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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이 달려 있다"고 밝히고, ▲학교 교육과정에 넷대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넷동우회의 리더십과 책무성 강조 ▲'함께하는 대화' 체제로 넷대화 구조 개선 ▲ 폭력적 언사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처 능력 배양 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성진 데일리클릭 보도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촛첨을 맞추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Group(집단성교), SM(가학, 피학 섹스) 등 음란물이나 환경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매춘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사이트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킹,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와 폭력에 10대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나 음란 검색어 차단 등 일괄 통제 방식의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의 적절한 적용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시민사회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 교육정보부장은 "학교홈페이지에는 교사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교사가 그런 잘못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해당 교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사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저속한 언어의 구사나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비방,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방치한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저하로 인한 학력저하와 불신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충분한 대화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이 학교 사이버폭력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은 "음란, 폭력, 도박 등 각종 유해정보들은 중독성과 확산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음란과 폭력의 거리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컴퓨터를 알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신호등과 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주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 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에게까지 욕설과 비방을 하는 내용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교육부문에서도 정보화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불건전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학생대상 정보윤리 교육 강화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문규범 파괴현상' 경각심 없어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복 대구대교수는 "통신언어는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나름대로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통신공간의 익명성, 현실규범에 기초를 두지 않은 어문 규범 일탈형의 표기 관행과 비속어, 은어, 외래어, 각종 기호문자 등의 범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 '인간이' → '인가니'(이어적기), '좋아' → '조아'(소리나는 대로 적기)와 같이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에 따른 표현/ '알지' → '알쥐', '그래 이놈아' → '구래 이넘아^^;;'(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려는 표현/ '게임방' → '겜방', '아무거나' → '암거나'와 같이 음절을 줄이는 표현/ '내가 사는' → '내사는'과 같은 조사의 생략/ '우띠발~~~', '이뇬아'와 같은 비속어/ '잠수', '당근'과 같은 은어/ '오케오케', '아뒤' 등 정확치 않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그리고 대화 대부분이 종결어미가 없는 불완전한 문체를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방 언어는 대화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실제 글쓰기, 심지어 일상언어 사용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교수는 한편 통신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규범의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국어교육 시간에 통신언어 교육 ▲교사들의 통신언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과 ▲이용자 실명제 확대, 익명대화방 축소, 언어폭력자에 대한 제재 등 통신망 내에서의 해결 노력,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가정, 사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생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혜원 언남고생은 자신의 모교인 언남고를 비방하고 학교선생님을 욕하는 홈페이지인 안티언남(antiunnam)을 소개하면서 "학교.선생님.학생 까발리기 게시판에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비방한 학생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답변들도 많았다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홈페이지가 학교생활의 유연제 역할을 해주면서 폭력신고함, 건의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원군이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어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중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26%는 성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채팅(68%)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도 언어폭력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사이버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수가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한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40%),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38%)으로 응답해, 무려 78%가 한글의 엉터리 표기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욱 YMCA전국연맹 시민사업부장은 "학생들의 무책임하고 저속한 그들만의 언어소통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상명대교수는 "현실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이제 네티즌 윤리나 네티켓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어렸을때부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네티켓 개념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과 믿음이 결여된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경음화 혹은 과다한 은어와 비속어 사용의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중심의 정보교육에서 탈피하여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교육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과과정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200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악됐다. 이 같은 역사 모독은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채택한 `近隣 제국에 대한 배려(외국 관계 서술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한다)' 원칙을 깨고 양국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정중인 중학 교과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등 5개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정 중인 7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2002년 도입)는 기존 교과서(97년판)에서 일본의 침략상과 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삭제해 버렸다. `종군위안부'는 기존 교과서에 모두 기술돼 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는 4종의 교과서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나머지 3종도 내용을 축소시켰고 그 중 1종만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현행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많았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서서적도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연행했다' `강재로 징병당한 병사나 종군위안부에 개인보상을 추구하는 의견도 있다'는 기술을 완전히 뺐고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전 종군위안부의 시위사진을 없애 버렸다. 