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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나라에는 입학시험과 취업시험 같은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일종의 `시험영어'라는 특수영어가 있다. 영어에 무슨 시험영어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선발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에 편리한 언어기능·요소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영어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것도 단기간에 준비하기 위해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과 출제유형을 익히느라 혈안이 돼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교육의 지상목표로 알고 있는 수험생 자신과 학부형, 나아가 제도권 교육기관까지 시험영어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이런 식에 맞춰져 파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대학수능시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꿔 놓아도 그 개정된 내용을 목표로 하는 시험영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중등학교 6년간에 쌓은 영어 학습의 성과가 겨우 몇십 문항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 자체가 가져온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러기에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나마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시험영어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물론 시험영어도 영어니 배워 두면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험영어는 선발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요소와 기능, 형식만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파행적 학습으로 정상적인 영어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이런 파행적 영어교육에 함께 희생돼야 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와 같이 시험영어는 우리 나라 영어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어 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과제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극단적인 처방일 수도 있지만 모든 선발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건 왜일까.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따돌림 현상을 교육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입시스트레스, TV의 저질프로, 나와 다른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왜곡된 집단 주의 등 학교 외적인 요소가 맞물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던 학교 폭력이 다소 주춤해진 대신 왕따와 같은 간접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왕따로 지목해 따돌리는 대상도 예전처럼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점을 가진 아이들에 한정되지 않고 모범생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무차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괴롭히는 수법 역시 과거에 비해 잔인해지고 있다. `컴퍼스나 압정으로 손등 찌르기' `우유에 설사약 넣기' 등 도저히 어린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왕따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물리적,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집에 오고 하교 후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학용품 등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내 자녀, 이웃 자녀가 겪는 일이 되고 있다. 심한 경우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더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제는 집단따돌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와 부모들이라는 사실이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한 아이가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공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말수가 적고 소심한 아이들도 왕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난 체, 아는 체, 갖은 체 하는 아이들의 성격이 따돌림을 유발하기도 하고 외모가 지저분한 아이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소한 사건이나 엉뚱한 소문을 계기로 몇몇 아이들이 주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냥 휩쓸려 따돌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낱낱이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아이들의 뒤에는 자녀를 왕따로 키우거나 가해학생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아이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아이를 비하시켜 스스로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따돌림을 받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바로 이런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왕따로 쉽게 만든다. 반대로 아이를 폭력적으로 체벌하거나 불화가 잦은 가정의 아이는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 결국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사회 전반의 협조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민주적인 부모란 아이를 적당히 통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부모를 의미한다. 또한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함으로써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며 아이의 능력, 책임감, 독립심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역시 민주적인 부모다. 이러한 부모를 둔 아이는 자기 확신과 자기주장이 강하며 학습에 탐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학교 생활에도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거나 과잉보호로 자녀를 대한다면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부에 소외된 아이들은 반발적인 행동으로서 따돌림을 재미 삼아 행하게 된다. 결국 비민주적인 부모의 가정교육이 바로 왕따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부모들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정부는 학교의 힘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나 사회 단체를 참여시켜 학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상담교육, 인성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매체와 정부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언과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물이 맑고 깨끗해졌을 때 따돌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단어와 문법을 기초로 한 독해력 교육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중·고·대학 10년을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뿐 아니라 묻는 말에 답변은커녕 알아듣는 것조차 못하는 벙어리 교육을 받아왔다. 모국어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듣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을 강산이 변하도록 배우고도 입 밖으로는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교사들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고 급기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발상과 목표야 누구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평준화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한가.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를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쉽게 구사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도 균등한 교육만 시킨다고 교육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쉬운 문장을 해석하고 중학교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회화보다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수립 실천하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달식의 일방적 교육 정책이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시와 실천이 아쉽다.
