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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 호프집 참사를 놓고 각 일간지에서는 ‘놀이공간 부재’라는 타이틀로 마치 청소년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왜 놀이공간이 없는가. 기사에서는 노래방, 소주방, 콜라택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곳 밖에 갈 곳이 없다고 썼지만 이는 당치도 않다. 산과 들, 강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갖가지 스포츠,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박물관, 전시장, 놀이공원 등 건전한 놀이공간이 얼마든 있다. 문제는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의 눈에서 멀어지려는 청소년들의 의식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화 없는 가정, 더 밑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삐걱거리는 사회가 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정치인들의 싸움과 부정부패가 나오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방송된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가 있고 학생들을 이용하는 어른이 있다. 어른과 사회가 이 모양인데 누가 청소년에게 귀감을 보이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청소년 문제는 사회 각 분야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해결될 수 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청소년이 볼 때 그들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본분을 다할 것이다.
무리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교원의 명퇴수당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지방기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교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기채편성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듯 하다. 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지방이 부담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해 놓았으니까 그로 인한 명퇴수당도 지방기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명퇴수당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보다는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의 명퇴 인원이 약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으려니와 명퇴희망자들을 만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지방교육재정도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건비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와 시설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도의 인건비 증가는 전체 예산이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한 것은 그 상징성으로 볼때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기채 발행과 관련하여 원리금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힌바 대로 그 재원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총선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머지 않아 교육 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천년은 정보화, 다원화, 개방화,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워 질 것이다. 이는 21세기야말로 교육이 그 기반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될 이번 총선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지닌 선량들이 많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현안 교육 문제를 비롯하여 교원정책 관련 쟁점들이 사회의 전면에 부각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현안 교육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으로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교육의 세기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및 교원정책이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정년 65세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단체 교섭법 제정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제도 및 교육자치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재정 확충은 물론이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원예우향상 및 교권확립,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교원연수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서는 21세기에 부응하여 교육경쟁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40만 교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이상과 같은 개혁의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정당과 선량들을 지지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교육공약 반영 여부 및 선거 후의 실천을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일선 교단의 동요가 심각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수 부족으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재 채용하거나 중등교원의 초등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도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수급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기간제 교원 채용의 확대로 학생 생활지도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9년 2월과 8월에 명예 퇴직한 교원수가 약 1만7천여명에 이르고 또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자도 약 1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정년단축 등 정부의 잇따른 교단경시 정책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연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숫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교육공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불안으로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97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에는 1조7천억원, 내년에는 약 6천3백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며 2001년에는 약 1조8천억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 기금안정을 위하여 약 1조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구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현행 7.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8.5% 수준으로 인상하고, 96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60세)의 적용대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하며,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바로 세 번째 방안 즉 표준 보수월액에서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질의 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연금제도는 2000년중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즉 연금제도의 개선을 불가피하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선교단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결국 연금제도는 개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오늘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당국자가 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여 교원을 안심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연금불안에 따른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이다. 현행 연금법은 공무원과 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의 장기성 등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교원에 대해서는 연금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3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연금 지급율을 현행 표준 보수월액의 76%에서 86%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사실 교원의 경우 정상대로라면 57∼8세가 되면 33년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정년퇴임시까지 약 5∼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인이 불입한 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기금에 대한 정부비용 부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재정부실화를 초래하는 적자 사업의 재검토 등 연금기금 운용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 질 때 연금은 명실상부한 교원복지 제도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거급 강조하거니와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책수요자인 교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교단이 연금문제로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과 학교현장 중심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단의 안정이 첫걸음임을 당국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남 광주 대자초등교 교장
