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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6일자 중앙일보 사설 ‘교원정년 또 흔드나’ 제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은 꼭 교사만이 아닌 이 나라의 식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하는 말이고 그 대책 또한 사람마다 계층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니 뭐라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유독 그 과제를 직접 어깨에 짊어진 교사들의 의견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제 몫 챙기기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지금의 교육현장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근본부터 치유시켜야 한다는 것을 ‘흔든다’고 하는지 안타깝다. 사설에서는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은 당위성을 띤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주장하는 배경은 교육현장의 황폐화, 명퇴자의 급증에 따른 교원연금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일시적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젊은 교사를 더 충원하겠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정년단축은 결국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강행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전혀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명퇴자의 급증으로 연금이 흔들려 추가 명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찌 일시적인 진통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이고 또 교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란 말인가. 잘못된 것은 마땅히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가 지금도 추진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잘못 고친 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 황폐화와 교실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도 신문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왜 정년을 단축했는지. 또 신문이 말한 ‘교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묻고 싶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한 일이 IMF 사태를 초래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의 잘못을 물어 강경식씨는 청문회로, 재판정으로 불려 다녔고 정책 수행의 잘못도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런 정부가 꼭 같은 이유로 교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릇 신문의 주장은 정의로워야 하는 것인데 언론 탄압문제로 떠들썩한 와류의 중심에서 언론정의를 주창하는 중앙일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 애초부터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발상이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정책의 방향 역시 교원사기 진작, 우수 인재의 교직유입 확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정책의 개선, 재교육의 강화 등 교원의 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정년단축이라는 충격적 메스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가 말한 2.8배의 교원증원은 커녕 우리가 누누이 경고한 대로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로 심각한 교육공백 현상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중등교사자격자를 초등으로 편법 임용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놓았고 퇴직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등 교단의 갈등 요인만 양산했다. 아무런 교육적 검토 없이 고령교원을 무능력 교원으로 매도하는 풍조를 야기해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저하를 초래했다. 교원도 교육개혁의 고통 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질을 촉진하는 올바른 개혁방향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다. 엄청난 교육파행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교육피해를 안겨준 교원 정년단축을 어찌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원정년단축으로 입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가 11월26일자 '교원정년 또 흔드나'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의 진통이라고 강변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간의 상황을 인식한 자민련이 당시 주장한 63세로 정년을 재조정하자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 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기 보다는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60세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자 한 방침이야 말로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교원정년 단축이 몰고 올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급 혼란 등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분명 인식했을 정부가 아무런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교육계와 전문 교육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한 것은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일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된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자민련의 이번 교원정년 재조정 방침을 '교육의 정치문제화'로 비판하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실패한 정책을 교육적 차원으로 되돌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이순세위원장(서울시교위부의장·사진)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며 지도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이 왜 개정돼야 하나. "당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1명에서 교원을 포함, 학운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현재대로 하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나. "우선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현직 교육감은 그 직을 이용, 자연스럽게 학운위 대표와 만나고 자신을 홍보하게 된다.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시·도별 선거인단이 현재의 160여명(울산)∼1200명(서울)보다 10배 많은 1600여명∼1만2000여명이 된다. 당연히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자치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없앨 수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특위는 무슨 일을 했나. "여야 정치 지도자를 수차례 만나 현행 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의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대,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에 개정될 것으로 보나. "물론이다. 교육을 걱정하는 전 국민과 교육관련 단체, 전 교육위원이 법안 통과를 지켜볼 것이다. 내일(7일)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겠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불만족 ◎'사도붕괴'는 '교실붕괴'로 이어져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접은채 구경꾼처럼 열중쉬어 하고 있거나, 교직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났거나 떠라려 하고 있다"" '오늘의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구정고교장)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현직 교사들은 오늘의 교육현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교육계에 희망이 없는 걸까. 조성희 서울성수공고교사는 '초·중등교육의 현주소, 그 실상과 향후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요즘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마저 파괴되고 구성원간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교사·학생·학부모 어느 집단에도 만족을 주지 못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로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교육정책의 강행 ▲쿠데타적으로 시행한 교원 정년단축 ▲교권실추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세대차를 꼽았다. 