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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학기를 맞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꾸며졌다.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을 맡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역할에 따라 학교의 모습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새롭게 학운위에 참가하는 학부모를 위해 활동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Q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떻게 결정하나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 4분의 1(또는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제출하는 안건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원 스스로가 학교운영 지원에 필요한 안건을 만들고 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Q심의와 의결, 자문기능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대해서는 학운위가 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권은 의결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시행해야 할 강제력은 없다. Q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운영위원 각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애햐 하나. -법적으로 주어진 심의·자문 기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학운위원들이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심껏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해결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 대한 견제나 감시기구가 결코 아니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짐으로써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곤란하며 창조적인 비판자·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위원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원위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자신이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회의 참석 이외에 평소 어떻게 활동해야 합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올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대표하는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도록 힘써야 한다.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교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위원들과 수시로 협의하는 등 평소 학교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안건 심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
각국 실태와 대책 `왕따' 학생 10%…우리보다 높아 노르웨이, 소집단 협동학습 장려 英 학교, 집단따돌림재판소 운영 선진 외국도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속적인 따돌림을 호소하는 학생이 우리 나라는 8.4%인데 비해 일본은 11.8%, 영국은 10%, 노르웨이는 9%로써 우리보다 높다. 그런 만큼 각국은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지메로 인한 학생들의 살인, 자살문제가 일본도 심각하다. 9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22%, 중학생의 13%, 고교생의 4%가 이지메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메를 가한 경험은 초등생 26%, 중학생 20%, 고교생 6%다. 한편 96년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11.8%가 몇 번 이상 이지메를 당한 경험이 있고 7.2%가 가해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이지메 피해학생을 위해 긴급피난으로서의 결석을 탄력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또 이지메 가-피해 학생에 대한 그룹변경이나 좌석변경 외에 학급을 바꾸는 등 학급편제도 탄력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소·중·고·특수학교에서는 `직원회의를 통한 공통이해' `학생회 활동 및 학급활동 지도' `교육상담체제의 정비'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생의 10%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는 최근 한 달간 상당한 횟수의 따돌림을 해왔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29%나 됐다. 특히 부모로부터 폭력적인 체벌을 받은 학생일수록 높은 빈도로 집단따돌림 공격을 행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인 만큼 다문화 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해 인종간 따돌림,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환경적, 계층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며 공동체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용의 덕목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영국=초등생의 27%가 `가끔 이상'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그 중 10%는 `주 1회, 또는 그 이상' 따돌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10%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초등생의 12%가 `가끔 이상' 가담했고 그 중 4%는 `주 1회,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따돌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해 중학생의 경우는 6%로 나타났다. 영국의 학교가 세운 대책 중의 하나는 `집단따돌림재판소' 운영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사건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재판을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30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재판은 권력 남용을 가져오고 교사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르웨이=96년 Olweus의 전국 조사에 따르면 초등생과 중학생의 9%가 `가끔 이상'의 빈도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7%가 다른 아이들을 따돌리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등 2학년의 따돌림 피해가 17%로 8∼9학년의 7%에 비해 무려 3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는 `매력적인 학교놀이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다. 학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따돌림에 관심을 갖는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래서 교실 밖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만들고 있다. 교실에서는 `협동학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소집단이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이 수업방법은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교육전문 포털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각 교과별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교과목별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디그(www.dig.co.kr)는 초·중등으로 나눠 교과자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하지만 자체 컨텐츠보다는 관련내용의 사이트를 링크해주는 형태를 띄고 있다. PULL(www.pull.co.kr)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백과, 웹 검색, 교과서별 검색에서는 키워드 검색과 메뉴 검색이 가능하며 숙제도움방을 통해 국어, 수학, 자연, 사회 등 학년별, 과목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너무나 쉬운 한자, 재미있는 고사성어, 한글맞춤법, 나도 영어 한마디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IEBS(www.iebs.net)는 중학생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현직교사 출신 강사가 강의한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전 교과목을 단원별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부족한 분야를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정기시험과 각종 경시대회, 토익, 토플 등의 강좌를 개설한다. 