작년 대구의 모 신설 중학교는 학부모회에서 교복을 입찰제로 하여 같은 품질의 교복을 50%의 가격으로 맞출 수 있었다. 이 문제로 지역 교복업자들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지역방송에서 뉴스로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주최한 일이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공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새 학기가 되면 자기 회사의 교복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승합차를 몰고 교문에 포진하여 학생들을 반 강제로 차에 태워 치수를 제기도 하고 교실에 몰래 들어와 광고지를 돌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복 맞춤제도 또한 문제가 많다. 교복 전문 업체들은 섬유회사들이 독점하면서 학생들을 유혹하는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전문 업체의 교복만을 입는다. 그들은 자기 업체에서 생산한 원단으로 교복을 만듦으로써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교복의 치수를 정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비슷한 치수의 학생들의 교복을 맞춘 것처럼 내어주고 있다. 옛날의 교복 맞춤집은 교복판매 점으로 전락하였고 학생들은 교복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학부모회에서 주최한 교복 입찰제는 부활해야 할 것 같다. 좋은 품질의 교복을 싼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선택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3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텔레비젼을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머나먼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니 대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이 순간, 우리는 통일의 장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신과 대결을 서서히 해소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남한이 먼저 북한에 대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 주민에 대하여 화해의식을 가져야 하고 통일교육을 통하여 동포의식,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 학생과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살아 갈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화해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에 교육물자, 특히 종이와 학용품, 교구,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육매체, 나아가 교육용 도서잡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물자 가운데 북한 당국이 요구하거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부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 사업을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계속적인 경제 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대단히 부실한 상황이다. 식량부족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물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궁핍한 실정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장은 거무스름한 용지로서 우리가 과거 60년대 이전에 사용하던 마분지와 같은 지질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그야말로 조잡하기 짝이 없다. 교과서 지질도 마분지와 비슷한 용지이다. 지질뿐만 아니라 활자, 색상, 편집 등이 조악하다. 북한에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이며 동포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물자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생색내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원 방법에서는 적십자사나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로부터 성금을 모집하거나 기업체의 후원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학생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여 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남한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물자 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교육분야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 협력 사업은 비정치적이며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예컨대 작품 전시회, 예술단 공연, 체육 경기 등을 상호 교환 방문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등의 올림피아드 개최와 참가, 컴퓨터 학습이나 영어 회화 경시대회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남북한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을 나열하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 구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 또한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측은 K교사의 담임을 교체(1반에서 2반으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담임을 박탈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K교사를 해임결정. K교사의 재심이 기각됨. K교사가 항소함.
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대기업 또는 국영기업체 보다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병역특례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이 정부는 처우개선은 커녕 체력단련비를 250%나 삭감해 고통을 주었다"며 "교원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봉급 인상만으론 상처받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없다"며 "이해찬 류의 권위주의적 개혁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교육 재건이 IMF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교육투자는 자연스럽게 확충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현행법상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학교를 신설토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편법이 다반사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물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 학교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초·중·고생 16.5명당 1명꼴로 교육용컴퓨터가 보급돼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386컴퓨터이고 아직도 조개탄난로에 난방을 의존하고 있는 교실이 있다"며 "이같은 낙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보다 전시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대교수는 교육재정 GNP 6% 확충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 GNP 6%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문민정부가 확보해 놓은 GNP 5% 교육예산을 4.4%로 깍고 이어 올해는 4.1%로 낮추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정치는 신의인데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면서 "2001년에는 GNP 5%, 2002년에는 GNP 6% 규모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은 찬성하면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중적 심리가 바뀌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처럼 상위 10%에 사회복지·사회연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소위 신지식인 이라는 미명아래 빵장수가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는 사회"라며 "교육에 대한 존엄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사는 이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을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낼 용의는 없는지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단일 후보제안과 관련 "공동 대처를 제의한다"고 말하고 정치활동과 관련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원간의 법적인 차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란택 후보는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정치지도자 중 교원 출신이 많다"며 "초·중등 교원도 능력만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질의자가 떨어지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며 걱정해 주어 감사하나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고 "지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교수는 교원연금 제도 안정화 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국가 부담 폭을 늘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선생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국가 재원과 함께 기업체·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연금이 연금답게 운영돼야 하는데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는게 문제"라며 "연금 기득권을 보호하고 교원 수급정책을 개선해 연금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일시에 교원을 몇만명씩 퇴출시켜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됐으므로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적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명실상부한 초등 무상교육과 중학 의무교육 실현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공장보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 교육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가난한 집 아이는 학습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 부실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중학 의무교육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충하고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기창 후보는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부총리제는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나 교육계에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관주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이 정부는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총선용 슬로건으로 교육부총리제를 내세우는 등 너무 일관성이 없다"면서 "우선 오는 8월말 1만명의 교원들을 또 퇴출하려는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부총리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을 현혹 시키기보다 교원들이 교육의 말단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의 교감직 폐지는 학교교육 여건의 악화와 교육의 질적 저하 그리고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여느 학교와 달리 서무 담당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서부터 심지어 급여계산에 이르기까지 수업 이외의 각종 행정적 업무를 교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연간 공문유통량이 대규모학교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보직교사 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마련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교감직을 없애버리면 교사들의 잡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른 수업의 질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소규모학교 교감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장 유고시 학교행정 업무의 공백 초래라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교원의 사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소규모학교가 농어촌, 산간·도서벽지 등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논의는 제쳐놓고 획일적인 통폐합만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에서 교감직 마저 폐지한다면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의욕은 크게 저하될 것이 뻔하다. 정책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교감직 폐지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 은근슬쩍 넘어간 모양새였다.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총리제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소외된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의 첨병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소규모학교를 소외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자들이 되돌아오는 소규모학교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교감직 존속은 그 첫걸음이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현재, 출마한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속한 당의 치적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호소하는가 하면 그 동안의 失政을 심판하면서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 단체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나 前科기록 보유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증좌가 아닌가 보여진다. 앞으로 유능하고도 참신한 선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해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교직 사회를 낙담시켰다고 지탄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낙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교총은 당 대표를 초청하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인천 연수구나 관악을 지역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교원단체 주관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견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제국에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감을 얻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경우 당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육 토론회는 교육발전에 대한 교원들의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고 결집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교원들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총선에서 교육을 그르치고 교원들의 직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한 후보자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 교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지시를 한 귀로 흘리며 등교를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급우를,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의 단면이다. 