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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월 16일자 4면에 한별고 장세진 교사가 쓴 `형식적 장학지도 그만'이라는 글을 읽고 일선학교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장학사로서 실망이 크다. 장학지도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비유하고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니 독설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실정법상의 중차대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다. 장 교사는 `장학지도 방문일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학지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장학지도는 잘못한 것은 꼬집어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또 장 교사의 표현대로 변칙적 보충수업 실태점검이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학지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장학지도는 일선학교, 교사와 합의해 이뤄지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며 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장학지도가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는 공개 시범수업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학사는 학습지도, 학습환경, 학사운영 등을 살피고 지도하며, 여러 학교방문을 통해 얻은 교육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타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지도와 함께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축인 장학지도를 오해와 편견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교원들이 설자리를 못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재미없고 학교교육에 관심이 적어지고 학교가 싫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은 온통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를 크게 담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살아 숨쉬는 교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사하는 희망이 된다고 본다. 지금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교실은 살아있다. 결국 살아있는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실의 주체인 교사의 자각과 지혜가 필수적이며,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르침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본명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앙의 획일적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지방교육행정의 관심과 지원 수준여하에 따라서 그 질적 발전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교육감의 선출방식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교육관련단체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초의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두드러진 문제점을 몇 가지 예시하면, 먼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회기가 60일, 시·도의회 회기는 180일로서 소규모 인력의 지방교육청이 1년의 절반 이상을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감사와 조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서 두 기관에 의한 각종 심사보고, 감사 등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정책시행의 시의성 상실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립·갈등구조 및 비효율적 운영방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교육행정 일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교육계 및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널리 동의하는 기본지침을 분명히 해야한다.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지원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규정하고 의결기능의 위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되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및 교육계 전문인사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자꾸 써먹어야 재미있고 실력도 느는 것이 영어잖아요" 경기도 상록초등교 손소연 교사는 노래와 챈트 외에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만한 학습활동을 찾았다. 또 아이들이 배운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키팔(keypal)'. 같은 또래의 외국 어린이들과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보기로 했다. 손 교사는 전세계 교사와 학생을 전자우편으로 연결해 주는 IECC 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웨덴, 우루과이 등 비영어권 국가의 초등생 45명과 결연을 맺고 `학급 대 학급' 키팔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력이 월등한 영어권 아이들은 키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슷한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를 택했다. 이어 각 나라의 교사들과 전자우편을 통해 `my friend' `three question' `puzzle'등 12가지의 키팔 주제와 전자우편 교환기간,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의논하고 결정했다. 손 교사는 "외국 학급의 담당교사와 자주 전자우편을 교환하면서 학습진행 상황과 잘못된 영어표현으로 인한 오해를 그때그때 점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업에서의 문제는 역시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인 수준차. 6학년(6반)이지만 알파벳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있고 보면 무작정 키팔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지필검사와 면접을 통해 아이들을 1(하), 2(중), 3(상)수준 소집단으로 나누고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을 늘리면서 `키팔 학습지'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작·활용하도록 하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했다. 1, 2수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 이름에 쓰이는 알파벳 배우기' 등 키팔 주제에 따른 학습지와 `편지 예시문'(중간중간 괄호가 있는)을 제시하고 주제별로 제작된 `그림카드'와 `good luck' `how are you' 등 간단한 영문표현이 들어간 `그림 도장'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내용에 맞는 `그림카드'를 골라 뒷면에 쓰여진 영어를 활용하거나 미리 스캔 받은 그림도장(jpg, gif) 파일을 전자우편에 삽입해 근사한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 피부 등 신체의 모양과 크기, 색깔을 적어 `자기 소개' 메일을 보내자 이탈리아 친구들이 그 내용으로 초상화를 그려 보냈을 땐, 모두들 신나는 표정이었다. 유경선 양은 "처음 초상화를 이메일로 받았을 땐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며 "메일 내용도 영어지만 모두 배운 내용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서로가 영문으로 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 답을 써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사진과 관계를 설명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소집단 별로 알파벳 과자로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드는 재료·방법·순서를 적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실제 요리를 만드는 쿠킹파티까지 열면서 자연스레 영어 읽기·쓰기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다. 