또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을 위해 전국단위 수능모의고사를 매월 1회 무료로 실시한다. 월 회비 1만원을 내는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단원별 테스트와 과목별 모의고사 등의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를 170여명의 전문강사들이 강의하는 동영상 인터넷 교육방송국(www.1318class.com)도 개국했다. 이 방송은 과외 강의 외에도 수업내용을 테스트하는 평가실, 각종 기출시험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실, 학습·진로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게임과 퀴즈 등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1318FUN' 채널에서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장학퀴즈'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모의고사 제공사이트가 등장했다. 일부 학원들이 발빠르게 대응한데 이어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까지 생겼다. eTEST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각종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기출문제, 단원별 시험문제, 종합문제 등을 제공한다. 회원 가입비는 없지만 월 단위의 이용요금(약 4천원∼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시험정보 및 기타 다른 메뉴는 모두 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직 고교교사 40명이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학과를 지도하는 에듀패스(www.edupass.co.kr)는 1주 단위로 전과목의 수업내용과 문제를 업데이트하고 또 1년 6회 가량의 전국규모의 사이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전국 석차를 즉시 집계해 알려준다. 궁금증은 E-메일을 통해 답변해주며 중요문제 바구니담기 등 컴퓨터를 이용한 독특한 학습방법이 많다. 이밖에 SBS 사이버대학수능모의고사(sunung.sbs.co.kr)나 정진에듀타운(www.cyberedr.co.kr)등에서도 모의고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중임제를 연임제로 개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승진 적체현상과 일부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1년부터 교장임기제가를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올 하반기에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현재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 때, 연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설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장을 연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중임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장·교감으로 승진되지 않더라도 교단 교사로서의 보람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장이 배치돼 있는 전국의 7943개 초·중·고교(초등 5143, 중등 200)중 1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6855명(초등 4333, 중등 2522), 2차 임기중에 있는 교장은 1088명(초등 810, 중등 278) 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차 임기가 만료된 1598명의 교장중 2차 중임된 교장은 916명(초등 734, 중등 182)이고 전문직으로 전직한 교장은 304명(초등 184, 중등 120)인 반면, 퇴직한 교장은 248명이었다. 퇴직교장의 경우,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이나 명퇴,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등에 따른 의원면직이 대부분이었으며 본인의 중임의지에 반한 중도 탈락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2차 임기가 종료된 교장의 진로 상황을 살펴보면 99년 8월말 정년퇴직자는 137명(초등 130, 중등 7)이며 전문직 전직 41명(초등 26, 중등 15), 원로교사 임용 12명(초등 10, 중등 2), 초빙교장 16명(초등 10, 중등 6) 등이다.
`65세 명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 적용이 되는 올 8월말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5세 기준'에 해당되는 `38년 3월 이후 42년 8월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신청은 물론, 연금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풍문이 교사들의 명퇴신청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가용범위와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명퇴 희망자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5세 명퇴수당 지급 해당자인 38∼42년생 대상자가 초등 5000여명, 중등 6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4000여명이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큰 평교사가 1000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명퇴신청을 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원중 40년생 전후가 명퇴신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명퇴신청을 받아 시·도별로 소요예산과 교원수급 추이를 검토해 시·도별로 선별 수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선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악성 루머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 수혜자의 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방침을 믿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건교부, 전주신공항 재검토 요구 회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추진중인 전주신공항 건설이 인근 벽성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는 한국교총의 주장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전북도는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와 정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총에 보낸 회신을 통해 "전주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항공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소음영향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벽성대학은 활주로 측방향 1.2㎞에 위치하고 있어 등가감지소음도(WECPNL) 60이하로 교육환경 저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피해 여부를 정밀 검토 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교총은 지난달 14일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전북도지사 등에게 공문을 보내 "전주신공항 건설 부지 인근에는 많은 초·중·고교가 산재해 있고 특히 직선 거리로 800m에 불과한 지역에 벽성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공항운행시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것"이라며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한나라-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민주·자민-대학 자율로 해야 여야 각 정당은 총장직선제와 교수회 의결기구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는 10일 각 정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정당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국교협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환영하며 전 국민과 함께 추진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정당에서 내 놓은 고등교육정책의 요지. ◇한나라당=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학자율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 또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학내 문제에 정치적 인사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대학의 의사결정체제가 총장중심의 권위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민주적인 학교의사결정과정 참여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함. 