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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응모된 동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그 수준이 작년에 못 미쳤고, 동화의 본질에서도 많이 벗어난 것이 많았다. 그래서 다음에 응모할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동화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것도 결손 가정의 어린이나 문제아 이야기를 적당히 읽을거리로 만들어 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화는 어린이가 제일 먼저 접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교육성·예술성·재미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 동화를 쓸 때 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교사들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교육에 대한 비중을 키우기 쉽다. 그래서 문학 완성도가 낮고 교육 지향의 천편일률적인 작품을 빚기가 쉽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들 중 반 이상도 이런 류에 속한다. 교사이니 역으로 교직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소재를 택해 보라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당선작 '감꽃 목걸이'는 응모작 중 가장 동화의 본질에 가까이 섰고, 문장력도 흠잡을 데 없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말기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머니의 가족 사랑이 가슴에 진하게 전달되었지만 주인공을 제외한 아버지와 연지가 일 때문에 요양하는 엄마 곁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감이 있다. 전염병도 아니고,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이 남편이기에. 가작 '비밀의 방'은 요즘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현실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부각시킨 점은 좋았지만 주제가 너무 드러나 교훈성이 문학적 완성도를 누르는 결과를 낳았다. '우렁이가 이룬 꿈'과 '하느님을 안은 작은 천사'는 동화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섰으면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전작은 어미우렁이가 많은 새끼가 태어났으면 자기를 희생한 것으로 끝나고 다음 세대의 그 어떤 사건 등을 통해 부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민물 우렁이가 짠물인 바닷가에 갔다고 좋아하는 것도 문제였다. 후작도 대나무가 하나뿐인 생명을 톱에 잘려 잃게 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길 바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선에 들지 못한 분들도 미완점을 보완해 더 나은 작품 빚기에 전력 투구하기를 바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5명중 2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갤럽에 의뢰, 12월초 시내 초.중.고교 교사 330명과 학생 440명, 학부모 302명, 여론선도층 188명 등 모두 1천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교사의 95.8%, 학생의 95.2%를 차지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하는 편' 또는 `매우 반대'라는 반대의견 또한 40.1%(무응답 0.3%)에 달해 교사나 학생들에 비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교수나 시의원, 교육위원,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여론선도층의 경우에는 `찬성' 79.8%, `반대' 19.7%로 대체로 찬성의견이었다. 이밖에 `주 5일제 수업'도입시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여론선도층 모두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사는 `제도 및 법령정비', 학생과 학부모, 여론선도층은 `희망자를 위한 주말교실 마련'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장의 `주 5일 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할 경우 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따라 경제사정과 자녀지도 등의 문제 때문에 이를 꺼리는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시내 초등학교 2곳을 선정, 월∼금요일 `주 5일 수업제'를 시범 실시한 뒤 `주5일 근무제'도입 추세에 맞춰 전체 학교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게 말을 놓을 수 있는 건 10년, 20년 전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순수해 지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엔 유난히 동창회 모임이 많아 보인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옛날이 그리울 만큼 팍팍한 현실 탓인 모양이다. 앨범 속 그 친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알아보기는 할까... 영화 속 동창회에서도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펼쳐진다. 당신의 동창회와 얼마나 닮았는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시길. # 페기 수 결혼하다 감독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 주연 :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린 터너 / 1999년 니콜라스 케이지의 앳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창회 소재 영화. 니콜라스뿐만 아니라 짐 캐리, 헬렌 헌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코믹 드라마로 오랜 기간동안 많은 영화팬들에게 사랑 받아 온 작품. 콜럼비아 75주년 기념으로 재출시 되기도 했다. 영화는 동창회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복잡다단한 심정을 폭로한다. 이혼 위기에 놓인 43세의 페기 수는 고교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 퀸으로 선발된다. 꼭 끼는 고교 시절의 드레스와 들뜬 기분, 게다가 퀸으로 선발된 감격에 버거워하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한다. 눈을 떠보니 양호실인데 놀랍게도 학교도 친구들도 모두 고교 시절 그대로다. 현재의 바람둥이 남편 찰리가 페기에게 구애하자 그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결국 페기는 그의 구애를 피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할 다른 동창생과의 연애를 시도한다. #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감독 : 데이빗 쉬머 / 주연 : 데이빗 쉬머, 테리 해처, 라라 플린 보일 / 1999년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배우로 출연했던 데이빗 쉬머가 연출했다. 전형적인 동창회 영화로 커다란 사건이나 해프닝을 다루기보다는 자잘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 어디에나 있을 듯한 흔한 캐릭터와 개연성 있는 사건 전개를 통해 동창회와 관련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카고의 고급호텔에서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동창회가 열린다. 