권구현 군은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조리방법을 해석하면서 영어가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소감을 말하고, 강병주 군은 "영어교과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우루과이 친구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호응만큼 학습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손 교사는 "하위집단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무엇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학생비율이 학년초 18%에서 학년말 80%로 뛴 것이 큰 보람"이라며 "교사들이 인터넷 활용능력을 키우고 학교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키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4차 회의에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중학교의 국사 수업시간을 단축하는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새 교육과정이 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학계와 교육계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2002년부터 고교에서는 1학년 필수인 국사와 2, 3학년 선택인 한국 근현대사로 나뉜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 10개 중 하나로 전환돼 학생들에 따라 배울 수도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고교 1년 필수과목인 국사는 정치 부문에서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통사를 다루게 되지만 사회, 문화, 경제 부문은 조선 후기 이전까지만 배운다. 한편 고 2, 3년 선택과목에서는 조선 후기 이후(흥선 대원군 이후)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핵심적인 문제도 근현대사 선택과목에서만 나오게 된다. 수업시간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2년에 걸쳐 102시간을 이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필수만 이수할 경우 68시간만 배우면 된다. 물론 선택까지 이수하면 총 204시간을 이수하는 셈이지만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사를 선택할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현재 주당 2시간인 국사교육이 한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2, 3학년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된(총136시간) 국사수업이 3학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학년은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총 국사 수업시간도 10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선 반응=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탓인지 국사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 여의도고 안찬식 교사(3학년 국사 담당)는 "한마디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기보다 시수 나눠먹기식 과정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며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과목 보다 까다로운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할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 백신중의 한 교사도 "수업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면 수업 내용도 부실해지고 교사 수급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역사관련 학회들은 이 달 중 국회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교육 개편 반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유·초·중·고·대학교원으로 조직된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제30대 회장에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9)가 당선돼 교총사상 첫 40대 회장이 탄생했다. 이군현 신임교총회장은 2일 개표에서 최종 유효투표 8214표 가운데 4570표(55.64%)를 획득 3644표(44.36%)를 얻은 윤정일 후보보다 924표를 앞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각급학교 분회장 및 시·군·구교련회장, 교총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1만 1019명 중 9469명이 참여해 85.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학년초 분회장 교체 시기여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이 달라 무효로 처리된 것이 가장 많았고 20일자 우편소인을 넘긴 것, 선거인 신분증 복사본을 보내지 않은 것 등을 엄격하게 무효로 처리해 무효표가 1255표나 나왔다. 이날 오후 3시55분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은 교총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 개표 작업을 마감하며 이군현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언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교총 건설, 교육 본질 회복, 잘못된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선거는 전임 김학준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서 지난 3월14일 이군현 교수와 윤정일 교수를 최종 후보로 확정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교원 대표 선거인에 의한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졌다. 이 회장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11월까지다. 취임식은 12일 오전 11시 교총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군현 회장 약력=△52년 경남 통영산 △77년 중앙대 사대졸 △77∼79년 마산 제일여중, 서울 장훈고교사 △79∼83년 미 캔사스주립대 석·박사 △83∼84년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84년∼현재 과학기술원교수 △대전교련회장,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부총재, 한국영재학회 수석부회장 등 역임.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내용. -당선 소감·포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교육의 본질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모든 회원의 듯을 모아 강력한 교총을 구축하겠다"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꼽는다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한 것이다. 교원수급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성급하고 무계획적이어서 초등의 경우 교감이 담임을 맡는 일마저 생겼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고 교원단체 설립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대표를 구성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원 성과를 평가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실명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실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책 실명제를 하자는 것이다" -학교붕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가 검증된 이론과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생님들도 제대로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총 회장 선거 이모저모 오전내 유·무효표 가려 ○…한국교총 회관 2일 오전 10시.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서울 고일초교감)이 선거분과위원 15명, 두 후보측 개표 참관인 6명, 교총 사무국 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인 11019명 중 총 9549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이 85.9%임을 알리고 개표 개시를 선언. 지난달 20일과 27일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을 이미 대조해 1차 무효가 걸러진 겉봉투 투표용지 함이 개봉됐는데 이날은 겉봉투를 개봉해 일단 선거인의 신분증 복사본이 담겨 있지 않거나 투표인과 선거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됐다. 이처럼 유·무효표를 가리는 작업이 오전 내내 계속됐다. 오후 1시30분 무효표 검사에 이어 2시경 개표 작업이 속개되면서 인터넷으로 개표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다. 1시간 여에 걸쳐 속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고 3시10분부터 기호1번과 기호2번으로 분리했다. 3시 50분경 개표 종료. 전국 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개표 실황을 지켜보았다. 단점을 기술로 보완 ○…이번 선거의 경우 우편선거로 치러 진 최초의 선거, 인터넷 동영상으로 후보자 첫 소견 발표, 인터넷으로 개표 실황 첫 중계,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제 첫 도입 등 종전의 선거와 다른 방식이 선을 보였다. 1980년 제18대 회장 선거이후 간만에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다. 수업 결손 방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교총이 과감히 시도한 첫 우편 선거는 인터넷 동영상 에 의한 후보자 소견 발표, 개표 실황 중계 등으로 결점을 보완하며 깔끔하게 치러져 선거과정을 죽 지켜 본 교원들과 기자들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우편선거로 하면 차기 회장 선거부터는 전회원 직선제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열었다. 