특히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긍지와 사명감 상실→심리적 공항 초래→퇴직 및 명퇴교사 급증→교원수급 차질→교원수급 정책의 임시 미봉책 시행→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저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경자 서울한서초등교교사는 ""교사들은 '인기 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 '바른 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 있는 교사만을 요구하는 사회가 바른 교사들을 자꾸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교에서 사도(師道)가 사라지니 순식간에 '교실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사는 또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몰기 위해 촌지문제, 체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일부 교사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사이에 교사의 자존심은 짖밟혔고, 교사로서의 힘도 죽었고, 그렇게 힘을 뺀 후 정년단축을 해버렸으니 지금은 정년단축에서 오는 폐해 이상의 피해가 급습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온곡중 양정석교사는 오늘의 교육위기 극복방안으로 ▲교육정책 수립시 교원의 참여 확대 ▲우수교원 확보 ▲주체적인 교육이론 정립 ▲불가피한 체벌 인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교사는 특히 교원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제자들 하나하나를 가능성 있는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희대 중앙대부속고교사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교육위기 극복방안을 대신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김석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자비유학과 관련한 국민고충 민원이 야기되고 법규적용의 한계가 있다"며 "고졸 미만 학력자에 대한 조기 자비유학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자비유학을 중졸 이상 학력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편법적인 자비유학이 계속될 소지가 있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기유학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수학교의 학생 등으로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또한 97년 5월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17세 이상 남자의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여권 발급 및 여권 연장을 불허했고 월 1000달러 이내에서만 생활비를 송금하도록 제한했었다. 그러나 사전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규제함에 따라 규제강화 조치를 모르고 출국한 많은 편법 유학생들이 도중에 귀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게 돼 불만이 고조돼 왔다. 또 지난 8월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함에 따라 조기 자비유학 제한규정이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번 규제완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의 확대 △국내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자비유학의 2,3년간 단계적 허용 △국내 영재교육의 제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조기유학생수는 총 유학생수의 6.9%인 1만738명이며 이중 편법유학생수는 조기유학생의 10.5%인 1129명이다.
200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정원식)는 1∼2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자원봉사 전국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별로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워크숍을 열고 '자원봉사자윤리강령'도 채택했다. 도형기 한동대교수는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가 △자발성이 부족한 점수 따기 봉사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봉사활동 시간의 부족 △일회적인 활동 △봉사활동 장소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수는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요일을 수업없는 날로 정해 봉사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과 지역봉사센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잡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교사 대신 사회복지나 청소년 관련 전공자인 전담직원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수는 이밖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교육대학의 교과목에 이론과 실습을 겸한 자원봉사론 개설 △대학사회봉사협의회처럼 초·중·고에도 학생봉사협의체 구성 △정보화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이 봉사중 다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과 봉사인증제를 평생 간직하는 봉사저축통장 제도의 도입 등도 제안했다. 도교수는 "학생들의 봉사가 정착이 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학교 정규 교과목과 접목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학습의 개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조 영진전문대교수는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초중고에서 독자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획·운영하기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결여돼 있다"며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교수가 밝힌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은 △초·중·고 및 대학의 협의체 구성에 의한 공동 운영 △사회봉사기관의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의 공동 참여 △대학생이 방과후 초·중·고 학생 교육 △대학과 초·중·고 사이의 인적·시설적 교류 △대학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이다. 김교수는 "이같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단계적·계속적 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동안 교육계가 겪고있는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몇 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침을 보면, 우선 교원들의 연금에 관해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점과 교원처우에 관해서도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연수체제의 확립, 교과교육연구 활성화, 교사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임용제도 개선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교육세의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또 앞으로의 교육예산 증가율은 국가 예산 증가를 보다 최소 2∼3% 포인트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 표명에 따라 이미 교육부는 연금제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전문성향상 및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나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일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여러 가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보가 그 성패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시·도세전입금 비율의 인상과 함께 연구전입금화 하며, 교육예산 증가율 조정 및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확보를 통해 각각 2천억원씩을 확보하여 매년 2.5조원의 추가 교육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2004년까지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총 12.5조원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가재원의 투자는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완화, 재난위험시설 개축,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의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육부문에 매년 2.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현장이 당면한 산적된 문제해결의 충족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더욱이 이러한 추가재원의 확보노력도 GNP 6%의 교육재원확보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교실붕괴'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은 비단 일반 학교와 실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16개 과학고에서도 기이한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고는 한 중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학교이다. 