동창회에는 10년의 세월동안 쌓인 어색함이 흐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메말라버린 마리아, 소아과 의사 케빈, 인기강사가 된 홀리, 정리해고를 당한 던컨 등 모두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갖고 사는 보통사람들로 다시 모였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모였던 이들이지만 옛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 비밀과 욕망 감독 : 린다 옐런 / 주연 : 미라 소르비노, 제임스 벨루시 /1998년 동창회에서 예기치 못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밝혀진다.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구성은 살인 사건이라는 미스터리적 요소와 어우러져 탄탄한 스릴러적 분위기를 구현한다. 미라 소르비노를 비롯한 헐리우드의 낯익은 청춘 스타들이 등장해 흥미를 돋군다. 스티비는 대학 동창회를 개최한다. 개인비행기를 몰고 온 피터, 상원의원 후보인 레베카, PR회사 사장인 위니와 그의 비서 엘사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동창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학창시절의 오랜 전통을 다시 재현해봄으로써 향수에 젖고, 옛 우정을 떠올린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동창회 진행 도중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을 계기로 동창들 사이의 오랜 비밀과 감추어진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 로미와 미셸 감독 : 데이빗 머킨 / 주연 : 미라 소르비노, 알란 커밍 / 1997년 여자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을 메인 컨셉으로 하여 만들어진 코미디물. 고교 동창인 로미와 미셸은 10년만에 고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졸업 앨범을 보며 한 바탕 수다를 떤다. 그들의 평범하고도 유쾌한 삶의 자세가 풋풋한 웃음을 선사한다. 특히 고교시절 단짝 여자친구들끼리 함께 보면 크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로미와 미셸은 고교 졸업 후에도 함께 살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꿈꾼다. 자동 차 회사 캐셔로 일하는 로미는 어느 날 동창생 헤더를 만나 고교 졸업 10주년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로미와 미셸은 앨범을 펼쳐놓고 고교 시절을 회상하며 온갖 에피소드를 들추어낸다. # 잃어버린 봄 감독 : 피터 슈로더 / 주연 : 프리츠 헬무쓰, 토머스 윌럼 얀센 / 1995년 영화 속에서건 실제에서건 동창회는 늘 과거의 회상을 동반한다. 은발 노신사들의 동창회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작품도 과거를 회상하는 절차에선 비교적 젊은 동창회 영화들과 다르지 않다. 노신사들이 둘러앉아 곱씹는 고교 시절의 추억은 그들의 지긋한 연령으로 인해 마땅히 봄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코펜하겐 오스테르브로 거리에서 애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50대의 남자가 갑자기 숨진다. 그로부터 35년 후 은발의 노신사 19명이 고교동창회를 연다. 그들 중엔 학교, 교사, 부모의 기대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대열에서 떨어져나간 낙오자도 있다. 어쨌든 동창이란 이름으로 모인 노신사들은 덴마크 최고의 명문 사립 '메트로폴리탄 고교'의 시절의 그리 밝지만은 않았던 추억을 떠올린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서울대교수·학실련)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전주신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실련은 성명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악화와 주민의 교육 및 생활환경권을 크게 침해하는 졸속행정이라는 점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또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신공항 건설 부지와 불과 430m 떨어진 곳에 초·중·고교 및 대학이 위치해 있어 이들 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공항 소음공해로 인한 교육환경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대 수원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는 마당에 학교가 인접한 곳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실련은 특히 "정부는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운이 걸려있는 교육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후진국형 정책입안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학교의 교육환경권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교련은 15일 제15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5대 회장으로 윤병태교사(신일여고)를 선출했다. 재적 대의원 237명 가운데 178표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윤 신임회장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일하겠다"며 "교직안정과 교권옹호, 교원 정년환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수시로 학교 분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교원복지 및 회원 수혜사업 확대, 교원 근무부담 경감 및 업무 경감, 교련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스승의 날을 교원 휴식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교련 사무국을 재정비,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악저지, 7차 교육과정 문제점 수정보완, 교수계약제 폐지, 유아교육법 제정 등은 한국교총과 한 목소리로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부회장 6명과 이사 14명도 선출했다. 다음은 명단. ▲부회장=최진동 서대전초교감, 김관의 판암초교사, 이길순 경덕공고교감, 이도찬 대전과학고교사, 유정자 동대전고교사, 안근석 충남대사회과학대학장 ▲이사=장영순 관저초병설유치원교사, 백혁기 교육연수원연구관, 조대윤 대화초교감, 박성학 옥계초교사, 윤여운 선암초교사, 강복순 유천초교사, 오희광 충남여중교감, 손세빈 신탄중앙중교장, 김선행 한밭중교사, 이주태 대전북고교사, 강귀성 대전북중교사, 정규영 변동중교사, 조윤형 대덕대교수, 권의준 목원대교수.
2000년 우리 모두는 '희망'을 화두로 새해를 맞았다. 천년만에 찾아온 아침은 교실붕괴니 교단황폐화니 하는 것들을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신년사에서 "그동안 우리 가슴을 짓눌러온 갈등과 분노의 묵은 감정을 던져버리고 희망찬 학교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기대와 흥분으로 새 밀레니엄을 맞았지만 희망만을 노래하기에는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교총은 연초부터 "졸속 교육개혁으로 학교붕괴를 초래한 장본인들은 4.13총선에서 심판 받아야 한다"며 '총선 비상대책위'를 구성, 일단의 정치활동에 돌입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전 교육부장관인 이해찬씨가 출마한 서울관악을구에 교원들의 역량이 집결됐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2월말 교육적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교육계는 헌재의 결정은 체벌금지와 제한적 허용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교육당국의 정책혼선을 수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졸업·스승의 날 감사표시는 뇌물이 아니라는 대구고법의 판결도 나왔다. 4년전 두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받고 직위해제됐던 초등교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데 이어 복직발령을 받아 다시 교단에 돌아왔다. 