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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는 28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최운실)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교육 기금 10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의 기탁금은 다문화가정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데 쓰인다.
민찬홍 경기 삼일상업고 교장은 25일 ‘제1회 경기도 중학생 스마일&스피치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삼일상고가 2009년부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것을 중학생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항공승무원, 호텔리어, 금융 분야의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 교육감상이 수여됐다.
김태영 수원청소년리코더합주단 단장(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3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수원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1999년 창단돼 매년 연주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3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사진)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교총회관에서 열린 위촉패 전달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교육계나 정치계 인사는 고문으로 모셨으나 치안 전문가는 처음”이라며 “학교-경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이 함께 손잡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결단해줬던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학 시절 대한민국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한국에 가서 교사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대의 젊은 교사도 교권추락을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권을 확립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자들로 법적·사회적인 학교 밖 상황에 대해 잘 몰라 교권사건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경찰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사회각계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현재 조 전 청장을 포함, 14명의 고문을 두고 있다.
“난 소고기 반찬이 제일 맛있더라!”, “난 탕에 말린 새우가 들어있는 거 질색이야!” 학생들이 교실에서 식판을 들고 급식 나눠주기를 기다리며 재잘거리고 있다. 상하이시 짜베이구 제3중심초등학교 1학년2반 교실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광경이다. 오늘의 메뉴는 쇠고기감자요리, 돼지고기양배추볶음, 호박새우탕에 밥 한 공기씩이다. 전문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교내식당에서 급식을 만들어 반으로 보내주는, 이른바 ‘영양급식’ 제공 학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도시의 영양급식 제공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편식현상이 심해 급식이 남는 경우가 많고, 편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3중심초의 2011년 신체검사 결과, 남학생 중 과체중이 학생 51명, 비만 학생이 57명이었고,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학생은 전체 남학생의 27.6%를 차지했다. 여학생도 과체중이 47명, 비만이 38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19.5%에 달했다. 다른 대도시들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2011년부터 5년 내로 베이징시 80%의 초·중등학교에서 “청소년비만 예방제도” 5개년계획을 설립하여 “성인병” 조기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근 텐진시에서도 청소년 비만율이 35.7%에 달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런 도시학생들의 비만 문제와는 반대로 산간벽지 농촌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2010년에 광시성, 칭하이성, 윈난성, 닝쌰회족자치주 등 4개성 농촌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결과, 이 지역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동 연령대 도시학생들보다 6~15cm 작아 심각한 신체발달지체를 보였다. 그 원인은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라고 밝혀졌다. 빈곤지역 청소년들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26일에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생 영양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680개 현급(縣,중국의 행정지역) 빈곤지역에 재학 중인 2600만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일인당 3위엔의 지원금을 지불해 이 지역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중앙재정 특별지원금을 빈곤지역, 소수민족 집거지역과 변방지역에 지원해 초중등학생 영양개선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건물 특히 학교식당을 건설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영양상황을 개선한다. 넷째, 기숙학생 중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는 일당 4위엔, 중학생들에게는 일당 5위엔의 지원금을 지불한다. 이 계획이 발표된 후인 2011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방정부의 무료급식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추진된 농촌지역의 급식 형태는 해당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 내 식당 설립형, 급식업체 위탁형, 인근 가정 위탁형 등으로 나뉜다. 급식 내용 역시 점심식사 제공, 아침식사 제공, 계란, 우유, 고기, 야채, 과일 등 특정식품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서부지역의 닝쌰회족자치주에서는 지난 봄부터 1400여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했다. 후난성 교육청의 경우 37개 시범운영 구역을 지정해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165만명의 학생에게 학생당 600원의 영양식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천씨현(辰溪縣), 씬황현(新晃縣) 등 지역에서는 점심식사를 급식으로 제공하고, 바오찡현(保靖縣), 찡저우현(靖州縣)등 산간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고 하교시간이 이른 특성에 비춰 매일 계란과 우유, 과일 등을 나눠준다. 이 외 쩌쟝성, 꾸이저우성 등에서도 분주히 무료급식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초중등학생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발달격차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료급식 특별지원 정책 실시를 시작했지만, 위탁 급식업체들에 대한 관리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잦은 식중독 발생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은 1억5220만343명에 달한다. 