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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덕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경북대 교수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발표되고 7월 28일 공청회가 개최됐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해 8월10일까지 대학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교육부 안으로 확정하고 8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고 차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하여야할 대학가에 또 다시 일파만파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의 단순 경제논리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 학문분야를 육성토록 하며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양적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국립대학의 근본 위상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대학 총장을 교육부가 공모하여 책임운영 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그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문 연구와 교육으로 이 목표를 단기간에 구체적인 지표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화 된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정책과 평가에 종속되어 자율성과 민주성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총장직선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총장을 누가 임명하고 임명된 총장이 어떤 일을 했었던가를 상기해보면 책임운영기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아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학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스스로 자기결정을 해나가는 자율운영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모든 교수사회의 절박한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에는 소위 대학평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대학 경영층,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부모대표, 동문회 대표,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평의회는 너무나도 이상적이어서 당장에 교육부 운영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문제를 이런 평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들러리화 된 평의회를 통해 교수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학 정책의 자문기관으로 평의회를 두고 대학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은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학을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목적, 실무교육 중심으로 나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머리식 발상일 뿐이다. 대학은 유기적인 전체로서 생명력을 갖는 것이지 연구와 교육과 전문화를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학과단위나 단과대학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해가도록 해야지 교육부가 특정 대학은 연구중심이다, 실무교육중심이다라고 규정해서 고착화시킬 문제가 아니다. 이밖에도 계획안에는 대학의 질 관리 체제에 관한 것,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것,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등 실로 중대한 문제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너무나 통과의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필이면 방학기간 중에 의견 수렴을, 그것도 2주일만에 하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모를 일이다. 개인 교수들에게 주어진 실제 시간은 2∼3일 정도다. 모 대학에서는 8월1일 학과장회의에서 공개했으며 학과장은 8월2일 전 교수에게 알리게 되고 단과대학은 8월5일까지 교수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다. 대학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담고 있는 발전계획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거듭 당부하고 촉구하건대 교육부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라도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아무 길이나 나서기보다 가장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옳다.
최근 새교위는 대학원 수준에서 중등교원을 준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결국은 또다른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새교위 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안에는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 저하 문제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비용-효과면에서 다른 전문직종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학위 수준에 걸맞는 교사 급여 체계 도입, 준비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마련 등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을 유지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안은 초등교사를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내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중등교사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영학자인 드럭커(Drucker)도 최근의 저서 '21세기 지식 경영'에서 초등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새교위 위원들이 초등 교직 차별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초등교사 지원자의 질은 상대적·절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자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 교원교육의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연계가 되도록 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셋째, 이 안은 현존의 사립 사범대학의 문제 해결에 대해 방관적이며 낙관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일반 대학 전환 유도는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존 사대가 교육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관으로 살아 남아야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충돌과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립대학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낙관하지 말고, 이를 껴안고 가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안은 교육전문대학원의 질 관리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에서 실패했던 정부가 새로운 대학원의 질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이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면 처음에는 시늉을 내다가 나중에는 부실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사교육기관은 종합대 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어주고 국가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지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종합대는 교육비 이상의 등록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제시한 규정의 안팎에서 각종 편법 운영을 자행하려 들 것이고 이는 다시 교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열린 교원교육을 지향'한다는 이 안이 닫힌 교원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 모순적이다. 