학운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교육감 선거제도가 바뀐 이후 올해만 6번의 교육감선거가 치러졌다. 본지는 현직교육감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학운위원으로 대거 들어가면서 공명선거가 의심된다는 기사를 여러번 내보냈다. 교육계 선거가 정치권 선거보다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인사·예산권을 갖고 있는 현직교육감은 여러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200억원대의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전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한 돈운학원 박병배이사장의 미담은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시켰다. 또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당시 수많은 어린이들을 구하고 순직한 고 김영재선생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본사에서 벌인 모금운동에 3300여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김선생의 숭고한 정신은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됐다. 5월초 부산의 모 초등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은 과연 우리사회에 교권이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게 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퇴직교원이 교단으로 U턴한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 정년연장·환원 추진, 연금법 개악저지 투쟁 등에 대한 여론이 본지 곳곳에 녹아 내렸다. '원로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교사 2.5명 채용한다'는 정부 발표가 교육계 최고의 거짓말로 꼽히기도 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일선에는 자료도 시간도 부족,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기사화됐다. 7차교육과정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도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자리잡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우리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도 수 차례 지적됐다. 학교운동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사는 모든 방송에서 크게 취급하기도 했다. 복사지를 공짜로 나눠준다는 보도이후 1900여 학교에서 신청, 일선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기도 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부부교사 외아들 범진군의 백혈병 투병 소식은 교육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렇지만 범진군 돕기에 보내준 온정은 우리의 '희망 찾기'가 2001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에 전격 합의한 이래, 내년부터 학교 주5일제 실험학교를 운영한다는 교육부 안이 나오는 등 `학교 주5일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 공부로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밀리듯이 급진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편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학교 주5일제가 근무시간 단축론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주5일 근무제와 학교 주5일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주5일 근무제는 관련 당사자가 성인이지만, 학교 주5일제에서 그 관련 당사자의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며, 그들은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다. 거기에 우리 교육 내부에서 학교 주5일제와 같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 내적 요구는 그 의의와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 주5일제 논의에 교육의 관점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그렇다면 학교 주5일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교육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최근 평생학습사회가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 주5일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의 한 형태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점이다. 학교 주5일제에 거는 기대 중의 하나는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서 밖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적 자원과의 풍부한 만남, 그리고 생생한 삶 속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셋째, 최근 우리 교육은 교실붕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교육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교육, 참여 교육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학교-가정-사회의 교육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학교 주5일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량과 입시준비 등으로 꽉 채워진 현재의 생활 일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아동의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학교 주5일제에 거는 직접적인 기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면, 학교 주5일제는 수업을 6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단순한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관은 물론, 지식, 교과, 교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주5일제가 교육개혁의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에 동시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교육 개혁에 대한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개혁은 왜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충분한 사전 연구와 실험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형식적인 연구와 실험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시행착오와 역효과만이 남을 뿐이다. 셋째, 학교 주5일제이냐 6일제이냐 하는 논의 이전에 학교를 대행해서 청소년들을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체제와 사회·문화·스포츠 활동 등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조직과 활동프로그램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개혁의 중심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 예산 등 '지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학교 주5일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또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시수 단축, 학교활동과 학교 외 활동간의 상호관련성, 아동의 생활 리듬과 심리 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연구와 결과 반영, 학교 외 활동의 확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문제, 맞벌이 자녀,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전개 등 다면적인 노력이다. 