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최근 관내 중학교의 졸업식 뒤풀이가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교육2청은 우선 인성·인권교육,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 준법 및 네티켓 교육 의무화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복 물려주기, 졸업 가운을 입고 하는 졸업식, 부모와 함께 하는 졸업식, 졸업식 미담사례 전파 등 졸업식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생활지도 취약시기인 학기말과 학기초에는 학교와 지역교육청, 관계 기관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졸업식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선도를 위한 아버지 교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교육2청은 이번에 졸업식 뒤풀이로 문제가 된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해 생활지도 전반을 감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학생 상담프로그램과 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에서 한 중학교 졸업식 후 남녀 학생들이 전라로 뒤풀이를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동두천시에서도 중학교 졸업 후 옷찢기 뒤풀이로 피해학생 부모들이 가해학생을 고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알몸 뒤풀이' 사건과 관련, "교육 당국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얼마전 발생한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보고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 퍼진 폭력 문화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 900여명이 부적절하게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격의 제고에도 찬물을 끼얹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관련 부처는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 졸업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TV 등 영상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발생한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봤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 기관, 단체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을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에서 풀어야 할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뒤풀이' 물의와 관련,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교총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졸업식 일탈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비윤리성, 도덕성의 후퇴를 막기 위해 학교, 가정,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교총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식을 통해 해방을 만끽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나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가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교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모두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및 세계 10대 무역국에 다다른 시점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후퇴되는 현상에 대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행정 당국은 점차 변해가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에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생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폭력 등 범죄행위는 반드시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교총은 또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재연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교원에게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겠다”며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하고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 등을 전개해 ‘학교를 학교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졸업식은 1년에 딱 한번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17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회의를 갖고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졸업식 뒤풀이 실태를 조사하고, 불건전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 해당 학교와 가해 학생 등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졸업식 사례를 발굴해 각 학교에 보급하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비뚤어진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모 중학교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과 관련해 17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각 학교의 졸업식이 갈수록 불건전한 양상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알몸 뒤풀이 등과 같은 폭력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졸업식 뒤풀이 실태조사를 해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사례가 있었을 경우 해당 학교와 가해 학생 등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바람직한 졸업식 사례를 발굴해 각 학교에 보급하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대책도 한층 강화해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3월 초 학교별로 하루 동안 실시했던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일주일(친구사랑 주간)로 늘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예활동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3월15일부터 31일까지를 학교폭력 상담주간으로 설정해 학생, 학부모 대상의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3월과 9월 두 차례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언어폭력, 위협행동 등 가벼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 제시하는 학교폭력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학교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게는 1대1 멘토링 및 전문상담을,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알몸 뒤풀이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청, 해당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위를 보고 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17~18일 현장점검단을 각 시도에 파견해 졸업식 뒤풀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추가로 파악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대구시내 모든 학교를 '학생보호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배움터지킴이봉사단을 확대 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봉사단 참가자를 작년 120명에서 올해 160명으로 늘리고 오는 22일까지 학교별로 모집해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72곳, 고등학교 20곳 등 160개교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관련 예산도 대구시로부터 7천만원의 교육협력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8억4천여 만원으로 편성했다. 배움터지킴이봉사단은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 학교에서 학생 등·하교를 지도하고 취약시간대 학교 안팎 순찰, 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 등을 맡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돕는다. 