또 제국서원은 `전쟁에도 남성은 병사로서, 여성은 종군위안부로 차출돼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남경대학살에 대한 기술도 대폭 후퇴했다. 우선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4개 사 중 2개 사가 `남경사건'으로 용어를 바꿨다. 본문에서는 3개 사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모두 `살해' 또는 `죽였다'라는 말로 순화했다. 또 현행본에서는 6개 사가 희생자수를 20∼30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검정본에서는 일본서적, 청수서원 2개 사만 서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량의' `많은'으로 모호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일본문교출판은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라는 각주까지 달고 있다. 항일운동을 탄압한 `三光작전'(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빼았는)은 5개 사가 기술했으나 남겨진 것은 일본서적 뿐이며 그 동안 교육출판만이 기술했던 731부대의 만행도 완전히 삭제됐다. 침략이라는 용어는 `진출' `지배' 등의 용어로 의식적으로 수정했다. 대서서적은 `제국주의 세계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단원 제목을 `일청·일러 전쟁과 아시아 정세'로 고쳤으며 `일본은 조선 침략을 더욱 강행했다' `355만인의 일본병이 침략전쟁을 위해 해외에 출병했다'는 기술을 완전히 삭제했다. 동경서적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 조선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내용을 없앴고 제국서원은 `아시아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침략행위에 환멸을 맛봐야했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교육출판은 제목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을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으로 처리했고 청수서원은 `근대일본과 중국·조선의 침략'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일합병 이후 일어난 3·1운동과 의병 봉기 등 조선의 저항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동경서적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는 운동이 이어졌다. 만주에서는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는 등 해외에서도 싸움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다. 또 조선신궁에 참배를 강요당하는 조선의 학생들(사진)을 없애고 황민화를 위한 신사참배에 관한 서술도 삭제했다. 대서서적은 `3·1 운동 시 일본정부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진압했고 조선 민중의 8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일본정부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어린이와…21'의 다와라 요시부미 사무국장은 "역사교과서의 개악은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압력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국제공약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으로만 전쟁을 반성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일간 우호협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황국사관으로 회귀하는 일본의 태도를 묵과하는 일은 새 세기에도 한국의 역사를 짓밟고 더렵혀도 좋다는 것을 일정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우호협력과 공존공영은 역사인식의 상호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日 고교 역사 교과서는 중학 역사 교과서의 개악은 2년 후로 다가온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조금씩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왜곡돼 있는 고교 역사 교과서도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일본 山川출판의 `현대의 일본사' 등 7개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한국 관련 기술도 늘고 내용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서술하고 근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축소·왜곡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이들 교과서는 고조선을 부정하고 있다. 고조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대신 漢郡縣을 가장 처음에 등장시킴으로써 한국사의 상한선을 늦추고 한국 역사는 시작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즉, 實敎출판과 桐原서점 교과서에는 한국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고 동경서적 등 나머지 교과서에도 漢의 한반도 지배와 한문화 전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일본의 야요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조차 왜곡하는 부분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고대 한일관계사 가운데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淸水서원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369년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6세기 중엽까지 백제, 가야, 신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료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가장 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식민사관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산천출판을 비롯한 5종의 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은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또 實敎출판 교과서에는 조선과 명의 군사, 양민들의 귀와 코를 베어 전공의 근거로 삼았던 귀무덤을 `풍신수길이 명과 조선의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한 곳'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또 근대사에서는 일본이 조선 진출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운요호 사건에 대해 그 목적과 의도를 누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을 마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즉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의 대립이 깊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와 달리 일본 교과서에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등 일련의 조약 체결을 통해 1910년 한국의 주권을 박탈한 과정을 비교적 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또 다소 축소된 면도 있지만 식민지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 징용과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희생된 숫자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천출팔을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는 단 한 줄의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본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와 강제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그나마 많이 개선된 고교 역사교과서도 언제 축소·왜곡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팀장 이찬희 연구위원은 "2년 뒤로 예정된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본은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후세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 사용이 사회는 물론 가정과 사람을 지배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통신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인지 갖은 욕설과 예의 없는 말투로 사이버 세상을 언어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를 들여다보면 긴 언어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칠고 축약된 언어가 난무한다.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싶다. 돈 몇 푼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비속어가 널리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예를 들면 통신상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방가방가' `할루' `방이'라는 생소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 바보를 밥오로, 국어를 구거로, 선생님을 쌤, 학교를 하꾜, 형님을 핸님 등으로 표기하고 `Zzzzz'는 너와 말하기 싫다(일명 잠수)는 뜻을 나타낸다. 이런 일은 단순히 웃어넘길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국어파괴'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이버에선 예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바둑사이트에서 바둑을 둘 때면 어김없이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안 두고 뭐해' 등 반말 투 일쑤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인을 갖은 욕설로 집단 매도하고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주고받는 사이버 언어폭력일 것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과 처벌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대부분의 건전한 네티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통신업체, 그리고 네티즌 각자가 올바른 언어,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현행 대한민국의 법은 범법자들에게 너무나 호의를 베푸는 것 같다. 