일시적인 급식비지원 정책으로는 이 1억5천만의 급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무료급식 정책의 부작용은 무상급식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 제도가 완비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무상급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난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급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순수한 학문연구 대학 진학률이 20%미만이다. 나머지 80% 학생들은 직업교육전문대로 진학한다. 네덜란드교육연구문화부가 2008년 실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5-35세의 네덜란드 국민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대학 진학률이 낮다 보니, 대졸자의 90%이상이 졸업한 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시스템 때문이다. 초등생들은 6학년이 되면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토(CITO) 시험을 보게 된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지능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 학생의 지적능력을 등급으로 평가한다. 각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시토 시험결과와 6년 동안의 학교성적 등을 토대로 학생이 어떤 중·고등학교에 진학할지 결정한다. 그 결과 인문계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15~20%미만이며, 상위 보통중·고등학교는 20~30%, 중·하위 직업중·고등학교는 50~60%에 이른다. 인문계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문연구중심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미 누가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대부분 결정되는 셈이다. 인문계 중·고교는 6년제인데 중1부터 언어과목만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기본으로 배운다. 여기에 문과 우수반 학생들은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배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 마음껏 놀면서 살았던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상위 보통중·고등학교는 5년제이며, 인문계 중·고등학교보다 공부진도가 다소 느리다. 이 학생들은 졸업 후 대학보다는 상위직업전문대에 진학해 미래의 직업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중·하위 직업중·고교는 4년제다. 이곳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만들기나 요리, 꽃가꾸기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기초이론과 실무를 배운 뒤,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중·하위전문대로 진학한다. 이렇듯 네덜란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는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중·고등학교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즉 대학을 준비하며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직업전선을 꿈꾸며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14살, 15살의 나이에 대부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준비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인문계 중고교에 진학하지 못해도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토 시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른다. 누구보다도 교사가 학생의 능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자녀가 공부에 적성이 없는데 억지로 인문계 중·고교에 가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 대학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다수는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되면 누가 빵을 만들고, 집을 짓고, 도로공사를 하느냐”며 반문했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누구나 다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는 미래 사회에 일꾼들을 길러내는 장이라고 믿고 있고, 이 사회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기술이나 적성을 살려 일하는 중·하위 직업전선에 필요한 인력이 더 많기에, 학생들의 그런 재능을 발굴해주고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다양한 직업교육정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대학진학이 최고의 목표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도 오래다. 이제 대학 나왔다고 모두 출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영국은 미국, 호주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그런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환경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이런 학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지난 6월22일 영국 에섹스(Essex)에 있는 ‘리플 초등학교(Ripple Primary School)’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문화적 다양성의 즐거움(Celebrating Cultural Diversity)’ 이라는 주제 하에 6월18~22일까지 1주일간 개최된 교육주간의 꽃으로 각 반마다 나라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의상, 음식, 문화를 준비해 선보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비록 자신이 속한 문화는 아닐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를 알고 느끼는 행사를 체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리플초는 1912년에 개교해 현재 약 70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는 특히 다양한 민족들이 생활하는 지역에 위치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리플초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사 참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다른 서양권 국가에 비해 엄격한 영국 교육의 특징을 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발랄하고 적극적이지만 선생님과 방문자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이런 교육방침은 리플초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 학교 규칙에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하고 지각과 결석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최상의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자의 책임과 의무 또한 강조해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학교와 또 하나 다른 점은 교장실의 쓰임새였다. 