이 학교의 취지는 전문 과학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과학고에서는 값비싼 과학 기자재를 썩혀두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입시 교육 때문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전문과학 교육은 뒷전이고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 당연히 수업은 입시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아마도 학교를 입시전문교육 기관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내신성적이다. 수재들만 모인 학교이다 보니 당연히 내신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웬만큼 잘해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조금만 방심하면 영락없이 석차가 추락한다. 과학고에서는 친구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쟁자가 된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과학고의 교실은 살벌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퇴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3년 전부터 과학고에서는 해마다 자퇴파동이 되풀이된다. 내신성적을 잘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장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강남의 모학원에는 과학고 자퇴생 반이 생겼다고 한다. 과학이 없는 과학고. 이러한 현상이 어찌 교실붕괴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원인으로는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반되는 일류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풍토가 잔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학고를 일류대 입학의 지름길쯤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과학적 흥미나 개성이 무시된 채, 중학교 성적만으로 과학고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고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서울대 좋은 과를 나와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우수하다는 식이 아니라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힘이다. 과학고란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 열정이 높고 그 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과학 기자재를 구비하여 기초부터 단단히 배우고 실험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아인슈타인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 영재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꾸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학교의 경우 과학고에서 과기원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아이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반 이상의 아이들이 과기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에서 아이들이 과학교육이 아닌 수능 입시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영재교육법 및 그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과기원에 진학을 바라는 학생에 한해서는 내신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엉뚱한데 신경을 쓰지 않고 뜻한 바를 위해 열심히 과학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재정적 어려움이다. 시·도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라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로는 독서실, 기숙사, 실험실, 연구실 등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기에 벅차다는 것이다. 영재 교육기관이 왜 필요한 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 과학고가 무너진다면 가능성이 무한한 영재들이 범재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의 꿈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전문교육기관답게 단지 이름만 드높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에 앞서 과학고가 우수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기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과학고는 진정한 위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교육자대회 성료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는 사상 첫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교총 회장 선출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논란이 많았던 주요 교육현안에 가닥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고, 각 당 총재가 교원을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큰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통령 격려사, 각당 총재의 교육정책 발표와 전국교육자 결의, 제29대 교총회장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시종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교육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한편 그만큼 한국교총이 국가발전에 대한 책무가 막중함을 실감케하는 한마당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각급학교를 대표하는 1만1천명의 교원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교육세 존속 △교원정년 환원과 연금의 기득권 보장 등 획기적인 교원사기 대책 수립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중단 △사상 초유의 학교붕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청소년 비행문제의 일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전한 지원세력으로서 학부모·사회·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계기사 2·3·4면〉
“정년 환원…책임자 처벌” 한목소리 정년단축이 몰고 온 교단의 황폐화, 그리고 대규모 명퇴로 야기된 교사 부족사태는 결국 교육부와 정부의 失政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 11개 교대, 교육연구소, 민간단체, 일선 학교에서는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사과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도 2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원 정년단축 및 수급문제’공청회를 열고 교수, 교장, 연구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65세 정년 환원과 정책 입안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길이면 과감히 U턴해야” 청문회 개최…엄중히 책임 묻길 ▶윤정일 운영위원장(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윤위원장은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을 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지 않고 임시방편만을 남발한다면 교육붕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지금의 교육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한 교육관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교육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해야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 학교 붕괴를 치유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규교사 2.7명 임용은 거짓말 65세 환원하고 책임자 문책을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최회장은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7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고 정년이 단축돼도 교원 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교육부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회장은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의 교원들에게 해당하는 65세 명퇴적용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퇴 수당 지급기간 연기 교대 정원 대폭 증대해야 ▶김명한 교수(경북대)=김교수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명퇴수당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생∼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말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에만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 대규모 명퇴를 부추겼다”면서 “명퇴 수당 지급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연금 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연금안정대책을 당부했다. 