학교 주5일제는 이러한 제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 세계가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했던 새 천년의 첫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였으며, 교육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한해였다. 1년 내내 교육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교권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은 없이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원의 권위와 사기를 추락시키는 정책들만이 무성하게 발표되고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교육자치제 폐지안, 교육재정 감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 못한 교원들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서 교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악 중단,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으니 아쉽고 허탈한 마음뿐이다. 특히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교원정년 환원이 여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교직단체에서는 '98년에 교원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했고, '99년에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장관을 퇴진시켰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장관을 퇴진시켰다고 하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환원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으며, 교육실정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킨 장관을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던가?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지 않고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이기 때문이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2.7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명퇴파동을 초래하여 교원수급상의 큰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았던가? 교원정년 단축은 심층적인 연구나 논의 없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에 터해서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휘발유값이나 의료수가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 역시 자명하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결정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데는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실추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종일관 반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65세로 환원을 주장하고 자민련이 63세로 상향조정을 주장할 때 여당은 못이기는 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양당에 대하여 64세로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교직단체가 여당에 대하여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40만 교직자의 한결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정치, 폭 넓은 정치가 아쉽다. 교원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원이 흔들리면 학교가 흔들리고 붕괴되며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나 정당은 국민들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0년에 이루지 못한 교원들의 소망이 2001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 서울대 교수
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 있고, 교육예산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차적 입법목적이라는 국회의 법률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년단축이후 나타난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예산의 파행적 집행 결과 나타나고 있는 문제상황 등에 대하여 정년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년단축이후 교직사회가 활기차거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교원의 연령이 다소 젊어 진다고 해서 교육력이 강화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년단축 이후 오히려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무능력한 인력이 무차별 유입되고, 퇴직 교원이 재투입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교육분위기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국회는 교원정년환원 입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중에 있다. 국회가 현재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직사회를 위해서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의 합리적인 취지와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로 국회는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의결하기를 바란다.
경기 "교과전담교사 배치 못할 판" 시·도마다 '급당 교원수 줄이기' 등 비상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준비기간거쳐 2009년에 완전 도입 선임·수석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 5년이상 경력가진 1급교사중 선발 교육개발원 절충안 마련 발표를 눈앞에 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육개발원이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원 김혜숙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연구'를 통해 도입시행에 대한 찬반시비가 분분하지만 수석교사제는 긍극적으로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제도인 만큼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엄정하고 신뢰할만한 교원인사평가 체제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내년에 새로운 교원인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에는 이에따른 교원 인사평가 시작 및 자격검정체제 구축, 그리고 인사 평가자료 축적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2단계인 2005∼2009년 사이에는 누가적으로 수석 및 선임교사를 선발한다. 5년간 매년 예상인원의 20%씩 선발해 2009년에 완성한다. ▲3단계인 2010년 이후는 수석교사제의 