이 학교의 미첼 교장은 “교장실은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데리고 와 따뜻한 조언과 상담을 통해 학생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소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첼 교장의 말처럼 교장실은 아늑한 소파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 손가락인형과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어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피츠패트릭 교감도 “우리 학교 아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이 리플초 학생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다. 리플초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언어, 인종의 차이 속에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사들의 노력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보며 멀리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국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세 미만인 자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보호사건 심리의 비공개, 보도금지, 조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결과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격이 미숙하지만 성품과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다시 학교와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호사건을 심리해보면 비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비행을 저질렀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깨닫고 반성하며 재비행과 멀어지게 된다. 또, 강도나 강간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범의 경우와 매우 다르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소망을 가진 소년들임을 알게 된다. 물론 비행이 습성화되고 사회에서의 교육만으로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소년은 재판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자유를 제한하고, 아동복지시설에 감호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이도 소년을 변화시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달리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소년범에게 선고할 형을 높이고, 상급학교에 진학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해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가 제대로 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책임을 모두 어린 소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채 우리 사회는 책임을 다했다고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다.
8월말 교단을 떠나는 경기도 퇴직교원 675명에 대한 훈·포장전수식이 29일과 3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본청 별관에서 열렸다. 30일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수원 정자초 임종생 교장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교직생활 끝에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교직생활은 마무리하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포상 수여식은 시·도교육청별 일정에 따라 9월초까지 진행된다. * 8월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5218명 명단은 아래 파일로첨부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27일 충북 청원군 각리초(교장 이문희) 교무실에서 '손명선·전병환 장학기금 기탁식'이 있었다. 1억 원이라는 장학기금은 지난 7월에 피부암으로 작고하신 손명선(58세)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았던 2학년 어린이들에게 ‘세상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이 돼라.’라는 편지를 남긴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한다. 그의 유언 속에는 “각리초등학교 학생들의 즐거운 면학분위기를 위해 조그마한 성의를 표하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지에 따라 남편인 전병환 씨가 전했다고 한다. 고인은 생전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결손가정과 조손(祖孫)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다고 한다. 끼니를 거를 정도로 어려운 제자들에게 쌀과 의류를 사들고 찾아가 보살피는 사랑을 남모르게 실천하였던 참 스승이었다고 한다. 가정이 어려운 제자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면 교복을 맞춰주기도 하는 등 사랑으로 가르침을 실천하셨던 선생님 이라고 하였다. 장학금은 각리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교인 강경의 황산초등학교에도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사랑과 진실로 모범을 보였고 마지막 가는 길에도 아름다운 감동으로 세상에 사도(師道)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신 이 시대의 참스승으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기증받은 장학기금은 각리초등학교의 소외계층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 선생님의 뜻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왕소나무(천연기념물 제290호)도 태풍 볼라벤의 강풍을 이기지 못했다. 28일 오전 10시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의 왕소나무(천연기념물 제290호)가 쓰러졌다. 수령 600년의 왕소나무(王松)는 높이 12.5m, 둘레 4.7m에 이르는 노거수로 줄기가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승천하듯 꼬여 '용송'으로 불렸다. 또한 성황제를 지내던 신목으로 마을 이름 삼송리(三松里)에서 알 수 있듯 가까이에 있었다는 소나무 3그루 중 1그루만 외로이 남아있었다. 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인근을 지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왕소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며 '국내 최고의 소나무'로 소개했던 터라 현장으로 달려간 시간이 오후 6시경이다. 뿌리가 통째로 뽑히고 가지가 부러진 채 볼품없이 누워 있는 왕소나무의 모습이 처량했다. 현장에서는 포클레인이 대형 트럭들이 실어 나르는 흙으로 뿌리를 덮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그 모습을 관계자들과 마을사람들 여럿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태풍에 가로수들이 힘없이 뽑힌 이유가 여름내 바싹 마른 땅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액상화 현상'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왕소나무가 쓰러진 것도 재해일까? 