요즈음 범죄 행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그 원인중에는 범죄 행위에 훨씬 못 미치는 미약한 법 집행이 한 몫 한다. 일례로 청소년들을 아주 태연하게 양심에 가책 없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점점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이란 구실로 법은 너무도 관대하게 아주 미흡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짓는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방송매체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장면을 여과 없이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형제도 폐지론도 흉악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범법자들이 다른 생명을 끊어도 사형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연약한 여성과 여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간 살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람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이런 현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바로 직시해야 할 문제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자들은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말이다. 물론 이런 법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이 공감할 만큼 공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률에만 신경 쓰는 방송매체들의 자정이 필요하다. 또 형사나 경찰의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10월부터 중·고교 두발자율화가 학교별 판단에 의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최근 두발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간 갈등이 증폭되자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두발문제는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 결정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시·도교육청별과 학교별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등교길에서 가위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등 비인격적인 제재는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일괄기준에 따른 타율적 두발규제는 폐지되는 대신 머리모양이나 길이 등이 상당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며 부분적인 염색이나 파마도 허용될 듯하다. 그동안 학생 두발문제는 83년 교복자율화와 함께 자율화되었으나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등 생활지도문 제가 발생하자 85년부터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실상의 타율규제로 전환되었었다. 이에대해 최근 중·고교생들은 전국단위 연합체를 구성하고 전국집회를 갖는 등의 방법을 통해 두발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민주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집단 반발을 보여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종안)의 '유·초·중등 연계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이는 학교급간 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종안'에 대한 사안별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연계자격증 제도 시행은 교·사대 교원양성 목적의 혼란과 소지자격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수급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쟁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초등학교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선생님들도 알고 있다. 그 전문가는 다른 과목의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의 부실은 물론 교직원간의 위화감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현행 40∼45세인 응시연령은 임용후 교직에 적응하는 기간과 교사로서 봉직할 때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최적의 수치다. 이 규정을 폐지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명퇴하여 퇴직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교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병역특례제도 도입=교육대학의 경우 남·여 성비 불균형의 문제와 수능점수 고득점 남학생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제 도입은 남학생들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할 요인이 되며 이들의 교직유치로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자율연수 인원을 대상 인원의 5%로 제한하지 말고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므로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수후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을 우대하고 승진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이 제도에 찬성한다. '1안'을 선택하되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 우선 수석교사의 위계문제 즉, 교장·교감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감은 학교경영·인사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장학지도면에서 교장의 보조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명칭을 교감(敎監)으로 하고 현재의 교감(校監)을 부교장(副校長)으로 한다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잇다. 셋째, 중등은 교과별로 수석교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원칙적으로 찬성한다. 1안(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정해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과 2안(1일 공통근무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 중에서 선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1안이 바람직하다.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중등교사 자격취득자가 야간제·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의 교대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방형으로 또한 무차별적으로 푸는 일이 되어 교사의 질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청각 학습교재, 과학기자재, 문구, 유치원 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버 쇼핑몰(http://www.kschool.co.kr)이 오픈했다. 본사는 1일 (주)뉴로넷(대표 정창섭)과 업무제휴를 갖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제공, 교육기자재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에 본사가 교육기관 대상 전문 사이버쇼핑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각급 학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교육기자재를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돼 내년부터 시행될 학교회계제도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제도는 현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로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화되며 학교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뉴로넷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간 학습용 교재의 품질과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 여부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대량생산의 유도를 통한 품질의 향상과 적정가격 형성으로 인터넷 쇼핑몰 상의 최저가격으로 공급된다. 또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입시 구입금액의 1% 포인트를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 결제 후의 배송과 반품, 품질이 표기와 다른 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주)뉴로넷은 특히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우리학교 홈페이지 보기, 은사 및 교우찾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컨텐츠 부분을 계속확대해 멀티미디어화된 교육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논의되던 수석교사제 도입안이 최근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의 교장선출·보직제 주장 등으로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4일 교총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환기에 나섰다. 