정착기로서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중 퇴직자수 만큼 매년 충원하되 2012년부터 10년간의 인사 누가기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개발원팀은 당초 교육부 시안이 제시했던 총교원의 10%에 해당하는 약3만3600명을 수석교사제로 할 경우 연간 800억(1인당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매우 크므로 보다 현실적인 수석 및 선임교사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 임명은 보직개념으로 봐 최소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정교사중에서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개발원팀은 또 수석교사제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과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란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5년(2정5년, 1정10년, 선임10년)의 교직경력이 필요하고 석사학위소지와 이에 준하는 연구자격 취득, 그리고 임상장학이나 현장 연구 및 교내 연수 주도 등의 역할부여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개발원팀은 특히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직 우위풍토에 따른 교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석교사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지역교육청 및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장에게 위탁급식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장에게는 위탁급식 업체의 식품비 적정비율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학교장에게는 식단작성여부 확인 및 승인된 식단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월간식단에 명기된 식재의 총사용량과 구매량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사직당국 고발·공개를 통해 다른 학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과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위탁급식운영실태 감시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타 시·도에서 위탁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중 식재료비를 턱없이 낮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20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급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에서의 실천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제신된 내용들은 서울시교육청의 `2기 새물결 운동' 추진 방안 수립에 활용된다. 김용한 서울계남초등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혜안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교감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늘 잘 하는 것으로 과대 평가가는 경우가 많다며 "어릴 때부터 바른 질서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고 자라는 가정 교육의 실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감은 또 학부모는 교육협력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내가 자식에게 하지 못하는 일을 선생님을 과감히 해낸다는 믿음으로 선생님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양한재 명성여중 교사는 교육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교사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받기를 원하는 교사에게는 무료교육과 연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양교사는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켜 교육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무보조원의 배치를 요구했다. 이경복 서울고 교감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쉼없는 연구와 자기 계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감은 또 "학생 흡연문제, 무단 가출, 학교 폭력 등의 문제는 학급 담임교사가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하고 담임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담임 수당의 현실화 등 특단의 우대 조치를 주문했다. 이교감은 "학생과의 진심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학생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지도해야 학생들이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초등교원 의식조사 61% "수준별 교육 불가능" 1∼2년교사들이 더 부정적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연구자 전제상 선임연구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무선유층표집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원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7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교총은 이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교원의 79.3%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수정해야 하고 61.5%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54.8%)이 줄어들었다는 응답(2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교과서의 편집형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47.2%)이 불만족하다는 반응(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46.4%)이 만족한다는 반응(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의 피부에 닿지않는 사안이기는 하나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38%)는 반응이 타당하다(27.9%)는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54.1%가 현행 학제와 맞지않기 때문, 29.8%가 2년은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짧기 때문, 16.1%가 10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총 6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 대한 반응을 6개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사항=7차교육과정의 지향점이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38.7%, 중도적 35% 긍정적 26.3%로 나타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구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38%, 중도적 34.1%, 긍정적 27.9% 였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10개교과 선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28.1%, 중도적 29.5%, 긍정적 42.3% 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이 수업의 효과나 학업성취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6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23% 였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겨우 10.