실천방안들이 합목적적이지 않으며, 공약실천 수단으로서 충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관한 고려가 있는지가 회의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 실천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정책 공약의 특성상 구체성을 띠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 자치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수단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정책 이 후보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학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자율화 시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조성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의 하나로 판단된다. 대학의 자율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및 국립대학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의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컨대,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문 회계를 권한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또 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수단과 관련 시행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다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후보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수단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각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감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 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립대학의 자발적 개혁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 이 후보의 경우, 2007년까지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수능시험제도의 개선 즉 선택과목 수 확대, 복수 응시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학 자율에 따른 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대학선택 범위를 대폭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 확대를 설정하고 대학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자율에 따른 결정'은 매우 타당한 설정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시험제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수능시험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은 대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점수 몇 점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재정 두 후보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교원보수 인상, 교원연수비 지원, 유아교육지원 확대,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후보별 차별성이 있는 교육투자 소요 부문을 보면, 이 후보는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 후보는 저소득층 학비감면 및 장학금 확대,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제 도입, 학교화장실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목표치와 재정 추가확보 방안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GDP대비 일정 수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확보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7%(대학부문 1% 포함)를 목표치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지자체 전입금부담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6%를 목표치로 하고, 경상비의 증액 외에 특별회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추가요소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재정 소요 분야에 공통점이 많으나, 그 종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요 분야를 제시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제시한 공약의 재정 소요량을 고려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따라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가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투자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설치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이 교육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기능과 성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을 결정하거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설치 배경과 접근 이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장한 것인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능보다는 형식적 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권한과 위원 구성방식,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개편 노 후보의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추진 구상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도식으로서의 공약 제시만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과 시장통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 기능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념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인력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적 전략이자 과제다. 이 후보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업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고 졸업자 우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그리고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직업·평생교육체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보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모두 학교 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예체능, 컴퓨터 등 방과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겠다고 한다. 결국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 준비 교육과 각종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과외 교육과정, 정교 교사와 외부 강사간의 관계를 비롯 국가 재정을 입시준비 과외를 위해 지원하는 등의 명분 문제, 그리고 학교 경영 문제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노 후보도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 학생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되면 다양한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노 후보는 대학별 전형 방법 다양화를 장려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경영 두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책임을 묻는 장치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 도입도 책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게 지운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의 대폭 강화가 전제된다. 이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공약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 장치로 학교 정보 공개와 사후 학교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노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교 및 교사 중심 자율적 운영'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밝혔다. 노 후보는 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교육부, 시·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 등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구도 될 수 있고, 자문기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장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그것이 기초 학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린다. 노무현 후보는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과 명문고,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쪽이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는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빠져있어철회한 것으로 보임) 노 후보도 특성화 고교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폭적인 확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노 후보는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건전한 사학의 경우, 원하는 학교는 자립형 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교 평준화 틀 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후보의 평준화 기조 유지의 약속은 다양한 학교의 설치 확대의 속도에 따라 언제 깨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노 후보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평준화와 다양화는 같이 가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기게 되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로운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노 후보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다. 