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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업을 제 일의 자존심으로 삼으셨던 연꽃 같은 분 이철호 선생님 나의 이철호 선생님! 4월에 저의 출산을 축하하며 포도송이를 보내 주셨을 때 선생님, 저는 4월이면 사탕처럼 터지던 여고 교정의 등나무 넝쿨을 떠올렸습니다. 저희가 '현자의 자궁'이라 부르며 사랑했던 교정의 등꽃은 이미 저버렸겠지만 점심시간이면 선생님과 무릎을 맞대고 꽃 빛 미래를 그리던 그 날의 풍경들은 고스란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 되길 역설하셨고 유난히 열성적인 국사 수업으로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던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과의 인연은 교실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큰 축복입니다. 누구나 마음에 남는 스승 한 분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이 힘겨울 때마다 바로 몸 가까이서 격려해 주는 스승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일이나 수업시간에 산만한 학생들을 이끄는 효과적인 교수법에서부터 부부간의 도리, 자식을 키우는 일에까지 꼼꼼히 일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고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 깨끗하게 최후를 맞는 연꽃을 가장 사랑하신다 하셨지요. 선생님은 바로 그 연꽃 같으신 분입니다. 교사에 대한 환상 따위는 이미 갖고 있지 않고 세상을 다 알아버렸다고 착각하는 학생들 앞에 설수록 교사는 만능이어야 한다며 끝없이 배우라고 채찍질하시던 선생님, 남편이 뒤늦게 배움을 준비하는 것도 선생님의 그 채찍질 덕분입니다. 다시 오월입니다. 여름으로 달려가는 공기가 후텁지근한데도 수줍게 속살을 열어 보이는 라일락의 향기만 더욱 향그러운 것은 우리 주변에 감사해야 할 이들이 너무 많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혜 중 으뜸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수업을 제 일의 자존심으로 삼으셨던 선생님은 바로 교사로서의 제 푯대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김인숙 경남 통영 충무고 교사
서울대보다 하버드를 겨냥하라 "서울대보다 하버드를 겨냥하라"(물푸레)는 상징적인 제목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인 김성혜 씨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은 서울대는 몰라도 예일대는 알아준다. 이제 우리도 이왕이면 예일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한다. 이 책의 메시지는 하버드나 예일대에 들어가는 게 서울대에 들어가기보다 쉽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범한 아들 예일대에 보낸 주부 이야기 정직·신념·사회성 등 중시하는 명문대 밖으로 눈 돌려야 우리 교육도 치료 가능 우리의 대학입시 제도는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 꿈,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그저 누가 제도교육에 순응했느냐 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뽑은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의 대학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류 대학일까. 천만의 말씀. 모두 삼류 대학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문대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은 어떨까. 하버드나 예일이 원하는 학생은 수능 만점이 아니다. 오히려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을 더 선호한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모범생 수석 바이올린 주자보다는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장래성 있는 3석 짜리 첼로 주자를 더 선호한다. 저자의 아들은 서울대에 갈 정도의 실력이나 능력은 안 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예일대 입학은 가능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 것이 가능했을까. 저자는 일단 유학을 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무조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와 자신의 자격여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학교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이다. 정직성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신념도 중요하다. 부모의 신념보다는 유학 가는 학생 자신의 신념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친구들을 잘 사귀는 성격을 연마해야 한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공부보다 사회성을 중시한다. 독서를 즐겨야 한다. 선진국 교육의 기본은 폭넓은 독서와 토론이다. 또 좋아하는 운동이 있거나 미술 문학 음악 등에 재능이 있으면 좋다. 체스 만 잘해도 그곳에서는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위의 몇 가지 예만 보아도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저자는 실제 자식을 미국의 대학에 보내면서 미국의 입시제도에 놀란다. 우선 아들이 고교시절 4년 동안 적은 돈을 받고 실험실 조수로 꾸준히 일 했던 사실을 예일대에서는 주목했다. 또 늘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테니스 시합에 나가 열심히 뛰는 모습도 그들은 참작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기유학 과정과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슬픈 교육 현실을 생각하게 해 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라 더욱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든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도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밖으로 눈을 돌릴 것을 권한다. 그래야 우리 교육도 치료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후반부에 저자가 던지는 말 한 마디. "나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전형위원들에게 이 책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나 그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임을 나는 안다. 가정주부의 책이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뻔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책을 예일대의 입학 전형위원회에 보낸다면 그들은 내가 아무리 가정주부일지라도 이 책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의 대학 현실과 미국을 단적으로 비교해주는 말인 것 같아 그 울림이 상당하다. “당신의 자녀도 하버드나 예일에 갈 수 있다. 서울대 보다 하버드를 겨냥하라.” /서혜정 hjkara@kfta.or.kr