새교위 주장과 달리 이미 일반 대학 출신자도 해당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명분으로 삼아 교원전문대학원을 통해 120 퍼센트만 길러내는 폐쇄형으로 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의심스럽다. 중등은 이미 취하고 있는 다원화된 모형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더 맞을 것이다. 따라서 질높은 교원교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 4년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교원전문대학원 인정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에는 상응하는 지원과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먼저 지역별로 한 개 정도의 소규모 대학원을 선택하여 2∼4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개혁은 서두르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박남기 미 피츠버그대 교환교수·광주교대 교수
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권자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의 설 폐 및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 보건, 학예 등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의 총수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교육감 역시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 위상도 현재보다는 크게 격상될 것이다. 최근에 서울 등 4개 시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이 선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일부의 교원대표가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해서 선출하였다.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선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다. 현재의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선거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는데 1차투표는 물론 결선투표에서도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직 교육감이 유리하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방식은 그 나름으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행정조직과 직원을 동원하여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위원을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학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학운위 위원과 교육감과의 간담회, 관광 알선, 결혼식 주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자유경선의 정신을 무시하고 담합해서 단일후보를 내고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의 방식은 분명히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고, 혼탁선거, 과열선거가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단임제로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함께 선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충남·전북·서울·전남교육감 선거 분석 투표율 90%…진일보한 선거제 평가 `특정집단 개입' `현직 유리' 비판도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뀐 후, 7월5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7월20일), 서울(7월26일), 전남(7월31일)의 순으로 교육감선거가 연이어 실시됐다. 교육감 선거방식은 92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후 교육위원에 위한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돼오다 98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직단체 추천 교원대표들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이어 이번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변모해왔다. 선거과정에서의 혼탁·과열양상, 현직 교육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적 모순, 전교조 등 특정집단의 조직적 후보지원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폭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상회하는 투표열기, 학운위원 전체에 의한 선출방식과 종다수제 운영에 따른 대표성 확보 등 진일보한 선거제도란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4곳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은, 우선 당선자 4명이 모두 대학교수 출신이고 3곳(충남, 전북, 서울)에서 현직교육감이 재선에 도전, 2곳에서 승리했고 한 곳에서 교체됐다. 또 4곳 모두에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차 결선투표를 치렀으며 결선투표과정에서 1차투표의 2위자가 1위자를 제친 곳이 두곳(충남, 전남)인 점 등이다. 특히 전교조의 약진 현상도 눈여겨볼 사항. 전교조는 서울(김귀식 후보), 전남(고진형 후보), 전북(이미영 후보) 등 3곳에서 후보자를 내 조직적으로 득표활동을 벌여 서울에서는 2위(득표율 1차 20.8%, 2차 40.8%)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차 1위(31.2%), 2차 2위(45.5%)를 했으며 전북에서는 3위(15.6%)를 하는 약진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타후보들이 안고있는 여러 제약에 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서도 전교조 지역기반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교육감을 내지 못한 것을 놓고 전교조의 힘의 한계이자 현단계 우리사회의 전교조에 대한 평가척도 였다는 지적도 있다. 과열·혼탁양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도입된 선거공영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현직교육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서 낙선한 한 후보자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현직 교육감의 관권선거와 교원노조의 지하조직력이 야합하도록 도와주는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교육감 이외의 여타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후 불과 몇일사이에 공개적인 후보자 소견발표와 선거공보 발송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규정,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상대적으로 교육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프리미엄을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교육감선거 방법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위헌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전교조가 후보자를 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도 운영의 맹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혼탁·과열양상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 중앙선관위는 4개 지역 선거과정에서 20여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6건은 고발하고 7건은 경고, 2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음식제공이나 금품살포가 가장 많았고 집회나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자기 선전유인물 배포나 상대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광고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고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단 것이 일반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말 16대 국회 첫 회의에서 교육감선출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었다. 