현재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다르고, 행정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간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 모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노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확답은 피했으며 이 후보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무상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5세 아동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노 후보는 5세아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임기 3년 안에 만 5세 아동의 무상 교육을 80%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체제 확립,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그리고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 7%로 상향 조정(현재 1.5% 수준) 등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제 실시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다. #교원정책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처우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대기업 평균 수준'이라는 기준도, '우수교원확보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노 후보는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11/15) '대학 교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정리했다.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문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 후보 단계적 환원, 노 후보 62세 유지의 공약은 각 후보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었으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노 후보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치 활동은 시민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EBS 토론회) 교원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중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으나, 공약집에는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10월 23일 교총토론회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공약의 범위와 구체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간 교원 관련 공약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적극성을 보인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약집에 의하면, 이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입장 철회,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처우 개선에서 교사 보수 인상으로 후퇴했다. 노 후보는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먼저 오늘 교총 창립 55주년 기념식과 제31대 교총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총의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해 40만 교육자의 빛나는 업적으로 오늘의 자랑스런 교총이 우뚝 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총이 그 동안 추진한 역점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로 뛰는, 행동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선교원과 대화함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흐트러진 교총의 전열을 가다듬고,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선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정책활동의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육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기 전 또는 된 후에도 신문, TV, 학술활동은 물론 대 정부 및 국회활동을 통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셋째, 정책의 칼라(color)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소신을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서의 선명성을 높이고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갖게끔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교총은 이 같은 정책의 분명한 칼라위에서 타이밍에 맞춰 발로 뛴 지금까지의 역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은 물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직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직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교원단체들이 동일한 법률적 적용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 교원단체법의 제정이 현실적인 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 '교원단체교섭법'이라도 제정해서 우선 교섭 창구만이라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내년부터 출범시키고, 아울러 교총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현장교원과 소장학자를 대폭 참여시킨 가운데 현장을 가미한 선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투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한 30명 수준으로 감축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선진국 수준인 교육재정 GDP 7% 확보에 범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넷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수월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열악한 실업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비일관성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초정권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거듭 주장하며, '교육개혁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세계 각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뛸 것입니다. 일곱번째, 교원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교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이 내놓는 교육정책의 상품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번째, 대한민국의 대표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총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재정 확충, 사무국 전문성함양 등을 통해 회원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40만 교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총 창립 55주년 기념 및 회장 취임식이 19일 정부·정치권·사회 각계인사와 교총 조직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기념·취임사와 축사를 통해 이군현 교총 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현승종 전 총리(24대 교총회장),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재정 새천년민주당 교육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한결같이 교직사회의 갈등·반목 상황을 우려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먼저 기념·취임사를 통해 "교직사회의 화합을 위해 교원단체교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식년제, 수석교사제, 정년 환원 △교육여건 개선·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의 수월성 증대를 위해 평준화 제도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업교육 개선 △국가 교육위원회 구성 △고등교육의 질 개선 △각 당의 교육공약과 교육정책 평가 △교총의 위상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교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제 "교육주체가 힘 모아 스스로 자존심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직사회의 분열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단합해 움직여 나가야 교육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승종 전 총리는 "교원단체가 제 기능을 다해 다소 혼란스런 상황을 타개하고 교원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해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 교육계는 물론 한국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교육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교직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통합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교육자가 주체가 되고 학교현장에 기반을 두는 개혁을 하겠다"고 밝혀 이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단일화돼야 함을 시사했다.