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7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1∼2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더 좋아질 것' 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고작 7%로 3∼6학년 교사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실현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84%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어교과의 경우 58%, 수학교과의 경우 68.7%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이 특별활동의 계발활동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가급적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82.9%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17.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량활동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교원들은 담당교사 부족 및 교사의 추가적 부담에 따른 비협조(51.8%),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27.8%), 도움 자료의 부족(20.3%) 순으로 지적했다. △교원=7차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수에 대해 2배이상의 교원 필요(48.5%), 1.5배의 교원 필요(45.5%), 잘 모르겠다(5.2%), 현행 교원으로 충분(0.9%) 순으로 반응했다. △여건 및 지원=7차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그저 그렇다(41%), 거의 또는 전혀 안됨(36.2%), 매우 또는 약간 됨(22.9%) 순으로 반응했다. △향후 대책=7차교육과정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책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 8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에서 교육과정은 교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77.8%가 "교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교육과정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들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 교실 등 시설·설비 보완, 학교 교육운영비 증액, 교원연수, 교원직무체계 개편, 교원양성 체계 개편 순으로 반응했다. 이제까지 국가의 교육과정은 전면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개정돼 왔는데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반응이 63.8%로 "괜찮다"는 반응 36.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7차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반응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수정 보완 57.7%, 전면 수정 23.8%, 학교자율 대폭 허용 12.6%, 전면 폐지 6% 순으로 나타났다. 재량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51%, 학교자율 대폭 허용 34.9%, 전면 수정 10.8%, 전면 폐지 3.3% 순 이었다. 특별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49.3%, 학교자율 대폭 허용 42.2%, 전면 수정 7.7%, 전면 폐지 0.8% 순이었다.
교단은 어렵고 수능은 쉬웠다 장밋빛 새 천년의 태양과은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침체는 계속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느꼈던 환희도 잠시, 정년단축의 망령은 교단을 신음하게 했고 연금법 개악과 7차교육과정 도입에 교단은 또 한번 분노했다. 순탄치 않았던 새 천년 첫 해를 되돌아본다. ▲수능시험 최악의 인플레 `만점자 66명, 빵점자 25명'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다' `빵점 맞기가 백점 맞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대로 실현된 수능이었다. 지난해 보다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27.6점이 뛰어 올랐고 390점 이상이 작년보다 19배가 늘어난 7941명에 달했다. 특차·정시모집 합격선이 치솟으면서 수험생은 대학 지원에, 대학은 동점자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11월 17일 `안티수능사이트'(cafe.daum.net/beatkice/)를 개설해 수능 철폐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1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안티 수능 인플레이션'이란 집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등 명퇴교사 83% 교단 복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진 초등교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퇴 기간제교사를 모셔오기에 급급했다. 대규모 명퇴와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이 계속 돼 전국적으로 1만5천여 명의 교원이 모자라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담임교사들은 교담이 없어져 수업부담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초등교는 올 2, 8월 명퇴자 5004명 중 4146명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땜질식 수급' 정책에 휘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과거 불미스런 일로 퇴직한 자격 미달자까지 모셔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알맹이 없는 교종안 진통만 거듭 99년 12월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이 1년여의 진통 끝에 윤곽을 드러냈지만 정년·연금 문제를 비켜가고 수석교사제 도입마저 불투명해져 `알맹이 없는' 사기진작 방안이 돼 버렸다. 연초부터 5대 광역시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교총이 주장한 수석교사제는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교장연임제도 교원간 극심한 논쟁을 일으켰다. 또 초중등 자격연계에 반발한 전국 교사대생들의 농성과 가두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만 불거졌다. 결국 교종안은 3차 개선안까지 나왔지만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핵심사안이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7차 교육과정 유보·철폐 논란 수준별 교육과정,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선정, 선택교과, 재량활동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제7차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단'을 발족시켜 전국적인 홍보·연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으로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0개 교과로 통합하면서 교사에게 복수부전공을 강요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기술·가정, 제2외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신분불안과 수급혼란을 초래할 전망이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전면 유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교육당국, 일선학교, 학부모 모두 혼란과 우려에 휩싸였다. 