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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일반직 인사를 강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교육부가 부교육감 인사과정에 강력히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장관의 제청은 대통령 임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추천권을 묵살하는 것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말로만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더 이상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교사들, 서울시교위 중재안 수용 농성 풀어 尙씨측 로비 의혹 등 불씨는 여전 지난 94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서울 상문고 상춘식(尙椿植) 전 교장의 부인 등 상(尙)씨 친인척들이 학교 재단이사로 복귀하면서 불거진 상문고 사태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4층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온 50여명의 교사들은 27일 시교위가 제시한 3개항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고 11일간의 농성을 일단 풀었다. 시교위의 중재안은 ▲다음달 7일까지 새 이사진의 퇴진 ▲후임 이사 선정을 위한 상문고 정상화 추진위 구성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종합감사 실시 등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교원대표 2인, 학부모·상씨 문중·동창회 대표 각 1인, 교육청 간부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 사태를 오래 끌수록 득 될 것이 없는 시교육청은 21일 상문고 재단법인인 동인학원에 계고장을 보내 새 이사진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문고 사태가 조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상씨 측과 시교육청-상씨 측과 정치권의 커넥션 의혹'이 남아 있다. 유인종교육감은 25일 "사립학교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안해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는 '법'과 '도덕'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 법대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유교육감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씨 측근 복귀=교사 반발'이라는 상식적인 수순을 간과, 이사 승인이 이뤄진 점과 당연히 해야 할 횡령액 변제가 면죄부가 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시교육청 간부 C씨와 상씨측의 유착. C씨가 교육감의 신임을 이용, 새 이사진 승인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품로비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농성을 끝낸 교사들도 "C씨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 H씨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H씨는 지난 98년 하반기에 상씨의 부인 이씨와 재단 소유 골프장에서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 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문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새 이사진 승인을 둘러싼 시교육청 내부의 갈등설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시 주무과장이 원칙론을 고수하며 '게임'에서 발을 빼려 하자 이 과장을 전보조치 시키고 '뜻 맞는' 사람끼리 처리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봉합되기 위해서는 상씨 측근의 완전한 배제와 로비설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승인 취소로 물러나게 될 이사진의 행정소송 등에 시교육청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육감 추천인사 교육부서 반려 말썽 교총 "부당한 간여말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3일 전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을 부교육감 임명후보자로 추천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서류를 반려하고 1개월이 넘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공무원 출신 부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 제기가 없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에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작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일반직 편중 보임에 대해 교육부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 부교육감 추천 반려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부교육감 임용을 은밀히 강행해 오던 교육부가 앞으로는 노골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총은 이 사태를 중시 24일 성명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법규정에 따라 행사한 정당한 추천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묵살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와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제위주의 관료적 횡포"라고 지적하고 "전남 부교육감 임용후보자 추천과 관련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전남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즉각 임용할 것 △일반직 위주의 부교육감 임용을 중단하고,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만으로 보임토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0조를 개정할 것 △교육전문직 보임부서를 대폭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속한 국회교육위 소속 함종한(한나라당·원주갑)·김봉호(민주당·해남진도) 의원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의원은 "지난해 8월 학운위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을 본인이 주도했으며 그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주도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에 대해 "여당의원이 다수(9명)이고 본인이 속한 야당의원이 소수(6명)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이며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은 개악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법률"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마저 시민단체가 간섭하고 억제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도 해명자료를 통해 "총선연대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방법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91년 광역의원 선거 당시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91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개인비리가 아닌 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정권의 야당탄압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 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낙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만약 선거출마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받아 유용했다면 그 당시 검찰에서 특가법(뇌물수수)으로 기소하지 어떻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특별당비는 영수증까지 발행했고 그 영수증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해다"고 강조했다.