현재 입법 추진중인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그동안 대학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기성회계 조차 교육부장관의 운용·관리하에 둠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교육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의 여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제도의 악용가능성과 불공정거래, 대학교수의 임시근로자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수의 선의의 비판기능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일임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토록 하겠음. ◇민주당=총장의 교수직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대학 스스로 총장 선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선임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의견을 존중하겠음. 총장직선제가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음.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 의결기구화는 대학 자율화의 모형과 방법 모색 차원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임.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아직 당정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대학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의·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교육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문진흥정책 차원에서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절박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며 대학간 서열화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음. ◇자민련=대학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정책임. 총장직선제,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립대학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관계없이 대학의 총(학)장이 결정토록 해야 함. 교수임명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사학법인이 교수승진과 관련하여 악용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후에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대통령직속 대학정책위원회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새교위의 대학분과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학 제한, 대학기부금입학제 실시 등도 고려하고 있음. /이낙진 leenj@kfta.or.kr
우리 나라에는 입학시험과 취업시험 같은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일종의 `시험영어'라는 특수영어가 있다. 영어에 무슨 시험영어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선발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에 편리한 언어기능·요소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영어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것도 단기간에 준비하기 위해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과 출제유형을 익히느라 혈안이 돼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교육의 지상목표로 알고 있는 수험생 자신과 학부형, 나아가 제도권 교육기관까지 시험영어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이런 식에 맞춰져 파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대학수능시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꿔 놓아도 그 개정된 내용을 목표로 하는 시험영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중등학교 6년간에 쌓은 영어 학습의 성과가 겨우 몇십 문항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 자체가 가져온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러기에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나마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시험영어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물론 시험영어도 영어니 배워 두면 영어실력이 느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험영어는 선발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요소와 기능, 형식만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파행적 학습으로 정상적인 영어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이런 파행적 영어교육에 함께 희생돼야 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와 같이 시험영어는 우리 나라 영어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어 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과제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극단적인 처방일 수도 있지만 모든 선발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건 왜일까.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따돌림 현상을 교육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병리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입시스트레스, TV의 저질프로, 나와 다른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왜곡된 집단 주의 등 학교 외적인 요소가 맞물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던 학교 폭력이 다소 주춤해진 대신 왕따와 같은 간접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왕따로 지목해 따돌리는 대상도 예전처럼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점을 가진 아이들에 한정되지 않고 모범생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무차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괴롭히는 수법 역시 과거에 비해 잔인해지고 있다. `컴퍼스나 압정으로 손등 찌르기' `우유에 설사약 넣기' 등 도저히 어린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왕따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물리적,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집에 오고 하교 후 피곤한 듯 주저앉거나 학용품 등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내 자녀, 이웃 자녀가 겪는 일이 되고 있다. 심한 경우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더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제는 집단따돌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사자와 부모들이라는 사실이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한 아이가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공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말수가 적고 소심한 아이들도 왕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난 체, 아는 체, 갖은 체 하는 아이들의 성격이 따돌림을 유발하기도 하고 외모가 지저분한 아이도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소한 사건이나 엉뚱한 소문을 계기로 몇몇 아이들이 주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도 그냥 휩쓸려 따돌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낱낱이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아이들의 뒤에는 자녀를 왕따로 키우거나 가해학생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 아이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또 아이를 비하시켜 스스로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따돌림을 받으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 바로 이런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왕따로 쉽게 만든다. 반대로 아이를 폭력적으로 체벌하거나 불화가 잦은 가정의 아이는 가해자가 되는 확률이 높다. 결국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사회 전반의 협조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민주적인 부모란 아이를 적당히 통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부모를 의미한다. 