양국의 학교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실정이다. 지난주 방한한 일본의 '학교붕괴' 전문가 가와카미 료이치 교사와 국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김진성 교장이 본사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역은 이임주 전 도봉중 교장이 맡았다. 김=한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업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에서는 `학급붕괴' 현상이고 중학교에서는 `교내폭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붕괴'란 이 두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학급붕괴'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것을 계기로 혼란이 학교교실 전체에 퍼져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내폭력은 97년도에 1만8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김=한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열린교육, 새물결 운동 등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는 30년 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10여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4, 5년 전부터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한국은 인문고 보다 실업고가 더 심하고, 지방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심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리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심한 것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진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학교붕괴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 일부 학교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와카미=일본은 도농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청소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을 괴롭혀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일본의 청소년들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만 키워 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팽배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이 바로 이지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동료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교사에게 반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카미=1980년대 초, 제1차 교내 폭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폭행 배후에는 반드시 비행그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경 제2차 교내 폭력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 또한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어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국은 가출했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안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서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카미=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강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요즈음은 문제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교실 붕괴의 주역이 바로 보통의 아이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아이들' `신인류' `신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가 따로 있어 아이들 지도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와카미=`새로운 아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의 틀이 무너져 절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망을 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움츠러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져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전후 민주교육의 완성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유럽의 이념인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제일주의의 이념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될 수 없고, 아니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 제일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이념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내포돼 있는 듯한 말씀이시군요. 가와카미=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심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제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초 학력과 생활 방법,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참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김=교육은 곧 강제요,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와카미=교육은 본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억압을 제거해 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동감입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좋은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을 보면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붕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보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개성만 강조하다보니 오늘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5일제 수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유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학교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그렇군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일제 수업은 될수록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 인성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분위기상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김=한국은 요즘 언론의 `학교 두들겨 패기'로 교사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학교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두들겨 패기가 학교 발전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학교는 봉건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는 봉건적인 학교를 근대화하여 시민사회화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민사회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를 해 온 사람들은 학교붕괴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급 붕괴나 교내 폭력은 일본의 오래된 학교가 붕괴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후 5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온 셈이지요. 김=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삼 대가 한 시대에 모여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대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간의 대리 전쟁이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붕괴 현상을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가와카미=일본 문부성은 학교붕괴 현상은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문부성 발표대로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교체하든가 교사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교사 교체, 교사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후 사회의 여러 변화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개인 교사의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학교붕괴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와카미=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귀여워 벌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엄하게 키워 달라고 회초리 등을 선생님에게 드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엄히 다룰 때, 학교에서도 엄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시쯔케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가정에서 엄격히 예의 범절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김=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와카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후 50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것을 단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사들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를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난을 확대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벌써 우리들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생각해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태 자료의 제공도 우리 교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가 담당해온 역할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어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무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한국에서도 학교 붕괴를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현실을 알려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울러 학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교육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자문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의무교육 분야를 두 축으로 갈라 기초교육과 서비스 분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70%정도는 기초적 생활 습관을 비롯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하되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 의무적으로 관철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교육 과정은 수요자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 대체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교육 제도와 이념이 유행병처럼 들어와 교육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물 간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 입안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 학교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 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대담을 기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60)=충주사범 졸업 후 초·중·고 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8년간 주무 장학관으로 교육정책을 다뤘다. 한때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으로 재일동포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 구정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가와카미 료이치(56)=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현재 川越市立城南中 교사로 있으며 `프로교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의 저서 "학교붕괴"는 30만부가 판매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에 현직교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더 많은 교사, 더 젊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정부에서 공언한대로 교사들이 충원되었으며 교육환경이 나아졌는지 교육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들도 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정년단축을 지지하였지만 그 여파로 교육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젊은 교사 더 뽑았나 2000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모토로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그 동안 유행병처럼 번졌던 열린교육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간혹 학기 중에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주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차선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떨어지는 교육의 질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도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세한 부작용에 대해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년단축의 한 논리가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정책에 대해 식견이 부족한 평범한 교사들도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정년단축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사회의 구조조정 분위기에 교육계까지 안고 들어가는 우를 범한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학교 교육 환경이 전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면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하는 정책이 아쉬운 요즘이다.