굳이 지난해 인천 호프집 참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10대의 놀이 문화와 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사는 늘 재현되고 처방은 안전 시설 규제나 청소년 보호 강화와 같은 임기 음변에 머물과 만다. 이러는 사이 10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더욱 멀어져 거리와 유흥시설에 `자신들만의 해방구'를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일명 `하자(haja)센터'. 이른 시간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두명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 락음악으로 편곡된 동요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가수처럼 몸동작도 펼쳐보인다. 이들의 모습은 미리 제작된 배경화면에 덧입혀져 한 편의 뮤직비디오로 제작된다. 더할 수 없이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체험으로 가슴이 뿌듯해 진다. 하자(haja)센터는 서울시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놀이와 일'을 결합하는 신개념의 10대 문화 작업장으로 꾸민 곳이다. 센터는 공간 구성과 시스템에서 기존 청소년 시설이나 대안학교와는 차이점이 있다.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대중음악, 시민문화, 웹 디자인 등 5개의 문화작업장이 마련되고 작업장에서는 총 2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각 작업장마다 전문가 그룹과 10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놀면서 배우기'와 `직접 체험·나 찾기'의 과정을 실험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작업을 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교나 학원과는 차이점이 있다. 수강 대상 학생은 제한이 없다. 매달 인원을 수시 모집하고 그 작업 결과물은 다양한 문화-산업 현장과 연계된다.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나도 하는 PC조립 아르바이트, 째즈 및 힙합댄스, 나만의 CD만들기, 애니비디오 제작, 접시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관심내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자퇴생과 부등교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공동체로 `하자 자치대학'도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자치대학은 각종 자퇴생 그룹들, 각 대학과 기업 및 정부 등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동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과정과 결과물을 자체 인터넷 방송(www.haja.or.kr)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자센터의 새로운 시도는 10대 문화의 시스템과 인프라 혁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환경과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10대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능동적 동기를 찾고 △삶의 양식과 자신의 스타일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그 경험을 지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센터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관 합동에서 오는 어른들간의 행정적인 문제, 관련 단체들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센터는 앞으로 `현장 활동을 위한 실제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사 연수' `10대 선호 지역들의 10대 놀이 공간 벨트화 작업' 해외 10대 문화와의 학술/경험 교류' 등 각계와의 복합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펼 계획이다. 전효관 부관장은 "센터의 운영은 창조적인 생산활동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문의=(02)2637-4137.
MBC가 최근 발간한 2000년 MBC 청소년 백서. 전국의 만 13세∼18세의 청소년 1500명(남자 754명·여자 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다' 19.6%, `30분 정도' 25.9%, `1시간 정도' 21.0%, `2∼3시간 정도' 15.0%, `4∼5시간 정도' 7.4%, `6시간 정도' 10.3%로 나타나 아버지와 일주일동안 2시간 이상 대화하는 청소년이 10명중 3명 정도로 조사됐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좋다' 75.9%, `싫다' 24.1%로 나타나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상으로는 `유머있는 선생님'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업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 19.3%, `어느 학생에게나 공평한 선생님' 17.2%, `엄하긴 하지만 근본은 따뜻한 선생님' 15.1%, `고민을 함께 생각해 주는 선생님' 8.9%, `솔직한 선생님' 5.8% 순이었다. 체벌 빈도는 `거의 매일' 6.0%, `1주일에 3∼4번' 7.0%, `1주일에 1∼2번' 13.0%, `한달에 1∼2번' 28.8%, `전혀 없었다' 25.9%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를 때려도 된다' 81.1%, `어떠한 경우라도 매를 때려서는 안된다' 18.9%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로 도입된 수행평가제도 하에서 교사들의 학생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를 질문한 결과 `공정할 것이다' 47.0%,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52.6%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휴대폰 보유여부에서는 25.1%가 `보유한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휴대폰 요금은 2만원대 요금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금액은 3만7110원으로 조사됐다. 