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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29일 실시한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액과외 기준 등을 정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고액과외자 자금출처 조사, 관계부처 공조방안 등이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질 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세관리 차원의 대응책이 불가피하다. 국세청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있다." -위헌 판결과 관련, 교원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믿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현직교원의 비밀과외나 학원가로의 대규모 이직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우라고 본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과외교습대책위' 참석자 한 목소리 국가적 교육위기…전화위복 계기로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1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모임은 대책위원으로 지명된 각계인사 21명 전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과외문제 해결은 대책위를 근간으로해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토론과정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수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기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국가교육위기타개위원회'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도 "과열과외의 근본원인은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역시 "교육재정 투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정상화 비상대책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전풍자 학부모연대 대표도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GNP6% 확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교육투자 확대방안, 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 강화, 고액과외 처벌방법 및 범위,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 문제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다음날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정점으로 문장관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초가(楚歌)'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수장의 처지가 그러니 교육부 역시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다. 지난 1월14일 취임해 불과 넉달도 되지않은 '초보장관'이 감내하기에는 버거운 비판과 질책이 문장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쪽은 단연 언론, 문장관은 어쩌면 역대 교육부장관중 언론과의 불화로 가장 고생한 장관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문장관의 경우, 한 두달의 '허니문보너스'도 생략된 채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혹독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은 그 이류를 문장관의 경쾌하다 못해 경솔으로까지 비쳐지는 '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월28일의 교육부보고는 올 정부 부처 청와대 보고중 최악이란 평가가 내려졌고, 이때를 전후해 장관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나마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문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문장관이 받은 타격은 회생불능의 수준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문장관 스스로야 자신의 진의를 와전시키고 '몰매'를 때리는 언론이 야속하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부내 관료들이 못마땅하겠지만, 와중속에서 부내 관료들은 교육부 구조상의 문제점이 이런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즉 연간 예산규모 4조원대인 정통부 직제가 2실5국36담당(과) 규모이고, 2조원대인 문광부가 2실6국31담당(과)인데 반해 20조대의 교육부가 2실3국30담당관(과)에 불과하다는 것. 업무량이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슬림화된 교육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곧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부총리제 도입 역시 이번 사태로 심하게 꼬이게 됐다는 점이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행정능력에 국가인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줘야하느냐는 악재성 여론이 오히려 '교육부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교육감회의 지시내용 6월중 7차교육과정 추진 점검 학운위가 `정치장화'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별로 교원이나 시설수요 예측조사를 점검하며 6월중 추진상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교육과정 전담 준비단을 설치하고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대입시제도 준비=새로 실시키로 한 수능 9등급제는 소수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수생 현상을 방지하며 고액·과열과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수능 종합등급 외에 전국 석차확인이 불가능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1등급에 들기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내신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편 뒤, 8월말 관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 위원선출 공정성 확보=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학운위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소속교원을 학운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학운위원 선출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원 참여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학운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고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소속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밖에 공무원이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할 기관이나 단체 소속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운위 불법선거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일선학교의 현행 회계운영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교발전 기금회계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초·중등교육법)이 올 초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까지 학교예산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및 총액배분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내년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실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 편성시 학교 지원예산을 총액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시·도별 거점학교로 육성하며, 2001년부터 학교회계 체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장학관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며 심야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충수업·자율학습 기본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과 유사한 국·영·수 위주의 변칙적 보충수업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고히 준수하되 교육감 책임하에 부적정 운영학교를 색출, 강력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기본방침은 ▲중학교와 고교 2년까지는 보충수업 금지, 고3은 희망학생, 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 가능 ▲강제적, 학생비용 부담 자율학습은 금지, 단 고3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조조, 심야 자율학습은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시안에는 자격 및 양성, 연수, 승진·평가제도, 근무여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 동 시안을 가지고 현재 교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위촉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동 시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문제점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든지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기구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 검토, 추진' 등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관련 유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원 처우 개선과 우수 교원 확보법 제정 등과 같이 그 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계속 주장하여 왔고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각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차제에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확충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교원단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직종합발전의 추진과 성공 여부는 결국 재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유관 부처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정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며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잘 다듬어져서 확정되고 차질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전교조 첫 공식 방문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교총인사로는 처음으로 전교조를 공식 방문 이부영 전교조위원장을 만나 양 단체의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는 전교조 김현준 부위원장, 최교진 부위원장, 윤병선 정책실장과 교총 조흥순 홍보실장, 백복순 조직관리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앞으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선생님 단체들간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특히 교원권익을 위해 양 단체간 의견이 같은 부분은 공동 대처하자"고 말했다. 이부영 전교조위원장도 이에 호응 "교원 출신이 교총사무총장이 된 데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놓고 양 단체간 몇가지 정책에서 이견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교원 직급간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교원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채 사무총장의 전교조 방문은 지난달 22일 교총 대의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인된 후 취임 인사 형식을 빈 방문이었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동안 두 단체가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총은 이미 전교조 합법화이후 '선의의 경쟁관계'임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고 이번 채 사무총장의 전교조 공식방문으로 이를 가시화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안에 따른 정책 연합 또는 공동체제가 모색될 전망이다.