교총 "적극적 의지를 보여라" 교육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예산 관련 23개항 잠정 합의…여타 31개항은 다시 논의키로 의견 차이로 고성 오가다 `관계부처 상대 공동투쟁' 다짐도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상반기 정기교섭 소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교총이 제기한 안건 중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 시한이 촉박한 예산 관련 23개항에 대해 일단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교원 정치활동, 수석교사제, 교육정책실명제, 육아휴직 요건 완화, 교총 연수원 건립 지원 등 여타 31개항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 중 주요내용은 △교원자율연수비 지급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기본급에 흡수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산업체 근무경력 80% 반영 △직무연수 3개중 1개만 성적 반영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교원 일·숙직제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다. 학급담당수당의 경우 교총은 4만원을 인상해 내년부터 12만원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종 수당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내년 10만원 지급'도 어려운 과제"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비록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있는 `학급담당수당 내년 10만원 인상안'이 그 동안 교총과의 교섭 합의를 통해 반영된 계획이긴 하지만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정부가 교원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한때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각종 교원처우 개선에 1조 5000여 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보태기 보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공동으로 예산 확보 설득 활동을 벌일 때라며 안간힘을 썼다. 교총 측 대표들은 잠시 숙의한 후 학급담당수당 내년 10만원 인상 계획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대신 교육부는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공동 대처하자고 호응했다. 양측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감면 등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감의 재량사항인 정책들의 이행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라며 합의문구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교총은 이런 표현들이 합의문안의 일반 형식이 아니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논란 끝에 `권장한다'는 표현은 조문에서는 빼고 보칙에서 일괄 규정키로 했다.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표현도 가급적 사용을 억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비의 경우 그 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이 컴퓨터·어학 연수 등을 받은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수강료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교섭을 통해 공식화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돼 양측은 특히 신경을 썼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안건은 오래 전에 합의한 사항을 재론하는 것이어서 교총은 먼저 교육부의 이행의지를 강도 높게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교원들의 수업시수가 적은 편이라며 초과수업수당을 반대하고 있어 과밀학급, 잡무 등 열악한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실현해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감면과 관련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와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일반 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가 결성되고 있고 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이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분류됐는데 한국교육신문이 최근 이군현 회장이 김대통령을 만나 건의한 사실을 보도하자 많은 교원들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또 정부가 불신을 받게 됐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총 측 대표들은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 교원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결국 이와 관련 옥신각신하다 양측은 합의문안에서 `추진'보다 한 단계 낮은 `검토 추진'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날 교섭 소위에는 교총에서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교사), 고학곤 부산초등분회장협의회장(부산 동항초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에서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 김석현 교원정책과장,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은 23일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을 설득해 연내에 교원정년 63세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단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고 집권하면 65세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이 교육정책 실명제를 구체화해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교총에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자신이 교원 정치참여를 선언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서 "정치적 활동 참여는 교육정책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고 각 당이 양질의 정책을 고민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교원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교원들의 정치활동 참여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나 수업 결손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학회에서도 교원의 정치활동 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지원 당정협의서 논의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23일 이군현 교총회장을 만나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하고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지원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교원들이 자긍심이 없으면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교육입국의 의지를 갖고 교원들이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군현 회장은 "민주당 4역 회의에서 교육정책실명제 도입 방침을 밝혀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법령 제정 사항, 소요예산이 큰 정책, 기존 교육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단계적인 교원정년 환원,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지원 등 교원사기 진작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자신의 교수 시절 경험을 얘기하며 "교원들도 능동적으로 시대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교육현장 문제의 발전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이에 대해 이 회장도 자주 만나 산적한 교육문제를 대화로서 풀어가자고 답했다.