完-언론에 비친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등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입니다.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이 장관 딸 불법과외 논란 김정숙 의원 "월 40만원에" ▲한겨레 신문(98.10.25일자)=최근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딸에게 과외를 시켰던 문제가 도마에 올라 `불법·고액' 논란이 벌어졌다. 23일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ㅅ대에 입학한 이 장관의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교육부장관은 아니었지만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던 만큼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신학원 고액과외 사기사건에 연루돼 명단이 공개된 관세청 한 사무관의 과외비가 1주일에 6번, 한번에 2시간씩 해서 두 달 동안 320만원이었던 점을 들어 "시간당으로 따지면 이 장관의 과외비는 2.5만원이고, 사무관의 과외비는 3.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며, "장관이 시킨 과외는 고액이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매월 40만원씩 주고 1주일에 두 번 대학원생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시킨 적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딸의 과외는 과외가 허용된 대학원생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었으며, 고액과외의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장관 `허위' 답변 `고3때' 아닌 `4년간' 확인 ▲한겨레 신문(98.10.27일자)=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딸 과외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장관은 당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딸이 고3이던 지난해 과외를 받았다"며 "그나마 다니다 말다 했기 때문에 두세달 정도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서 배우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딸은 중3 때부터 지난해 수능시험 직전까지 4년간 과외수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장관이 언급한 대학원생(이아무개·29)한테서 영어 과외를 받은 것은 중3부터 1년간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시에 중3∼고3 때까지 강 아무개(28·여)씨한테서 4년간 수학 과외를 받았다. 이씨와 강씨는 부부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의 이 장관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강씨의 남편 이씨는 "장관 딸이 중3이던 '94년 가을 동네 주민의 소개를 받아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아내가 수학을 가르쳤다"며 "이 장관 딸은 1년쯤 뒤 영어 과외는 중단하고 수능 직전까지 수학 과외는 계속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간부 뇌물 사건 한겨레 신문(99.8.1일자)=교육부 고위간부가 한 전문대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건은 몇 가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벌어진 비리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 출범 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교육개혁을 최대 국정목표로 정해 추진하던 시점에 벌어졌다. 또 사건 당시 평생교육국장으로 뇌물을 받았던 ×××씨는 지난 6월 인사에서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 최고요직인 고등지원국장으로 영전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오 의원(한)=교육부의 모 국장이 모 대학관계로 1,000만원 수뢰를 해서 직을 그만두고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뭐 다른 위원회의 국장이나 누가 뇌물로 구속되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교육부의 관리들이 그런 것으로 불명예스럽게 직을 그만두고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1999. 8. 4, 제206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평생교육국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견되어 구속된 것에 대해) ▲알림=연재된 내용의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배우자 출마시 선거운동 가능" 교육청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어" 교육계 "남편 출마 모른척하란 말인가" 【서울】여고 교장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를 제출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학교를 팽개치고 탈법내조'를 하고 있다고 비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4·13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후보의 부인 노몽규교장(서울영등포여고·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20일간 연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모 신문은 '교장선생님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전교조의 입장까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노교장의 연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일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의 휴가는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口頭)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정책국장의 전결로 연가를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학교운영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연가를 허가했다"며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성실히 대행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목교감은 "교직원들의 결근도 없고 학생들도 상황을 이해,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체제로 학사업무를 보느라 동분서주'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비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영환 평생교육동지회장은 "남편이 출마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신문은 학교측의 항의를 받고 가판기사의 '탈법내조'를 본판에서는 '원정내조'로 바꾸는 등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낙진 leenj@kfta.or.kr
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교육개발원 김혜숙박사팀의 정책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수석교사 자격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승진규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을 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8백6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설] 수석교사제는 구조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열 승진열기를 잠재우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사제도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64%의 응답교사가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92년 14대 총선 당시부터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 93년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수석교사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4년 당시, 인천교대 최희선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 수석교사제 도입 모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95년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과정까지 갔으나 재정부담과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총무처, 재경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보류돼 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미·중 교육장관과 회담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문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도록 교육의 파라다임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92년 미국의 워싱톤DC에서 첫 회의가 열린후 8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21세기 학습사회에서의 교육'이란 대주제와 4개의 소주제별로 21개 APEC회원국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문장관은 5일 첸질리 중국 교육부장관을 면담, 양국간 교육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문장관은 또 회의기간중 리차드 릴리 미국 교육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학교 집단식중독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중 집단식중독을 제도적으로 줄이기위해 최신 위생관리기법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올부터 일선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일반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밀도살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정·불량 식재료나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과 혼합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과정에 학부모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98년 16건(1385명), 99년 21건(3039명) 