또한 일관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함으로써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며 아이의 능력, 책임감, 독립심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역시 민주적인 부모다. 이러한 부모를 둔 아이는 자기 확신과 자기주장이 강하며 학습에 탐구적인 자세를 보이고 학교 생활에도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거나 과잉보호로 자녀를 대한다면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부에 소외된 아이들은 반발적인 행동으로서 따돌림을 재미 삼아 행하게 된다. 결국 비민주적인 부모의 가정교육이 바로 왕따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부모들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정부는 학교의 힘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나 사회 단체를 참여시켜 학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상담교육, 인성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매체와 정부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언과 계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물이 맑고 깨끗해졌을 때 따돌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영어 교육은 단어와 문법을 기초로 한 독해력 교육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중·고·대학 10년을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뿐 아니라 묻는 말에 답변은커녕 알아듣는 것조차 못하는 벙어리 교육을 받아왔다. 모국어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듣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을 강산이 변하도록 배우고도 입 밖으로는 한마디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영어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교사들의 영어 연수를 강화하고 급기야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영어로 진행해 학생들이 모두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발상과 목표야 누구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평준화로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한가. 우리말도 아닌 외국어를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 앞에서 아무리 쉽게 구사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도 균등한 교육만 시킨다고 교육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쉬운 문장을 해석하고 중학교 기초학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회화보다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체 계획에 따라 수립 실천하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달식의 일방적 교육 정책이 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제시와 실천이 아쉽다.
작년 대구의 모 신설 중학교는 학부모회에서 교복을 입찰제로 하여 같은 품질의 교복을 50%의 가격으로 맞출 수 있었다. 이 문제로 지역 교복업자들이 궐기대회를 열었고 지역방송에서 뉴스로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주최한 일이 아니고 학부모회에서 공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새 학기가 되면 자기 회사의 교복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승합차를 몰고 교문에 포진하여 학생들을 반 강제로 차에 태워 치수를 제기도 하고 교실에 몰래 들어와 광고지를 돌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복 맞춤제도 또한 문제가 많다. 교복 전문 업체들은 섬유회사들이 독점하면서 학생들을 유혹하는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전문 업체의 교복만을 입는다. 그들은 자기 업체에서 생산한 원단으로 교복을 만듦으로써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교복의 치수를 정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비슷한 치수의 학생들의 교복을 맞춘 것처럼 내어주고 있다. 옛날의 교복 맞춤집은 교복판매 점으로 전락하였고 학생들은 교복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학부모회에서 주최한 교복 입찰제는 부활해야 할 것 같다. 좋은 품질의 교복을 싼 가격에 맞출 수 있는 선택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13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텔레비젼을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머나먼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니 대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이 순간, 우리는 통일의 장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신과 대결을 서서히 해소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남한이 먼저 북한에 대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 주민에 대하여 화해의식을 가져야 하고 통일교육을 통하여 동포의식,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 학생과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살아 갈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화해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에 교육물자, 특히 종이와 학용품, 교구, 컴퓨터와 같은 첨단 교육매체, 나아가 교육용 도서잡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물자 가운데 북한 당국이 요구하거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부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 사업을 남북한 당국이 협의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계속적인 경제 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대단히 부실한 상황이다. 식량부족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물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궁핍한 실정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장은 거무스름한 용지로서 우리가 과거 60년대 이전에 사용하던 마분지와 같은 지질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그야말로 조잡하기 짝이 없다. 교과서 지질도 마분지와 비슷한 용지이다. 지질뿐만 아니라 활자, 색상, 편집 등이 조악하다. 북한에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인도주의적이며 동포애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물자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생색내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원 방법에서는 적십자사나 민간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로부터 성금을 모집하거나 기업체의 후원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학생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여 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남한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물자 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교육분야에서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보적인 수준의 교류 협력 사업은 비정치적이며 상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예컨대 작품 전시회, 예술단 공연, 체육 경기 등을 상호 교환 방문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과학 등의 올림피아드 개최와 참가, 컴퓨터 학습이나 영어 회화 경시대회 등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남북한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 학술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을 나열하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 구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을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 또한 서서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고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측은 K교사의 담임을 교체(1반에서 2반으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담임을 박탈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K교사를 해임결정. K교사의 재심이 기각됨. K교사가 항소함.