투·개표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분과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은 물론 양측 후보 참관인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치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일예로 지난달 9일 전국 1만 1019명의 선거인들에게 보내는 투표용지와 공보자료물을 대봉투에 넣는 작업을 할 때 중간에 투표용지가 한 장 남아 봉투를 다시 해체해 찾아내는 일을 겪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 서초우체국 사서함에서 일차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교총에 이송해 온 후 보관하는 문제 역시 삼엄할 정도였다. 철제로 된 투표용지 함을 보관하는 소회의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회의실 문은 3중으로 차단해 24시간 경비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교원정책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원정년 단축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 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로 교직연령이 젊어지면서 학교현장이 쇄신되고 활성화됐으며, 학부모·지역사회는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고, 많은 교사들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전체교장의 약 73% 교체)함으로써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교단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등 마치 정년 단축이 만병통치약인양 자랑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등 구체적인 실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극히 피상적으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져 활력을 되찾았음을 강조하며 성과가 크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과학적 태도로 인해 정년 단축 초기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교육부가 강변했듯이 정년 단축이 교육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고령 교사의 경우 젊은 교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정년 단축 성과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사과를 해야 옳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사기 저하가 학교붕괴 현상의 주요인 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성과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교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로 퇴직교원 1명 대신 2.59명을 채용하고 그래도 남는 20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되지 않아 중등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원의 대거 기간제 임용 등 편법 임용을 하고도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해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년단축 등 교육실정에 대한 교육청문회 개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교육청문회에 응해 당당하게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밝히든가 아니면 하루속히 과오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공교육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 취임 및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요즈음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와 정부 및 국회 측에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계에 대한 주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불만 중에 중요한 것이 요컨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즉, 폭력을 당한 학생측에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당국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 한 여론 조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단지 6%만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33%가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 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피해 사실을 알려서 구제를 받았다는 답변을 한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36%는 '흐지부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은 오히려 떳떳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학교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학교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폭행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문책을 받거나 근무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자도 학생이므로 피해자의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학생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측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가 피해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통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 발생의 폭주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고자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정부와 국회 측에 대한 주문이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을 연내에 제정하여 학교폭력 중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및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10조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조직'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사회복지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와 교육장 산하, 교육감 산하의 3단계에 설치하되, 그 구성원에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 폭력피해자의 교육·치료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외에 또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며, 그 위원회에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학운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한 발상이라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는 일반적인 학교운영 사항 외에도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살려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정부나 국회 측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학교 구성원만으로는 중재의 기능을 하는 데에 전문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방법은 학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지역위원의 숫자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하여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넓히는 형식이 좋을 것으로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육법·법교육)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과제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올 상반기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개 과제 62개항의 안건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는 양측 대표 인사말, 실무협의 진행 결과와 합의사항 보고 및 확인, 교총 제안 설명에 이은 교육부 입장 설명, 상호 의견교환 및 처리 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임 이군현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은 교원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쌍방이 흉금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우리 교육문제의 해답을 찾자"고 말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면서 ""라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교총의 교섭안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교원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고충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교섭 과제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은웅 교총 부회장(충남대 교수)은 BK21 사업, 연봉제와 평가제, 계약제 등에 대한 대학교원들의 거부감을 강력히 제기했고 채수연 사무총장은 한국교총이 교원종합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 교사)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 최복규 시·군교련회장 대표(경북 영천초 교장)는 교원의 정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조했다. 