교총 "희망자 전원 수용예산 확보하라" 일부 시·도 "교사부족·예산사정 감안 불가피" 내년도에 실시될 교원 명예퇴직제가 올해와 달리 선별적으로 시행될 듯하다.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명퇴수당 소요예산 확보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2월과 7월말 실시되는 교원 명퇴제를 선별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내년 2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초등 3586명, 중등 1433명 등 모두 5019명이 신청했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수치(초등 2758, 중등 1448)보다 800여명 늘어난 것으로 특히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초등의 경우 예상치보다 828명이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4일 마감한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고시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8073명)보다 931명이 미달인 7142명만이 지원했다. 여기에 복수지원이나 시험포기생 숫자 등을 가산하고 '중초교사' 임용 불가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은 올 실시된 1만5110명의 명퇴자 외에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8500여명의 명퇴자 수당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희망자 전원을 수용한 올해와 달리 교원 수급문제를 감안하고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대로 '예산 범위안에서'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명예퇴직자를 선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 차질을 빚은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확보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간 교류 확대방안 교육부는 10일 시·도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간 교류 확대 노력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부부교원·공무원 우대 전출기준을 고쳐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없이 장기별거순 또는 원격지별거순으로 하고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광역시 교육청은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충원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방전출을 허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가 가능토록 하고 △교육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실시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전출희망 수요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해 전국의 신청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각 시·도 교육청은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간 교류실적은 6만7251명이 신청하고 1만9943명이 전출해 평균 29.7%의 교류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일 광주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교원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연예산 5648억중 3044억은 국고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4억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채 원리금 국고지원 문제는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간 교원교류 개선안'재고=지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 또 배우자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자. ▲교원 정원조정 운영권 위임=시·도간 교원정원내에서 학교급간 정원조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임 불가시 연2회 정원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직급 조정=지방공무원으로 관리국장을 임용하고 시·도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급을 현재의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 신·증축을 위한 법령 개정=개발 제한구역내 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는 요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법 및 개발 제한구역 관리규정을 개정하자. ▲제증명 교부제도 확대=모사전송을 이용한 제증명 교부기관을 학교까지 확대하고 제증명 종류를 7종에서 12종으로 조정하자. ▲사립교 통학차량 운행개선=사립교 통학차량의 대부분이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않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운송 허가 요건이 완화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 /박남화 parknh@kfta.or.kr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 공문에서 "학교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붕괴를 막고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가 시·도별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상담전담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30학급 이상 중·고교의 진로상담보직교사중 50%를 전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시수 감축을 지시했으나 추진실적이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진로상담보직교사는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올 2월말 현재 전국의 중·고교에 배치된 상담전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7913명의 3%에 불과한 212명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정년 단축 1년을 돌아보는 정치권의 공청회와 학계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치권의 공청회는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원의 정년 단축 및 수급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정국 여파로 이날 개최가 무기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과, 교육행정연수원은 22일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관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단일 주제를 공동으로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년단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정부가 말한 교원정년 단축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는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안천 서울교대초등교원연수원장, 주삼환 충남대교수가 참여한다.