봉사단 자격기준은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청소년 지도·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학생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24시간 운영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모든 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봉사단을 확대 배치해 각급 학교의 학생보호와 함께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폭력이 없고 안전하며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1년여만에 드러나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학부모들과 학교측에 따르면 이학교 2~3학년과 이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생 등 12명이 1학년생 10명을 상대로 지난 1년 동안 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들은 이달초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갖고와라'는 지시에 따라 용돈을 전부 갖다바친 것은 물론, 요구하는 돈을 맞추려고 방학 때는 전단지를 돌렸고 행인들에게 '버스비가 없는데 버스비 좀 보태달라'는 식으로 앵벌이까지 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담배 심부름은 거의 매일 계속돼 피해 학생들은 지나가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에게 대신 담배를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고 피해 학생들은 밝혔다. 돈을 제대로 상납하지 못했을 때는 동네 운동장과 학교 뒤뜰, 야산 등지로 불려가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의 집에서 설거지와 빨래널기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1년여간 지속된 갈취행위 때문에 개인별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씩을 뺏겼고 3명은 아예 학교를 옮기기까지 했다는 것이 피해학생과 부모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담배 심부름과 금품을 일부 빼앗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금액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들이 학교에 진정을 하면서 은밀히 이뤄지던 갈취와 폭행, 협박이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자치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근절에 나서기로 했고 관할 창원중부경찰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전화받기가 두려워 휴대전화기를 없애고 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에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게 될 '위(Wee) 스쿨'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교육을 책임질 위스쿨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이사장 남상헌신부)를 선정, 최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살레시오회 창립자 이름을 따 '돈보스코' 학교로 명명된 위스쿨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중·장기 교육을 맡게 된다. 폐교된 옛 하남초교에 터를 마련했으며 30억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기숙사와 교사 신·증축 등을 거쳐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고교 1, 2학년으로 학급당 15명, 3개반 모두 90명이 정원이며 학교장 추천과 학생 희망을 받아 기숙사 생활과 함께 다양한 가족 공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위스쿨은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 Education Emotion.Wee)에 따라 24시간 상담을 위한 위-센터,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를 거친 마지막 단계로,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이다. 광주교육청이 위스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단기위탁교육 시설인 '금란교실'과 함께 중학생 대안교육의 성공 모델인 '용연학교' 운영 사례 등이 평가를 받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건물과 교육, 기자재, 교사 인건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살레시오회는 대안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 관리 등을 맡는다. 시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위센터 3곳, 각급학교 위 클래스 52곳, 단기대안교육시설인 금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 문을 연 용연학교는 학교폭력 등 비행이나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의 인성교육에 역점을 둔 학습과 생활공간으로 그동안 120명이 넘는 학생이 중도탈락위기를 넘기고 원래 학교로 복귀하거나 고교에 진학했다. 시 교육청 김정인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은 "광주의 고교생 중도탈락률은 0.95%로 1%가 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며 "돈보스코 학교가 문을 열면 학업중단 아이들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중1)군 등 4명을 입건한 뒤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은 A군 등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아 온 B(16)군 등 상급생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1학년 18반 복도 앞에서 동급생 C군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의 친구와 싸웠었는데, 그때 맞은 것을 앙갚음하려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군 등 상급생 4명은 A군이 C군 등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다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학교내 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생들이 후배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에 관계된 학생 8명을 모두 입건했다"며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범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 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십명의 남녀 청소년이 한 여중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고 머리에 케첩을 뿌리는 등 졸업식 뒤풀이로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학교 안팎에서 또래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학생까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보이지 않는 폭력 '왕따' = "중학생 女입니다. 그리고 왕따죠. 학교 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개학을 앞둔 지난 1일 새벽 인터넷 카페에 한 여중생이 도움을 청하려고 올린 글이다. 이 여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학교에 퍼져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이전처럼 지낼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집단 따돌림은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교내폭력 유형 중 하나다. 개학 첫날 대전 A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동급생 6∼7명에게 교실과 복도로 끌려 다니며 매질을 당했다. 방학 동안에 상납하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학을 전후해 교내 폭력이 잇따르는 것은 새로 진급한 학년에서 서열을 세우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일부 학생들의 빗나간 행동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대전 모 중학교 2학년 A(14)양은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얻어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로 맹세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고 노래방에서는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는 낯 뜨거운 놀이까지 강요했다. A양은 "이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괴롭히고 폭행해 왔다"며 이틀 뒤 부모와 함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더 이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울산에서는 2학년 후배들을 상대로 1년간 폭행과 협박, 갈취를 일삼던 중학교 3학년생 8명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후배들은 집요하게 괴롭히며 34차례 걸쳐 210만원을 빼앗았고 얼굴에 침 뱉기, 옷 벗기고 때리기, 도둑질시키기 등을 강요했다. ◇괴롭힘 못 견뎌 자살하기도 =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급우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함께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들을 자살로 몰고 간 같은 반 여학생 2명은 지난 4월부터 이들에게 돈과 실내화 등을 빼앗거나 폭행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0월 도내 12개 시군의 남녀 중고교생 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응답자의 20.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4.3%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2.8%는 '1주일에 한두 번' 또는 '거의 매일'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을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한 주원인은 교내 폭력이었다.