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대기업 또는 국영기업체 보다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병역특례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이 정부는 처우개선은 커녕 체력단련비를 250%나 삭감해 고통을 주었다"며 "교원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봉급 인상만으론 상처받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없다"며 "이해찬 류의 권위주의적 개혁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교육 재건이 IMF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교육투자는 자연스럽게 확충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현행법상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학교를 신설토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편법이 다반사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물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 학교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초·중·고생 16.5명당 1명꼴로 교육용컴퓨터가 보급돼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386컴퓨터이고 아직도 조개탄난로에 난방을 의존하고 있는 교실이 있다"며 "이같은 낙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보다 전시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대교수는 교육재정 GNP 6% 확충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 GNP 6%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문민정부가 확보해 놓은 GNP 5% 교육예산을 4.4%로 깍고 이어 올해는 4.1%로 낮추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정치는 신의인데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면서 "2001년에는 GNP 5%, 2002년에는 GNP 6% 규모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은 찬성하면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중적 심리가 바뀌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처럼 상위 10%에 사회복지·사회연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소위 신지식인 이라는 미명아래 빵장수가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는 사회"라며 "교육에 대한 존엄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사는 이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을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낼 용의는 없는지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단일 후보제안과 관련 "공동 대처를 제의한다"고 말하고 정치활동과 관련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원간의 법적인 차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란택 후보는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정치지도자 중 교원 출신이 많다"며 "초·중등 교원도 능력만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질의자가 떨어지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며 걱정해 주어 감사하나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고 "지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교수는 교원연금 제도 안정화 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국가 부담 폭을 늘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선생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국가 재원과 함께 기업체·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연금이 연금답게 운영돼야 하는데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는게 문제"라며 "연금 기득권을 보호하고 교원 수급정책을 개선해 연금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일시에 교원을 몇만명씩 퇴출시켜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됐으므로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적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명실상부한 초등 무상교육과 중학 의무교육 실현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공장보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 교육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가난한 집 아이는 학습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 부실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중학 의무교육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충하고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기창 후보는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부총리제는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나 교육계에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관주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이 정부는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총선용 슬로건으로 교육부총리제를 내세우는 등 너무 일관성이 없다"면서 "우선 오는 8월말 1만명의 교원들을 또 퇴출하려는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부총리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을 현혹 시키기보다 교원들이 교육의 말단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의 교감직 폐지는 학교교육 여건의 악화와 교육의 질적 저하 그리고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여느 학교와 달리 서무 담당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서부터 심지어 급여계산에 이르기까지 수업 이외의 각종 행정적 업무를 교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연간 공문유통량이 대규모학교와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보직교사 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마련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으로 교감직을 없애버리면 교사들의 잡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른 수업의 질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소규모학교 교감은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장 유고시 학교행정 업무의 공백 초래라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교원의 사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소규모학교가 농어촌, 산간·도서벽지 등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사기진작을 위한 논의는 제쳐놓고 획일적인 통폐합만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에서 교감직 마저 폐지한다면 소규모학교 교원의 근무의욕은 크게 저하될 것이 뻔하다. 정책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교감직 폐지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 은근슬쩍 넘어간 모양새였다.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 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총리제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소외된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의 첨병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소규모학교를 소외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획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자들이 되돌아오는 소규모학교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교감직 존속은 그 첫걸음이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현재, 출마한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이 속한 당의 치적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안정을 호소하는가 하면 그 동안의 失政을 심판하면서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또,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 단체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나 前科기록 보유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증좌가 아닌가 보여진다. 앞으로 유능하고도 참신한 선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해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교직 사회를 낙담시켰다고 지탄받고 있는 후보자들이 낙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교총은 당 대표를 초청하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인천 연수구나 관악을 지역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교원단체 주관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견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대표들을 뽑는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제국에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거나 공감을 얻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경우 당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교육 토론회는 교육발전에 대한 교원들의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고 결집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교원들의 정치적 힘을 과시하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총선에서 교육을 그르치고 교원들의 직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교육발전을 저해한 후보자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 교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지시를 한 귀로 흘리며 등교를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급우를,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의 단면이다. 양국의 학교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실정이다. 지난주 방한한 일본의 '학교붕괴' 전문가 가와카미 료이치 교사와 국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김진성 교장이 본사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역은 이임주 전 도봉중 교장이 맡았다. 