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현행 수능시험은 하루에 치르기에 무리가 따른다. 고사를 감독하는 교사와 시험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 모두가 하루종일 너무도 무거운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시달려야 한다. 오전 8시10분에 입실해 오후 5시30분까지 무려 9시간20분을 고사장에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거니와 2백30문항을 6시간 40분만에 치러야 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프랑스는 하루에 한 두 과목씩 약 1주일간 바깔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를 치루며 과목당 배당시간도 2∼3시간이나 된다. 우리도 시험을 이틀로 나눠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험생들이 중압감 없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1학년도부터는 30문항 40점 짜리의 제2외국어 과목이 추가돼 하루에 수능시험을 모두 치루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이틀간 실시하면 전형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중요한 국가고시인 만큼 교육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학생들을 위해 수능을 이틀 동안 치르고 전형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교원 정년단축에 대해 "국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해당 교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28일, 8월말 퇴직한 교원대표 200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나누며 이 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가발전에 교원들이 기여한 공로에 감사드린다"고 전제한 뒤 "국가와 교육을 위해 정년단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달라"로 말했다. 김대통령이 퇴직교원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 날 예정돼 있던 연금제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신뢰받는 정치구조의 구축, 생산적 복지구현,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정당 창당 추진, 남북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설명했다.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같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소개하는 외국의 인터넷 활용사례를 살펴본다. #스페인 BabyNET (http://www.baby-net.org) 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생, 학부모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의사소통,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인에서는 보다 성공적인 유아 교육을 위하여 Baby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abyNET이란 인터넷을 통해 유치원 아동(만 6세 이하)들이 유치원(Infant Education School)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생중계 해 주는 사업이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처음 보내놓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자녀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치원에서는 아동들의 심리치료 서비스 및 유치원 적응, 유치원 규율 확립 등을 위해 BabyNET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BabyNET을 통해 보다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byNET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인터넷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PC와 카메라를 학교에 한 대 이상 설치한다. 일단 학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학부모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단,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부여해 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카메라에서는 5초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전송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이미지를 보는 속도는 접속한 컴퓨터 및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Hugging Hands (http://www.hugginghands.org) Hugging Hands international(HHI)은 국제 아동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HHI에서는 세계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들의 그림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흥미로운 온라인 갤러리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통해 기업체 스폰서 및 개인들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현재 HHI에서는 이 후원금을 다른 아동 후원 기관들(Childreach, Save the Children, Children International 등)을 통해 25명의 세계에 있는 불우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PEBBLES (http://www.pebbles.ryerson.ca) PEBBLES(Providing Education by Bringing Learning Environments to Students)이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기술과 로보트 기술을 활용하여 Ryerson University, Telbotics Inc, University of Toronto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PEBBLES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부분은 학교에, 또 다른 한 부분은 병원에 설치한다. 학교에 있는 시스템은 어린아이 크기 정도의 노란색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교실에서 나는 사운드와 이미지를 전송해준다. 병원에 있는 시스템은 병원에 입원한 학생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교실에 전달한다. 병원에 있는 학생은 비디오게임 패드를 사용하여, 교실에 있는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예: 카메라를 돌리거나, 화면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거나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PEBBLES를 통해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보다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받던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연구진들은 PEBBLES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6회의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는데, 아동들은 멀리서도 교실에 있는 PEBBLES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PEBBLES이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이혜성)은 11월 1일 청소년상담 종합정보망인 유코넷(Youth Counseling Network)을 개통한다. 유코넷은 청소년들이 컴퓨터통신을 이용, 학부모와 전문가 상담을 받을수 있는 종합통신망으로 고민해결백과, 상담만화, 감정을 다스리는 사이버마당, 게시판상담, 실시간채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있다. 유코넷은 전국의 청소년 상담기관 641군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실과 연결되며 설문조사와 각종 통계자료 등 10만여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유코넷 인터넷 홈페이지는 http://www,kyci.or.kr 또는 http://www.youconet.or.kr 이다. 한편 청소년상담원이 지난98년 5월부터 시범운영한 사이버상담결과 성문제가 29.1%로 가장 많았고 성격문제 15.5%,가정문제 10.4%,친구문제 9.9%,이성문제 8.3%,진로.취업문제 6.9%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원은 11월 1일 서울 신당동소재 청소년상담원강당에서 박 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정보통신부, 교육부 관계자, 청소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코넷개통기념식을 갖는다.
교육위원 성명 전국시·도교육위원 일동은 지난달 26일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5개항의 건의와 대안을 채택, 각 정당 및 교육부·예산처 등에 전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 건의서에서 "교사부족과 관련된 혼란은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교원 정년단축 등의 교육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의 황폐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밝힌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중앙정부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시한을 연장하여 교원의 대규모 이탈을 막아야 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급당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부족교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 ▲초등교사의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대의 입학정원과 학사편입 비율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낙진 nackjin@edunet4u.net