교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김교수는 현재 5%로 제한된 교대 편입생 정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학정원도 30% 이상 수준에서 증원해 경쟁을 통한 임용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50대 중반 평교사 씨말라 “선진국도 정년 65세 이상” ▶김종호 교수(서울교대)=김교수는 정년의 65세 환원을 여야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그는 “정년 단축 후 교단은 평교사는 40대 후반까지만 있고 50대 중반 이후는 교장 교감만이 자리를 지키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했다”며 “정년 환원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45∼57세 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대기업·정부투자기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해도 교직의 안정성과 65세 정년 보장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영국 브라질 70세를 비롯해 독일과 미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 대부분이 교원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65세 환원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초 임용은 한시적 방안일 뿐 교원 ‘지역별 총정원제’도입 ▶박영숙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교원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과 관련 박연구위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1000시간 정도로 확대해 교과전담교사로 우선 배치하되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원 수급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배정은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기했다. OECD 국가의 경우 취업 인구 중 교사의 구성 비율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해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 박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획기적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원양성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중등 교사를 분리해서 양성하는 구조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해 학교급간 연계가 촉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령’아닌‘자질’로 기준삼길 교대에 교과별 전문코스 마련을 ▶ 신상조 교장(서울 고척고)=신교장은 명퇴수당 지급기한 단서조항(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을 폐지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교장 임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올 9월 인사에서 40대 교장이 30여명 탄생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상황에서 임기제가 계속 된다면 8년 후 능력있는 교장들이 62세를 채우기도 전에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교사는 자정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능력있는 원로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등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선발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⑦ 열린교실과 미래건축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확실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건물을 무슨 용도로, 어떤 운영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다. 미래의 학교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지어지는 학교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어떤 운영방법(교수-학습방법)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학교건물이 완성되려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30∼100년 이상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의 열기가 불어 관심이 고조됐다. 학교 전문건축가들은 이 운영방법에 맞춰 Open Space를 가진 열린교실 설계를 했으나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옆 교실의 방해를 받아 수업하기가 곤란하다며 열렸던 공간에 다시 벽을 쌓아 옛날의 보통교실로 닫아 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달리 해석하면 열린 수업형태는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국도 마찬가지일까. 지난 10월 일본의 초등학교를 둘러본 결과 우리와는 시각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사진에서 처럼 4개의 교실이 연속해 완전히 열려 있었고 학생중심으로 열린 수업(필요에 따라 Team Teaching, 개인지도에 따른 개별학습, 지역인 동참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4개의 교실이 연속 열려 있으므로 어수선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며 교사들은 교수법을 즐기고 있었다. 결국 교사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이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학교환경구조는 학생은 교실에 고정되어 있고 교사들이 움직여 교육하는 일방향식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초등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교과목 교실과 교사를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거기에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교과교실도 필요하다. 또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선택형 수업 등 교육활동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학교건축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학교건축 면에서 볼 때 이는 근본부터 달라지는 교육환경구조의 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익숙지 않은 다양성을 띤 학교건축의 창출 가능성은 어느 한 전문분야의 몫이 아닌 다분야의 구성원들이 이루는 논리적 과정의 결과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적 활동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형태가 바뀌면서 교사배치도 집약적 배치로 변화되야하고 집약적 배치로 인한 환기·인공조명 등에서 오는 예산상의 문제에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사들의 의지에서 교과교실의 Team Teaching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지고 또 다시 고정식 수업의 형태를 요구한다면 아예 학교건축의 변화는 유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변화된 학교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책의 결정과, 운영자와 교사들의 의지와, 사회의 요구와, 입시정책의 연계성 등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방향이 세워져야 하며, 최후로 건축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 실시를 원한다면 이를 시행해 나가는 모든 관련자들이 변화되는 교수-학습방법에 적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규모와 예산, 기능과 형태 창출의 변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국대교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
잔디구장 조성 반대 시·도교육청 결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체육과장들은 25∼26 양일간 대전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중인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체육과장들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체육수업, 특별활동, 방과후 과외활동, 기타 야외학습 등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남 상주초등교·도마초등교 등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으나 심각한 고사현상으로 모두 실패, 객토(客土)했고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며 체육수업은 체육관을 전용하는 실정" 이라며 "잔디구장은 교과활동 위축, 운동장 완전 개방 불가, 관리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 이의호 체육보건과장은 "운동장에 모래가 깔려있어도 비가 오면 체육활동을 못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선의 현실"이라며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은 위축되고 지역사회에 개방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수연 전국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5억원씩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학교체육 내실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93억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씩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희망학교를 파악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청소년교육연구소 정책토론회 자원봉사 참여해 상호이해 폭 넓혀 학교붕괴 