왕소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30㎝가량 들려 위험하다는 제보로 외과수술을 했다지만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대로 지주대 등을 설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앞으로 원형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에 오랫동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왕소나무에서 6.5㎞거리에 있던 연리지가 생각나 청천면 송면리의 연리지가든으로 차를 몰았다. 가든 옆 야산에 있던 연리지(괴산112호 보호수)는 수령 100여년의 붉은 소나무로 땅위 4m 높이의 굵은 가지 하나가 남녀가 손을 맞잡듯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 국내의 연리지를 대표했었다. 몇 년 전 이곳의 연리지도 시름시름 앓다 말라죽었다. 줄기가 붙은 연리목과 달리 가지가 붙은 연리지는 매우 귀한 나무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한순간에 수백 년의 세월이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현장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들이 앞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에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자는 이번 런던올림픽대회를 대한체육회 참관단으로 함께 했다. 17일간 펼쳐진 땀과 눈물로 이룬 우리 선수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런던에서 전 세계 205개국의 1만 500여명의 선수가 “하나의 삶(Live as one)”을 슬로건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 슬로건은 성별, 국적, 인종의 구분 없이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베이징올림픽도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 모토였고, 88서울올림픽은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올림픽은 평화를 추구하는 화합의 제전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고된 훈련과 부상, 좌절, 가난 등을 이겨내고 값진 성과를 올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온 국민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1948년 14회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내 59개 참가국 중 32위를 했을 때로부터 64년 만에 런던에서 다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205개 참가국 중 당당히 세계 5위에 올라선 것이다.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국 스포츠! 런던의 연이은 승전보는 경제침체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느낀 것은 양적인 성과 못지않게 스포츠 제전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과 국민의 성숙한 자세다. 국민들은 메달 색에 연연하지 않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젊은이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기뻐서 울고, 메달을 놓치면 아쉬워서 울고 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실패해도 낙망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 세대를 보며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가능성을 봤다. 노메달 선수들은 지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위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또 눈에 들어온 것은 영국 정부가 이번 런던올림픽 개최 비용으로 15조9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올림픽에 대한 엄청난 투자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런던올림픽은 문화올림픽이었다. ‘놀라운 섬나라’라는 주제의 개막식 행사는 올림픽사상 최대, 최고 스케일의 식전 행사로 평가 받았다.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맡은 대니 보일 감독은 영국의 문화콘텐츠와 역사적 자산을 극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산업혁명을 선도한 영국이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리고 ‘창조적인 영국’을 외쳤다. 비틀즈와 해리포터, 007, 셰익스피어 등 영국의 문화적 자산을 총동원해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영국문화의 힘을 보여 준 것이다. 이번 대회 또 하나의 특색은 남녀평등올림픽이었다는 것이다. 런던올림픽은 전 참가국에서 여성선수가 26개 종목에 출전하는 첫 올림픽이 됐다. 여자복싱선수가 출전해 1896년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116년 만에 금녀의 벽을 무너뜨렸다. 필자는 또 대회기간 중 경기장마다 도로마다 참가국 선수단을 돕는 7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친절에 특별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매일같이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밝은 표정의 모습을 봤다. 참으로 부러운 스포츠문화였다. 우리도 2018년 평창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을 치른다. 이번에는 손님맞이 때문에 온 국민이 피곤하고 긴장되는 행사가 아니라 집안사람들부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잔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스포츠문화도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며 여가를 선용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스포츠의 강화도 물론 국가정책상 계속돼야 하겠지만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 학교체육의 강화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런던 올림픽이 화해, 용서,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 최고의 축제, 환희의 올림픽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스포츠 강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대한민국선수단의 쾌거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아침 일찍 학교 뒷산을 올랐다. 태풍이 주는 교훈이 있었다. 태풍은 사납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약간의 도움을 주고 갔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선하였다. 이런 공기만 마시만 더욱 건강해질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선물은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구름이었다. 이런 구름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구경할 수 없는 구름이었다. 그래도 태풍만은 피해가면 좋겠다. 뉴스를 볼 때 가슴이 아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울산은 우리나라의 알프스산이라고 하는 신불산, 영축산 등이 병풍 역할을 해 태풍의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병풍과 같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싶다.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옥수수의 겉잎처럼, 배추의 겉잎처럼 자신은 손해를 입더라도, 자신은 망가지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산에 오르니 최근에 심은 나무는 많이 쓰러졌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대로 든든했다. 