"週 1∼2회 이상 상담" 교총, 교원 3000명 대상 생활지도 실태 조사 교원 2명중 1명이 매주 1∼2회 이상 학생들과 개별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들 중 58%는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의 과다'를 지적, 교육과 상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을 바랐다. 또 교원들 중 95%는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6∼7월중 전국 초·중·고 교원 3천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상담 활동=교원들의 학생 상담 빈도는 1주일에 1∼2회(36.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 1∼2회(27.4%), 월 3∼4회(12.3%), 매일 1회이상(10.5%), 상담을 하지 않고 있음(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매일 1회이상(14.5%), 1주일에 1∼2회(40.4%)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 유형은 93%가 개별면담 이었다. 집단상담(3.1%), 편지상담(1.5%), 전화상담(1.1%), PC상담(0.2%)은 미미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편지상담(4.2%)이 50대이상에서 집단상담(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담내용은 학업문제(27.9%), 성격문제(19.2%), 집단 따돌림(18.5%), 진로문제(10.4%), 가정문제(8.2%), 이성친구 문제(5.2%)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성격문제와 집단 따돌림 문제에 일반고에서는 학업문제에, 실업고에서는 진로문제와 가정문제에 월등히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효과에 대해 교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6%가 효과가 있었던 편이라고 반응했고 6.1%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상담실은 전체 학교중 44.5%가 설치돼 있으나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학교중 7.5%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의 문제점=교원들은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 과다로 인한 기회의 부족(57.9%)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상담지식·경험 등 전문성 부족(13.8%), 학부모의 무관심 및 비협조(9.7%), 전문상담교사의 미배치(7.7%) 등을 지적했다. △진로지도=학생 진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지도 편중으로 인한 시간 등 여건 미비'(43.3%)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진로지도에 관한 인식 및 관심 부족'(27.4%), '관련 정보 및 자료의 부족'(20.4%), '진로지도 전담교사의 미배치'(7.8%)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교원들은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한 교과 관련내용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32.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심성훈련 프로그램 운영'(26.5%),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18.6%), '담임교사의 개별지도'(13%), '특별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별도 교육'(6%) 순으로 응답했다. △문제행동 유형=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흡연과 유해업소 출입(각 18.6%), '집단 따돌림'(18%), '유해매체 접촉'(17%), 가출(9.8%) 등에 고루 반응했다. △집단 따돌림=학생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문제의 발생 정도에 대해 교원들은 54.3%가 가끔 또는 자주 발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들은 '심성훈련 및 별도 예방지도 프로그램 운영'(49.8%), '피해 및 가해학생과의 개별 면담'(22.2%), '학급단위 실태 파악 등 집단 상담'(17.3%), '교사와 학부모 공동으로 교내에 대책반 구성 운영'(9.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체벌 문제=교원들 중 95%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벌에 관한 경찰 조사에 대해 교원들의 61.9%가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들 중 24.3%는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7%는 '폭력적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 5.8%는 '학생의 무분별한 신고가 없도록 학생계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교원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 38.6%, 보통이다 34.9%, 심각하다 26.5%의 반응을 나타냈다. 학생들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원들은 재발 방지 등 예방에 역점을 둔다(62.1%)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원인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둔다 33.5%, 해당 학생의 처벌 2.3% 등으로 반응했다. △성 문제=교원들은 학생들의 성 문제에 대해 보통이다(41.4%)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심각하지 않다 30.1%, 심각하다 28.5%로 나타났다. 성 문제의 유형으로 교원들 중 66.1%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9.7%는 성희롱, 7.7%는 혼숙, 3.5%는 원조교제, 2.4%는 성폭행, 1.6%는 매춘행위 등을 차례로 지적해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율이지만 일부 심각한 현상을 반증했다.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관련 교육용 비디오 상영(6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재량시간 등을 이용한 집중 교육(10.2%),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8.2%) 등이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저항하는가 하면, 학부모도 교사의 학생지도에 협력하기 보다 자기자녀를 두둔하고 교사에게 항의하기만 한다니 교실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급한 문제이다. 교사들의 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급하다고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 급하고 어렵더라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현상은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다. 교육의 사명이, 교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확립이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무규범현상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학생의 인권과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의 기본이다.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교의 교칙을 어겨서 다른 학생의 생활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칙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은 학교의 교칙을 준수해야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의 징계권과 지도권과 교사의 법률에 따른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당당하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학생의 일탈행동은 교칙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흡연과 음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학이나 중징계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되 일탈행동은 엄격히 지도하여 교육을 지켜나가야 한다. 교육행정당국과 학교가 교육의 법치주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비록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재원 확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의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부쩍 고개를 드는 것은 현행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6%의 공약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년도 교육예산이 GNP의 4.3%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6%는커녕 5%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의 문제는 산적되고 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온갖 교육개혁안은 궤도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또 지체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의 전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다익선"식의 주장만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교육발전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에 관한 합의된 목표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확보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듯 하다. 