해결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이사장 함종한·국회교육위원장)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새 천년의 청소년: 새로운 공동체적 인간 연대감의 형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화·핵가족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 문제, 특히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간 상호 몰이해로 야기되는 지역·가족 공동체의 해체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됐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교수는 "청소년들이 구태의연한 학교의 교육조직 특성,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 단조로운 교수방법이 싫은 것이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라도 싫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붕괴에 대한 대책은 학생지도보다는 학교와 교육제도 개혁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김교수는 또 국내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이 가정을 싫어하거나 부모나 성인들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며 "문제는 많은 가정과 부모와 성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청소년을 정식 참가자로 직접 참여시키는 '청소년 직접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의 청소년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을 정식 참가자로 참여시키고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계획 논의와 결정에도 정식으로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임춘식 한남대교수는 '어르신'과 청소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르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어르신과 동거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어르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정 및 학교, 사회가 노력해야 하며 60세 이후의 어르신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어르신 관'을 재정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어르신과 청소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함양을 위한 각종 사례를 연구 개발해 어르신과 청소년들간의 연대감 형성을 위한 생산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임교수는 이밖에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의 통합프로그램 개설 △어르신들에 의한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자원봉사활동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현숙 강원원주여고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인성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시설 봉사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자생적인 동아리를 통해 정기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최교사는 "다만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미흡한 점이 안타까우며 정규 학교 학생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돼 모든 학생이 참가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형준 limhj@kfta.or.kr
"교원정년 65세 환원 GNP6% 확보 최선" 29대 한국교총 회장에 김학준(56) 인천대총장이 선출됐다. 김총장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교총회장 선거에서 8명의 후보자들을 제치고 신임 교총회장에 당선됐다. 김회장은 당선후 가진 기자회견과 당선 소감발표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원 지위향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특히 "교직사회의 안정없이 학교 붕괴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학교 붕괴현상의 주요 원인이 된 교원 정년단축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교원들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 "교원들은 연금기여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혜택은 가장 적게보고 있다. 따라서 교원연금을 공무원 연금에서 독립시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약속한 GNP 6% 확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밖에 교원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교총이나 노조나 모두 교권 향상을 위하는 단체이므로 가능한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 선거공약 ▲교원정년 65세 환원 ▲명퇴 시한 2∼3년 연장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NP 6%확보 ▲보수 백% 지급을 전제로 한 안식년제 실현 ▲수행평가 개선 ▲교육부 직제의 전문직 보임 확대 ▲'교원지위향상법'의 교섭권 강화 ▲연금기득권 보장 ▲잡무경감을 위한 획기적 대안 마련.
김대중대통령,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서 천명 교원처우 개선 교원연금 보장 수석교사제 도입 현직 교원들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듯하다. 또 교육세 존치와 세제잉여금 투입 등을 포함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마련된다. 김대중대통령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해 직접 교육현안을 챙기겠다"면서 교육자들도 심기일전해 새교육 창조에 동참해줄 것을 요망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후 추진해온 개혁과정에서 교육계가 겪은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했다. 이어서 김대통령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연금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 현직 교원들의 기득권에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교원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 연수체제 확립 및 연수방법의 다양화 △교과 교육연구회 활성화 △교사 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교원자격증제와 양성제, 임용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교육세 존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 교육예산은 최소 2∼3%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제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대통령 이외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이태섭 자민련 부총재 등 3당대표가 참석, 각당의 주요교육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김대통령이 밝힌 '교육정책'추진계획 교육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밝힌 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밝힌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제도 교육부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연금재정이 고갈돼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거나, 연금을 생애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해 연금액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조기 퇴직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게되며, 내년 9월 이후에는 아예 명예퇴직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 현직교원의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처우 개선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차로 9.7%(상반기 6.7%, 하반기 3%)를 인상키로 했다. 교원의 경우 담임수당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돼 상반기 7.5%, 하반기 3% 등 10.5%인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체제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반면 22종(공무원 공통12, 교원 9)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운영하고 있어 보수체계가 복잡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공 누가방식에 의한 현 교원 보수체계를 업무부담이 많고 성과가 높은 교원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과 직접 관련되는 학급 담당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성과 상여금제 역시 업무량을 고려할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을 증원키로 했다. 11월 현재 내년에 임용할 1635명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365명은 내년 확정 배정전까지 행자부와 정원조정할 계획이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그러나 당초 총소요액 11조7235억중 99년말 현재 42.6%에 해당하는 5조원만 투자돼 나머지 6조7235억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미투자 부분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98년말 현재 89%의 가입율(유치원 제외시 99.5%)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별 기금조성액은 모두 467억이다. 