버팀목을 세워 놓았어도 함께 넘어졌다. 기초교육이 참 중요하다 싶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넘어진다. 오래가지 못한다. 선생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어도 함께 넘어진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키가 작아도, 몸집이 작아도 든든하게 그대로 자리잡고 있었다. 기초가 참 중요하다. 기초교육에 더욱 힘을 써면 좋겠다. 그래도 버팀목으로 인해 견뎌낸 나무도 많았다. 버팀목 역할이 꼭 필요하다. 학생들을 혼자 두면 잘 넘어진다. 바로 서지 못한다.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함께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버팀목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버팀목이 튼튼해야 한다. 강한 버팀목이 되려면 더욱 힘을 키워야 하겠다. 산 속으로 올라가니 온갖 새들과 풀벌레들이 아침 일찍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제 태풍에도 잘 견디어 내었노라, 어제 태풍에도 이기었노라, 어제 태풍에도 살아남았노라’고 노래하는 듯했다. 사람도 강한 바람에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작은 새들이, 작은 풀벌레들이 어떻게 견디어 냈을까? 함께 흔들리는 나무를 의지하면서, 풀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싶다. 자기가 흔들리면서도 꼭 붙들어주는 나무, 자기도 정신을 못차리면서 풀벌레를 안고 있는 풀잎들의 자세는 배울 만하다. 절대 자기와 함께 하는 새들, 풀벌레들을 외면하지 않는 나무, 풀잎들의 정신은 배울 만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돌볼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다. 산에는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제법 있었다. 곳곳에 흙이 보였다. 모래흙이 보였다. 산이 훼손된 곳이 눈에 띄였다. 심지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작은 산 하나를 완전히 파놓은 곳도 있었다. 미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이드에 의하면 미국은 5% 이상 자연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국토가 매우 좁은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미국의 서부와 같이 사막의 산, 민둥산이 될까 걱정스러웠다.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러주기 위해서는 자연훼손은 금물이다. 미국의 서부는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우리나라의 2-3일 오는 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귀했다. 나무가 있는 것도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겨우 식물이 자라게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그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후손에게 물러줄 것이 없다. 자연보호운동은 우리들이 해야 할 교육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발 태풍이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겹치지 않기를 소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교총이 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총과의 4차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원의 11%인 4만 명에 달하고 담임도 1만2955학급(2011년 기준)을 맡고 있다"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원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규정, 2·8월 퇴직교원은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감은 양보한다고 해도 교사는 줘야 가르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56명만 주겠다는 행안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병설유치원에 신설되는 138학급과 증설되는 단설 66학급‧병설 825학급에는 단 1명의 교사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학관은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지만, 결국 모자라는 교사는 기간제로 채워야 하지 않냐”면서 기간제 인건비도 예산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수석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이 아닌 특별 소요 정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국무총리실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유치원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대선캠프 안종범 의원에게도 28일 자료를 전달했다. 30일 안양옥 회장은 이주호 장관과 간담을 갖고 유치원 교원증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유치원 교원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수시’ 정원 반영 여부에 따라 신규임용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행안부의 182명 증원(원장 포함)도 사실상 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감축 정원을 유치원에 돌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걸음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라며 “우수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누리과정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강상무) 개원식이 지난 27일 오전 11시에있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진흥원 단재교육원 옆에 82여억 원을 들여세워졌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연면적 3,779㎡에 3층 규모로 놀이 체험실과 보건실, 다목적실, 교수·학습 자료실, 교재·교구제작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야외에는 야외공연장, 암벽타기, 유아골프시설, 미로 찾기, 쉼터 등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체험 시설도 조성됐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날 개원식은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기관 기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民無信不立. -[論語]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민무신불립, -논어 자공(子貢: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과 공자(孔子)의 대화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자공이 물었다. 공자왈 “첫째는 먹는것(足食)이요, 둘째는 자위력 곧 국방(足兵)이요,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民信之)”라고 말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입니까?” 공자는 “국방”이라고 말한다. 자공이 재차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경제”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시 보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 비추어 본 현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이나 인생에 대한 고민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에 놀랍니다. 