교총은 우선 일부 단체가 수석교사제 반대론을 외곬수로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확대해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는 교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석교사제와 별개의 사안인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직의 발전 보다 단체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장 선출·보직제의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을 지적했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응모요건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 둘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만들기 보다 오히려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 단위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넷째 학교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학교행정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혼란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다섯째 교장 선출·보직제는 우리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괴리가 있다. 예컨대 10명 미만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100명 이상의 교사가 선출하는 교장도 있어 대표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기 인사이동의 경우 그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여섯째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학교장을 교사들이 선출하겠다는 것은 행정단위의 장을 그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일곱째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다. '보직제'는 주 업무외에 보조업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초·중등학교의 보직제가 대표적인 보직제이다. 일부 대학에서 총장 선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수직을 휴직하고 당해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총장도 보직이 아니며 다만 총장 이하의 다른 직위만 보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 교총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교육부가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3일자 조선일보의 '교장·교감 보직임명제 논란'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수석교사제 도입 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 및 교장·교감 임용체계 변경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교원단체와 언론기관,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돼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계획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과외대책에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발표한대로 내년도 증설분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이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원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까지 늘어나는 초·중학생수를 감안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현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온 결과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돼왔고 무모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리란 전망이다. 교총은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세 영구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론 조성·관계 요로 방문등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중등교사회장)는 "수준이 다른 40명 이상의 학생을 교사가 45분 수업 동안 관찰하고 평가하기란 불가능한데다 고교 입시가 특기 적성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시 모집만 하는 것도 수행평가의 실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획일적인 교수 평가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교육 여건이 월등하고 우리보다 10년 앞서 수행평가를 연구 발달시켜온 미국도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에 일부 문항만을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대체하고 있고 실험학교와 연구교육청을 운영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정란 신목중 학부모회장도 "무시험 평가를 한다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금주현 반포중 학부모위원도 "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교통법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남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선택형 지필평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무조건 수행평가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시행하기보다는 평가시기 방법 내용을 학교 교과협의회와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토록 해 교사 나름대로 교과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등 이상적인 교육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제7차 교육과정 고시 당시 우리 나라는 이미 IMF체제에 들어갔고, IMF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하는 지금에 있어서도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는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물러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의 교육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당초 충분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전제로 성안된 제7차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제 그 시행단계에서 다시 점검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여진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담당자들도 한번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접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교육의 실천은 이상이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폭 확대,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 등을 핵심으로한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 한국교총과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국민소득 2만불과 교육재정 GNP6% 확충을 감안하고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나 IMF에 따른 소득 후퇴와 교육재정의 GNP4%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장교원들이 신분 불안에 따른 동요현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직단체 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노조 역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의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구조조정안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우열반을 제도화하는 꼴이라면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적용 시점에서 유보하거나 수정, 재개정하는 것은 혼란만 겪을 것이라면서 계속적인 도입 시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준비단'을 통해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실태파악이나 개선 요구조사 등을 통해 부분적인 개선이나 수정보완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4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공동체 붕괴 사이트 실태, 언어 폭력·오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주제와 관련 한승희 서울대교수가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이정복 대구대교수가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 이성진 인터넷뉴스방송국데일리클릭 보도국장,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교사,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 조혜원 언남고학생, 김의욱 YMCA시민사업부장, 최기호 상명대교수,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교총은 토론회 주제와 관련 관심있는 많은 교원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행사문의 교총 교권옹호부(02-577-7165)