강상식 남회원 대표(경기 광명여고 교사)는 교원처우 개선 문제를 중점 제기했고 오창숙 여회원 대표(서울 장안초 교사)는 획기적인 잡무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에는 교육부 측에서 한 부총리외에 이기우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경희 평생직업교육국장, 구관서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우형식교원정책심의관 그리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청소년단체협 서울지역 1200명 대상 조사 부모 감시 심할수록 증상 심해져 43.7% 인터넷서 음란물 사용 경험 청소년의 43.7%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며 이중 10% 내외는 오프라인상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혹은 알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9%는 인터넷 중동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청소년 문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호서대 김혜원 교수가 지난날 2∼7일 동안 서울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015명) 중 거의 모든 학생들이(95.4%)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해온 기간은 평균 16개월,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8시간 정도였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PC방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소유여부를 살펴본 결과, 절반이상의 학생들은 '주로 내가 사용하고 가족들이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혼자 사용', '가끔 내가 사용하고 가족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3%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이메일 주고 받기였으며 자료 다운로드와 정보검색, 인터넷 게임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반면 사이버상담이나 전자상거래, 티켓예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팅도 비교적 적게 이용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화방에서 나누는 주제로는 유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교제나 교우관계였다. 생활관련이나 연예 및 스포츠에 관한 주제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43.7%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용해 온 평균 기간은 약 7개월이었고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은 1.64시간, 자주 접속하는 음란사이트 수는 2.48개로 나타났다. 음란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선배를 통해 얻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은 비율의 학생들이 혼자서 인터넷을 하다 얻는다고 응답했다. 또 약 70%의 학생들이 음란사진이나 만화, 동영상을 이용한 적이 있고, 약 30%의 학생들은 음란소설을 읽거나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0% 내외의 학생들은 오프라인상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혹은 알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6.9%가 중독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감시, 감독을 많이 하는 경우 이들은 더욱 중독증의 경향을 보였다. 김교수는 "인터넷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감독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욱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참여 높이는 연구물 많아 김신복 서울대 교수·심사위원장 이번 연구대회의 응모작들은 예년에 비해 대체로 질적수준이 개선됐지만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학, 체육, 교육행정, 생활지도, 교육과정,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수준이 우수한 논문이 많았으나 도덕·윤리, 특별활동 분야는 예년보다 수준이 낮아져 아쉬웠다. 논문들은 최근의 정보화추세를 반영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연구가 많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방법과 웹 기반 자료들을 제작해 활용한 실천 연구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수학이나 과학, 실업·가정 외에도 국어, 한문, 외국어 등 어학분야와 음악이나 교육행정분야에까지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교원 스스로 개발한 웹 기반 자료들의 컨텐츠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심사위원들이 깜작 놀랄 정도였다. 한편 논문들 중에는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개선에 기여할만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지도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에 기여하는 학습지도방법을 개발한 연구들이 많았다. 물론 심사를 하며 아쉽고 개선돼야 할 부분도 눈에 띄었다. 먼저 제출된 현장연구논문이 예년처럼 초등교 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중등학교 부문은 현저하게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중등교원들이 제출한 논문이 432편으로 전체의 32.8%에 불과했다.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는 초등이나 중등이 비슷할 터인데도 이처럼 중등의 참여도에 낮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표절과 모작도 예년보다 많았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최근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좀 더 참신하고 독창적인 소재를 발굴해 보다 실용적인 논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아울러 연구의 접근방법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과거 답습적인 논문들이 적지 않았다. 계량적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백분율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통계적 연구방법과 분석기법이 활용돼야 하며 실험연구의 경우에도 연구대상의 규모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화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대회에 참여해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하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연구결과들이 교실 현장을 혁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낙태' `이성교제' 등 39가지 문제 선정 토론·발표수업으로 `가치' 교육 중점 가정 교과 하면 보통 뜨개질·바느질, 옷 수선하기, 요리하기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가정'이 과연 이런 것들만 가르쳐야 하는 과목일까. 최명순 교사의 대답은 `No'다. 최 교사는 "가정 교과에서 가르치는 기능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가치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것이 학생들과 함께 가치 갈등 주제 선정. 최 교사는 첫 수업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 가정 교과의 5개 대 영역별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만한 학습주제를 3가지씩 제출하도록 했다. 2주 후 학생들은 신문과 잡지, 방송에 보도됐던 다양한 관심거리를 내놨다. `제왕절개 세계최고' `명절증후군' `다이어트 열풍' `생활한복 어때요?' `아파트 생활과 가족 이기주의' 등 수 천 가지의 주제들이 그것. 최 교사는 이들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39가지를 골라 각 영역별 `가치 갈등 학습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교과진도를 맞추고 대학 진학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 시간마다 가치 내면화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 영역 학습이 모두 끝난 후 가치 갈등 내면화 수업을 3∼4시간 정도 할애했다. 선정된 갈등 학습주제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고 모든 가치 갈등 주제를 목록화해 배부하되 개별 도는 조별로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선정한 후, 최 교사는 연간 가치갈등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고 차시별 수업을 구안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다룰 주제에 적합한 읽기·생각거리·쓰기 자료를 제작해 나눠줬다. 각종 서적에서 발췌한 통계자료와 관련 학설, 신문기사, 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학생들이 더 조사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단초를 제공했다. 