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일찍부터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부모 참여의 경우 학운위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 감시활동에 참여시키며 영양사나 학부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감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HACCP제도는 금년에 시범 적용한 후 2001년에 일반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식재료 품질, 잔류농약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시락 급식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등을 시·도와 협조해 실시할 계획이다. ◇HACCP 제도란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번역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59년 미국 필스버리사의 우주인을 위한 식품제조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햄이나 우유 등 육가공업체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HACCP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식의 전과정, 즉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구 세척, 소독 등 작업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 관리포인트를 선정, 지속적인 점검표를 통한, 누가기록을 실시해 제조과정 전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기법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추진을 당초 2002년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안과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했다. 열악한 학교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같은 계획의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 1만351개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1교실씩 구축(36학급 이상 2실)하고 전국 34만명의 교사에게도 PC 1대씩을 보급하게 된다. 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와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용 컴퓨터 12만대가 추가로 보급되고 교원용 PC도 7만500대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9만3290개 교실에 PC, VCR, 영상장치가 추가 설치되고 7449개 학교에 학내망을 추가 구축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달성된다면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축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총소요액이 5678억원으로 사업이 앞당겨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의 몫이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및 교원·교육용 PC 보급 사업은 국고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이 2:8이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은 5:5,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지역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과중한 투자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한 상태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불가능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29만9000대가 보급돼 76% 수준, 초·중등학교 교사용 컴퓨터는 23만3000여대로 70% 수준이다. 교단선진화도 51% 수준이며 초중등학교 전산망은 4645개학교로 50%도 밑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2002년까지의 계획에서 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예산배정의 비중을 놓고 한바탕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한바탕 씨름을 했고 목표치에 어느정도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시도교육청별로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용 컴퓨터는 지난해까지 4만7000여대로 72% 수준이다. 초·중등학교 전산망도 95학교로 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90%가 넘는 학교에 전산망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교육청으로 전국의 학생과 교사의 4분의 1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올해 과연 아무리 기채를 통해 정보화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할 수준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나타내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단기간의 하드웨어 보급정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소프트웨어와 교원 연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석교사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됨으로써 그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원자격제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승진률이 1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원으로 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직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말하자면, 교직사회에 관리행정 우위의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교사들의 창의와 헌신 없이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없다. 관리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아도 능력있는 평교사가 전문인의 긍지를 가지고 만족스런 교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절실한 과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또 최근의 한 연구결과도 초·중등교원의 64%가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교단교사 중시 풍토 조성, 교직의 전문성 향상, 관리직으로의 승진과열 완화 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수석 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지엽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소풍 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소풍 자체를 전면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찾아 잘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본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건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다만 수석교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연수·평정·보수 등 관련 후속조치가 잘 마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문을 열었다. 각 당은 앞다퉈 각양각색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문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제시된 교육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현안을 다룬 내용도 있다. 교육부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교원정년문제 환원여부를 포함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원 GNP 6%의 확보 등과 같이 현재의 수준보다는 많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교육자치제의 모습에 관해서는 각 당이 견해를 보이긴 하나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약의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많은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부분만을 발췌해 보면, 유치원·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 실시, 교원 보수의 대기업체 수준으로의 개선, 학급당·교원당 학생수의 대폭 감축, 저소득층 중·고교 자녀의 교육비 무상 지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교원수의 대폭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하나 하나의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공약이 그 실현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번 선거때만 되면 남발된 교육공약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기에 이번 공약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공약 하나 하나의 성취 가능성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더욱이 각 당이 제시된 공약을 모두 조합하면 엄청난 재정소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는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교육공약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선·개혁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교육발전과 관련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공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재원 확보다. 우리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원만큼은 분명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남발성 공약으로 우리 교육계를 현혹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못될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다.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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