학실련, 9일 세종문화회관서 한·일 실태비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 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교육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학실련은 최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대간 인식차이를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재선 학실련정책위원과 우마고시 도오루 일본나고야대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실태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 장성우 경기오산고2, 백인화 서울당현초학운위원, 안창일 고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 문의=학실련(02-577-7165)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측의 반발로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4월)내에 설치되지 못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지난달 말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자문기구인데 시행령에는 자문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인협 이방원 정책실장은 "자문기구는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고 더군다나 사학이 국·공립처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학운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교육부에서는 사학보조금 등을 내세우며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사학 기여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학내에는 학교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정부 의지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한 기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실장은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선출을 위해서라도 5월까지는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선거에는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 참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원 보수 격차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초등교원에게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70년대부터 초·중등교원 보수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법정수당이 아닌 학부모회 부담 중등교원 연구비에 대해 초등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보수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초등에는 학부모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구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보전수당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원간 보수 격차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85년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이래 원칙적으로 보면 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원에게만 지급되는 '학부모 부담 연구비'로 인해 초등의 경우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음에도 월 3∼4만원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육성회가 발족된 70년부터 제기돼 온 과제이다. 교총은 이때부터 격차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76년 보전수당 신설을 실현했고 92년7월, 95년7월, 96년7월 3차례의 교섭을 통해 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 인상을 실현해 온데 이어 현재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육성회가 완전히 폐지된 97년부터는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이 전국 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교총은 초·중등 교원 보수와 근무조건 격차 해소에 있어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교총은 83년부터 초·중등 교원 보수격차 해소 3개년 계획을 추진해 85년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바 있다. 또한 초등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92년부터 교과전담교사제를 도입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 배치했으며 이어 97년부터는 '3학년이상 0.75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교총은 초등교원을 위한 정책 활동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 보전수당 인상,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수당 신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초과수업수당 관련 교총은 주당 법정수업시수 기준으로 초등은 20시간, 중학은 18시간, 고교는 16시간안을 제시하고 초과시간당 1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초등의 평균주당수업시수가 24∼3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중등에 비해 초등교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전수당의 인상을 통해 중등학부모회 지급 연구비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도 현재의 0.7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고 교과전담교사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관리제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교육활동을 성과위주의 장학으로 여겨 외현적이고 즉각적인 평가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특히 농어촌 벽지 미니학교는 소규모 영세성 때문에 업무 전산화, 조직 세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오히려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또한 교육목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는 불변을 원칙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달성이 계량화,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목표들간 연계가 뚜렷하지 못하다. 최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도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특히 과대학교, 과밀학급에서는 더하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평가에서 문서검증을 받기 위해 학교는 증빙자료 등 일차적인 자체평가 대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형편이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과 괴리된 교육개혁 과제들이 일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교사들은 슬프다.
가방 끈이 긴 사람일수록 더 범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주변에서 흔히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상당수가 전과자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부분 불법을 저질렀다니 말이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일 수도 있지만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이 길러졌을까. 거기에는 기초와 과정을 소홀히 하고 물량적인 성취만을 추구하거나 학벌을 중시하느라 기본교육을 등한시한 학교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 또 그런 풍토에 편승해 자식교육을 포기한 가정이 우리 아이들을 오직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문제아로 만들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요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양보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시책이라는 생각이다. 욕심 같아서는 이런 운동이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을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건전한 공동체를 일궈나가도록 아이들에게 기본부터 가르쳐야 할 때다.