사진, 동영상, 비디오 등의 음란물은 56.7%가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조교제와 관련, 여학생 및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에게 학급에서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없다' 69.2%, `1∼2명' 16.5%, `3∼5명' 6.3%, `6∼9명' 1.9%, `10명 이상' 3.8%로 나타나 응답자 10명중 3명은 자신의 학급에 원조교제를 하는 급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래 희망직업은 선생님 13.5%, 컴퓨터 프로그래머/인터넷 전문가 7.1%, 디자이너 6.9%, 사업가 5.3%, 의사 5.0%, 운동선수 3.4%, 기술자 3.2%, 판검사 2.7%, 학자 2.7%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에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비롯되고 `교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교육 발전 계획이라 해도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교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성과는 결코 어떤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선 주체인 교사들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대학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비롯한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실 당 학생이 40명을 넘고 교수 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장과 연계된 효율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자 몸부림쳐도 여기에는 많은 원천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진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나간 현장 교사들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선 학교 교실은 또 어떻습니까. 비좁은 공간에 학생 수는 40명을 넘는 것이 보통이고 교사들의 수업 시간 부담은 엄청납니다. 더욱이 교사들의 많은 학교 시간이 교육 외적 잡무 처리에 바쳐지기도 합니다. 결국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발전 프로그램들은 이 엄연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겉모양 내기'로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원대한 꿈의 제7차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21세기의 요구인 열린교육, 창의성 교육, 수준별 학습, 수행 평가 등이 촉구되어 왔지만 그 현장 수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교실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 속으로 이상에 치우친 강한 요구들이 무작정 쏟아져 몰려오니 자연 교사들의 고통받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정책 혼선으로 교원들의 마지막 자긍심까지 박살내고 말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실 교육이 어떨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대통령의 구상도 제시된 바 있고 2003년까지 교실의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처방이 또다시 임기응변의 부분적 손질이나 시늉내기만으로 끝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교실 교육의 기본 여건 변화를 위한 종합적 현실 진단, 보완적 실천 의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 회생을 위해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듯 교육 회생을 위해서도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담론은 언제나 성급한 경제 논리에 억눌려 슬그머니 들었던 머리를 감추곤 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의 위기를 몸으로 읽고 있는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조금씩이나마 교육 발전의 시운(時運)이 움트고 있는 이 때에 보다 확고한 문제 해결의 추진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교실이 살지 않으면 교육이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말씀대로 `교육 인프라'를 재구축 하여 `신명 나는 교육 개혁'이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실로 회복되어 우리의 학교 교실이 진정한 `국민 교육'의 살아 있는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낮은 곳'을 살피는 장관님의 혜안(慧眼)이 더욱 빛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는 교원과 명퇴교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선배 교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둘러보면 대부분 연금 이자로 노후를 꾸려 가는 모습에 안타깝다. 비록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과 정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퇴직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상황이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들에게 이는 꿈같은 일인 듯 싶다. 꼭 교원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관심이 없는 것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적인 보상만큼이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개인이 능력과 현실에 맞게 일터를 갖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취업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예순이 넘은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교육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현행 승진규정에 비춰 보면 요즘의 일반연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우선 일반연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강사 수준의 연수생을 초급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행 일반연수 규정에는 같은 연수를 기간만 중복되지 않게 받으면 모두 점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480시간 짜리 일반연수를 받은 강사 수준의 연수생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60시간 짜리 초급반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마치 대학생이 초등생과 함께 연수를 받는 이 같은 실정이 바람직한지 의심스럽다. 