보상한도액은 7천만원인 시·도가 대부분이나 편차가 커 2천만원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확충, 보상수준의 상향조정 및 보상 절차의 신속·간편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성 향상 자율 연수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연수·연구실적 학점제를 보완키로 했다. 즉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연수·연구실적 누가학점에 대해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또 학교운영비의 일정비율을 자율연수비로 지원하거나 학교내 자율연수의 학점인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만 한정하고 있는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까지 확대하고 자율연수 휴직중인 교원에게도 일정수준의 본봉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과교육연구회 공모제를 확대한다. 올해는 2023팀에 대해 1백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천팀에 1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교과연구회에 대해서는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수로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로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며 교원 적정배치, 정원 관리, 교원직무의 분장을 위해 학교급별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한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해 우수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증 표시과목제를 개선해 보수자격 및 부전공 자격취득기회를 확대한다.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에 컴퓨터 활용능력과 수업기술, 교직윤리 등을 포함시키며 현재 4∼8주인 교육 실습기간을 연장하고 현장교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통한 교수요원의 활용을 확대한다. 교사 임용시험에 수업실기능력 평가 등 교직적성과 자질 평가항목을 강화한다. 특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이나 장학, 신규교사 지도 등 교수직으로서 명예롭게 종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한다. 95년 당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다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총무처나 재경원 등 관계부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보류된 상태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장임용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난 7월부터 인사위의 특별위 형태로 교장임용심사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장 임용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통해 교장적격자를 선정한다. 또 올 3월부터 전문직 임용요건을 종전의 15년에서 9년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현재 국세 4, 지방세 7개 등 11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목적세인 교육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2천년말 일부 한시 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화하도록 한다. 내년도 교육세 규모가 5.92조원이나 20% 탄력세율을 적용해 1.2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또 현재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5%로 인상하고 영구 전입금화해 3000억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증가율보다 2∼3% 증액 투자해 2000억을 확보하며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해 2000억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추가재원 2조5000억은 과밀학급 완화와 학교신설(9000억), 재난 위험시설 개축(2200억),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4800억), 학교운영비 현실화(900억) 등에 투자한다. 2천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5조씩 모두 1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사-학생 서로 배려하는 마음 필요 한국청소년단체협 토론회 여기저기서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과연 학교의 실상은 어떨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는 18일 무너져 가는 학교 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세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찾아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21세기의 희망 청소년 그리고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김관일군(고려대 1년)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교실붕괴의 원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위를 향한 존경과 신뢰, 아래를 향한 신의와 사랑의 관계는 이제 희미하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군은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학교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넓은 운동장이 있으며 인성교육까지 학원에서 받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군은 "교육이 살아나고 청소년이 살아나려면 그 열쇠는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석지은양(성남내정중 2년)이 설명한 학생과 교실의 모습은 현재 학교의 현실을 보여줬다.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학교에 가고 수업이 시작되도 선생님이 고함치고 매를 들때까지 소리지르며 놀기에 여념이 없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 아무 생각없이 친구와 놀다간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학원에 가서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에 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존경스러워 하지도 않는다. 반복학습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상승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다. 석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선생님들과 너무 개방적인 학생들이 의견을 한 걸음씩 양보하고 △학생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생활 △스승과 제자, 동료간의 예의 지키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양은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는 우리의 또다른 집이며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는 소중한 곳"이라며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전수자인 동시에 대입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전제하고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떠나간 빈자리를 젊은 교사가 메우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설명했다. 김교사는 "그러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어린 새싹의 생명을 건지고 자신의 목숨을 던진 선생님과 젊은이가 있는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청소년들이 이상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학실련, 차량스티커 20만매 배포 등 다양한 행사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교사랑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학교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호소하고 학교붕괴·학교공동체간의 불신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학실련 회원단체 인사와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학교교육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해 호평을 받고 있는 KBS 1TV 드라마 '학교Ⅱ' 출연진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캠페인 참석자들은 오늘의 학교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학교공동체로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사랑을 실천하자는 호소문을 행인들에 배포했다. 