개별 또는 조별로 주제를 정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다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반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 시간은 철저히 학생중심으로 진행했다. 관련기사와 주변사례 등을 찾아보고 분석한 학생들의 자유토론과 조사발표로 교실을 생기가 넘쳐 났다. `내 아기. 모유로 키울까? 우유로 키울까?'라는 주제 수업에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하지만 조별 발표를 통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곱씹은 학생들은 처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결론을 얻기도 했다. 신지연 양은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유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토론을 하고 나니 분유도 모유만큼 잘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교제가 주제였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이웃학교 학생을 설문조사한 결과까지 발표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다. 1학년 한효정 학생은 "가정시간에 설문조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조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학생들은 쓰기 자료에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하거나 조사보고서와 마인드 맵을 발표하는 수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내면화 수업은 도덕이나 사회과만의 활동영역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정교과의 수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용우 대전둔산여고 교사 현재 우리 나라 인문계 고교의 화두는 단연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마다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가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저렴한 경비에 교사가 감독을 해주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이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고 싶고 수능에 대비한 경험도 쌓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란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과 수업만 끝내고 일찍 보내므로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소질을 계발하라는데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며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데 그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입제도를 그렇게 흔들어놓고 공교육이 탄탄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왜 재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재수생은 학원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 등 훨훨 날아다니는데 교육부정책에 충실한 재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공부 못해도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등학교 입학 후 놀기만 했던 지금의 고3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에 목을 맨 한국 사회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교문을 나선 아이들이 한가로이 특기 적성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몰아낸 이상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약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자 늦게서야 `교실개방'이란 이름 하에 자율학습을 묵인하게 되었는데, 대신 일체의 비용은 걷지 말란다. 학부모들은 좋지만 이제는 학교가 어렵게 되었다. 밤 10시, 12시까지 교사들을 붙잡아 두면서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육지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초과수당은 1시간에 5∼6천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4시간 근무해야 2시간만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10시간을 근무한데도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마다 음성적인 비용 거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육공급자(교사)가 원하는데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압제하는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율학습 등은 일선 학교에 맡겨야 한다. 말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면서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수업,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구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율학습 비용도 양성화시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시행 상에 있어서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타율학습'에 기인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타율학습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반개혁론자로 몰리고 폐지론만이 개혁으로 치부된다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해 고뇌하는 아이들의 처지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제30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두 분의 대학교수만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보다 여러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선거가 우편으로 실시된다는 점과 개표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회원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결과를 알리고 한국교총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우편으로 선거를 실시하면 수많은 선거인단이 한곳에 모임으로써 생기는 수업결손과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직접 모여서 투표를 하든, 우편으로 투표를 하든 선거인단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분회 회원에게 얼마만큼 의사를 묻고 반영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대의원이나 분회장을 보면 대부분 교장, 교감 또는 나이 많으신 부장교사다. 수업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 연세 드신 선배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회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려면 분회장이나 대의원의 일정 비율을 젊은 교사들로 구성해 선배 교사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라도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가까운 분회장이나 대의원에게 전달하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큰 교총의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교원의 수가 타 교직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다른 단체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만 여명의 분회장,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선출회장의 대표성에, 그리고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에도 문제가 많다. 타 교직단체의 경우는 우리보다 회원수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전 회원의 직선으로 뽑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만이 간접선거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처럼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금처럼 투표하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식의 선거는 회원들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교총의 회원으로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도 회장선거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차제에는 회원 모두의 직선으로 회장을 뽑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 한국교총이 모든 회원에게 다가설 수 있었으면 한다.