저명인사 무료 강연·상담 활동 학실련은 학교사랑 SOS(Support Our Schools)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인사를 `학교도우미'로 선정·위촉해 붕괴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실천프로그램인 `학교사랑 도우미 결연운동'을 펼친다. 결연 운동은 사회 각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거나 전문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개척, 청소년과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인사가 학교에 조언하는 프로그램으로 1년 또는 2년간 1인의 도우미가 1개 학교와 결연을 맺게 된다. 도우미는 각 분야별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함으로써 학생·청소년은 물론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인사로 정치인, 문화·연예인, 변호사, 의사, 체육인, 종교인, 전문분야의 학자, 기업인 등은 물론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벤처산업 부문의 다양한 인사들을 그 위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사랑도우미'가 하게 될 학교지원의 주요 활동은 ▶사회 경험과 성공담 또는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간 2회 정도의 무료 강의 실시 ▶자신이 약속한 매월의 지정일에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의 날'을 갖거나 전화·e-mail 등을 통한 상담 기회 갖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명예중재위원'역할의 수행 및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자문·조언 활동 ▶도우미가 희망할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결식학생이나 학생가장에 대한 지원·격려활동(구좌제로 지원) ▶행사협찬사인 (주)옥션과 함께하는 '학교사랑의 릴레이 기증 운동에 동참해 중고생활용품을 무료로 기증하고 그 수익금으로 '학교사랑 나무심기' 기금으로 기탁 등이다. 학교도우미 결연을 신청하려면 31일까지 학교장이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도우미 무료특강 활동에 한해 교통비를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교내에 특별히 지원을 요하는 결식학생이나 학생가장이 있을 경우 1, 2명 정도를 기재해 추천하면 된다. 문의=학실련 운영국(02)576-5892(교 243, 244)/080-022-5633 인터넷 홈페이지 www.srs.or.kr
각종 연구대회 정보 총망라 본사는 현장연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연구대회 개최 정보 및 자료를 중심으로 엮은 `최신 현장교육연구'를 발간했다. 현장교육연구를 위한 안내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실무중심으로 구성했다. 연구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한 실습문제까지 제시돼 있어 자료의 분석·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장연구의 이해, 연구계획의 추진, 연구자료의 통계적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연구대회 개최 정보 및 최근 시행된 우수 입상자료를 제시해 연구대회별 성격에 따른 연구실행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장연구대회 2등급 연구주제까지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1-2002년 현장연구운동의 주제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새 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해설도 들어 있어 향후 연구주제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6배판. 352면. 정가 1만원. 구독문의=(02)576-5873
새 천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달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문 구조조정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고 학급붕괴라는 충격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였다.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열어가고 있는 올해는 새 천년을 내다보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틀을 구상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는 최근의 학교붕괴 논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학급붕괴는 학교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시대적 변화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와 교육 수요자시대의 도래로 자율보충학습이 폐지되고 무시험 진학이 확대되는 등 특기적성에 따른 선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학습비디오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습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학원 등에서 소위 왕선생의 명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교사는 낡은 교과서에 의지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는 강압적인 수업분위기나 교사와 학생간의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자율규칙 제정 운동을 학급붕괴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학생들이 참고 인내하다 이제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청소년을 지도하다보니 결국 수업지도나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져서 교육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급붕괴 현상은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이고, 청소년문화와 성인문화의 충돌현상으로 교사가 그 대리전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학급붕괴 현상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교사와 청소년의 욕구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구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두발, 복장, 소지품검사 등에 대한 문제가 학생의 자치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 통제편의를 위하여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율규칙제정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개성과 다양성이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의 수업선택권, 교과목 선택권, 학교선택권, 학제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선택권 및 교과목 선택권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도를 재검토하고 6-3-3-4의 단일 학제도 5-5-2-4 학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공별 교사연구실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부페식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본공통교육(10년)이후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과목별, 학년별로 마련하고, 수능시험을 수능시험Ⅰ(aptitude test-수학능력검사)와 수능시험Ⅱ(과목별 성취도 검사)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수능Ⅰ·Ⅱ로 구분하자 넷째, 수업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교사-학생관계의 위상변화와 입장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교사중심의 교수학습에서 학습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이 프리젠테이션하고 교사가 자문하는 학생중심의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를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과내용 구성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 마인드를 가진 교장 및 교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초빙제, 교사초빙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 2,3학년부터는 학생의 수강신청으로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대학식 수업체제를 마련하고, 외국처럼 박사학위 소지한 교사를 교수로 칭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부총리제는 교육이 학교교육의 틀을 넘어 전국민의 지적자산을 높이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교육체제로 청소년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이므로 청소년기에 직업을 갖은 후에도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새로운 천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정보화능력이나 다문화수용, 문화감수성에서 성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틀' 필요 최충옥 새 천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청소년의 달이 다가왔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문 구조조정으로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고 학급붕괴라는 충격 속에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였다. 