민주당 이재정의원(교육대책특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교총을 방문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등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자치제 통합 반대, 연금법 개악 반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교섭·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지원을 요구했다.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재정의원은 "중립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경영의 틀을 보호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자치제 통합 기도와 관련 이 의원은 자치제 통합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의원은 채사무총장의 요구사항 가운데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않고 있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임용전 군복무경력 1백%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시·군 연구-실험-시범-우수-협력학교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교과전담 순회교사 가산점 조정 ▲지역교육장의 우수교사 전보규정 합리적 운영 ▲폐교교원 신분보장 ▲전문직 전직규정 사전예고제 준수 ▲초빙교사 규정 합리적 운영 ▲무혜택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과중업무 경감 ▲공휴일 교사일직 배정사례 근절 ▲경남교련 운영지원금 배당·지원 노력 ▲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노력 ▲도교육청 발행 주요자료 경남교련 제공 등이다. 양측은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중 도교육청이 이행키로 한 13개항도 재확인했다. 이는 ▲교원 인사이동시 이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원 연수경비 국고부담 확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 ▲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규제 완화 ▲사립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이다. 이밖에 경남교련과 도교육청은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 인정 등 9개항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회장외에 류영숙 부회장, 구용회·김석렬 이사, 허우영 초등교장(감)회장, 김상복 중등교장(감)회장, 조성자 초등교사회부회장, 류우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과 김강석 교육국장, 조수강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이인권 학교운영지원과장, 강국일·박태우·강수효 장학관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련 홈페이지(www.knfta.or.kr) 게시판 참조.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구상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의 설정,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습 수준별 적용, 학습량의 적정화, 능동적 학습 활동 강조, 실제 경험과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학습 체제를 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우리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 체제이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수준별 학습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방법론적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만 던져주고 방법은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 적용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중등 교사의 경우는 전공 교과만을 가르치지만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 교사의 경우, 교과서 하나만 들고 모든 방법을 교사 스스로 찾아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마다 수업 방법은 난감하기만 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는 우선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교사가 설정하고 알아서 진급 여부를 가리라는 것인데 학생의 능력을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할 때가 많다. 우수아와 부진아 구분은 수월하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그룹의 학생을 무 자르듯, 단계를 나눈다는 건 수준별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학습 효과가 낮아지기도 하며 부진 그룹 학생들은 설정 목표 자체가 낮으므로 상위 그룹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을 할 권리가 없어 질 수도 있다. 교과서에 수준이나 단계 차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가 상위 학습과 하위 학습의 수준을 분명히 하지 않아 교과서 전체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교사가 알아서 수준별로 학습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수준별 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별 평가 방법이 먼저 모색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에서 수준별 학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 된 채 교사의 능력 하나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올해부터 시행 된 제7차 교육 과정은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결과 나타난 시행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사가 수긍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문제점 투성이 임을 알면서도 계속 시행한다면 그 희생자는 수혜자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보류하고 철저한 준비와 사전 연구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동답초등교 6학년 2반 교실. 국어수업을 마친 엄선애 교사가 시간표를 확인한다. 3, 4교시에는 1반에서 수학수업이 있다. 1반에서 사회 수업을 막 마친 김명기 교사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 2반 학생들과 3, 4교시에 체육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연상시키는 이런 풍경은 동답초등교가 실험 운영하고 있는 복합교과전담제 때문이다. 이종복 교장은 "담임 교사가 교담을 제외한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 확보나 수업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개 학급을 짝을 지어 각각의 교사가 과목을 나눠 가르치는 방식을 2년간 실험 운영했다"고 말했다. 열린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동답초는 2년간 4학년 1, 2반과 5, 6학년 각 두 학급을 묶어 모둠학급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2월 중 각 교사에게 담임 학년 희망조사를 실시했다. 또 문과(국어, 사회), 이과(수학, 자연) 중 주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부전공으로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실과 등을 희망하게 해 한 교사가 5, 6개 교과씩 나눠 가르치는 복수교과전담제를 도입했다. 수업은 문과, 이과반을 맡은 교사가 협의해 시간표를 짠 후 각자가 맡은 교과시간에 서로 교실을 옮겨다니며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각 교사는 자기 교실에 각자 맡은 교과의 활동자리 코너를 만들고 평소 담당교과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 분류함으로써 수업 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특성화해 놓았다. 교과 수업은 단원의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가 필요하면 학생이 이동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서로 옮겨 다니며 실시했으며 수업시간도 40∼80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 이로서 두 교사는 교과 연구, 지도안 작성, 연수, 공개수업 참관에 각자가 맡은 교과에만 참여하고 수업 준비, 평가, 결과처리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4학년4반 서경주 교사는 "수학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도 3개 반에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게다가 담당 과목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한 과목 준비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환수업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두 교사가 두 학급을 공동으로 담임하는 복수학급담임제를 도입해 보완했다. 또 이들 교사가 2, 3년간 같은 학년을 중임하게 하고 그 후에 1∼3학년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교사간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4학년 3, 4, 5반은 불가피하게 3개 반 모둠학급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절충식교과전담제를 도입 운영했다. 