어느 곳이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교문 앞 주위에는 학교의 규모나 도시·농촌에 따라 한두 곳에서 많게는 10여 개가 넘는 문방구들이 등하교에 여념이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유혹한다. 때문에 거의 매일 꼭 한 번씩은 들리는 곳이다. 어떤 아이는 정가에 100원, 200원을 붙여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남은 작은 돈으로 군것질을 하는 애교스러운 면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입하여 학급에서 배부해 주기 때문에 문방구의 수입이 50%이하로 줄었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래서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죽는시늉을 하는데, 문방구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상한 놀이기구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성 장난감, 겉만 요란한 먹거리들이 진열돼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놀이기구나 장난감, 먹거리들이 백해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장난감은 유해색소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재료로 만들었으며 특히 먹거리들은 저질의 중국산이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가 하면 공부가 끝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먼지 쌓인 문방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기 일쑤여서 어머니들이 학교로, 문방구로 찾으러 다니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방구 상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주인들로 자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스스로 상도의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처음 며칠뿐이었다. 한 문방구에서 규칙을 어기자 자율 규제는커녕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규칙을 어겨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제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우리 교사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지도해 왔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시간이 없다, 문방구 주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에게 단속할 만한 힘이 있느냐 하면서 방관한 것도 사실이다. 옛날 향수에 젖게 하는 문방구는 온데간데없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심사로 무차별적 상행위를 하는 문방구 주인들을 볼 때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우리 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교사가 아닌가 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각을 갖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이 어른들, 특히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문방구의 아우성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격리시켜 주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과 함께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인적자원개발의 최대 과제가 공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완상 부총리는 공교육 부실의 위기감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다만 한 부총리는 2004년까지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사실 수도권 및 대도시에 학교 부족난을 해소하고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과제는 어제 오늘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공공시설 중 교육부문의 시설이 절대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가장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없다. 교원당 학생수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장 많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완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부족되는 시설과 교원의 확충은 노동집약적인 교육산업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교원수가 줄어든 초·중등학교가 전체 조사대상의 31%에 해당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수도권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수는 늘고 있는데 비해 교원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아이러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어서 교원의 질적인 수급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실정을 고려할 때, 한 부총리가 보고한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은 비록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선결과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공교육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부총리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교총, 정부·여당에 촉구 교총은 13일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교육 붕괴사태를 강도높게 추궁한 것과 관련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공교육파탄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국회가 교육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밝히려는 자세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일부 책임자가 교육붕괴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표출된 것으로 강변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결과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야기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의 책임은 해방이후 열악한 교육여건 아래서 묵묵히 후진을 양성해 온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 출범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개혁정책이 1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기간동안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2002년부터는 대학을 마치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 이른바 `이해찬 일세대'와 학부모들을 장미빛 환상의 피해자로 만들었고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해 경력 교원 5만명이 교단을 떠나게 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교육실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문회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교실은 사회다' 교실은 작은 사회, 사회는 큰 교실 교실에는 사랑가득, 사회에는 희망가득 희망은 교실에서, 결실은 사회에서 교총이 확정한 올 교육주간의 주제는 `교실은 사회다'이다. 그 동안 교총은 해마다 시의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해 오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교실이 건강해야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교실이 곧 사회와 국가발전의 시발점'이라는 취지이다. 교총은 17일 교육주간 주제 해설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표어를 발표했다. `교실은 작은 사회, 사회는 큰 교실'(최은정 광주경양초교사작) `교실에는 사랑가득, 사회에는 희망가득'(임종훈 부산동현중교사) `희망은 교실에서 결실은 사회에서'(심미란 경기성남학부모) 등 3편이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표어로 선정됐다. 교총은 이번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통해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의 학생들간,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양태는 학교 밖 사회 속에서의 성인들간 상호작용 양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협동과 경쟁, 불신과 신뢰, 공정과 차별, 정직과 부정부패, 공공질서와 무질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기주의, 사랑과 증오, 평화와 폭력, 참여와 소외, 희망과 좌절, 인권 존중과 인권 유린, 준법과 위법 등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태가 성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실사회에서도 나타난다"고 열거하고 "따라서 사회의 부조리와 병리현상은 곧 교실에 반영되며, 교실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실의 역동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교실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잠재력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적시하고 "우리의 교실이 실패하면 우리의 사회는 성공할 수 없다. 