설훈의원은 현재의 2차 결선투표방식의 모순을 제기했고 문용린장관 역시 선거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선거방법이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차원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한차례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일선교육계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제에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주민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까지 확정될 지방자치-교육자치간 구조개편안 확정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전면 재수정되리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습 영역별 사이트 탐방 무슨 일을 하든 따라 다니는 영어. 이번 방학기간 동안엔 돈 안들이고 집에서 편하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단어 영어에서 단어는 기본. 하지만 이제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하자. YBM 시사닷컴(www.ybmsisa.com)의 `온라인 워드 스터디'는 영작, 숙어 표현 등과 함께 단어 학습용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문장을 통한 용례까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 단어에 대해 3단계별로 힌트를 줘 실력별 단어 학습을 지원한다. 보카넷(www.voca.net)에 가면 퀴즈 형식을 빌어 단어를 익히게 해줘 흥미를 돋궈 준다. 문법 이지잉글리시포유(www.ez-ednglish4u.com)의 hwp 영문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책 한권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펠리칸카페(www.pelicancafe.com)에서는 영작 문제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영작문을 입력하면 첨삭지도해 준다. 잉글리시마스터(www.ednglish.co.kr)에서는 각종 시험을 대비한 문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사모(www.jungsamo.com)에서는 영작 첨삭을 위해서 들러볼 만한 곳이다. 독해 초보적인 수준이라면 파고다학원(www.pagodaac.co.kr)의 R/C코너에서 필요한 감각을 익히면 좋다. 또 와삭닷컴(www.wasac.com/html/indes.html)에서 영어 동화를 읽어가면서 서서히 재미를 느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링잉글리시(www.eboyoung.com)의 `바로 보는 신문' 코너는 체계적인 독해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되는 `바로 보는 신문→코리아헤럴드'의 경우 3문정 정도의 단문이 리얼오디오 청취 자료물과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단문을 독해하고 하단의 독해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본문 중에는 꼭 확인해야 할 단어들을 파란색으로 링크시켜 중요한 표현의 의미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듣기 인터넷에서는 듣기 훈련 사이트가 널려 있다. 아이팝콘(www.ipopcorn.co.kr/education), 송강흠의 AFKN 인터넷 영어교실(www.songafkn.com), 이익훈의 AP 뉴스(www.ike.co.kr) 등이 대표적이다. 송강흠의 인터넷 영어교실은 방송 영어를 주로 익힐 수 있는데 AFKN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들으며 의미를 파악한게 된다. 방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영어강사가 자세한 해설을 곁들여 준다. 회화를 위해서는 TESOL(www.tesol.co.kr)의 파노라이브`→생활영어'코너를 들어가보자. 유용한 표현 등 총 9개의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10일동안 1시간씩 투자해 청취력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곳이다. 테스트 인터넷에는 영어 시험과 관련된 예제 문제나 샘플 테스트 자료를 구비한 사이트가 많다. 인터넷 영어학원 VEN의 실전 테스트 사이트(www.edunet.co.kr/study/test)에 들러보자. 토익/토플용으로 3회분 실전 문제들이 실려 있다. 이중 테스트 하나를 클릭하면 실제 시험지와 비슷하게 생긴 창이 뜨고 리스닝, 문법, 독해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다 푼 후에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야후! 어학당(kr.lang.yahoo.com)의 `토익 온라인 테스트'는 하루 분량의 토익 테스트용 콘텐츠를 매일 서비스하고 톱톱 잉글리시(www.toptoco.kr)의 `토익' 코너에서는 L/C, 문법, 독해순으로 5개의 토익 문제를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여섯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흰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이들 취향에 맞는 우유를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급식은 학생들이 버리는 것 못지 않게 일선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아깝게 여기는 교사가 이를 먹거나 집으로 가져갈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기 일쑤다. 버리는 것이 죄스러워 집으로 가져간다는 한 교사는 "선생님이 아이들 우유까지 드세요"라는 학부모의 농담에 말문이 막혔다고 털어놨다. 경기 군포 금정초등교 이강신교감은 "우유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일률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안 먹이는 우유를 먹여 배탈이 났다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교감은 또 "버려지는 우유만 모아도 결식학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조혜영 보건사무관은 "우유에는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만 체질상 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사들과 학운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우유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희망자에게만 보급하는 등의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 1만5000여명이 직접투표로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26일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28일 결선투표를 치룬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강준모(56) 충남정의여중·고교장, 김귀년(64) 창문여고교장, 김귀식(65) 전 전교조위원장, 김진성(61) 구정고교장, 박용태(45) 한영중교사, 심광한(60) 가락고교장, 유인종(68) 현 교육감, 정용술(63) 중대겸임교수, 지용근(65) 교육위원 등 9명이 출마했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과 다름없이 혼탁하다며 우려하는 반면 교육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후보 9명이 모두 참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교육자다운 선거'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질의와 추첨에 의한 교육현안질의, 사례질의, 후보자간 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했다. #공동질문 출마 이유와 꼭 이루고 싶은 것 △김귀식=더이상 일방적 하향식 정책으로는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현장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 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김진성=교육행정의 동맥경화로 학교현장이 학력저하, 사기저하, 의욕저하라는 중증을 앓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학교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 △박용태=교육현장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붕괴됐다. 