과학 문명의 도구가 넘치고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접해보지도 못했을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며 기계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하며 불신의 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실정에 빗대어 생각해봅니다. 그가 말한 먹는 것은 곧 경제입니다. 자고 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소식이 경제 소식입니다. 또 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세상을 등지거나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상처 받은 자식 두번 째 문제인 국방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국토 분단을 겪으며 남북이 서로 대치하며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한창 일하고 공부할 젊은이들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며 죽거나 다치는 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필자의아들만 보아도 힘들게공부하여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최전방수색 중대에서 근무하며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한창 공부할 나이에현역병 징집으로 끊긴 공부는 제대 후 복학을 하고도 다시금공부하는 리듬을 찾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근무하며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힘들어했습니다. 매우 밝고 긍정적이었던 자식이 인생의 무상함을 너무 일찍 배우고 만 것은그즈음 발생했던 군대내 총기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어미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청춘을 구가하던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후 사회로 복귀하며 이전의 밝고 진취적인 모습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우리가정만의문제가 아닐 거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복학을 준비하며 며칠 전집에 내려온 아들은 "군대 가기 전으로 내 인생의 시계를 돌리고 싶다." 며 오랜 아픔을말했을 때 정말 가슴저렸습니다.그가 몇 년만에 토로한 그 한 문장 속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는 아픔의 깊이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미라 하더라도 그가 겪은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 한다는 데 우리 아이는군대 이야기에 관해 언제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러고서몇 년만에 털어놓은 말이 그것이었으니.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몰입할 시기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일상적인 말로 다독이고 위로했지만 그의 상실감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말입니다. 그처럼 마음고생, 육체적 고생,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 한 이 땅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우리가 처한 국토 분단의 아픔은 국가적 개인적 숙제가 분명합니다. 또한 사회에 진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며 가지고 온 자잘한 잔병치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국방의 문제는 결코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더 길게 이땅의 귀한 자식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낸 아들에게 감사하며 그가 젊은 날의 아픔을 이기고 승화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논어에서 배우는 최고의 가치 '신뢰' 배고픔이나 삶의 문제인 경제 문제, 국토 분단이나 일본의 억지 주장, 중국의 동북 공정 등과 같은 국방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신뢰 문제라는 공자의 일침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하는 지도자의 문제,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 학교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교육 문제 역시 들여다보면 신뢰에서 기인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범죄 행위 역시 불신의 장벽에 갖힌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에서 비롯된 불신과 외로움이 근간을 이룹니다. 가족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대세로 떠오른 공감이나 치유는 곧 신뢰와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끼리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신뢰도가 낮으며 직장의 리더나 국가의 지도자, 기업의 사업주를 믿지 못해 쌓인 불신들이 오랜 시간 숙성되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빠른 경제발전의 대가는 지금 그 후유증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우선을 둔, 자연적인 성장이나 함께 상생하는 발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곡선으로 달려야 할 길마저 모두 직선으로 깎아서 초고속으로 달려오며 놓쳐버린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하기 힘듭니다.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방문을 잠그지 않고도 이웃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렇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외로운 사람이 드물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니 경제 발전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신뢰감을 앗아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나친 비약일까요? 더 크게 보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모르고 그 열매만 바라보고 살아온 탓이니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앞을 보고 달려야 할 2학기를 생각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생각합니다. 경제와 국방, 신뢰는 국가에만 한정된 가치가 아님을! 그것은 한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실에도 더 나아가 한 사람 한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될 가치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신뢰 받는 선생님, 신뢰 받는 관리자가 되고 나서야 그 가르침이 모래성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믿음은 아이들과 나를 잇는 최고의 가치이며 최선의 방책임을 위대한 고전, 논어를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2012년 2학기의 화두는 '건강하게(경제) 나를 지키며(국방) 신뢰 받는 사람(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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