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가 지난해 7∼9월 중고교생 9천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23.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10.3%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강유임 자활연수팀장은 "가정불화와 또래의 폭력이 청소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라고 얘기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학을 전후해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대전시내 중학교 2학년 A양 가족 등에 따르면 A양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해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로 맹세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노래방에선 함께 있던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낯뜨거운 놀이까지 강요당했다. A양은 "옷 벗기 게임을 하자고 해서 남자아이들, 오빠들 있는 데서 윗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이들이 1학년때부터 1년 넘게 괴롭히고 폭행을 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5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시내 중학생 B군도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에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학교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측에 진상을 파악토록 했다"며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순찰지도를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안전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모든 초·중·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예방 인프라, 예방 활동, 지원 체제, 사안 처리 등으로, 학교별로 점수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성'의 등급이 매겨진다. 조사 결과는 교과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안전도가 일정 점수 이상인 학교는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안전도가 낮은 학교는 전문가 컨설팅,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전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사 결과와 안전학교 인증 여부 등은 내년부터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현재 '1개 영역 3항목'으로 구성된 정보공시 범위를 올해부터 '5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확대·세분화하고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학교폭력 건수, 심의내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말 교과부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의 하나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06년 17.6%, 2007년 16.1%, 2008년 10.6%, 2009년 11.3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경찰에 신고 검거된 학생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개학 첫날 교내에서 집단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특히 욕설과 협박, 폭행, 금품갈취는 줄고 있지만, 집단 따돌림, 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하는 등 학교폭력이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작년 10월 도내 12개 시·군의 중·고생 4503명(남학생 2446명.여학생 2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09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3%(912명)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4.3%(195명)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2.8%(124명)는 '1주일에 1∼2번' 또는 '거의 매일 자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가출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0.5%(927명)에 이르렀고 '인터넷 사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44.7%(2천14명)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7.9%(356명)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5.1%(234명)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8.1%(365명)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7.4%(333명)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라고 밝혔다. 반면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1588-7179)를 알고 있다'는 학생은 18.4%(828명)에 불과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이 같은 위기결과 빈도를 토대로 이들 학생의 11.4%(512명)는 위기요소 잠재적 위험군으로, 2.6%(119명)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대안교육센터인 '청명학생교육원'을 오는 9월 개원하고 일선 학교에 상담교실인 'Wee 클래스'를 확대, 설치해 위기요소 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창호 장학사는 "대인관계 미숙, 주의 산만 등에 따른 위기 학생을 학교와 지역사회, 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오원균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30여년 교육현장 경험으로 인성교육과 실력향상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아 대전교육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전 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학교폭력 근절 ▲밥상머리 교육 ▲학교 여건 개선 ▲스승존경, 제자사랑 실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회장은 대전 우송고 교장을 역임했다.
앞 집에 한국인 교수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와 그 댁의 둘째가 우리 큰 아이와 같은 학급에 편성됐다. 6개월 먼저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의 첫 마디는 학교에서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눈싸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을 뭉쳐 패스하는 것은 되지만 친구를 맞히는 것은 안 돼. 장난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 미국 학교들은 학생의 폭력 행위나 흉기 소지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진짜 칼이나 총을 학교에 갖고 가면 이유 불문하고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 보내준 가정 통신문에는 문구용 칼이나 총 모형 장난감도 절대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굵은 고딕체에 밑줄까지 그어 학부모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학교장의 당부가 있었다. 만약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다운스초등학교 1학년 자카리 크리스티는 ‘맥가이버 칼’처럼 생긴 식기 도구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걸려 45일 정학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카우트 대원인 크리스티는 캠핑갈 때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6살짜리 꼬마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방지대책인 무관용 원칙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행위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티 사건은 언론에 의해 비판이 일면서 지역 교육위원회가 징계를 5일로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학생들의 총기 난사, 마약 범죄 등을 막기 위해 1994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적용에 융통성이 있었으나 1999년 콜롬바인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공대 참사 이후 매우 강경해졌다. 이 때문에 크리스티 사건과 같은 해프닝이 종종 일어난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유치원에서는 5살짜리 어린이가 친구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을 뻔 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학교에 자식 교육을 잘 하겠다는 주의 각서를 제출한 덕분에 징계 수위가 근신으로 낮아졌다. 