교육계에도 젊은 지도가가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 젊은 패기로 서울교육을 구하겠다. △심광한=우선 서울교육을 정상화한 후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해 교육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 △유인종=재임중 벌인 '새물결 운동' 개혁 사업을 완성하겠다. 특기·적성을 살리고, 인성과 학력신장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겠다. △정용술=교육의 획일화 차단없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교육감 권한을 줄이고 장학방침을 폐지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지용근=학교붕괴 현상 등 들떠 있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인사행정을 공정히 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교육을 하겠다. △강준모=우리 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긴급 처방을 해야 할 때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김귀년=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세우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출마했다. 사학 푸대접을 시정하고 공학과 사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부채 해결책과 재정 확보 방안은 △강준모=대로변에 있는 학교 부지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을 하며 이를 제안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김귀년=한때는 GNP대비 5%까지 올라갔던 교육재정이 지난해 4.3%에 이어 올해엔 4.2%로 줄었다. 청와대에 공교육 내실화를 요구하겠다. △김귀식=예산 운영의 철학 빈곤도 문제다. 새물결 운동에 예산을 낭비하고 초·중등간, 실업·인문고간 예산 배분에 균형을 잃어 불만이 높다. △김진성=교육재정 GNP6%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길거리에서 시민에 호소도 하고 당국에 시위도 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만나 설득하겠다. △박용태=교육재정 확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심성 교육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감·교육장 판공비를 100% 공개하겠다. △심광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못받고 있어 문제다.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함께 서울시 전입금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유인종=부채 8000억원은 정부가 갚아준다는 전제하에 빌린 것이다. 이중 현재 4600억원만 쓴 상태다. 이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용술=교부금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초등과 고교에 똑같이 3700억씩 배분하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용근=교육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단에 중점 지원하겠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학교교육비를 표준교육비 이상으로 지원하겠다. 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태=교육장 인사는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북 소재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는 현실성없는 인사행정을 고치겠다. △심광한=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면 예외없이 적용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지연·학연 우대를 지양하고 정기전보제를 고치겠다. △유인종=인사와 관련 불만이 많지만 나야말로 파가 없는 사람이다. 능력, 여성 우대, 지역 안배 등 3대원칙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했다. △정용술=예견되고 검증된 인사라면 뒷말이 적다. 교육전문직을 공모제로 뽑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제로 바꾸겠다. 초빙제도 확대하겠다. △지용근=정실 인사를 지양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고위 공무원 공모제를 시행하고 초빙제를 활성화하겠다. 여성인력을 우대하겠다. △강준모=초·중등간 인사를 공정히 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 학교 특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연한에 관계없이 근무토록 하겠다. △김귀년=사학 출신도 교육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학과 사학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김진성=모두가 공정한 인사를 다짐하지만 출신 배경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나는 학연·지연으로부터 가장 자유롭다고 자부한다. 교육의 질 확보와 평가 방향 △지용근=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기초학력 신장에 힘쓰고 수행평가를 보완하겠다. △강준모=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토록 하겠다. △김귀년=교육의 질 따지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각종 잡무를 없애 교사들에게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김귀식=공교육이 사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잡무를 완전 철폐하고 교육청이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진성=지나치게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고 성적을 경시하니 지적 교육이 죽어버릴 지경이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정기 시험을 부활하겠다. △박용태=이벤트식 교육을 지양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경제적 동물이다.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심광한=학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도장이다. 학년별 최소학력 기준을 정하고 사설 강습소 보다 나은 교실 여건을 만들겠다. △유인종=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단순 지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정용술=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육철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후기산업사회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개별질문 -연금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유인종=연금법 개정 문제는 교원사기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직 구체화된 개정 내용은 없지만 개정해야 한다면 기득권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교원에 임용됐던 당시 제도로 보장된 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기·적성교육을 외부강사에 많이 의존하는데 △정용술=학교의 기능이 지식전수와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면 지식중심 교육 못지않게 특기·적성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기·적성교육은 지금처럼 외부강사를 활용하는게 좋다고 본다. -교육투자 우선순위는 △지용근=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급당 인원이 50명이면 학생 개개인에게 50분의 1의 정성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자료 등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지원하는 일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강준모=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마을 단위 전시회 등 프로그램도 지자체와 협력해 개설하겠다. -획기적 잡무 경감방안은 △김귀년=관할청에서 무리한 공문을 억제해야 한다. 교육청에 다 있는 통계를 왜 거듭 학교에 묻는지 알 수 없다. -교원승진제 개선 방안은 △김귀식=전직원과 함께하는 평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별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팀별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려면 학교현장에서 자율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김진성=교육행정에서 전문직과 일반직은 두개의 수레바퀴와 흡사하다. 한쪽으로 편중돼선 안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직과 대화를 통해 전문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는 △박용태=학교 수업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교육여건상 수행평가 등을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 때 무얼했나 △심광한=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교원들의 인생 설계가 무너졌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됐다. 당시 나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이었는데 교원들의 동요를 막으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전화해 반대투쟁에 참석토록 권장했다.