김=한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업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에서는 `학급붕괴' 현상이고 중학교에서는 `교내폭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붕괴'란 이 두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학급붕괴'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것을 계기로 혼란이 학교교실 전체에 퍼져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내폭력은 97년도에 1만8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김=한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열린교육, 새물결 운동 등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는 30년 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10여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4, 5년 전부터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한국은 인문고 보다 실업고가 더 심하고, 지방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심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리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심한 것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진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학교붕괴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 일부 학교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와카미=일본은 도농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청소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을 괴롭혀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일본의 청소년들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만 키워 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팽배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이 바로 이지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동료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교사에게 반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카미=1980년대 초, 제1차 교내 폭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폭행 배후에는 반드시 비행그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경 제2차 교내 폭력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 또한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어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국은 가출했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안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서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카미=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강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요즈음은 문제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교실 붕괴의 주역이 바로 보통의 아이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아이들' `신인류' `신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가 따로 있어 아이들 지도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와카미=`새로운 아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의 틀이 무너져 절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망을 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움츠러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져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전후 민주교육의 완성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유럽의 이념인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제일주의의 이념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될 수 없고, 아니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 제일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이념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내포돼 있는 듯한 말씀이시군요. 가와카미=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심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제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초 학력과 생활 방법,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참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김=교육은 곧 강제요,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와카미=교육은 본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억압을 제거해 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동감입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좋은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을 보면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붕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보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개성만 강조하다보니 오늘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5일제 수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유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학교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그렇군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일제 수업은 될수록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 인성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분위기상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김=한국은 요즘 언론의 `학교 두들겨 패기'로 교사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학교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두들겨 패기가 학교 발전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학교는 봉건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는 봉건적인 학교를 근대화하여 시민사회화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민사회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를 해 온 사람들은 학교붕괴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급 붕괴나 교내 폭력은 일본의 오래된 학교가 붕괴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후 5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온 셈이지요. 김=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삼 대가 한 시대에 모여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대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간의 대리 전쟁이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붕괴 현상을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가와카미=일본 문부성은 학교붕괴 현상은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문부성 발표대로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교체하든가 교사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교사 교체, 교사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후 사회의 여러 변화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개인 교사의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학교붕괴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와카미=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귀여워 벌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엄하게 키워 달라고 회초리 등을 선생님에게 드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엄히 다룰 때, 학교에서도 엄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시쯔케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가정에서 엄격히 예의 범절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김=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와카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후 50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것을 단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사들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를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난을 확대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벌써 우리들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생각해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태 자료의 제공도 우리 교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가 담당해온 역할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어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무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한국에서도 학교 붕괴를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현실을 알려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울러 학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교육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자문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의무교육 분야를 두 축으로 갈라 기초교육과 서비스 분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70%정도는 기초적 생활 습관을 비롯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하되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 의무적으로 관철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교육 과정은 수요자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 대체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교육 제도와 이념이 유행병처럼 들어와 교육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물 간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 입안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 학교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 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대담을 기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60)=충주사범 졸업 후 초·중·고 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8년간 주무 장학관으로 교육정책을 다뤘다. 한때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으로 재일동포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 구정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가와카미 료이치(56)=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현재 川越市立城南中 교사로 있으며 `프로교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의 저서 "학교붕괴"는 30만부가 판매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에 현직교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더 많은 교사, 더 젊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정부에서 공언한대로 교사들이 충원되었으며 교육환경이 나아졌는지 교육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들도 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정년단축을 지지하였지만 그 여파로 교육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젊은 교사 더 뽑았나 2000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모토로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그 동안 유행병처럼 번졌던 열린교육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간혹 학기 중에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주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차선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떨어지는 교육의 질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도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세한 부작용에 대해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년단축의 한 논리가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정책에 대해 식견이 부족한 평범한 교사들도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정년단축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사회의 구조조정 분위기에 교육계까지 안고 들어가는 우를 범한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학교 교육 환경이 전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면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하는 정책이 아쉬운 요즘이다.