또 대부분의 연수생은 강사를 잘 알아야 주관식 시험이나 과제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관이 들어갈 만한 모든 문제에 대해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언제든 공개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에서도 변별력을 높인다고 강사가 연수내용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채점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수생이 원하면 채점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강사가 교육과정과 틀린 내용을 강의하는 등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초등 영어의 경우 문법보다 말하기에 대한 흥미 및 유창성을 강조하는데도 영어에 없는 우리 나라의 관형사, 조사 같은 문법지도나 영어권에만 있는 관사에 대한 일방적인 수업이 이뤄지곤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같은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만점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연수의 경우 20여 명의 만점 교사가 20등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현행 승진규정을 고치지 않고 유지한다면 일반연수의 불합리한 점을 시급히 시정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 문제가 교단의 초점이 된 가운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 일련의 교원 양성정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이 있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 우선 유·초·중·고의 연계교육을 위해 10학년까지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찬성한다. 즉 저학년 교사(유치원, 초등 1·2학년), 중학년 교사(3∼6학년), 고학년 교사(7∼11학년)의 자격을 기준으로 저학년과 중학년 교사, 중학년과 고학년 교사의 자격을 연계하고 복수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 교사자격증 제도는 200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교사 양성에 적합하며 교사의 수요,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일 수도 있다. 또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 설립을 제안한다. 이런 통합 방식은 초등교와 교대, 중학교와 사범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독립된 교원양성대학이라는 폐쇄체제보다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이 개방체제로서 바람직하고 더욱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기초공통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종합대학내의 교육과대학에서, 고교 2, 3학년의 선택교과를 담당할 교사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결정의 취지 대로라면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활지도부장, 교내사안 지도담당 등 교사들과 현장에서 난 소리를 들은 학생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다시 범죄혐의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교사 등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줬는데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린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수차례 차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박군에 의해 신고됐으며 같은 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으나 박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초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에서의 성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의 성 차별적 관행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성차별 인식도=남녀학생 전체 응답자의 77.8%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수의 진로지도 및 취업추천', '동기나 선배들과의 사귐 또는 이성교제', '교수의 학생에 대한 기대도' 및 '학생회조직 및 동아리활동'순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사립 유형별로는 대체로 국립대학생이 사립대학생보다 대학내 성차별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에서의 성차별 인식도=대학내 성희롱 경험은 대학생활을 통해 45.2%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 반도를 보면 '신체적 특정부위(가슴, 다리 등) 응시'(60.6%)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15.1%), '외모나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1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내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에 대한 불쾌감을 더 표현하고 있다. △학생 개인변인과 성차별 인식도=남학생은 성고정관념적 사고가 높은 반면, 성차별·성희롱 개선요구도는 낮고, 저학년이 성희롱을 보다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등학교를 공학에서 보낸 학생의 경우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요구한 성차별·성희롱 개선방안=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의 개선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많은 것은 '여학생 자신의 의존적 사고 탈피 노력'(60.8%), '성희롱을 학칙에 명문화하고 성희롱 신고센타 운영'(47.4%),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 여교수 참여확대'(40.8%),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40.6%),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성 상담 운영'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연구·검토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교육부가 마련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연중 대학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책임 불이행에 대한 신분상,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교육자들이 교육정책의 혼선과 교실붕괴의 단초를 제공한 관료와 의원 등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심판'을 벼르고 나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쿠데타적인 정년단축으로 교단에서 물러난 퇴직교원들은 이번 총선이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각종 모임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야가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할 경우 교육파단의 책임자를 직접 거명하면서 낙선운동을 펼치거나 거꾸로 상대방 당선운동을 전개, 이번 선거 이후에는 교육경시자가 더 이상 의정단상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조(趙)모씨(전 중학교장·64)는 요즘 교육붕괴의 원인과 교육현장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지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조교장은 또 주변의 퇴직교원 30여명과 함께 '바른 교육을 되찾기 위한 모임'(가칭)을 만들었다. 