생일 케이크와 함께 케이크를 자를 칼을 싸들고 갔다가 정학을 당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 사연도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사회가 학교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죽 문제가 심각했으면 학생들에게 눈 장난까지 금지시키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혐오하게 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을 막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검증 작업도 충분히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교 폭력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 9월 시카고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주 대낮에 또래의 불량 학생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고, 무관용 원칙 등 기존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학교 폭력의 이면에 각종 대중매체의 폭력적인 콘텐츠, 빈부 격차, 인종 갈등 등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무관용 원칙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티 사건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능성이 무한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일반인의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코너로 몰리고 있는 무관용 원칙에 대한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초등학생의 등·학교를 알려줄 문자 서비스가확대된다. 또한 학교폭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CC(폐쇄회로) TV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조기 맞춤형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0.01.13 18:55). 두 가지 모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볼때 적절한 대처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자서비스의 경우는 비단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을 일탈행동을 막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방과후학교의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는 학생들이 강좌에 참여하는 시점과 강좌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점에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둔 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지문을 미리 인식시킨후,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접촉을 하면 바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할때 이 시시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학원에서는 보편화된지 이미 오래다. 사전에 지문을 미리 인식시켜 입력해 놓는 번거로움과 사생활침해라는 문제점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학부모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더 많은 학교에서 확대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서지적한 사생활침해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전격적인 동의가 전제 되어야할 것이다. 문제는 CCTV설치이다. 물론 CCTV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흡연등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지문인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비해서 자칫하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학생들의 행동 자체를 수시로 감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득실을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가 사회적으로도 인권침해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설치이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설치를 한 후에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녹화영상의 보관기간을 철저히 지킨다거나 관리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외부유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준비가 안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전송과 CCTV설치를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하겠다. 좋은 취지로 도입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과 CCTV설치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초ㆍ중ㆍ고교 CCTV 설치율은 70%까지 확대되고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요에 의한 심부름(일명 `빵셔틀') 등 신종 유형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조기 맞춤형 교육 및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한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55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정문이나 현관 등에 인식기를 설치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되는 서비스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폭력 발생 빈도 또는 우려가 큰 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은 학교 위주로 학교를 선정하고 매년 학교 수를 늘려 2012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내 CCTV 설치율은 지난해 58.9%에서 올해 70%, 내년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가 운영돼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한다. 신고나 상담을 원하면 기존의 학생상담고충전화인 `1588-7179'로 연락하면 된다. 학교폭력 조기 예방을 위해 올해 중ㆍ고교, 내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상담 교실인 `Wee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지난해 1천530개교에서 올해 2천530개교, 내년 3천530개교로 1천 곳씩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 시도별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안전도르 평가하고 각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및 예방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유옥희 교육위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목숨에 대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발과 복장부분도 필요이상 제지하는 억압적인 조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박원용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여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발.복장 자율화를 예를 들며 "완전자율화가 아니다"면서 "개성에 맞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초안을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관심사안이어서 한번 더 알리기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한상국),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최창희) 등의 까칠한 질문을 던졌다. 김 교육감이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법무부 후원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4,5,6학년 4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입니다’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법 교육 기관인 솔로몬파크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데 교육기관인 ‘솔로몬 파크’는 법무부 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교육 기관이다. 강당에서 60분간 진행되어진 이날 교육의 강사는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전문 법교육 강사(법무부 공무원)인 김현조 선생님이었는데 그동안 전국의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 500회 이상, 생활법 등 법교육 강의 300회 이상 강의를 하신 명강사로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관한 조교장은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 소양인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적으로 익혀야하는 초등학교 시절 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공부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멀리 대전에서 학교를 방문해 준 솔로몬 파크의 관계자와 김현조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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