176개 시·군·구 교련회장 회의 교총은 3월현재 총 회원이 18만 4576명으로 지난 2월에 비해 586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학교급별·자격별로 살펴보면 초중등 회원 17만 671명, 대학 회원 1만 1625명, 명예회원 2280명이다. 교총은 "교원단체가 복수화 되면서 타 단체로 이탈하는 교원보다 탈퇴 후 아무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는 교원이 늘어 큰 문제"라며 "3개 교원단체 참여 교원이 3월현재 교원 42만명 중 24만명으로 약 60%에 불과해 16만명이 방관자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는 미국 교원 278만명 중 91%가 양대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교원들은 미국교육협회(NEA)에 194만명, 미국교원노조(AFT)에 58만명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5일 176개 시·군·구 교련회장 회의를 열고 미가입·신규교원들을 상대로 한 회세 확장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교총이 본지 14일자에 교총회원 100% 학교 분회 674개교 명단을 공개한 이후 22개교가 추가로 회원 100%임을 알려왔다. 교총 회원 100% 학교분회 추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분회장 성명. ◇서울=△신진공고(오병진) ◇경기=△안말초(김경옥) △성남기능대(구은회) △성남교육청(안송갑) △근명여자정보산업고(박진희) △근명여중(이윤구) △파주여중(박중배) △단월초(유기권) ◇충남=△천안고(정재성) △합송초(최홍용) △용당초(임문자) △남성초(양성호) △양화초(김영식) △입포초(김용은) △임천초(김영목) △석성초(이영림) △외산중(이판식) △태안여고(이원국) △송악고(최우범) ◇경북=△문경교육청(양재동) △산북초(이응혁) △점촌북초(신금식) ◇경남=△동강중(황의중)
전문업체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장기적으론 예산 절감 효과 지역교육청 단위 지원센터 운영 장비 관리 분야 연수도 필요 글 싣는 순서 1. HW 보급 그후 ① 좌담회 ② 관리 실태 ③ 학교별 현황 ④ 종합 대책 하드웨어 관리 대책은 크게 학교단위와 정부단위로 나눠볼 수 있다. 학교단위 대책에서 일단 우선시 돼야 할 사항은 실제 사용자의 관리 능력 향상이다. 사용자의 사소한 실수나 사용법 미숙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전원 케이블이 빠져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키보드나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케이블이 빠져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담당교사의 설명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문제 역시 사용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보화 기자재 관리 요원의 자질 함양 및 업무 경감도 중요하다. 담당 교사의 능력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매해 교체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물론 담당 교사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이나 학급 업무 기타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비관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비 제작 또는 판매업체의 A/S 이용은 일정 기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각급 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관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월별 관리비는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5∼25만원 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산상의 부담은 있지만 전문 기능을 갖춘 정비 기사에 의해 장비들의 관리가 이뤄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의 정비도 가능하므로 장비 관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자재 관리의 효율성이나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정도 예산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인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경북의 한 고등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는 "유지·보수만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하드웨어 교체 시기를 몇 년을 늦출 수 있고 실제적인 기자재 활용 비율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자세한 전문업체 정보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수에 비해서 전문 업체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학교 측에 불리한 계약이 맺어질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 또는 몇 개 학교 단위로 공동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일선 학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있기도 하다. 교육청 또는 그 이상의 상급 기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대책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사안은 역시 질 높은 연수의 실시다. 현재까지의 연수과정은 대체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 처리를 하는 방법에 치중했고 학교 컴퓨터나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한 연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연수가 필요하다. 지역 교육청 단위의 지원센터 또는 지원반 운영도 적절한 대안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유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이나 지구별로 정비지원센터를 운영,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위 학교의 담당자들이 정기 또는 수시 인사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나 인사 이동이 일어날 때 상호간의 인수인계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방법 등 중에서 일부는 이미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의 중복 추진으로 예산이나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만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형준 limhj1@kfta.or.kr /박성진 본지 정보화자문팀·서울당곡중 교사