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직단체의 정통을 이어 온 한국교총 55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교육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단체로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크게 하나 되어 교단을 살리고 교사의 권리와 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교원단체가 힘 모아 무너진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식장에는 박규선 교총 부회장 등 조직 인사 외에 김민하 평통수석부의장(28대 교총회장), 김종철 전 전주우석대 총장, 유기섭 중대 명예교수 등 교육계 원로와 김춘강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장 그리고 유관기관에서는 김학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조선제 교원공제회 이사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권이종 한국청소년개발원장,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등이, 학계에서는 이택휘 서울교대총장, 김재복 인천교대 총장, 박명수 중앙대 총장, 정완호 교원대 총장, 이익환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총 원격교원연수원에는 특히 국내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 원격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생표 교총 교육IT팀장은 "IT분야는 대부분 각 기업별로 특정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총의 이번 원격교육연수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원격교육과 관련해 유력업체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교총 원격연수는 교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격교육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총 원격연수원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한 부산과학영재학교 원격교육시스템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수주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원격교육표준에 근거한 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재교육 프로젝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상교육 솔루션 개발 구축 전문업체로 정보통신사이버대학 등 50여개 대학과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 농협중앙회 등 4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상교육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분야에서 4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교육 선도업체이다. 1999년부터 서울사대와 공동으로 약 2만여명의 교사에 대한 정보화 원격연수를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On/Off-line 교육전문서비스 회사이며, iMBC 등과의 제휴를 통해 교육 On-line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직장인,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보통신, 자격증, 외국어, 비즈니스 분야에서 엄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국내최초로 온라인 교원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원격으로 교원직무연수를 제공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자격검정 문제은행시스템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대형학원, 대학, 초·중·고교, 오프라인 학습지 업체 및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진단평가와 맞춤학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기술력의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7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국가적 교육목표라는 큰 테두리를 정해 평가와 정보제공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그렇게 돼도 교육공무원 37만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일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 위원회' 구성,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교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발음부터 낯선 외국어. 배우는 입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13년째 교단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충남 공주금성여고의 박용주 교사는 1년간의 시험적 수업을 거쳐 1권의 책과 노래 테이프로 구성된 '리듬테마로 배우는 프랑스어'(문예림)를 내놓았다. "외국의 유아들이 리듬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는 것에 착안, 이것을 수업에 응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맞춘 66가지 테마로 나눠 각 테마마다 악보와 가사 해설을 실었습니다. '꼬마인디언'이나 '코난'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각국의 동요와 만화 주제가에 직접 가사를 붙였죠. 응용 회화표현과 프랑스 유적지, 유명인물 등 관련 상식도 넣었습니다. 노래 녹음은 에뚜왈(TOILES·별)이라는 프랑스어 동아리 제자들이 직접 맡았고요." 박 교사는 "노래와 주제별 보충 자료를 실은 ICT 자료를 제작,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지역 20여개의 학교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씩 잠을 줄여가며, 사비를 들여가며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원어민을 통해 가사나 발음 등을 교정하고 학습효과를 위해 원곡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 가사를 붙이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절로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선 교사가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에 대부분 만족하면서도 교사 자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곽노의·서울교대 교수)가 9일 서울교대에서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경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규수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전국의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장(221명)과 유치원생 학부모(57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10.8%)하거나 '대체로 만족'(69.4%)해 하고 있으며 '보통'(18.5%) 또는 '불만'(1.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69.4%의 학부모가 '교사 자질'을 꼽아 단연 교사 문제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선할 점은 시설설비(18.5%), 경영방침(10.8%), 교육프로그램(1.2%) 순이었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의 교사 충원 방식은 '공개 모집'(43.9%)이 제일 높았지만 '추천'(32.1%)에 의한 방식이나 '정해진 방식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원하는 경우도 24%나 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치원 규모에 있어서는 6학급 이상인 경우에 공개 모집보다 추천 방식 채용이 많았다. 한편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사 자질에 대해 '보통'(45.2%)이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38.5%)이라는 응답이 '부족'(16.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학부모들과 다소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4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교육화 추진'(30.8%), '관련법 제정'(17.2%)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우선 투입대상에 대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 보조'(85.1%)를 압도적으로 들었고 '시설 개보수'는 10.9%, '교재교구 구입'은 4.1%에 불과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방법이 좋아서'(68.9%), '가까워서'(22.4%)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유치원 월납금에 대해서는 60%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3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68.8%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구'(40.3%)가 가장 높았으며 '원장의 철학'(25.8%)과 '원아모집상'(23.1%)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0.9%에 그쳐 특별프로그램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가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수 교수의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균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유치원의 질관리 개선방안',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화여대를 지난해 8월에 졸업하고 올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의 S중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해온 심 모 교사(과학)는 요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음달에 예정된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어느 시·도를 택해야 할 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서울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경기도의 선발 인원이 무려 6배 나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지 10월 28일에 보도된 시·도별 교원증원 가배정에서 서울 중등 가배정 정원 40명과 경기도 2552명을 선발인원으로 잘못 알았을 때는 경기도로 마음을 굳혔으나, 이 숫자가 선발인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 5점을 고려하면 서울이 유리하나 선발인원을 고려할 때는 경기도가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24일과 내달 8일로 잡혀있는 2003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평생을 좌우할 순간의 선택'을 앞에 두고 색다른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원이 곧 합격'이 보장되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좀 더 나은 지역을 넘보는 주판알을 퉁기고 있다면, 최고 몇십 배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중등과 유치원 교사 지원자들은, 다른 지원자들의 심리까지 역이용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등 임용시험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도다. 