곧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조교장은 "교육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일 뿐더러 내일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문제"라며 "오늘의 교육붕괴 현상은 우리 교육을 30∼40년은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의 발단은 교육과 교육자를 경시한 정치권과 정부관료에게서 찾을 수 있다"며 "교육파판 관련자를 선거를 통해 응징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조교장은 "전직 교원뿐 아니라 현직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이같은 뜻에 동참하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냈다"며 "전국에 있는 교원이 지켜보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이름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 한 현직 장학관은 "교육을 우습게 여기고 즉흥적인 교육정책을 남발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교육계에서는 다 아는 일 아니냐"며 "뜻을 같이하는 교원과 교원가족 등을 중심으로 활동,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학관은 또 "교육가족들이 비록 자신의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선·후배 교육자 등 지인을 최대한 동원하면 그들을 심판하는데 충분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몇몇 출마예상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총선에서 교육을 위해 제척(除斥)되어야 할 인사로 ▲교육현장과 교원을 경시하거나 무시한 자 ▲사학을 불법운영하거나 학교분규를 야기시킨 자 ▲교육관계 악법 제정을 주관하거나 추종한 자 ▲교단경시 및 교권침해를 주도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확충과 교원사기 진작책 등의 실천을 기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율의 대폭 확대하라 ▲교육재정 GNP 6%의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교육과 교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권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다.
강원도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사이버공간에 마련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www.kangwon-o.ed.kangwon.kr)에 주제별 토론장과 여론 및 의견 수렴방, 교원 대화실 등 3개의 사이버 토론장을 3월초에 개설키로 했다. Education의 첫 영문자를 따 `E-square'로 정한 이 토론장에는 교사와 학생, 학보모들이 각종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일선학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교육현안을 토론 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교원 대화실에서는 각 학교의 생활지도나 특기·정성교육 등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교환도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특수교사와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의 82.5%는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도가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장애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찬성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보고서에서 특수교사·시설봉사자·학부모 428명을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애청소년에게 진로·직업지도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수교사의 87.2%, 시설종사자의 75.5%, 학부모의 74.5%로 가장 높아 실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특수교육 부분은 기초 생활지도(67.1%), 통합에 대한 의지(41.7%)로 나타났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88.9%의 교사, 78.3%의 시설종사자가 찬성했다. 장애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는 62.8%가 찬성했지만 반대(15.7%)나 잘 모르겠다(19.6%)는 유보적인 의견도 많았다. 조사결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2명, 특수학급은 8.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81.2%)고 응답한 반면 특수학급 교사는 적정하다(68.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학급당 적정인원을 8명 이하라고 응답한 교사는 특수학교 94.9%, 특수학급 90.2%여서 특수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 교육지원 실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의 70.2%가 뒤떨어져 있거나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응답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편견(52.2%)을 가장 많이 들었고 보호수당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미흡(27.7%), 교육기회의 부족(24.0%)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가 정부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복지지원 정책으로 지역사회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들었다. 조사를 토대로 연구팀은 △특수교사 양성체제 혁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직업탐색 프로그램 신설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교대와 사범대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국 11개 교대에 초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양성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교육을 이해하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일반교사가 있을 때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배치기준을 6∼8명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해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장애청소년보다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개발원 박영균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긴급한 의료서비스보다 사회의 편견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통합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선을 일삼던 아들과의 약속을 위해 나이 오십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간 한 어머니의 '사랑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여고 부설 방송고 3학년생 신가매(53)氏. 사연은 이렇다. 교사인 남편과 세 아이를 둔 신씨는 4년 전 막내 때문에 큰 걱정을 겪었다. 중학 3학년인 아들이 점점 공부는 등한시하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기만 했던 것이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남편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럴수록 옆길로 들어섰다. 힙합 바지에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고 급기야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했다. 