동일·유사 계열 범위내 지명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현재 시행중인 중등교사 부전공과목연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부전공연수 강화방안에 따르면 동일·유사계 열 범위안에서 적성이나 자질,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기로 했다. 또 원점수가 과목별로 60점 미만인 경우 미이수로 처리하는 등 연수결과에 대한 엄격한 과낙제를 적용키로 했다. 부전공과목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심화연수나 직무연수를 계속해 심사하는 등 교과 지도능력이 검증했을 때에만 교과담당 을 맡기는 등 부전공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다. 이밖에 교과의 특수성이나 연수대상자의 자질 등을 고려해 부 전공과목 취득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연수를 위한 반년이나 일년 단위의 교사 파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금년 여름·겨울방학기간 동안에 55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중 시·도별 부전 공 연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박남화
감사원은 5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 동안 교육분야에 대 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감사 는 교육재정 운영과 교원의 근무여건 등을 포함해서 교육분야 전 반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점검을 위한 감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 다. 이번 특감에는 교육부, 국립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100여명의 감사 인력이 동원된다. 특감은 ▲국립대 및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조직 및 인력관리 실태 ▲국립대 기성회비와 초·중등교의 학교운영 지원비(육성회비) 집행 상황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상황 ▲초·중등 교사 잡무실태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분야 특감을 통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측면 이 많을 뿐 아니라 회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과나 산출을 성급 하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선 지향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감사활동이 부조 리나 비리를 파헤치고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감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밝혀 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확보 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활용과 절약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목적달성은 더욱 중 요하다. 따라서 핵심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지원되 고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감사나 평가 활동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 개발과 결정, 그리고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개 선' 자료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특감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교육 전반에 걸친 중간 점검을 통해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점을 밝히고 그 원인을 겸허하게 진단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위한 문제 적시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레프팅연수등 특색사업 통해 회원 영입 시·도교련@탐방 - 인천시교련 인천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대부속 교장)의 현재 회원수는 8100명. 이는 인천시내 초·중·대학교원 1만6000명 대비 48% 선의 가입율을 나타낸다. 인천교련의 이와 같은 회세는 최근의 정년단축 같은 `변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300여명 늘어난 수치다.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직단체간 회세확장이 최대의 쟁점과제 로 부각된 현재, 인천교련의 회원수 증가 추이는 눈여겨볼 대목 이다. 허원기 회장은 99년초 취임한 뒤 전문직주의를 표방한 인천교 련의 교원노조에 대한 차별성 부각과 젊은 교사들의 회원가입· 이탈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현장연수 방법 특수분야 직무연수 개설. 인천시교육청과의 99년 정기교섭에서 합의한 특수분야 연구기 관 지정에 따라 현장교육 연구방법에 대한 60시간 직무연수과정 을 지난해부터 개설, 연간 4기(1기당 80명 정원)에 걸쳐 320명을 수료시킨 바 있다. 이 직무연수는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교 원단체론'강의를 수강한 비회원 30여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기 도 했다. 또 지난해 여름방학중 새롭게 시작한 신입교사를 대상 으로 한 `테마가 있는 수련활동' 역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교직 입직 3년 미만인 신규교사 중 교직단체 미가입 교사 1명 씩을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1박 2일간 레 프팅 야영활동을 겸한 오리엔테이션 연수를 실시했던 것. 그 결 과 참가교사 전원이 인천교련에 가입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 다. 금년의 경우 테마가 있는 수련활동의 대상인원을 300명선으 로 늘일 예정이다. 인천교련은 이밖에 회원 수혜사업 확대, 교원친목 체육대회 부 활, 조직요원 연수 등을 통해 회세 확장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99년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협약에 따라 전회원에게 무상 자 동차 정비를 실시하는 것 외에 교련행사에 다양한 협조를 받고 있다. 또 한동안 폐지되었던 관내 교원간 친목 체육대회를 지난 해부터 부활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학교 분회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요원 연수도 밀도있게 실시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지난 4월 28, 29 이틀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김학 준 동아일보 사장과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의 특강, 우수 분회 사례발표, 자유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바 있다. 