뒤늦게 정부와 교육부는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고액과외 기준 마련'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해 원성만 샀다. 결국 3개월의 혼선 끝에 `과외전면신고제'를 9월부터 도입했지만 고액과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7월 10일 내놓은 `공교육내실화방안'도 교사 증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가 예산과 관계 부처의 반대로 크게 퇴색됐다. 이와 관련 교유계는 "교육부는 사실상 과외와의 전쟁을 포기했다"며 교육재정 확충, 교사 증원,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교육 화해 급물살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도 화해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한 이념 논쟁을 탈피해 북한의 사회, 문화, 생활을 이해시키는 학교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토론회와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가 이어졌고 일선 초중고교는 전방견학, 통일 한마음 걷기·글짓기 대회 등 체험학습을 앞다퉈 실시했다. 대학에서도 북한 관련 학과 개설과 교류가 붐을 이뤘고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북한가요 휘파람 등을 담은 교사용 지도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6·25 5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표현한 교육용 포스터 수상작을 교육부가 전량 폐기한 일은 비난을 받았다. 또 자료와 시간이 모두 부족한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통일교육계획을 시달한 시·도교육청도 교사들의 원성을 샀다. ▲교육부 장관 3번 교체 백년대계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교체된 한 해였다. 교육개혁의 추진력 부족과 업무·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덕중 장관이 1월13일 물러나고 후임으로 문용린 서울대 교수가 기용됐다. 그러나 문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대학정원 자율화'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은 데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인 지난 5월 17일 `술판 사건'에 일격을 당해 8월 7일 송자 명지대 총장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하지만 송자 장관도 취임 직후부터 `이중국적' `사외이사 겸직을 통한 거액의 불로소득' 문제가 불거져 취임 23일만에 물러나는 최단기 장관 기록을 남기며 8월 31일 이돈희 서울대 교수로 교체됐다. ▲3만 교원 서울역 집회 정년단축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교단이 행자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과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갈등이 증폭돼 서울역 집회로 폭발했다. 10월 28일 한국교총이 서울역광장에서 가진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는 3만여 교원이 운집해 정년환원, 연금 기득권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역집회 후에도 교사들은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8월 28일부터 9월 말까지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여 23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참여 확산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입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봇물을 이뤘다. 전국 중고등학생연합과 청소년 웹 연대 `with'은 두발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10만여 명의 서명을 얻어내고 명동 거리집회를 정례화 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2학기에는 전국의 중고교에서 두발자율화 토론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개설된 수 십여 개의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학교와 교사, 심지어 동료학생을 비난하는 수 만여 건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이버 폭력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경기 신도시 고교 평준화 쟁점 경기도교육청이 비평준화 지역인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신도시 고교의 평준화를 검토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된 의왕시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학군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평준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조 단군의 종교성 시비가 일었고 교육에서는 `뿌리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주5일제 수업 도입 3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제기된 주5일 수업이 11월 17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결실을 맺었다. 내년부터 수업일수를 198일로 축소해 토요 자율등교제를 실시하고 33개 시범학교에서 토요휴무제가 운영된다. ▲교육정보화 지지부진 예산부족과 부처간 협조 미비로 9월 현재,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저소득층 학생 5만 명 무료 PC 보급 사업은 목표량의 0.62%인 308대 보급에 그쳤고 학내 전산망·인터넷 구축도 서울(16%), 전남(18.7%) 등은 연내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업고 인문고 전환 봇물 1월 13일 교육부가 미달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을 골자로 한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실업고가 인문고 전환을 속속 추진했다. 목포·마산·광주상고가 인문계 전환 승인을 받았고 대구 경상여상이 인문고로 재탄생했으며, 명문 부산·경남상고가 신청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인문고 전환이 러시를 이뤘다.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 전개 4·13 16대 총선을 앞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이 전국에 불붙었다. 3월 3당 총재를 시작으로 시도교련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졌고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낙선운동이 펼쳐졌다. 