외국에도 과외가 있을까.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여름호는 특별기획으로 과외를 다루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각국의 `과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 6명당 1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 과목은 주로 수학(57%)이고 그 다음이 물리화학(20%), 영어(9%), 국어(5%) 순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학(43%), 영어(26%), 국어(19%) 순으로 국어 과외율도 높은 편이다. 국어 과외의 주 내용은 `철자법 학습'이라고 한다. 한편 외국어에 대한 과외율이 낮은 이유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조건 때문에 보통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교사들도 과외를 한다. 그러나 현직에 충실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학생이 요청할 때에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40%의 교사가 간헐적인 과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수업료는 과목 구분 없이 시간당 2∼3만원 정도다. 과외 사설학원들은 주로 방학시기에 강좌가 개설되며 시간당 평균 수업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과외 수업료 산출 근거가 우표 값이라는 점이다. 우표 1?값이 2프랑 20상팀 할 때는 시간당 최대 과외 수업료도 220프랑으로 한정하고 우표 값이 3프랑일 때는 300프랑까지 요구하고 지불한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고액과외는 있을 수 없고 용돈 정도만 벌어 쓴다는 과외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래서 사설 학원들은 학생들만으로는 운영이 안돼 성인-직업교육의 병행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일의 학생과 학부모는 과외를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 보통 비밀에 부친다고 한다. 대부분 진급에 부담을 느낄 만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과외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외 내용도 학교 수업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형태다. 학생이 보여 주는 숙제를 검사하거나 고쳐주고 함께 문제를 풀며 반복·연습하는 것이다. 과외 교사는 대학생과 현직 교사 외에 `선배'들이 참여한다. 즉 초등 3학년을 6학년이 지도한다거나 중학 1학년을 3학년이 지도하는 형식이다. 과외 횟수는 70%가 월 4회 정도이며 수업료는 시간당 3500원∼2만5000원으로 한 달 평균 6만원 미만을 부담해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처럼 과외열풍이 불고 있다. 성적향상이나 입시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의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사설 보습학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과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인기 대학생 교사가 생겨날 정도다. 결국 과외는 학생간 격차, 대도시 편중 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무리하게 과외를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비 반, 교육비 반'이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식을 잃고 난 후의 그리움과 고통을 표현한 정지용의 `유리창'이란 시의 일부분이다. 두툼한 여행배낭을 메고 밝은 웃음과 들뜬 표정으로 현관에서 떠나 보냈을 소중한 자식을 검게 타버린 시신으로 맞이한 부모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아침신문에서 보면서 내 가슴속에 눈물처럼 떠올려진 시이다. 꿈을 펴지도 못한 채 떠나간 18명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과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함께 하던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줄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불감증에 희생되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침 통학 길에 성수대교붕괴로 꽃다운 나이로 숨진 한 여고생의 책상에 놓였던 친구들의 편지와 국화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씨랜드 참사로 사랑하는 자식의 혼을 한국에 덧없이 뿌리고는 국적마저 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 가버린 부모의 뒷모습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없이 어린 생명들을 산새처럼 날려보내고만 있다. 수학여행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번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학생들을 가득 태운 수학여행 버스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운행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운전기사의 성향에 따라 급정거와 난폭 운전이 빈번히 일어난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은 그저 요행으로 좋은 운전기사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버스에 올라야 할 형편이다. 수학여행 철이면 경주와 설악산 등지에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엉켜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철에만 국한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떠나는 수학여행에 숙련된 운전기사의 수가 태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마음 졸이는 수학여행. 그래서 1학년 담임들은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한해가 다 갔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 팽배해있는 집단편의주의도 문제다. 현 수학여행은 항상 학년 전체가 움직인다. 500여명에서 많게는 800여명까지 항상 단체로 몰려다니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교육부는 소규모별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행정적 편의와 책임소재에 대한 회피로 집단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둘러보기 식의 여행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유서 깊은 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심도 깊은 수학여행이 아닌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시간이 더 많은 수학여행은 그만큼 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나도는 여행사나 숙박업소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소문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비도덕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문제점만 들먹거릴 것인가. 