조 직요원 연수 후 한달 사이 50여명의 신입회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이원호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 허원기회장 일문일답> ―교직단체가 여러 가지 변화의 급류를 타고 있는데. "교직단체 50여년 역사에 요즈음처럼 급변하는 속도감과 위기감 을 경험한 예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본다. 이런 각성 위에서 지난 99년초 취임한 후 회원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발로 뛰는 회장'이 되고자 노력했다. 질책과 비판이라도 좋으니 교직단체에 일차 회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 회원에게 다가가는 교련이 되도록 힘써왔다" ―인천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매년 한차례씩 공식적인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만족스 럽지 못하다. 교육청의 교직단체에 대한 협조의지가 미약하다고 본다. 이 문제 역시 교직단체가 안고 있는 숙제의 하나다. 회장 취임후 전교조나 한교조 등 타교직단체와의 공조에 나름 대로의 정성을 기울여 왔다. 결국은 교원과 교육을 위하는 길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선의의 경쟁관계를 거쳐 어느 때쯤인가 교 직단체가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직 단체를 표방한 한국교총과 시·도교련의 발전방안에 대 해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전의 시스템과 체질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 체제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리드할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교직단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천교련의 당면 과제와 향후 발전 전략은. "무엇보다 회원의식의 고취와 회세 확충이 현안 최대 과제다. 특히 젊은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이밖에 회관 신설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확보돼 있는 발전기금 4억5000만 원을 토대로 가좌동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지필고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을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필고사 비중을 낮추는 대신 수업 실기능력 평가와 면접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기본적인 평가모형을 개발, 시·도에 제공하고 시·도 역시 지역실정에 맞는 수업 실기능력과 교직적성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면접 비중을 높여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생활지도 능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면접 시험 위원에 현직교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별 신규교사 임용시험이 연말 등 일정기간에 밀집돼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도 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시험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중 확정해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전국 38개 고등학교 학생 5078명(남자 2350명, 여자 2728명)을 대상으로 벌인 `고교생들의 가치관과 청소년 문제'라는 설문조사 중 자살충동에 관한 질문에서 167명(3.3%)이 `항상', 474명(9.3%)이 `종종', 1375명(27%)이 `가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자살충동 이유로는 654명(21.6%)이 `학업·진로문제', 432명(14.3%)이 `가정불화', 405명(13.5%)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357명(11.8%)이 `(부모 또는 선생님이) 야단칠 때'라고 밝혔다. 또 가출충동도 상당해 1671명(32.9%)이 `가끔', 851명(16.8%)이 `종종', 222명(4.4%)이 `항상' 가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모의 간섭과 과잉보호(20.3%), 야단칠 때(18.6%) 등을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 1293명(25.5%)이 `아주 심각하다', 2702명(53.2%)이 `심각한 편', 608명(11.9%)이 `그저 그렇다'고 답해 고교생 스스로도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의 학생이 학원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성 관련 질문에서 365명(7.2%)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3198명(63%)이 혼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낙태는 1397명(27.5%)이 `당사자 선택에 따라', 112명(2.2%)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밖에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답한 학생이 1862명(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3541명(69.7%)의 학생이 음란물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일인데 또 무슨 연구회야?" "학교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교과교육연구회 모임은 가급적 나가지 마세요. 수업이 먼저지 연구회는 무슨…" 교과교육학은 교과에 대한 연구와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합해 수업 개선에 공헌하고자 하는 교육학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교과교육연구는 교과교육학을 연구한다는 뜻으로 교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임이 바로 교과교육연구회다. 하지만 교과교육연구는 위와 같은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교과교육연구회는 방학을 이용해 교원들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단 지원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서울교육과학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과교육연구회(139개)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과 관련 전문 홈페이지 제작·운영, 수준별 교육에 따른 평가방법의 개발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방과후 시간을 확보하여 정보 및 자료의 수집·교환·공유를 통해 학교현장의 연구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연구를 주도해 가고 있다. 더욱이 교과교육연구회가 방학중에 실시하는 자율·직무연수는 교사들의 교과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등록된 교과교육연구회 외에도 매년 5∼20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회(팀)를 공모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수업방법 개선 교과교육연구회'도 35개회(팀)가 있다. 