한편 3월 12일에는 서울 관악을에서 현직 교사인 권태엽 후보가 추대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맞서 선전을 펼쳤다. ▲교육부총리제 표류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해 28개 부·처·청에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통합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권한이 형식적인데다 1차관 1국4과를 증설하는 대신 학교정책실 등을 축소하는 조직법은 `작은 정부' `교육자치'구현에도 배치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자민련 '63세 정년법안' 상정시 이한동총리 서명놓고 설왕설래 교원정년 환원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자민련의 정년 연장법안에 이한동 총리가 서명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원 65세 환원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7일 국회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안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인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 17명에 불과한 자민련은 군소정당인 민국당 한승수 김숙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 등을 규합한 한편,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이한동 총리까지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이 62세 정년고수안을 전력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정부입장에 반하는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 이와 같은 사실이 12일 여러 일간지에 집중 보도되자 각당과 총리실, 교육부 등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국정혼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자민련측이 임의로 이한동총재의 직인을 사용해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한동총리는 公的으로 내각의 총리와 자민련 총재 등 두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총리입장으로는 분명히 정년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련 총재로서의 입장표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관계자는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개정안이 자민련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주목해 달라"로 말했다. 이한동총리는 지난 9월 7일 총리실에서 김학준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만나 "정년환원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일단 63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총리는 또 총리로 입각하기 전인 3월 7일 본사가 주최한 총선 관련 각당대표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정년환원과 관련 "지난해 정년환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자민련의 여러 의원들이 63세안으로 절충 노력을 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후에도 정년단축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자민련은 나름대로 애를 썼다. 정년단축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6대 교육위를 주축으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고 교육위기의 실상을 밝히면서 정년환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김종호 총재대행 "정년재조정 한나라당과 협조" 민병윤 충북교련회장, 윤지혁 사무국장, 김부웅 진천군교련회장 등 30여 명은 12일 급거 상경 자민련을 당사를 방문해 교원정년 재조정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충북 교원들은 김종호 자민련총재대행과 정우택 전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정략적 흥정에 호응해 교원정년 재조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전국 교원들의 모든 원성이 자민련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총재대행은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교원정년 재조정안은 별개 사안으로 결코 이를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협조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해 오던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드디어 IMF 경제 위기와 함께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교원들의 대량 퇴출을 계기로 교육 붕괴 현상이 촉진되면서, 실업계 교원들의 불만이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업계 교원들의 요구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위로 몰아 부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은 인문교육 위주로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미 대학 졸업자의 60%이상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과잉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96년 발표를 통하여 "2000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계고교 대 실업계고교의 비율을 50:50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을 돌연 포기하고 직업교육의 축을 고등교육 단계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 때부터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가 배출하는 기능인력은 IMF 위기 상황에서도 부족하여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성된 기능인력마저 형식적 학력만을 채우는 데 불과한 대학 진학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허울좋은 서비스직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기능인력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제조업이 인력난으로 몰락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00년 1월 발표한 실고 육성대책도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합형 고교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주면 궁극적으로 실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통합형 고교 역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는 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 열성인 직업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성인 인문교육에 흡수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부의 육성 대책은 학생모집이 안 되는 당장의 문제를 피해 가는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실업계 고교 중흥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에서 일선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아무리 고등교육이 팽창되어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20∼30%는 대학 교육의 적격자 일 수 없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으로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시기는 고등학교 단계가 마지막으로 적합한 시기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20-30%의 일자리는 기능인들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20∼30%의 실고는 반드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실업계 고교의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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