이 방식은 3명의 담임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수학, 사회, 자연교과를 자기 전공과 특기에 따라 3개 반에 걸쳐 분담, 지도하고(이에 따라 각 반이 수학반, 사회반, 자연반으로 편성됨) 교과전담 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도 모둠학급 교사들의 전공과 특기를 고려해 나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 학생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모둠학급 교환수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획기적'이라는 반응이다. 6학년3반 김혜영 학생은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잘 못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더 잘 하는 과목을 가르치셔서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5학년3반 송광영 군은 "앞으로도 계속 교환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바람을 얘기했다. 실제로 학생 535명, 학부모 51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3.6%의 학생과 83.6%의 학부모가 복합교과전담제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니까 능률적이어서'(36.4%), `재미있어서'(26.0%)라고 답했다. 또 4∼6학년의 경우, 수업 만족도가 99년 3월과 2000년 7월을 비교할 때, 전 교과에 걸쳐 10∼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도 수업 연구-준비시간이 절감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제, 교실환경 개선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수원 교육과정부장은 "복합교과전담제는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 저-고학년 담임 전담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1명까지 보조교사를 두는 조치 외에 수업시수를 20시간까지 낮추는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답초는 복합교과전담제를 2년간 실험운영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운영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자체에서의 부정,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부도덕한 업자 등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구·광주·경기도·경북도교육청의 경우 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개 업체가 121개 초등학교에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싼 육우고기 5만1503.5kg과 수입소고기 2만8923.7kg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해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S초등학교의 신고로 상영기업이 수입소갈비 45kg과 한우갈비 82kg을 섞어 모두 한우갈비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밝혀져 강동경철서에 고발됐지만 이 기업은 고발된 이후 11월까지 교육청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계속 납품하기도 했다. 위생관리 소홀도 여전한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지역 14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과 주방기기구류 63점을 수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9%인 4개 학교에서 대장균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의 불성실한 운영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19개, 광주시교육청 관내 23개 등 42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용량의 기기를 구입해 경기도교육청 3613만5000원, 광주시교육청 5195만4000원 등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서울 등 6개 교육청 관내 157개 직영 급식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미 가입했으면서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1억5563만8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전남K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지못한 K업체와 학교급식용 농·공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동안 995만1100원 상당의 무허가 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급식했다. 경북K정보고는 2000년 9월 이전예정이면서도 지난해 학교구내에 급식실을 설치해 1억3816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28개 학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 4656만312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액을 위탁급식용역비에 포함에 지급했다.
학교예산의 규모와 운영방향이 2001년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학교의 운영비를 표준학교운영비의 100% 수준으로 배분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공언했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회계제도가 지난해 12월 공포돼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두가지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학교재정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되고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곽영우)는 지난달 29일 `학교재정 및 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우석대교수는 회계가 많고 부기제도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이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항목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학교재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관리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노력이 시도돼야 하며 ▲예산편성도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기준예산, 기획예산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등을 주문했다. 최교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이 예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거나 워크샵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기의 조정도 주문했다. 시행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기초해 잠정적으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는 시기는 11월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1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학교장의 상정안을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육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심의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운영위원들이 알 수 있게 작성하고 예산을 보다 심층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예산심의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에서는 교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해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병구 교육부 교육행정사무관은 상급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면 쓰여질 목적이나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학교예산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때 학교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무관은 예산요구의 방법 및 예·결산심의 요령 등 구체적인 실제적인 연수를 교직원 및 운영위원들에게 제공해야하고 예산서 자체를 보기 쉽도록 작성하고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직 교사가 운영하는 티처플라자(http://www.teacherplaza.com)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교과 수업 지도안, 수업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직 교사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티처플라자의 사이트 내 `교육광장' 에 접속하면 교과목별 수행평가, 형성평가 자료가 있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행정광장에서는 교육부 공통 공문서와 시·도별 공문서, 시·도별 연수 계획, 시·도별 규정집이 있고 교육대학원 논문용 통계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돼 교사들의 논문 작성시 필요한 설문 작성을 도와준다. 생활광장에는 컴퓨터 강좌와 각종 생활정보,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방이 개설돼 있다. 이밖에 미혼 교사들간의 만남을 위한 미혼교사 미팅방도 운영된다. 또 당면한 교육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문제 토론방'을 개설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을 교사들이 스스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대표 강준경(전 소하고 교사)은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유용한 교육정보들을 쉽게 이용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교사가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교육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포탈사이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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