또한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지원하는 소그룹의 지역 단위 교과교육연구회도 무려 337개회(2000년 9월 현재)나 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교단 지원자료가 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등에서 개발돼 일선 학교에 보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교과전문성이 높은 연구회 교사들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해 수행평가 자료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제작될 교단 지원자료는 학교 수업에 활용할 교과용 도서로 개발되어질 것이다. 이렇듯 교과교육연구회는 우리 교육의 잠재적 교육력이며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교육당국과 학교 관리자들은 교원들의 교과교육 연구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교육붕괴'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교육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사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는 모두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치유방안도 구구 각색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 모 고등학교 교장의 일반직 모독발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1세기 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한상진·광운대 대우교수) 주최로 열린 김상권 교육부차관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권과 일반직이 교원 사기저하의 주범이다." "일반직의 반성 없이는 교원의 사기진작이 있을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생각건대 오늘날 교육붕괴현상 및 교원사기저하 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고 또한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강 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당사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논할 때에는 자기자신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식자의 양식이며 교육자의 참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 속한 일반직(교육행정직)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의 주체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교육서비스의 선봉자이다. 교원과 일반직이 서로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주고 화합과 협동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상부상조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 교장의 발언은 그의 진의가 교육부의 고위관료를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일선 학교의 수많은 교육행정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과 일반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는 오늘날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하여 굳이 책임을 논한다면 적어도 절반의 책임은 교원들 자신에게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수장인 교장은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교육붕괴에 대하여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우리 모두가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육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마치 위태로운 비탈길을 질주하는 듯 하다. 교육개혁이란 슬로건으로 교육을 뿌리째 흔들더니, 그 결과가 `학교붕괴' `교육이민'이라는 엄청난 폐단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뺌만 하고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아무런 여과 없이 무조건 모방한 것이 가장 큰 과오였다. 그 예로 95년부터 실시한 `열린교육'은 우리의 콩나물 교실에선 전혀 부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이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장려하는 수준별 학습지도도 같은 문제에 부딪쳐 있다.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기초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며 무리다. 선진국처럼 20여명의 학생을 보조교사와 함께 수업을 해도 실패했다는 교수-학습법을 도용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눈앞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정녕 헤아려야할 미래의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되고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불신'만 조장했다. 교사들도 본의 아니게 유능한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다. 당장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이리저리 정책을 바꾸면 그 시행착오의 악영향은 우선 학생에게 돌아가고, 결국은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성과를 너무 빨리 거두려는 의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기초학력 테스트 결과, 수학 50점 미만이 과반수라며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일에 전전긍긍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간을 육성하겠다'던, 그래서 학력보다는 특기·적성교육에 매진하겠다며, 심지어 고교 모의고사와 보충수업까지도 폐지한 것이 불과 엊그제의 일임을 망각한 것일까. 모의고사를 치르고 보충수업 할 시간에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왔으니, 당연히 학력은 저하되고 반면에 특기적성은 계발된 것일 터인데 학력저하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정말 모순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선 교원의 업무과다, 적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 부족한 교원 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에 대한 원대한 비전과 과감한 투자가 아쉽다.