아울러 서울대 사대부속여중에서 '학교사랑 우리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진 차량스티커 부착식을 갖고 1시간동안 거리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민하 공동대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으며 학교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학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서울대교수)도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제간 신뢰 붕괴, 인성교육 부진, 교단 공백 등으로 심각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어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학교 교육위기 해결을 위해 온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육문제 해결과 학교사랑 실천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Ⅱ에 출연중인 심지호군은 "요즘 교실붕괴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출연진이 학교를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실련은 하이텔의 후원으로 호소문 5만매와 차량스티커 20만매를 제작해 학실련 회원단체, 각급 학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 학교사랑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 활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이달말 '학교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워크샵'을 개최하고 2000년에는 '사회명사 학교 자원강의 구축', '학교공동체분쟁중재 활동 전개', '아름다운 학교를 소개합니다' 책자 발간, '학교사랑 편지쓰기 대회' 등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수능시험 출제위원회가 밝힌 2000학년도 수능시험의 기본 출제방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쉽게 출제했다는 것이다. 출제범위는 전체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묻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과 함께 실제생활과 접목된 문제 등 보다 참신한 소재의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제1교시:언어영역 언어생활의 전반적인 능력을 묻기 위해 듣기 쓰기 인문 문학 사회 과학 예술 등 포괄적인 범위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해력과 구체적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가운데 지문과 문제의 해결과정은 가능하면 교과서와 관련될 수 있도록 했다. 판소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흥보가'를 들려준 뒤 판소리 구성요소 를 묻는 문제나 방송된 실제 뉴스를 들려준 뒤 취재기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 등 참신하게 개발된 새로운 문제도 포함시켰다. 또 문학감상과 맞춤법, 사전활용, 경어법, 고전에 대한 관심도 등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됐고 환경문제나 해양진출 등에 관련된 견해를 묻는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뤘다. 또 출제위원회는 △문학지문은 명작을 선택하고 고전과 현대문학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제시해 독서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했으며 △문항당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와 교육적 중요성들을 기준으로 1.6점, 1.8점, 2점 등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입시기관들은 출제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언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평균 점수가 3∼4점, 많게는 8∼10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외의 비중이 75%로 높고 단순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아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추론이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 상당수 학생들이 시간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2점, 중위권 3점, 하위권 4점 정도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4점 중. 하위권 수험생은 각각 6,8점 정도 평균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2교시:수리·탐구영역Ⅰ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교 수학 수업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분리해 계열간 교육내용의 수준차이를 반영해 출제의 범위를 달리했다. 인문계는 공통수학의 비중이 높아 공통수학과 수학Ⅰ의 비율을 7대3 으로 했고, 자연계는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의 비율을 5대2대3이 되도록 했다. 예·체능계는 공통수학만을 출제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이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는 등 평이하게 출제해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형성된 수학적 기초능력과 이해력, 추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루 측정하도록 했다.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강조점을 둔 반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제외시켰다. 문항배점은 사고의 수준이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비교적 간단한 이해 력을 토대로 하는 문항이나 교과내용상 비중이 작은 문항에는 2점, 다소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항 또는 교육과정상 상대적으로 상위수준에 속하는 문항에는 3점을 배점했다. 종로학원은 수리탐구Ⅰ 과목이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고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으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난이도의 문제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작년에 비해 대체로 설문이 긴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의 경우 상위권은 3점, 중위권 2∼3점, 하위권 1점 정도 점수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자연계열의 경우엔 상위권이 4점, 중위권은 2∼3점, 하위권은 1점 정도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인문계는 상위권 2점, 중위권 1점, 하위권 1점 정도의 상승을 예상했고 자연계는 2~4점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제3교시:수리·탐구영역Ⅱ 과학탐구 영역은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고르게 출제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과학의 기본원리를 이용해 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탐구영역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사회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와 과학 모두 공통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제위원회는 인문계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간, 자연계열의 물리Ⅱ,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어 선택과목간 점수의 불균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 단축됨에따라 63세 이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꾸기 위해 45세 고령자를 초임교사로 채용하고, 정년 퇴임한 전직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워도 교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0년 2월말 명퇴 신청자 3,600여명이 일시에 퇴임하게 될 경우 제2의 초등교사 수급 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명퇴 수당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교육붕괴니 교실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정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작금 교육대학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초등학교로 진출하는데 대해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수업 거부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교원의 정년단축을 어거지로 밀어부친 졸렬한 시책의 추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공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야말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교사가 모자라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가 생기게 되었으니 말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추호의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천년을 여는 내년도에는 교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질 높은 교사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제를 근간으로 하는 초등교원양성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설령 약간의 경쟁체제를 가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방제 도입 문제를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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