完-언론에 비친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등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입니다.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이 장관 딸 불법과외 논란 김정숙 의원 "월 40만원에" ▲한겨레 신문(98.10.25일자)=최근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딸에게 과외를 시켰던 문제가 도마에 올라 `불법·고액' 논란이 벌어졌다. 23일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ㅅ대에 입학한 이 장관의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교육부장관은 아니었지만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던 만큼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신학원 고액과외 사기사건에 연루돼 명단이 공개된 관세청 한 사무관의 과외비가 1주일에 6번, 한번에 2시간씩 해서 두 달 동안 320만원이었던 점을 들어 "시간당으로 따지면 이 장관의 과외비는 2.5만원이고, 사무관의 과외비는 3.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며, "장관이 시킨 과외는 고액이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매월 40만원씩 주고 1주일에 두 번 대학원생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시킨 적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딸의 과외는 과외가 허용된 대학원생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었으며, 고액과외의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장관 `허위' 답변 `고3때' 아닌 `4년간' 확인 ▲한겨레 신문(98.10.27일자)=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딸 과외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장관은 당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딸이 고3이던 지난해 과외를 받았다"며 "그나마 다니다 말다 했기 때문에 두세달 정도는 빠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서 배우면서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딸은 중3 때부터 지난해 수능시험 직전까지 4년간 과외수업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장관이 언급한 대학원생(이아무개·29)한테서 영어 과외를 받은 것은 중3부터 1년간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시에 중3∼고3 때까지 강 아무개(28·여)씨한테서 4년간 수학 과외를 받았다. 이씨와 강씨는 부부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부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의 이 장관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강씨의 남편 이씨는 "장관 딸이 중3이던 '94년 가을 동네 주민의 소개를 받아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아내가 수학을 가르쳤다"며 "이 장관 딸은 1년쯤 뒤 영어 과외는 중단하고 수능 직전까지 수학 과외는 계속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간부 뇌물 사건 한겨레 신문(99.8.1일자)=교육부 고위간부가 한 전문대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건은 몇 가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벌어진 비리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 출범 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체제에서 교육개혁을 최대 국정목표로 정해 추진하던 시점에 벌어졌다. 또 사건 당시 평생교육국장으로 뇌물을 받았던 ×××씨는 지난 6월 인사에서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 최고요직인 고등지원국장으로 영전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오 의원(한)=교육부의 모 국장이 모 대학관계로 1,000만원 수뢰를 해서 직을 그만두고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은 뭐 다른 위원회의 국장이나 누가 뇌물로 구속되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교육부의 관리들이 그런 것으로 불명예스럽게 직을 그만두고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1999. 8. 4, 제206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시절 평생교육국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발견되어 구속된 것에 대해) ▲알림=연재된 내용의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배우자 출마시 선거운동 가능" 교육청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어" 교육계 "남편 출마 모른척하란 말인가" 【서울】여고 교장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를 제출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학교를 팽개치고 탈법내조'를 하고 있다고 비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4·13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후보의 부인 노몽규교장(서울영등포여고·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20일간 연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모 신문은 '교장선생님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전교조의 입장까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노교장의 연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일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의 휴가는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口頭)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정책국장의 전결로 연가를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학교운영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연가를 허가했다"며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성실히 대행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목교감은 "교직원들의 결근도 없고 학생들도 상황을 이해,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체제로 학사업무를 보느라 동분서주'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비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영환 평생교육동지회장은 "남편이 출마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신문은 학교측의 항의를 받고 가판기사의 '탈법내조'를 본판에서는 '원정내조'로 바꾸는 등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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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