이미지 손상,타 학생에 피해 이유 특수교육진흥법 무색…차별 빈발 학부모 70% "입학거부 당해봤다" 재학 중 전학·자퇴 강요하기도 △실태=경남 진해의 일반 초등교에서 1학년을 마친 이 모(8·정신지체 1급) 군은 지난해 3월 진주 B초등교에서 전학거부를 당했다. 학교에는 두 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었지만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는 "우리 학교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으로 편성돼 있어 장애 학생이 전학 오면 수업에 방해된다"며 거절했다.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지만 `전학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학교장과 협의 바람'이라는 공문으로 처리했고, 이후 B초등교는 이 군의 입학을 전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K고에 입학 배정된 김 모(19·정신지체 2급) 양 등 3명은 입학식을 열흘 앞두고 학교로부터 철회 통보를 받았다. 학교는 시설부족과 교육환경을 이유로 들었지만 학교운영위는 "장애학생이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신입생 지원이 현저히 줄었다"며 특수학급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결국 정 모(17) 양 등 2명은 타 학교로 재배치 됐고 두 살 많은 김 양은 진학을 포기했다. 장애학생이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조항과 처벌규정까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1994년 개정)이 교육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입학거부를 통해 본 장애우교육권문제' 토론회를 열고 피해사례를 통해 `교육평등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우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중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애'를 이유로 전학과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C초등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모(8·지체부자유) 군은 지난해 봄방학 중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전학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 아파트가 건립되면 150명의 학생이 새로 전·입학하므로 특수학급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K중학교 3학년 김 모(18) 양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소근육이 마비되는 점점 인지도가 떨어지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학교는 "성적이 너무 떨어져 졸업이 안 된다"며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라"고 강요했다. `통합교육'의 추세를 거스르고 장애우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연구소가 5월 14∼21일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72명의 학부모 중 48명66.7%가 `자녀의 입학거부를 당했다'고 응답했고 69.7%는 `장애를 이유로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또 `장애학생이 취학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40명 중 27명(67.5%)에 달했다. △대안=주제발표에서 김정열 소장은 "교육계의 무관심으로 장애우는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설화 △보조교사 배치규정 마련 △일반교사 장애인식 연수 실시 △고발센터·장애우 차별금지 관련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법 개정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박은주 정신지체인서울부모회 통합팀장은 "진흥법만으로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교육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 소재와 재정충당 방법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정인국 장학사는 "예산과 시설부족도 문제지만 학교와 동창회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학부모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연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이효자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은 "교육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관계 법규와 교육현장의 문제점 및 대안들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 개정과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철
김진성 구정고교장, `비전@한국' 심포지엄서 주장 한국사회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전@한국'(공동대표 배규한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등 12명)이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새천년 한국의 비전: 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창립 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심포지엄에서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은 `초·중등 교육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관료주의가 교육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장은 현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교원정년 단축이라고 전제하고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 관료들이 정권 이양기에 살아남기 위해 창출해 낸 새 정부에 낸 충정 어린 아이디어라는 것이 정설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육관료들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접근 방법은 교육 본질보다 정치·경제논리에 입각한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개혁을 위한 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뛰고 있는 관료들은 인정받고 무언가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배척받기 십상"이라고 교육관료주의의 폐단을 지적했다. 때문에 우리 교육은 교육 논리가 항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상처를 받아왔고 참다운 교육 발전보다 표를 의식한 민원성 교육 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교육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김 교장은 "교원정년 단축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며 " 능력주의를 표방하고 획일주의를 배격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획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관료주의를 막으려면 교육전문직을 대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교장은 그러나 "일반직 관료가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유능하고 우수한 전문직들의 발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장은 "주요 정책을 결정한 국·과장은 일이 터지기 전에 자리를 옮긴다"며 "결정한 사람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도 없다"며 잦은 인사와 무책임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군현 회장, 이회창 총재·김중권 대표 앞에서 밝혀 정부·여당은 반대…교원들은 환영 한국교총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를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 정부·여당은 반대와 우려 입장을 즉각 표명하고 야당은 유보, 그리고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14일 "교단이 분열되고 그 결과 교육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한국교총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그러나 "교총이 제기하는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교총이 교육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며 "스승의 날을 맞아 현정권은 살교정책(殺敎)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원들은 최근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7%가 정치활동 허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교총은 교원들의 근로기본권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거듭 주장해 왔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5·12 취임식 선언'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천명돼 사회적 이슈 로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됐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모든 OECD 국가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어 전향적인 개선 논의로 이어 질 전망이다. 