또 확보방안도 교육부문만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재정구조하에서 교육재원만을 추가확보하겠다는 것은 여타 부문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 조세 수입을 증대시켜 교육부문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과 목적세와 같이 교육부문에 직접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리라고 본다. 중앙정부는 조세부담률의 조정을 통해 의무교육 경비와 교육개혁 지원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교육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세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합의된 재정수요의 설정과 함께 그 해결방안도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시수 조정, 체험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10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담이 따로 있을 경우, 체험학습이나 탄력있는 수업을 위해 타 교과 교사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생활지도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한 과목을 담당할 뿐인 교사가 쉬는 시간마다 자기 반에 가서 생활지도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과간 연관성이 높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학급내 특수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예체능과 영어 교과에 한해 표시과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교담자격증은 교대 대학원을 통하거나 선발부터 분리 모집한 교대 학부의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사대 학생들을 교대와 학점교류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내놨다. 이어 박교수는 5학년까지는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하고 6학년은 교담제를 좀 더 확대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재복 교수(인천교대)도 "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땜질식 초등교원 임용은 초등 양성체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교원은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개방형보다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초등 1∼2학년과 3∼6학년 교원 양성과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에도 이를 명시하며, 특히 고학년 담당교사 양성과정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담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체제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사 양성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을 교육(교원)종합대학교로 통합하거나 초등 양성프로그램에 중학교 내용을, 중등 양성프로그램에 초등 고학년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교수는 ▶초등 양성기관의 국립 존속 ▶교육 종합대로 확대·발전 ▶양성과 임용에서의 성비 할당제 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등교원 단기 양성제도(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요즘 뉴욕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공립교육을 두고 정책논쟁이 한창이다. 시장은 공립교육이 사립보다 질적으로 떨어져 학생들의 학력이 형편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소위 '바우처계획(voucher plan)'을 실시해 공립학교 우수학생 가정에 매월 일정 액면의 바우처를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돈 대신에 공적인 지불증서인 '바우처'를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우수학생들의 학력이 계속 신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도 학력수준만 따지면 공립학교가 뒤떨어진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감은 학력신장보다는 건전한 시민 육성이 더 중요한 교육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소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바우처'라는 재정적 특별지원을 하기 보다는 그 돈으로 공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장과 교육감의 대립은 교육이 학력신장과 건전한 시민육성 중 무엇을 더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귀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립과 공립학교간에 존재하는 교육방식의 차이가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택의 문제이자, 빈부의 문제가 된다. 부유층 자년들은 사립학교에서 엄선된 교육을 향유하고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공립학교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사, 암기주입식 교육이 결합돼 뛰어난 학력신장을 거두고 있으며 일류대학 진학과 사회요직에 대한 진출을 대부분 석권하고 있다. 반면 공립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다수 즉, 일반 대중을 이루게 되며 나라의 근간을 구성하게 된다. 다수를 건전한 시민으로 배양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공립교육의 역할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민의 나라기에 각양각색의 인종과 민족들이 섞여 살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공립교육은 이들이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최대공약수를 창조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칠전 막내 놈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별 합창대회가 있었다. 여기서 불렸던 노래중에는 미국 노래, 불란서 노래 등도 있었지만 소수 민족들의 노래, 즉 한국, 일본, 중국 노래도 있었다고 한다. 각자 자기네 노래를 부른게 아니라 미국 학생, 유럽 학생, 동양 학생이 서로 어눌한 발음과 목소리로 서로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노래로써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화합정신을 배우게 된 셈이다. 이것이 바로 공립교육의 목표가 치밀한 의도하에 실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어느 방향으로 미래를 설정해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공립교육의 몫일 수밖에 없으며 사립교육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교육의 강점은 이런 데 있다. 우수 인력은 사립교육을 통해 끝없이 계발하고 기업정신도 함양해 국가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게 만들면서 일반 다수는 공립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국가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뉴욕시장과 교육감의 맞대결은 바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가지에 더 무게를 두는 인식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학교는 건전한 시민육성을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일류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됐고 공립교육은 껍질만 뒤집어 썼을뿐 알맹이는 모두 사립이 돼 버렸다. 아이들은 다양하다. 돈은 있어도 머리가 없거나 머리는 있는데 돈이 없는 이들을 모두 국가를 경영하는 앨리트로 만들 순 없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교육의 원만한 균형이 필요하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타협방안을 찾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안다. 그래서일까. 남의 나라 시장과 교육감의 정책대결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얘기는 다분히 이론적이다. 부모들은 자식을 앨리트이면서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길 바라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심보일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욕심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우리가 자랄땐 그냥 저절로 컸던 것 같은데 요즘 부모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아이들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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