아이를 붙잡고 호소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궁리 끝에 아들을 앉혀 놓고 "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도 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나이 오십인 엄마가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그런 학교가 어디 있나요"라며 반문했다. 신씨는 방송고 얘기를 꺼내며 "네가 혼자 공부하기가 외롭다면 내가 고등학교에 다시 다니마"라며 아이에게 다짐했다. 아들도, 가족도 모두 믿지 않았지만 신씨는 방송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문고에 입학한 아들과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다. 아이도 밤중까지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단어를 외우는 엄마를 보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책을 잡기 시작했다. 됐다 싶어 아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묻기도 했다. 남편이 유난을 떤다며 핀잔을 주면 "상인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라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험생처럼 열심인 엄마의 모습에 아들도 더 이상 놀 수 없었던지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오락실에 가서 앉았더니 밤새워 공부하느라 눈이 빨간 엄마 얼굴이 생각나서 그냥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 수발을 하면서도, 꽃꽂이 주문을 받고 밤새워 꽂을 꽂으면서도 아들에게 보일 성적표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한 신씨. 그런 노력 때문일까. 3학년이 되면서 상인이는 반에서 1등을 했다. 그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생생하다는 신씨는 다음달 13일 방송고를 졸업한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대학에도 합격했다. 그러나 신씨는 "대학생 신가매보다 아들을 인도해준 방송고 재학생 신가매가 더욱 자랑스럽다"며 웃음을 지었다.
복교 중·고생의 부적응과 재탈락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복교생 중 1/3 이상이 다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작년도에 중·고교로 복교한 학생은 361명이었으나 이중 39%인 141명이 적응하지 못하고 재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복교생은 교사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8명(중 44명, 고 94명)이 복교했으나 이 가운데 36.2%에 이르는 50명(중 20명, 고 30명)이 재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탈락 이유로는 △가출, 무단·장기결석(29명)이 대부분이고 △학습부진 등 학교생활 부적응(9명) △폭력, 절도 등 비행(3명) △취업, 건강상 문제(3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도 지난해 369명이 복교했으나 이중 120명이 여러 이유로 재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무조건적인 복교보다는 대안학교 설립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급우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복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대안학교나 대안학급 설치 등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행평가의 진원과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 학생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새교육 2월호에 실린 김호권 전 영남대 교수의 'OSS 수행평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답을 내리고 있다. 김교수는 "OSS의 선발방법은 수행평가의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교육평가나 그 밖의 연구분야에 올바로 응용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발상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美육군 첩보기관인 OSS(전략특무단)다. OSS는 탁월한 정예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60명 이상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군사전략가를 참여시켜 새로운 선발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행평가의 원형이 됐다. OSS 심리학자들은 첩보요원들이 실전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임무를 분석하고 이 '직무분석'에 따라 요원들의 인성, 자질, 능력 등을 측정하는 '측정요인 일람표'를 개발했다. 이 표에는 △임무에 대한 동기(전투사기 등) △에너지와 자발성(활동성, 노력 등) △효과적 지능(사고의 순발력, 독창성 등) △정서적 안정성(통제력, 참을성 등) △인관 관계(팀플레이 능력) 등 △지도력(협력 유도력, 책임감 등) △보안 유지력 등 7가지 기본 요인 외에도 체력, 관찰력과 보고력, 선전 기술 등의 추가 요인을 담고 있다. 일람표가 완성된 후 OSS 심리학자들은 실전 상황과 비슷한 가상적 상황을 고안해 요원들이 실제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 과정을 정밀 관찰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밝히려고 했다. 상황검사(situation tests)로 명명된 이것이 바로 수행평가의 원형이다. 상황검사 중 '개울 상황검사'는 각 조별로 통나무를 이용해 협곡 양쪽에 있는 군수물자를 신속히 옮기는 임무를 부여하고 작업과정에서 표출되는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을 검사관이 관찰·기록하는 것이다. 각 조(4∼5명)에는 신병으로 위장한 OSS 심리학자가 포함돼 작업을 방해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아 조원의 반응을 살피고 청취하는 첩자 역할도 했다. '스트레스 면접'도 치러진다. 이것은 기관에서 극비 문서를 갖고 나오다 발각된 신병(신원을 밝힐 증명서도 없고 밝혀서도 안된다)이 거친 조사관 앞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자신의 결백을 논리 있게 주장하는가를 살피는 과정이다. OSS는 이 면접을 통해 정서적 안정성, 보안유지력, 임무에 대한 동기 등을 측정했다. OSS는 3일 동안 이 검사들 외에 20여종의 상황검사, 투사적 설문지, 적성검사, 면접을 실시했다. 아울러 선발된 요원들이 실전에서 수행한 성과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고안한 선발방법의 예언 타당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들이 수행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원리를 개척하고 기틀을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막중한 평가업무 부담, 피평가자가 느껴야 하는 긴장과 불안이 바로 그것. 그래서 그는 "학교 교육체제 안에서 수행평가를 학생 선발이나 학업평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고급인력이나 특수인력을 선발하는 정교한 평가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끝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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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