어쩌면 이 사고 이후에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수학여행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으레 작년도 수학여행철을 꺼내 연도만 바꾸어 결재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기쁘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는 수학여행이 되도록 학교는 발로 뛰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선 수학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모델은 올해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가 모여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허무하게 희생된 14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제 어른들은 그들의 희생이 말하는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임신한 여교사를 아이들 앞에서 때린 수 있는가. 이렇듯 교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꾸짖는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교사와 학교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학부모들의 고발과 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은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는데 신경을 쓰며 교사에게 인간적인 교육을 하라고 명령만 내릴 뿐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타의의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소신껏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학부모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교사가 움직이지 않는 학교는 죽은 학교일 뿐이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름이 터지듯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곧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사를 비방하거나 폭행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학교를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교칙과 질서를 어기도록 가르치고 방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5500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증원규모는 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증원 요청된 교원수가 대폭 축소 조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절대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몇가지 사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한 마디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8, 중학교 20, 고등학교 21명 수준이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7, 중학교·고등학교 1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빨리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격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같이 학생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공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교원이 추가 소요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절박한 실정이다. 넷째, 교원정년 단축시 정부가 제시했던 논리 중의 하나인 정년단축 재원으로 저호봉 신규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은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 증원 요청은 정부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원 증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하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자립 고교를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동안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주지하듯이 지난 74년 평준화시책 추진으로 인해 사학은 위축되고 그 존립 이유를 박탈당한 채 4반세기를 지내온 것이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국제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학의 특수성과 건학이념에 걸 맞는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학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준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학습집단의 이질화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만여명의 학생들이 주요 선진국의 명문 사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거니와 여기에는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 약화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경이 무너지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자립형 사학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학생선발에 따른 과열과외가 우려되고 새로운 명문 사학, 소위 '귀족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을 뿐더러 일반 인문계 학교의 반발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재정자립이라든지 학교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논리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나치게 무차별적인 평등의식에 익숙해있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일정 통보를 요망한다. ▲공립 유치원교원 및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증원=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소요정원을 배치해야 하며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필요하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재조정=초·중·고교 학급규모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마구 밟아댄다. 아이가 사소한 체벌만 당해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떼"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나" 어 경찰서로 달려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K교사 폭행피해 건 대전 K초등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교사(여·40)는 지난달 29일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K군에게 손바닥 2대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로 했다. 체벌을 하려 하자 아이가 피해 팔뚝과 등부위 4대를 때리게 됐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가 K군이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갖고 찾아와 다투고 돌아가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다. 1일 아이들의 자리를 원모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K군 옆에 짝이 없다는 것을 안 K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오해하고 3일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 어머니는 복도에 있던 K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했다. 또 복도에 넘어져 있는 K교사에게 "선생이 나를 때리고 엄살을 부린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시간 교장실에서는 K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진을 들이대며 교장을 위협했다. 이후 K군의 어머니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사가 학부모를 구타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K교사를 계속 협박했다. 