신도시와 인구 유입으로 매년 100여 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는 내년 중등 신규 교사를 2560명 선발키로 결정했다. 2560명은 전국 선발 예정 인원 약 5000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이런 수치는 당연히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등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만 연 5000명 정도 거쳐간다는 서울 노량진 희소고시 학원의 최석진 실장은 "경기도 지원은 필수, 다른 지역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복수 지원이 가능 한만큼 경기도는 무조건 지원하고, 경쟁률이나 다른 가산점을 감안해서 최종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사범대 교직원인 박영해씨도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 고향 지역을 겨냥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오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30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채용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년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는 2만 명 정도 배출되는 데도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전국적으로 13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채"를 요구하는 171명의 임시강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유치원 교사 채용인원은 28명에 불과해 임시강사들을 특채할 경우,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기회는 박탈되기 때문이다. "특채는 고려치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유치원 예비교사들의 절박한 심정은 6일 마감한 경기도 경쟁률 20.7대 1(28명 모집에 580명 지원)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내년 최악의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대생들은 느긋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내년도 전남교육청의 초등 교사 모집정원은 200명이지만 지원자는 고작 90명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도 초등 2900명 정원에 겨우 2989명만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다른 시·도 복수지원자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미달인 셈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장애·일반유아를 통합교육 시킬 인천자유유치원(원장 윤견자)이 2003학년도 신입 원아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인천 거주 일반유아 및 장애유아로 통합교육이 가능한 만3∼5세아이며 모집인원은 일반유아 142명과 장애유아(정신지체·정서장애) 40명이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4∼14일 자유유치원 연수실에서 실시하며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선발한다. 지난 3월 개원한 자유유치원은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유희실, 미술실, 체육관, 모래놀이장, 동물사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교육청 직할 특수학교로 운영되며 입학금과 교육비는 장애·일반유아 모두 무상이다. 문의는 자유유치원 연수실(777-1566)로 하면 된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은 2002년도보다 17.4%(31억9400만원) 감소한 151억37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읍·면지역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2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요구에서 기존 저소득청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까지 확대(348억4700억원, 9만7167명)하기로 했지만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2002년에 비해 지원대상아동이 1만6905명 감소해 3만831명만이 수혜대상이다. 이래서는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197억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오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을 2002년에 흡수·확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예산의 66.4%가, 2001년에는 36.4%, 2002년에도 6월말 현재 58억800만원(예산액의 31.7%)밖에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는 5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아동의 감소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인원 산정에서 의무교육기관도 아닌 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모두 취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산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돼 학습준비물이나 간식비, 견학비의 부담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상주 부총리는 국회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지원기준 설정 자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용액이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원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원보다 대학의 모집정원이 더 많은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한 해이다. 역전현상의 여파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학,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미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전문대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리란 예상이다.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은 지방전문대들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전문대 입학 정원은 작년보다 5995명 줄어든 28만717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축 규모로 국공립대 74명, 수도권 사립대 1232명, 비수도권 사립대 4689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이번 정원조정은 전문대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스스로 감축 신청을 한 정원은 11개 학교의 935명. 이같은 정원 감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전문대들의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전문대 입시에서는 158개대에서 2만2512명의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상 최대의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모집정원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해 전인 2001학년도의 미충원 인원(4589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미충원율 급증에 대해 전문대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학벌 중시 경향으로 여전히 4년제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호남지역 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방전문대는 미충원 인원이 매우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록률이 99%를 넘는 반면 전북은 77%, 전남과 경북은 78%선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전문대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학생 수급난에 대해 몇 년전부터 역전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전문대 정원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만5000∼2만명씩 증가하다가 2000학년도 75명, 2001학년도에는 2140명이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1439명이 늘어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증원 억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55%와 60%인 교원 및 교사(校舍)확보율이 내년에는 각각 80%로,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지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2004학년도부터는 55%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를 확보해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3년제 교육과정을 늘려 3년제 학과는 올해 전문대 전체 입학정원의 19.4%를 차지하게 됐다. 소위 '인기학과'인 건축, 컴퓨터, 철도, 자동화, 유아교육, 안경광학, 식품영양, 인테리어디자인 등은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은 교육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는 ▲김천과학대 컴퓨터정보계열 ▲대림대 건축계열 ▲동주대 유아교육과 ▲경기공업대 정밀계측과 ▲계명문화대 건축과 ▲두원공과대 자동화시스템과 등 26개 전문대 31개 학과이다. 작년에는 ▲한국철도대 철도운전기전과, 철도차량기계과 ▲인덕대 컴퓨터전자응용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동양공전 실내건축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컴퓨터제어 전공, 정보네트워크 전공 ▲서울보건대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계원조형대 애니메이션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등 108개 전문대 12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된 바 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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