교총은 작년 4·13 총선에서도 졸속 교육정책을 남발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회원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총선 참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의 정치활?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보장받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법개정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축사를 통해 "교원을 개혁대상화 하는 상식 밖의 정책으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돼 우리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했다"고 진단하고 "교육의 희망 역시 교사의 권위회복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정년환원과 대학재학자녀 학비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교원연구시설 확충 및 잡무 감축 등 교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가 협의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12일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 교총이 앞으로 추진해나갈 6대 역점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40만 교육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왕림해 주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님, 민주당 김중권 대표님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상권 차관님,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한국교총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쏟으신 김민하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장님들과 교육계 원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의 속도가 선형적(linear)으로 변했다면 지금은 양자적(quantum)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의 속도와 순발력 있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총회장에 당선되자마자 5월4일 교육부총리와 교육현안 문제를 협의했고 5월7일에는 대통령을 예방해 교원정년 환원, 교육정책실명제,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등을 직접 건의했으며 5월10일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면담해 교육현안 문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대변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총, 교육자가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인 교총을 만들기 위해 탁상행정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재임 중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본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왜곡된 수요자 중심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바로 잡아 교육이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실명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정책의 남발을 막고 정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권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사가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존중하도록 교육공동체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교육정책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열성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자신의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자녀 등록금 보조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하고 한국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의 안정과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총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사무국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시·도교련 중심의 조직 운영, 학교분회와 직능조직의 활성화 등 교총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수립과 한국교육신문의 편집에 현장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무국 운영을 개선하고 교과연구회의 활성화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세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대외적 영향력은 회세가 결정하므로 신규교사의 회원유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회원들이 교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사업 등 차별적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교육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교총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람과 희망이 넘치는 교단,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육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기를 기원합니다.
이른바 '교육이민'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난다는 학부모의 의식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의 뿌리 깊은 자녀 과잉보호 의식까지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남다른 열정과 출혈에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아이가 외국에 나가 영어 몇 마디 더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참다운 교육일까 의심스럽다. 물론 외국 교육을 받아 성공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극소수의 사례를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직업적 불만 때문에, 집안 사정으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겸사겸사 떠나는 무모한 이민까지도 교육행위를 빙자하고 있고, 결국 자녀의 교육을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는 실상조차 파악하지 않고 마구 써댄 교육관련 기사의 영향이 크다. 또 판단력을 잃은 어른들이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만을 과신한 채 훌쩍 떠나버리는 그 결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민 현상과 관련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긍정적이다. 나라를 살리려거든 먼저 공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사교육으로 공교육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야 마땅하다.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한 학부모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일부 잘못된 교사의 언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일이다. 올바른 교육에는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공개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학생 지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부모와의 솔직한 대화가 그 전제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학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교사를 대놓고 힐난해서야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자가 공개적으로 뭉뚱그려 공격당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녀의 숨겨진 문제까지도 담임교사와 스스럼없이 상담하는 학부모의 진정한 용기가 긴요한 때다. 이제는 아이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대할 때다. 모두가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일부 부모의 성급한 가치 판단 위에서, 아이를 핑계삼아 떠나는 이른바 `교육이민이란 이름의 소수행렬이 몰고 온 적잖은 파장'을 보면서,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의 예외 없는 경우를 다시금 곱씹어 본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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