학교장은 8일 한국교총 교권옹호부에 더 이상 이 일을 간과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할 대전서부교육청이 K교사가 체벌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11일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은 K교사는 12일 수업중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동안의 정신적 충격과 피로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교총과 대전교련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C교사 폭행피해 건 경기도 고양 S초등교 5학년 담임인 C교사(여·27)는 지난달 27일 다른 학생의 수행평가지를 가져간 O군의 팔뚝을 회초리로 때리고 플라스틱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렸다. 그리고 O군의 어머니에게 체벌 사실과 그 이유를 전화로 설명했다. 다음날 O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체벌 자욱이 난 3장의 사진을 들이대며 "이것은 폭력이지 체벌이 아니다. 니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는 선생자격이 없다"며 소리치다 C교사의 뺨을 때렸다. C교사는 옆반으로 피했다. 당시 임신 4개월인 C교사는 이 일로 2주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7일 학교장의 중재로 O군의 어머니가 C교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C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문제가 부산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경기고양교육청은 C교사가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계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C교사는 군포지역으로 내신한 상태고 징계를 받을 경우 전보가 어렵게 된다. 교총과 경기교련은 학교장과 교육청에 C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이회창총재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원정년 환원은 우리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육자치제 문제, 교육재정 확충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관해 기본적으로 교총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작은 정부에 역행하고 학교교육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국회에 제안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으므로 이번에 다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 등 교총 대표들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초등교원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문직인 교원의 자존심을 훼손해 교육황폐화 현상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면 이같은 부작용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 대표단은 11일 서영훈 새천년민주당대표와 설훈 교육대책정책기획단장,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개정하더라도 개정내용은 신규교원부터 적용해 현직 공무원들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돼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 산하에 들어간다는 소문은 오해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자치제 통합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대표는 "교원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 설훈의원은 "연금 기득권은 대통령이 지난해 교총 주최 교육자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보장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 언젠가는 재검토 될 수 있겠지만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실시 1년만에 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준회장은 "세계적으로 교원정년은 65세인데 유독 교원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맞춰 교원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정년 단축에 이은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 통합설 등으로 교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의 정도를 넘어 분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선 서울교련회장과 허원기 인천교련회장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부족 사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로 모셔오기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점 제기하며 교원정년 환원을 요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도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며 "일시에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또한 무리라면 연내에 우선 1년을 연장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자민련과의 정책협의에서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교총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원정년 환원 문제도 당 공약인 63세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채수연 사무총장은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므로 교원정년 63세 연장안을 적극 추진하면 연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과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의 경우 "자칫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흔들고 명문 귀족학교화로 계층간·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준비조성, 실험적 부분시행, 전면적 확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배,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엄밀히 하되 자율영역 범위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납입금 책정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재 교·사대 출신인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반학과 출신 학생은 교원전문대학원 2년 이수만으로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대 출신을 홀대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생활·교육환경개선봉사공동체(대표 오기형)가 시연한 CUTL(Classroom Unit LAN system for Teaching-Learning: 교수학습용 교실단위 근거리 통신망 체제)과 DGPB(Data Generating & Processing: 데이터 발생·처리 자동화 베이스)를 이용한 학습법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과를 위주로 한 이 날 시연에서는 기본공통학습에서 보충, 심화, 영어교과와의 통합까지 4단계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dgpb 프로그램이 선보여졌다. dgpb는 학생 스스로 개념을 깨닫고 문제를 풀면서 정답율 확인은 물론 스스로 문제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유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범수업결과 나타났다. 