교실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다. 교실에서 건강한 사회를 경험한 새로운 세대는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교실이 희망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주제 해설에서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이외의 교육기관과 매체로 학교 교실의 역할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 교실의 교육기능을 정상화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실교육의 한계를 푸념하는 대신 교실의 교육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 교원, 교육과정, 제도, 환경 등 제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인 사회가 교실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설정된 교육주간 주제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잘못된 교육시책으로 인해 초래된 교원의 사기침체에서 비롯된 학교의 붕괴 과정과 이를 극복하려는 교육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첫해인 98년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를 바꾸자'며 교육계의 능동적인 자정 분위기를 선도했으나 99년 `학교에 힘을!' 2000년 `학교를 제자리에!'로 두 해 연속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지 말고 학교를 흔들지 말라는 경종을 울렸다. 이어 올해 `교실은 사회다'라는 주제는 `교실의 의미'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여·야 공방 속 국회교육위 파행 국회 교육위(위원장 이규택)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교육 위기 진단을 위한 교육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 개최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 문제를 상정된 법안 처리에 우선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향후 국회 운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공교육 붕괴 치유 방안으로 밝힌 내용이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과 시·도 교육감, 교총회장·전교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황우여의원 등은 "공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데 공교육 붕괴가 정책의 잘못 때문인지 일선 교사들 때문인지 우선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을 불러 세워 이런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붕괴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훈의원은 "공교육위기를 감정적으로 확대·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과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론하며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정의원도 "공교육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 정쟁화하고 정치선전화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은 18일에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 장관이 개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 중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하자는 것일 뿐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보다 이 문제를 우선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창달의원도 "이해찬 전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해서 추진돼 왔는데 현실이 이렇게 됐다"며 "한번 들어보고 맞다면 계속 진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현승일의원은 "당지도부의 특정인이 포함된 청문회를 거부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교육붕괴 현상까지 부인하며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일단 상정된 법안부터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은 "청문회는 이를 위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간사간에 합의한 일정부터 진행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작 1시간여만에 유회됐고 20일 현재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유지·보수 인력 절대 부족 AS 업체에 의존…정보 유출 위험 노후기종은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 1. HW 보급이 남긴 것 ① 좌담회 ② 하드웨어 관리 실태 ③ 학교별 대처 현황 ④ 종합 대책 지난해까지 제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이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됐고 33만 전 교원에 대한 1인 1PC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만47개교에 학내 전산망이 구축됐고(건물 증·개축 등으로 미 구축한 94개교 포함) 학생실습용 PC 40만9594대가 보급됐다. 또 교원용 PC 30만 8662대 보급과 교단선진화 교실 20만6163실에 대한 구축이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학술연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유 활성화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보급에 따른 활용이 가속을 얻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개선돼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관리할 인력과 능력의 부족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육정보부가 설치돼 교육정보화 및 교단선진화 관련 장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PC 및 컴퓨터 관리, 학내 전산망(인터넷 포함) 관리, 각종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 교무 및 학사관련 업무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갖춘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연수가 있었지만 대체로 소프트웨어의 활용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컴퓨터 및 전산망을 관리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필요한 연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히 컴퓨터나 학내 전산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줄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연공서열에 의해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정보부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급된 하드웨어의 A/S도 문제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드웨어 장비의 관리는 설치(제조) 업체에 의존하고 있지만 A/S를 신청하고 조치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수업에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장비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 단순히 유상 정비의 차원을 떠나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다. 실례로 최근 널리 사용되는 PC-100 또는 PC-133 64MB RAM을 3만∼3만5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난 1997년에 보급됐던 PC에 사용할 수 있는 PC-66 RAM은 이미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32MB에 3만원이 넘어서 신품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2001. 4. 1현재 용산 시세 기준)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서 전문 A/S업체와 계약을 맺고 컴퓨터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널리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증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내전산망 관련 장비(서버 컴퓨터, 허브) 등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고기능 서버를 들여놓고도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버 운용 능력의 한계때문에 사안 발생 시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현장의 즉각적인 망 복구가 불가능하고 서버 관련 보안 장치 부실로 인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도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은 제쳐두고 드라이버들고 고장난 PC 고치러 다닐 때가 더 많다"며 "철저한 유지·보수가 뒤따르지 않는 한 하드웨어 보급은 보급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 정보화지원팀 권진우·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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