지식정보화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열어가고 있는 올해는 새 천년을 내다보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틀을 구상해야 할 때이다. 우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는 최근의 학교붕괴 논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학급붕괴는 학교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시대적 변화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와 교육 수요자시대의 도래로 자율보충학습이 폐지되고 무시험 진학이 확대되는 등 특기적성에 따른 선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학습비디오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학습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학원 등에서 소위 왕선생의 명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교사는 낡은 교과서에 의지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는 강압적인 수업분위기나 교사와 학생간의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자율규칙 제정 운동을 학급붕괴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학생들이 참고 인내하다 이제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청소년을 지도하다보니 결국 수업지도나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져서 교육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급붕괴 현상은 청소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이고, 청소년문화와 성인문화의 충돌현상으로 교사가 그 대리전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학급붕괴 현상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교사와 청소년의 욕구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구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두발, 복장, 소지품검사 등에 대한 문제가 학생의 자치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 통제편의를 위하여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율규칙제정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개성과 다양성이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의 수업선택권, 교과목 선택권, 학교선택권, 학제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선택권 및 교과목 선택권을 통하여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도를 재검토하고 6-3-3-4의 단일 학제도 5-5-2-4 학제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공별 교사연구실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부페식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본공통교육(10년)이후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을 과목별, 학년별로 마련하고, 수능시험을 수능시험Ⅰ(aptitude test-수학능력검사)와 수능시험Ⅱ(과목별 성취도 검사)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수능Ⅰ·Ⅱ로 구분하자 넷째, 수업방법의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교사-학생관계의 위상변화와 입장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교사중심의 교수학습에서 학습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이 프리젠테이션하고 교사가 자문하는 학생중심의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를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과내용 구성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 마인드를 가진 교장 및 교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초빙제, 교사초빙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고 2,3학년부터는 학생의 수강신청으로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대학식 수업체제를 마련하고, 외국처럼 박사학위 소지한 교사를 교수로 칭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부총리제는 교육이 학교교육의 틀을 넘어 전국민의 지적자산을 높이고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교육체제로 청소년의 입직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청소년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이므로 청소년기에 직업을 갖은 후에도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갖추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새로운 천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정보화능력이나 다문화수용, 문화감수성에서 성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대입전형요소 다양화등의 정책이 혼선을 빚게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공교육의 질향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사기진작, 전문성 신장들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인적자원 세계10위권 진입 청와대 보고 스케치 "BK21 왜 빠졌나" ○…김대중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과 교육부총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사기앙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문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지난해 교육부의 중점 추진현안이었던 BK21사업이 왜 보고사항에서 사라졌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문장관은 얼마전 교육부의 핵심추진 18개 과제를 보고할 때 BK21사업을 강조해 이번에는 생략했다고 답변. 문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업무와 관련, "세계 10위권 이내로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현재 2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육재정 확보 건의 ○…김대통령은 이어서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질문. 김국장은 외형상으로는 19조2천억(정부예산안의 20.7%)에 달하나 그중 70.6%가 경직성 경비인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OECD수준으로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망.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지난해 교총이 주최한 11월 교육자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약속했었다면서 국민의 담세부담에 대한 양해를 얻기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외위헌' 적극대처 ○…김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과 관련, 공교육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헌재판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법 보완이 시급하고, 그 사이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 이어서 서삼영 교육학술정보원장은 올 연말까지 모든 교사에게 PC가 보급되고 초·중고 전체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물적확보 기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급이라고 보고했다. 현직교원 3명 참여 ○…이날 보고회에는 현직교원 3명이 참석해 이채. 교육부 교원잡무경감팀장인 도봉정보산업고 조성희 교감이 잡무경감방안을, 인천 도화초 이해경 교사가 컴퓨터교육 성공담을, 서울 금옥초 현석분 교사가 영어교육 분야에 대한 현장사례를 대통령에게 설명. 이어서 배석한 박태준총리가 실고등 기능인력 양성문제, 지방대학 육성문제 등을 거론했고 이해찬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BK21과 학교정보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통해 교원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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