경기화성 봉담초등교(교장 박우철) 학생들은 "스스로 채점하며 답하는 것이 재미있어 수학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게 됐다" "답은 맞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틀리는 것으로 나와 기본원리 습득의 중요함을 알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dgpb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이 학교 김재윤 교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며 공부의 참 맛을 알아간다는 확신이 든다"며 "학생의 학습내용이 지수로 통계처리돼 누적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대표는 "dgpb 프로그램이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초등뿐 아니라 중학교와 국어, 사회, 영어 교과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www.humanedu.org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일선의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초·중등 교원의 순수 교육활동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 교무, 행정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지난 98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2001년까지 대부분의 초·중등학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급되는 시점부터 제기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일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점도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복잡하고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약 일반회사가 만들어서 시판했다면 금방 문닫았을 것"이라는 일선 운영자들의 평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개발과 보급이 함께 이뤄졌고 이로 인해 일선에 보급되면서도 계속해서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에 거의 한번 이상 꼴로 이뤄지는 패치 작업은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패치 작업을 하고 나도 버그는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수의, 그리고 좀더 넓은 분포의 시범학교 운영을 좀더 장기간에 걸쳐 운영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시스템 개발 기간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의 고통은 교사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성적처리에 있어서 버그 발생은 담당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조그마한 오류에도 민감한 것이 성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을 처리하고 이를 다시 입력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중등학교종합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가진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적 관리프로그램이 90%를 상회했다. 종합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프로그램의 구성이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점이다. 모듈이 너무 많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거의 쓰여지지 않는 모듈도 더러 있다. 또 너무 복잡한 까닭에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당초 모든 교실 및 교무실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내망 하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시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출석부의 경우 교실에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가 없는 관계로 보조 출석부를 이용해 출석을 부르고 업무 마감 때 담임들이 다시 보조부를 보고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결과나 결석 등을 매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는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이것만으로도 담임들의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종합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교원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업무처리가 신속해졌다'(32.8%)와 `업무가 더 가중되었다'(32.3%)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스탠드 얼론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담임별로 일일이 작성한 데이터를 일괄 수합해 처리해야 하고 패치해야 할 때마다 담당자가 매번 디스켓을 들고 다니며 패치 작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천안의 한 교사는 "전산시스템은 실용적이고 간편해야 하는데 패치하고 번거러운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전문 전산요원을 두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연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시스템은 유닉스 기반의 서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일선 학교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유닉스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A/S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일선학교 내에서의 사용자 전달 연수는 시설 및 장소(한 곳에 모여서 연수를 할 만한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드물 것이다)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적은 숫자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 도입 초기 시범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북의 한 교사는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유닉스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수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아우성이다. 교원업무경감 코너에 마련된 주제토론실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놓고 교사들의 피말리는 고통을 쏟아내고 있다. "선생님들이 전산학과 나왔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비싼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연수나 해줬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이나 했습니까? 도대체 교육부와 그 밑의 행정직들은 무얼 했습니까" "일반 기업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 업무에 투입될 사람들에게 1년 이상은 교육비로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정보화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들이 교육정보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않은채 요구만 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은 학교종합정보화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비싼 서버하나 들여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정보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월부터 해야할 CS관리 시행세칙을 6월 셋째주에 보내놓고 방학중에 끝내라는 하고 있다는 교사의 말은 현실을 가늠케 해준다.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도 요구조사도 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말 잔치로 밖에 안 느껴진다. 한 기관에서 실시한 요구조사에서 연구자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모든 학교에 시스템이 보급된다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속은 곪아도 겉만 멀쩡하면 된다는 얘긴가. 개선방안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사들이 재빨리 따라오게 만들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도와주기 위해 수년간 고통받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교사들은 묻고 있다. 왜 처음부터 돈 제대로 들여서 정말 교사들이 쓰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냐고. 교육부에 앉아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 한번 직접 써 보라고. 그리고 평가 소감 한번 써달라고. 하지만 이런 물음이 언제쯤 없어질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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